김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과, 환경녹지과, 재무과의 순서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총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총계 예산액이 151억5,2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천년도 대비 8억2,591만9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고 또 수익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가 10억4,237만1천원 중간에 장애인 활동비가 1억2,096만원, 주거급여가 1억7,270만2천원,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가 2억2,0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양육수당이 2억7,283만4천원, 장애인연금이 아래에서 다섯 번째에 장애인연금이 2억7,540만9천원이 되겠고 기초노령연금지원이 25억6,1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분야는 지나가시죠. 세출분야만 하시죠.

세출분야 할까요? 네. 그러면 89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액은 204억3,222만5천원 전년도 대비 11억3,710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65억522만4천원, 기금이 170만원, 시비가 84억166만4천원, 군비가 55억2,3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1억6,691만1천원이 되겠고 아래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억1,9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로 주민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의 90쪽에는 현충일 행사 실비보상이 계상되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봉사기반강화입니다. 총 금액이 8억1,388만4천원이고 국비가 2,075만8천원 시비가 2,717만9천원 군비가 7억6,5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비가 계상이 됐고 자원봉사 상해보험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억3,876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아래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비, 자원봉사 관리요원 지원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맨 아래 줄에 국민기본 생활보장권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계상이 되어 있고 중간에 생계급여가 13억296만3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아래로 주거급여가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93쪽에 교육급여가 계상이 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교복 지원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도 계상이 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억6,056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32만7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4억5,966만5천원,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서비스지원이 9억7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고 저소득층 가스 잠금장치가 구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단체위문 등이 있고 그 중간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약 3억9,3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으로 주택 및 화장실 수리 또 시설비로 대청 공중목욕탕 증축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교체와 목욕탕 물품 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긴급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항에는 행여 사망자 공고비 또는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보상금으로는 사망자 장의비하고 귀향 여비, 진료비가 계상이 됐고 네비게이션 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5,210만1천원이 되겠고 국비가 1억8,136만7천원 시비가 3,617만2천원 군비가 3,4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비로 1억8,48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7쪽에 국내여비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57억8,634만1천원으로 국비가 5억8,181만6천원, 시비가 51억7,512만8천원, 군비가 2,939만7천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인 수당이 6,618만6천원이 계상이 됐고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있으며 또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보조기구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천만원을 예산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재활신문 보급 등이 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에서 약 2,052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을 3억9,3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00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을 1억7,28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거를 계상을 했고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억2,851만6천원이고 국비가 4,592만4천원 시비가 48억8,2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 작업장 운영비 1억6,388만6천원 그 아래로 오폐수시설 관리가 관리사업비가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1억6,8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에 시설비를 천만원씩 계상을 했고 시설보호자 간식비 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거는 소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계상을 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입소 다음 103쪽에 시설입소 입원환자 간병비를 지원한 거를 계상을 했으며 중간에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효행수당, 거동불편노인 실버보행기 지원, 저소득 목욕비 지원, 장수노인활동비, 장수노인활동비는 약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 이미용 봉사, 심청이 효 선양 개안시술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해피클리너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기초노령연금지원이 있습니다. 32억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를 계상했고 장수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계상을 했으며 노인 돌보미 유류비 지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인건비로 3억9,08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계상됐고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근무복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내고장환경미화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4,200만원, 경로당실버시티에 1억2,060만원, 해피클리너에 2,25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7쪽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서 인력을 계상했고 보험료를 계상했으며 위원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4,3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연평면 다목적회관 리모델링비가 5천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경로당 집기류 지원사업이 있고 우수경로당 표창 또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 점검, 우수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또 109쪽에 경로당 난방비 보조가 67개소에 지원을 하고 경로당 가스 전기수리비와 다목적회간 부지 매입비 2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신축 경로당 등 집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서 난방비와 운영비로 2억1,6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여비 또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강사실비보상, 강사수당 등도 같이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장려 수당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시설 간식비도 지원했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도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등외자 지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지원비로 1억 노인복지보조로 1억3,23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본인 부담금을 계상을 했으며 오른쪽 111쪽에 경로당유지 및 개보수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와 경로당 여가보급사업 활성화 장비 구입도 계상을 했습니다. 장사시설재정비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고 화장 장려금 지원을 했으며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2억1,527만8천원이 총금액으로 국비 8,255만원, 시비로 8,335만원, 군비로 4,93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 육성 참석수당,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공부방 인건비와 운영비 또 공부방에 대한 실비보상, 간식비 등을 계상을 했고 공부방 집기구입비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140만씩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에 청소년 공부방 아카데미 운영비를 1억6,950만원을 지원을 계상을 했으며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 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으로 36억7,505만7천원을 계상해서 국비로 12억2,279만4천원, 기금으로 170만원, 시비로 9억3,917만3천원 군비로 15억1,1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여성 사회교육 및 지도자 역량강화비를 계상을 해서 현수막 제작, 다문화가족 교육,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4천만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여름, 겨울 캠프에 예산을 계상을 했으며 여성교육 재료구입비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로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위탁가정 난방연료비 또 위탁가정에 대한 중고등학생 문화체험비, 학부모 위탁가정 중고생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이동세탁차량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학습 등 지원을 계상을 했고 한부모 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 사업도 계상을 했고 대학입학금에 대해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 안전지도 제작, 아동 여성 안전지대연대 운영하는 것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에 다문화가족 교육 및 행사지원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계상을 했으며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도 지원을 예산을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육성추진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을 했으며 영유아 수당을 4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을 계상을 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보육시설종사자 장려수당 또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교재 지원, 대청어린이집 전기설비 안전관리비도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로 4억4,17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쪽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차량운영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양육수당으로 5억4,56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했고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 보험료를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아동지원 보육아동지원입니다. 셋째 보육아동인데 셋째아 보육료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으며 보육아동지원을 무상보육료입니다. 이거는 만 4세 무상보육료,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0쪽에 법정저소득층 현장 학습비를 495만8천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에 대한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조금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로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거를 계상을 했으며 취학아동 도시락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하계수련 및 수학 여행비를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도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는 거를 지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을 계상을 했고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도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22쪽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을 계상을 했고 결식아동 급식비 또 평가인증 참여시설지원에서 평가인증 참여시설지원을 하는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도 계상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11억1,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사 근무 개선비와 누리과정 담임수당을 계상을 했고 또 누리과정 보육료를 1억1,57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이작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대이작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5천만원, 대청어린이집 관사 증축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민보건위생수준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항에 대해서 1억73만7천원을 계상을 해서 국비가 174만원, 시비가 550만원, 군비가 9,34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 등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실비보상도 역시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토속 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으로 물품 제작하고 심사위원수당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토속음식점 발굴사업 보상금도 계상을 했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근절로 통신요금 등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사업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하는 거를 계상을 했으며 옹진7미개발에서 개발메뉴 기술전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향상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계상을 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행정비 등을 계상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7쪽 아래쪽에 재무활동에 128쪽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497만5천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 일반 회계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37쪽에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세입사항입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것들은 가상계상을 만들은 거고 500에 보조금이 국보보조가 5천36만원이 보조가 됐고 시도비 보조가 1,779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예산액이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6,82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약 26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745만원, 수용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44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2,300만원, 장애인 보장구지급이 350만원, 요양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에 보상금 및 상한제로 350만원, 대불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존지출로는 가상계좌를 만들은 사항이 예산계상을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보고를 마치고 54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1쪽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로 128만원이 되겠고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옹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14쪽에 기금조성 운용을 보면 2012년도말 조성액은 3억1,651만6천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06만원, 지출이 800만원, 증강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예치금회수가 3억1,651만6천원 이자수입이 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지출액이 3억2,557만6천원인데 고유목적사업이 800만원, 예치금이 3억1,7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인데 이것은 중학교 30만원해서 10명, 고등학교 50만원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작년에 20명씩이었는데 올해는 대상이 10명씩 밖에 없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1,757만6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013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인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2012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보면 보통 어버이날 행사, 표창장, 노인단체 및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금액은 13억5,2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545만3천원, 지출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출연금이 5천만원, 예치금회수가 13억5,200만1천원, 이자수입이 3,545만3천원 그래서 총 14억3,7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8,500만원 예치금으로 13억5,2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5,54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창패와 어버이날 국악공연,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사회단체지원으로 1,960만원인데 이거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또 운영비지원 또 우수노인회 선진지 견학 등의 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으로는 경로당 개보수비 200만원씩 5개소에 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으로 잡았으며 예치금으로 13억5,245만4천원을 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에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사업, 융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또 음식문화개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서 식품진흥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이 설립됐습니다. 다음은 34쪽에 2012년도말 액이 8,6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477만원, 지출이 6,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강으로는 882만원이 증액이 되고 2013년도 말에는 9,5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용입니다. 수입은 시비보조금이 2,497만5천원, 전입금이 3,497만5천원 또 예치금회수가 8,658만3천원, 이자수입이 282만원, 기타수입이 1,200만원으로 총 1억6,135만3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이 5,995만원, 예치금이 9,540만3천원, 기타지출이 600만원으로 1억6,1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82만원 또 기타회계전입금이 3,497만5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497만5천원, 예치금회수가 8,6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근절에서 2,995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195만원, 일반보상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토속음식점지정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으로 민간이전이 3천만원인데 향토음식 맛 자랑 요리경진대회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9,540만3천원이고 반환금으로는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1억6,135만3천원이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민생활지원실 기금운용계획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보니까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비가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이번에 2013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은 빠지고 이제 추경 때에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옹진군에서 홍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관련공무원들의 성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백령도에 국제결혼해서 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네.

면사무소 가서 담당자나 또 담당계장한테 상의를 하니까 그런 게 없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니 그게 지금 옹진군 이런 사업에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 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아니 계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됐고 하여튼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그리고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죠? 한 1,350만원 증감된 건가요?

2억1천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2억1천만원 증가됐죠?

네.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들이 지금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희망 나눔 밑반찬 나누기사업 그리고 무료급식사업 그리고 김장담그기사업 이렇게 세 가지죠? 하는 사업들이.

네, 제일 큰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옹진군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 우수자원봉사자워크숍 5천만원 그리고 또 신입자원봉사자 워크숍 해서 5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누가 밖에서 보더라도 아니 김장하고 밑반찬 나누는데 무슨 교육들을 이렇게 많이 할까 예를 들어서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으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분들을 모셔다 놓고서 교육시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그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사업내역이고 사업지원내역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 사업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대회도 어저께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한 예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봉사만 강요당한다고 할까 뭐 자기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자기는 아니 밑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워크숍 관계는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한번 좀 느낌도 느껴보고 또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번 느껴보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가 금액이 2억이 넘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봉사 밑반찬사업이나 또 독거노인들 사업이 인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340명에서 478명으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270가구가 늘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서 늘어났는데 그런 사업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조금이라도 전에 보다는 더 하지는 못 해도 전에 수준 정도는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취지가 그리고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불우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할 그러니까 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아프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 중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쪽에다가 보내주고 하는 역할이 자원봉사센터 역할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여기가 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결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맞게끔 해서 하는 것들이 주된 역할이고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한번 점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거는.

네, 그런 역할은 중요합니다.

네그리고 지금 99페이지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옹진군에서 재가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되시죠?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복지수혜자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계획을 좀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등 외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시에서 하는 사업 그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같은 거 이거 하는 부분들이 지금 1억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주로 사업하는 게 지금 어떤 사업들이 하는 거죠?

1억 사업은 저기 있습니다. 지금 영흥에 노인복시시설인가 노인 돌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80명 정도가 되면 1억을 지원해주고 80명 이상이면 1억5천만원 그런데 지금 영흥도에 확인해보니까 한 60여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억이 그 인원 숫자에 해당해서 지원되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지원해주면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대로 거기서 까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군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네.

백령, 영흥도를 제외한 여러 면이 이런 재가복지시설이 참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노인들을 돌보는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혜택 받는 게 사실 좀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네.

섬이 또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사회복지봉사자가 또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힘들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랑 옹진군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좀 우리 옹진군의 형편에 맞는 것들을 하나 좀 만드셔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또 불우하신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체계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영흥하고 백령 또 북도면은 일부 영흥에서 가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그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노인 돌봄들이 지금 각 면에 한 사람씩 있어요.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 한 8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을 연결해가지고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속 돌보고는 있거든요. 돌보고 있고 또한 노인 저번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지금 돌봄은 일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아주 격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우처 사업 같은 거를 이제 타 면에 작은 면에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연구를.

그래서 예산 비용도 지금 시에서 지원이 그거는 불가능할거 같고 너무 작은 인원이고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은 어떤 경우라도 아무튼 돌봄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군비로 전부다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각 면에 아까 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 한 분씩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이 1년 전부다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 처우가 어떻게 되죠?

처우가 한 60만원 좀 넘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차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 해서 더 해줘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인건비랑 해서 지원되는 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한 60만원 되는데 그거는 유류비를 유류비만.

아니 다 합쳐가지고 그게 일단 얼마정도예요? 80만원이요? 그러면 기초생활 저기도 안 될 거 같은데.

그것만은 못 하는데 그 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그 필요시간대에만 근무를 해요필요 시간 때만 근무해서 보통 한 3~4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기가 자기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해서 그걸 잘 이용하면 생업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시설, 노인생활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이 시설이 좀 미약한 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 분들이 꼭 4시간만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부분 좀 예산을 확충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한번 이걸 한번 체크하셔가지고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군비라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비로만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 해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예산이 많아서 그냥 너무 같이 저기하네요. 200억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게 뭐예요?

몇 페이지죠?

89페이지.

이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인지발달이라든가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가 또 노인 돌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있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 작년말하고 올해에는 연평도에 포격사건 났을 때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악기도 좀 연주해주고 가르쳐도 주고 이런 정서활동사업이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1억1,9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인지발달 그 내용이고 장애인하고 노인 돌봄 여행도 이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들하고 노인 돌봄 여행이라는 게 저번에 자월면에서 32명 정도 한적인데 이런 것도 다 그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쪽에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이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내용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상세히 해가지고 자료 좀 하나.

네, 그거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대충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자원봉사센터 이제 우리 장위원이 좀 질의했었는데 이게 밑반찬전달사업을 2회에서 4회로 증가하는 겁니까?

밑반찬사업은 2회에서 4회로 하고.

소외계층 무료급식도.

네.

그런데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봉사자들이.

주로 그건 다 같이들 하라고는 해도 밑반찬사업은 주로 부녀회에서 위주로 하고 있고요. 무료급식사업은 봉사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니 이제 이게 보면 저소득밑반찬이나 이제 무료급식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외계층이나 그냥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 밑반찬사업은 지금 대상이 478명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저소득층으로 노인 혼자 사는 사람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무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노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나는 그 대상에 하겠다. 그러면 그 심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소득층 아니라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해서.

아주 독거노인이 혼자 산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네.

무료급식은요?

무료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급식 밑반찬사업은 장애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무료급식은 장애인은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은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분들은 빼고 나머지는 그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급식하는데 노인 분들이 오시면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다 대부분 다 현지에서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모여서 같이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도 한두 분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더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개발비는 뭐예요?

김장 김치 나누기하고 한마음대회 운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장김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요?

네.

아니 이거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을 해야지 뭐 그런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는 게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하는 거를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개발한 게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프로그램개발지원비에 들어갑니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니에요. 김장을 해서 주는.

그럼 김장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맛을 더 있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게 사업명이 그런 거죠. 사업명이 그 안에가 다 들어가 있는 김장김치나누기나 한마음대회 운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게 보면 월 4회로 증가하면 봉사하고 밑반찬 같이 하는 봉사하시는 분은 이제 월 8번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지역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활을 않고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봉사자 분들이 대개 우리는 농어촌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장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하셔요? 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니 이거는 늘리는 거는 좋은데 저도 이제 한 게 밑반찬을 2회하면 보름동안 한번 해주면 보름동안 어떻게 먹냐. 한 4번 정도 우리 먼저도 그랬었잖아요.

네.

급식을 주더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이제 급식까지 해가지고 8일 동안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이게 보다 보면 교육도 많아요. 하여튼 이거 그래서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봉사에 많이 힘드셔가지고 나중에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어렵다 생활이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봉사자들을 좀 활용하는 계획을 지금 작년도서부터 계속 좀 추진해서 봉사자를 실질적으로 매번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자 그래서 그 센터에다도 얘기를 하고 지금 대상자도 일부 작년 말에 한번 받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4회, 4회를 8회는 아니고요. 지금 하는 밑반찬 사업하고 독거노인 식사 대접하는 거 하고는 별도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부녀회에서 하고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요원들이 봉사자들이 하는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해서 4회씩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회에서 4회 많이 하는 데는 4회를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적게 하는 데는 2회를 올해까지는 하고 있어요. 해서 가급적 2회하는데도 4회 정도 해야 한 주에 한번정도라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육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5일, 6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래서 계속 하고 개설을 해놓고 아주 그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주에 한번정도씩은 해야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일부 백위원님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있는데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밀어야 또 되지 않나 그냥 뭐 하자는 대로만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추진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한 주일에 한번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다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자금이 이제 7억이 넘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것도 좋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횟수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김장담그기도 있지만 너무 교육이 우리 장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너무 많아요. 워크숍, 역량강화 해가지고 무슨 전문교육 봉사자대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핵심적인 거를 한 두 개만 해야지 우리 군비로 세워서 너무 많은 거를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봉사 외로 시간에 이렇게 너무 뺏기면 우리 생활을 하시는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 있는 쪽으로 좀 한 두개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3쪽에.

몇 페이지요?

123쪽이요.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뭐예요?

누리과정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확 달라집니다. 달라져가지고 누리과정이 올해는 3세를 얘기했는데 내년서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만 별도로 보고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에서 5세까지는 이제 전부다 누리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연령층을 늘려가지고요?

네, 연령층을 늘리고 0세에서 2세까지는 이제 좀 하위 70%에 대해서만 수당도 주고 이제 그 보육시설이용도 하고 하는데 상위 30%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이제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0세에서 2세까지는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갖다 맡기고 일 나가라는 뜻이고 살만한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라는 그렇게 약간 방향이 지금 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조건 다 유치원에 보내면 다 받아주고 보조도 다 해줬는데 이제 그게 약간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가 이제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확정되면 그거에 대한 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쪽에.

유아원이죠. 유아원.

유아원.

네.

유아원 안 다니는 얘들은요.

그러게 안 다니는 얘들은 수당을 줍니다. 수당은 내년서부터는.

이거 가지고요?

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요. 공부방이 지금 북도면에 하나 있고 백령면에 하나 있죠?

공부방 여기에 지금 청소년 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북도하고 대청에가 있습니다. 지금.

백령이 아니고 대청인가요?

네, 백령에는 없고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대청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나와 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북도면은 제가 확인을 잘 못 해봤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약 한 2~30명씩 됩니다.

2~30명씩이요?

네.

그런데 인건비가 이게 월 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 20만원인데 이게 말하자면 저거입니다. 저녁에만 나와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20만원씩 준다.

네.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저녁에만 나와서 공부시킨다고 그래도.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나와서 공부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를 관리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봉사성격이라 대청 같은 경우 예를 보면 군인 중에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멘토처럼 해가면서 이렇게 관리만 해주는 그런 거지 뭐 일일이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장소 같은 거네요.

장소는 회관 같은데 이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데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센터 영흥에 노인복지센터 옹진군노인복지센터 있죠?

네.

거기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노인복지센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장정민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거 1억짜리 그거 1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1억을 지원하는데 1억은 지금 80명 미만일 때 1억, 80명 이상일 때 1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흥도는 한 60여명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거기를 방문해서 보면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참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마감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 참 예산을 좀 훈훈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른 면까지 확대해서 인원이 좀 많아지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아까 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를 좀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은 의지가 대단해요대단한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다른 면도 물론 5도서까지 간다는 거는 좀 뭐하지만 또 예산만 아마 수반이 되면 인력 거기서는 그 분들 아주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의가 있을 때 노인을 뒷바라지 하는데 좀 훈훈하게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공원공설묘지 영흥에 도로하고 낙석방지하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안됐죠?

공설묘지요?

네.

그거는 이번에 안 됐습니다.

먼저 그 확포장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추경에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네. 영흥에.

네,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전적비사업도 이제 거의 다 끝나는 모양인데 지금 거기 군도를 거기 도로공사하면서 진입도로공사는 거기 빠졌더라고요.

거기 공설묘지입구요?

네, 그거 지나서 그 위쪽으로 동네로 진입도로를 다시 개설하는데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라고 거기 조경사업 그 다음에 계단에 짚고 올라가는 그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 거요?

네, 위험하니까 계단이 96개인데 그걸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한 쪽에다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맞는 얘기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면 그 아래까지 낙석하면 참 사고가 큰 사고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조경도 좀 다듬어 주시고요.

네.

지금 영흥에 어린이집이 언제쯤 준공입니까?

지금 준공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개원을 지금 3월 달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0인이죠? 정원이.

네, 60명입니다.

지금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몇 명이나 접수했나요?

55명 접수했습니다.

55명이요?

네.

그러면 다른 지금 개인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죠?

글쎄 이제 앞으로 접수를 더 받아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공립어린이집에 모자라서 못 들어가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백령도 같은 경우가 지금 영흥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백령도가 50명인데 지금 거기에 대기자가 한 7~80명, 100여명 가까이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자가 그냥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사설어린이집에를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흥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사설어린이집도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분들 원장님들하고 사설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 건데요.

네.

대기자가 60명 이상이 됩니다. 세 군데가 다 그래서 이거를 관인 어린이집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균등기회를 받기 위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입학원서를 내는데 무슨 자격조건 이런 게 있나요?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나이만 따라서 이제.

그렇죠. 연령별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연령별로 아니 저소득층 우선이랍니다. 그거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분들은 저소득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학생들은 못 들어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한번 말이죠. 우리 팀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봐주세요 지금 4개 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개 어린이집이 되고 그래서 수요공급에 학생들이 자녀 학생들이 또 얼마 있나 또 관인 어린이집으로 다 너무 쏠리면 민간어린이집이 또 영향을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담합을 해요담합 두 군데 두 군데씩 합쳐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아직 조사는 안 해봐가지고 정보만 받고 조사는 안 해봐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면도 좀 한 개 어린이집 한 개 원장이 두 군데를 운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전념할 수가 없다.

네.

분명히 그거는 선을 그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민과 관이 정말 자율적으로 경쟁이 안 되겠지만 민이 살려면 아마 이 관한테 엄청나게 신경을 써가면서 노력을 하고 자구책을 노력을 안 하면 아마 안 될 걸로 봐요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민과 관이 자율적으로 경쟁을 해서 아기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예를 들면 말이죠. 프로그램을 한 두 개도 아니고 막 늘려서 외래강사들을 초빙해서 막 과중한 부담도 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해봐서 한 달에 40~50만원씩 자부담을 더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 규정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점검 다 하셨나요?

네,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누가요?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말이죠.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 여기에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작년도서부터 지금 봉사자들 이제 장기자랑을 하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유명인사 특강도 이제 계획을 해봤어요. 계획을 해봤는데 멀리 나와 가지고 그냥 유명인사 특강이나 듣고 있으면 되겠냐. 이제 이런 뜻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장기자랑이라는 게 너무 지금 경쟁화 되어 가지고 더 힘들게 되었는데요. 체류비 관계도 이제 연평도가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까지 했는데 과감하게 나왔어요. 그냥 나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계획상에 이게 날짜가 연기됐는데 나와 가지고 사실상 그 분들이 3~4일, 4~5일씩 이렇게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못 나오고 말았는데 그런 거는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최소한 북도하고 영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1박2일이라도 체류비를 가산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어저께 전에서부터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류비 같은 거를 못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다 나와서 계신 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해서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체류비 관계 정도는 해야 될 거 같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특강보다는 특강은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그 분들이 나와서 그걸 2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듣는다는 거는 좀 지루한 거 같고.

네, 특별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돈은 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네.

지금 의장님께서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하나만 우리 군에 1년에 1,000시간 이상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제 인증서 준 사람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장님 1,000시간 자원봉사하려면 8시간씩 130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인증서 주면.

그게 누적개념입니다 누적 1,000시간을 한 게 이제 여태까지 자원봉사를 계속 해서 1,000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 줘야지 다.

1년이 아니고.

아니 몇 년 되면 인증서 다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가 늦게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1,000시간짜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저쪽에 오래된 자원봉사는 거의 1,000시간 이렇게 10,000시간 이렇게 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인증서는 나중에 자원봉사자는 우리 5,191명이라고 어저께인가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27%인지 얼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 그러면 한 1,000시간 뭐 그러면 다 줘야겠네요. 인증서는 보니까.

앞으로 많이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로 정말 자원봉사자가 숨어서 정말 남의 반찬이나 해주고 참 그런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아까 장정민 위원님 말마따나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사실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나와서 남이 안 하니까 정말 기술가진 사람도 좀 등록을 해서 연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저기는 근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독거노인 반찬해주고 뭐 무료급식이나 하고 대개 그거예요.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갈등이 자원봉사센터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갈등이에요.

네.

어제 보면 그런 일로 해서 참여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참 이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라고 여태껏 키워왔는데 지원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밑반찬은 부녀회에서 하죠?

네 주로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급식이나 김장인가 그거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네, 그런 것들은 김장김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아마 배려를 해서 그렇게 분리해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데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한테는 존경을 표하는데 개중에는 좀 부작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백령 사회복지관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5억6천만원이에요?

5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한번 37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단위사업인가 단위사업 이거 보면 19억7,700만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거 가져오셨어요? 예산 설명하는데 이거 안 가져들어와요? 사항별 설명서잖아요.

네.

여기 예산서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사항별로 쫙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안 가져오면 예산심의해라 이거 집행부에서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그런데 여기는 19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백령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여기는 37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이거 백령면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총사업비 19억7,770만6천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그래서봤더니 예산서에는 5억6천만원 밖에 없어요.

네.

그거 왜 그런 건가하고 19억이 뭔가 그래서 저는 새로 짓는 뭐가 또 들어간 건가 잘못 저기 되서 이게 뭐죠?

그게 들어갔으면 이 예산서에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아니 팀장들도 이거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37페이지 한번 봐 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표기된 건지 내가 예산서에 없는 거를 다시 뭐가 있는 건지 지금 그거를 묻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뭐 19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예산서에는 5억6천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

2016년까지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했다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한 거.

2016년까지 장기계획서를 그냥 여기다 총 금액을 쓴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팀장들도 이거를 안 가져오고 다 안 가져들어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 아니에요. 이거 여기.

네, 그겁니다.

그러면 백령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렇죠? 지원되는 게.

네.

종합사회복지관 무슨 아카데미 그 다음에 또 뭐 해서 3가지인가 4가지예요. 이 지원되는 사업이.

네.

사회복지관 운영 말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에 종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사자는 지금 1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12명 또 여기 보면 아카데미에 3명 또 뭐죠 그게?

거기는 없어요. 인건비가 없어요.

아니 하여튼 그것도 1억 얼마짜리가 또 있죠? 지원되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12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별도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백령 사회종합복지관이 보면 5억6천만원 중에 4억5천만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그거 백령도에서 지금 제가 계획서도 못 받아보고 실적도 못 받아봤지만 그것이 운영하면서 지금 백령 사이에서 참 호응이 좋습니까?

그렇게 백령 전체를 커버 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진촌 지역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 그게 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좀 5천명 갖고 이게 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느냐 우리 실장님도 뭐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 인건비 저기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노인복지시설인가 그것도 넘어갔나요? 그리 그것도 그거 하는 거죠?

아니요. 노인요양원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이런 거를 해놓긴 해놨으니까 군비는 들어가는 거 별로 없어요. 보니까.

네.

국시비 뭐 그런데 하여튼 좀 더 알차게 운영 되서 정말 이게 농어촌지역으로 주로 이게 정말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이 이게 참 되어야 잘 운영이 되거든요. 인천도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뭐 일하고 와서 할만한 저기가 사실 솔직히 힘든데 그런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프로그램개발도 좀 잘 농어촌에 맞도록 하고 그래서 운영비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걱정 되서 하는 말이니까 이거 좀 저기하시고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메모 좀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주실래요? 페이지 95페이지에 긴급지원비 1억8,400만원, 98페이지에 장애인행정도우미 1억100만원, 100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1억7,200만원 이거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아까 각 면마다 사람 하나씩 쓴다고 그랬나요?

95쪽이요?

98쪽 행정도우미 그거 1억100만원은 장애인 보조하는 사람 60만원씩인가 80만원씩.

네.

그거죠? 이게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는 거고.

네,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활동지원은 1억7,200만원은 그거는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몇 쪽이죠?

100쪽 장애인활동지원 1억7,200만원.

이거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금 그러니까 이제 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월 3만원씩.

3만원 그거 3만원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이니까 무슨 우리 육아수당 10만원 주듯이 그냥 그렇게 주는 거군요.

네.

3만원 갖고 뭐 하는 건가우리 긴급지원비는 그냥 예산으로 세우는 거죠?

네.

그냥 구호활동이 생기면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세우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뭐를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단위사업설명서가 그렇게 저기가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13억 얼마인데 이거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그래도 한 20~30억 되어야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좀 지원도 되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올해 보면 어버이날 행사인가 3천 몇 만원 5천만원 전출했죠? 그거 쓰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거는.

이자 나온 거 가지고 그러려면 여기다가 전출해주지 말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어버이날 행사 지원해주고 말지 무슨 전출해서 그거 지원해주려면 식품진흥기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400만원 지원해서 3천만원 그냥 그 경진대회인가 그거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출 뭐 하러 해주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 노인복지기금을 몇 십억 그래도 지원해서 그래도 장학재단처럼 지금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은데요. 우리 장학재단은 똑같이 나눠먹는 거예요. 우리 장학재단 지금 운영은 똑같이 잘 사는 사람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의가 100% 몇 명 못 받는데 우리 김경협 실장님이 거기 자치과장하다가 여기로 왔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하나요? 이거.

아니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게 장학재단이고 아주 잘 하는 사람 지원해주는 게 장학재단인데 그런데는 확확 저기한단 이 말이에요. 대학가는 게 뭡니까?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거의가 없는 사람은 못 가고.

그 장학재단은 빈곤층 주는 게 30%인가를 빈곤층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해가지고 소득 몇 % 이하를 하는 사람으로 지원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학재단에서 기숙사도 짓고 보조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거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노인복지기금 같은 거는 언제 13억 계속 이 5천만원 주면 5천만원 그냥 까먹고 모자라 보면.

네.

그런데 이것도 좀 늘려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씩 전출해줘야지 겨우 해준 게 5천만원이에요.

네, 그거는.

이거 노인들이 들으면 우습다 그거예요. 이거 노인 총회하는데 가서 그 얘기 할까요. 한번 올해 전출금이 5천만원이더라.

아무튼 좀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후원해주시면 단계별로 한 1억씩 넓혀가지고.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제 얘기는 또 뭐냐면 노인정 운영하는데 연료비, 운영비 다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그것 때문에 지원이 덜 됩니다. 또 이런 얘기할거예요. 아마 할 말은 다 있겠죠. 그러나 내 얘기는 기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네.

이게 좀 나온 데서 저기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가뜩이나 이자 싸고 지금 이자 몇 %예요. 한 4%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4.2%되나 연 4%되나.

약 한 3.몇 프로.

그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갖고 활동도 하고 본래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우리 장학재단처럼 이자 다 50억에서 나오면 2억~3억 되니까 된다 이 말이죠.

2억 얼마 네.

200만원씩 100명씩 줄 수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뭐 20억 좀 10억 이렇게 만들어서 목표를 세워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대로 하겠다는 거를 윗사람들한테도 결제도 맡고 이제 확실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의회에도 업무보고 우리 몇 년 이내에 얼마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주셔야지.

네.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 이거 전출해주냐 마나예요. 우리가 깎을까요? 그거 우리 깎으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10억쯤 해주라고 그랬는데 5천만원 갖고는 안 되더라 제가 이거 아마 거의 매년 속기록 보면 얘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을 좀 전출을 더 해서.

네.

기금 만드는데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뭐 지금 장시간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명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8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이 지금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2012년도에는 지금 얼마큼 지원이 됐습니까? 이거 집행을.

40명 지원했습니다.

40명이요?

네.

그러면 2012년에 이제 40명이 지원이 됐습니까?

네. 40명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 예산은 25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오히려 더 줄은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 예산 세울 때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모자라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네, 추경에도 하실 예정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처음에 협약할 때 2천만원을 매년 2천만원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 2천만원 출연하고 있죠? 그거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거는 지금 2천만원은 정산할 때는 수입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2천만원 자체가 운영할 때 부족한 거를 지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부족하다는 그러한 내용인가요?

네, 운영관계에서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먼저 했었을 때에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실장님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예산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이용한 실적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역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고유사업으로써 그 가족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보호사업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가족기능보강에 방과 후 교실이 있어요. 혹시 방과 후 교실하고 지금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그거하고 혹시 내용이 유사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가 지금 예산이 내년에 1억6,200만원인가 그렇죠? 113쪽에 보면 1억6,950만원이에요.

네. 1억6,9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40명이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인건비가 지금 3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 4, 5, 6학년 해서 2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고유의 사회복지관사업하고.

네.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동목욕, 세탁 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사업 뭐 이런 게 지금 별도로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예산과 이용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대로 그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좀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거를 좀 다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확충이 됐습니다.

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애쓰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워크숍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전문교육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에 노인 요양사를 양성을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무보수로 노력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위로에 개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 좀 너무 많은 거 같이 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 스스로 조금씩 도와주고 이러한 거는 전혀 없어지고 모든지 다 지원을 해줘야 움직여지는 이런 지금 세태가 된 거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좀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94쪽에 대청목욕탕 증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해주시죠. 1억5천만원.

네. 대청목욕탕은 지금 전번에 자료를 좀 드린바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옛날에 지어가지고 여자목욕탕 내에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서로 부딪히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넓히고 또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대청도가 이발소가 없습니다. 이발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발소가 필요한데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발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 있으면 들어오겠다는 그런 이발사는 있다고 그래서 지금 목욕하고 나서 거기서 이발을 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끔 해서 대청도는 이발소가 없어서 지금 백령으로 이발을 하러 나오든가 인천으로 나와야.

선진동에 이발소 혹시 없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있던 게 그 양반이 운영을 잘 못 해가지고 그냥 뭐 이발소에 있지도 주재하지를 않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발소가 꼭 필요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해서 이발소를 거기다 좀 같이 늘려서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 중에 보면 저소득 노인에 대한 목욕비도 또 104쪽에 봐도 노인목욕비가 지금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중복되고 이러는 거는 아닌가요. 물론 대상자가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3쪽하고 104쪽 하고요. 재가노인 지원운영 중에 저소득노인 목욕비가 지금 군비로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3쪽에는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거고요.

네.

104쪽은 독거노인만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 수혜를 하는 계층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2만4천원씩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저소득층 전체를 주고 하나는 독거노인만 별도로 그렇게 빼서 주는 걸로 그렇게 시군비를 지원해서.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여성주관 행사를 하셨었죠?

네,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성주관행사는 지금 당초에는 편성이 됐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이제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반기에 아무래도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예산이 다양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 이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짚어 볼게요.

네,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이게 10월말 자료일 거 같은데 금년 예산이 1억7,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 두 달 쓰는 게 제 생각에는 한 7~8천만원 쓰고 나머지 그러면 한 7~8천만원 남을 거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더 늘리지 않고 올해만큼만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남기 때문에 밑반찬 사업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그런 계획이 아닌가요? 지금 자료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신 자료 한 장짜리가 있어요. 어저께 그거 보면 예산이 1억7,300만원인가 남는 거 있어요. 하여튼 10월말 현재로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겠죠.

네.

이제 11월, 12월 쓰고 남으면 한 거의 1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 남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확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확장되는 사업은 그 예산하고 상관없이 계획된 사항이고요. 이제 그 1억7,300만원이면 아마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4/4분기로 나가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 11월, 12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아니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사업비가 남게 된다면 4차 추경에다 삭감하는 그런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거는 남으니까 삭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준 거 보면 여기 보면 운영비예산 운영비에서 8,700만원, 또 사업비에서 8,400만원 이렇게 해서 남은 거를 10월달까지니까.

네, 두 달.

한두 달 정도 해서 한 반씩 쓴다고 그래도 한 8천만원 이렇게 남는 거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놓은 거 아닌가. 올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0만원으로 잡혀있어요2012년도에는 보호법 위반한 사례가 없나요?

사례가 없어서 지금 그거는 우선 한 10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네, 뭐 지금 단속은 이런 지도단속 같은 거는.

네,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네, 주로 영흥도에 나가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왜냐하면 수능이나 이런 거를 보고난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해이해지기 쉬워서 그런 위반 사례도 많고 또 그런 업소도 좀 있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좀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병관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넘어가시죠. 위원장님.

네, 그럼 다음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은 전년도 비교 7억9,317만6천원이 증감한 54억8,869만천원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옹진군 관광홍보로써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관광홍보를 지하철광고 또 그다음에 낚시광고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민박현대화사업으로 10가구에 4억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옹진군 팸투어 사업으로 시비 10억과 옹진군 근해도서에 3억에 예산을 들여서 1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북도면에 풀 하우스 세트장 철거 및 폐기물 운반 해가지고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관광편의 그늘막 설치로써 2억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시설비로 문화재보수비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시설비 천연기념물 물범 박제 지금 저희가 하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국시군비 5:5:5 해가지고 3억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3쪽 연평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9억6천만원, 국비 7억6천만원, 시군비 각각 1억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설비로 영흥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1억원, 대청면 종합운동장 사면보강 공사로 1억원 그 다음에 면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각 1천만원씩 7개면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맨 하단부분에 카누 선수자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운동복 보상금으로 4억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민의 날 행사 지원 이게 예전에 3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면민의 날 예산은 예전에 3천만원한 게 아니라 올해만 3,500만원씩 주고요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예산을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500만원 예산이 그런데 추경에 한번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 행사비로써 옹진관광 팸투어 운영비를 서해5도서 또 근해도서를 이렇게 분리해서 10억, 3억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년도가 서해5도서 방문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올해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가내시되기로는 7억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7억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군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하는데 근해도서는 어디고 서해5도서는 어디냐 그래서 군비를 3억만 우선 편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다만 10억의 예산도 지금 잘려가지고 14일날 어저께 통보오기는 7억으로 지금 깎였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풀 하우스 세트장 철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풀 하우스 세트장은 올해 지금까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우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철거는 군에서 해다오 그렇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대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뭐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1억6,65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54억3,6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수입은 7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24억5,3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15억1,897만1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83억7,8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영흥면, 북도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1,400만원, 진두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63억9,600만원 가을 하수관거 정비공사 84억8,900만원, 가을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58억600만원, 내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9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평가 3,52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령면 진촌리 배수암거 폐기물처리 및 포장복구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민간위탁금액으로 8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비 4억원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공해 관리 분야에서 인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분야에서 재활용 촉진 및 자원 절약 재료비로 재활용 수집운반 제작비 4,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정착 일반운영비로 5,7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서 가꾸기에서 민간위탁금 북도면에 대한 음식물 처리 위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비 9,920만원, 연평면 폐유류통 수거 및 처리비 2,967만6천원, 대형폐기물 및 폐자원 처리비 2,400만원, 연평면 항만매립지에 대한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3,630만원, 피서지 쓰레기 처리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 1,5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서 시설비로 소각시설 자가 측정 1억900만원, 소각시설 다이옥신검사 1,200만원,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6,800만원, 장봉재활용선별장 사면보강공사 1억원, 백령면재활용선별장 정비공사 5천만원, 연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 2억원, 소야도와 소청도에 재활용선별장 설치비 5억원, 백령면 음식물 감량화기 파봉기 설치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연평, 소야도, 대이작에 소형 음식물 감량화기기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제작구입 및 운영관리에서 영흥면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사업 분야에서 녹지사업지 보수 및 사후관리비로 3억원을 사방사업은 대청면, 연평면, 영흥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6,020만원을 꽃길 조성사업비 3억1천만원을 등산로 정비사업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5,9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은 16억1,100만원, 수목식재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사업 분야에서 산불방지대책으로 시설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비는 산불발생시 방화선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국통신시설 중계기지국은 장봉도에 설치하는 통신시설이 되겠으며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3억3,600만원을 일반운영비 2,13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산불진화 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1억4,5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산림보호 강화원 인건비로 1억7,174만5천원을 조림사업은 연평면 산불피해지역 조림지 보식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는 9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일반병해충방제는 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군비를 3억원을 확보해서 백령면에 집중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219쪽에.

네.

항공기 소음관리로써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이 지금 3억3,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10가구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 84가구 총 94가구가 지원을 받는 그런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연 2억5천만원씩 총 7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의 내용이 있는 것인가 해서.

이거는 지금 주민복지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금년에는 주민복지사업을 모도리에 소공원 체육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조금 보충 지금 장봉1리에 뭘 할 건지 결정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인천공항에서 심의해달라고 자료가 와가지고 지금 공문을 북도면에 보내서 지금 주민들이 아마 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국유지를 사서 무슨 복지회관을 노인정을 짓는지 마을회관 짓는다는데 그런 거는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 무슨 지금 노인정 회관이 있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일부에서 그거 하실 때 정말 주민한테 소득증대사업 그런 대로 하고 지난번 수산과 무슨 해안탐방로처럼 그딴 거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해안탐방로라고 전망대 만들어놓고 지금 이제 장봉개발위원회에서 철거해달라고 군에다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철저하게 좀 하여튼 사업계획 세울 때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되는 걸로 과장님께서 통제를 좀 잘 해주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사방사업관련해서 5억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 사방 사업할 때가 대략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를 저희가 지금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지금 대청면, 연평면, 영흥면 3개소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흥에 전적비 사업 하는데요. 먼저 숲 가꾸기 사업으로 나무를 잘라줘서 다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해주셨는데 거기도 한 10미터가 산이 확 파였는데 한번 보셨는지요. 한 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보겠습니다.

네.

현장을 확인해서.

네, 주차장 지금 포장한데 한 가운데 주차장 포장한데 맨 끝에 가서 보면 아주 경사가 진 데가 거기 확 파였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네, 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공항 피해로 해서 어디어디라고요? 모도하고.

모도리하고 장봉1리 옹암 선착장 주변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94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소득증대사업으로 나온 거네요. 이것도 소득증대사업 잘 좀 해가지고서 소득증대 되게끔 잘 구성 좀 해보세요.

네, 이거는 위원님 그 마을에서.

이거 주민들한테 의견 듣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사업은 이게 뭐예요? 가로수인가요? 226쪽.

수목식재비는 지금 1차 본예산에 지금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비죠?

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 이거는 어디에 식재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7개면에 지금 경관수하고 금년에는 경관수 위주로 많이 심었는데 내년에는 유실수하고 약용수를 약용수 7개면에 주민소득과 연계된 그런 수목을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실수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아니에요? 가로 길 도로 옆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경관수를 그런 경관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실수하고 약용수 헛개나무라든가 엄나무라든가 기타 그런 약용수들을 많이 심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20쪽에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해조수나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를 좀 연초부터 조사를 잘 하셔서 피해 입은 가구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피해본 농가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만 환경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총액은 253억4천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은 153억2천만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7천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을 포함해서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6개 정책사업에 세출총액은 58억1천만원으로써 2012년 예산에 대비해서 24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263페이지 재정운영은 5,800만원으로써 계상되었고 거기에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이라든가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이라든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의 추진을 위한 편성으로 2012년 대비 큰 증액은 없다 라고 보고 드립니다. 264페이지 지방재정 지원은 1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일부를 감액하여 지방세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개인, 개별 주택가격 산정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 일부를 인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는 44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유지관리라든가 국유재산관련 토지매입비 그 덕적면 청사 신축공사 25억 관내 노후 건축물 철거를 위한 폐기물 운반비 7천만원, 관공선 정기검사 등을 해서 2012년 대비해서 2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지적행정은 7,400만원으로써 2012년 대비 5억2천만원이 감액됐으나 이거는 올 8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토지정보팀이 신설 되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토지행정은 신설된 토지정보팀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장비구축 사업비에 2억3,500만원 등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에 대한 예산으로 2012년 대비 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슬픈 연가 세트장을 매각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도에 아직도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놀라오면 볼거리가 없어요. 물론 그거를 낙후돼서 수리 못하고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공유재산심의는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나요?

감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2차까지 매각 공고했는데 저기가 없어요.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3차 해서 다음에 안 하면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산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부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산겁니다. 사 갖고 교환도 하고 그랬었죠. 교환도 하고 사기도 하고.

교환했나?

그거 저기 백철호씨네 땅을 거기서 산거예요. 그 당시에 도로 같은 거는 좀 교환을 일부는 했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지금 그러면 그거 뭐죠? 풀 하우스 세트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토지는 옹진군 땅인데 건물은 김종학 프로듀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거는 관리하는 게 그것도 뭐 어차피 다 이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를 매각하게 되면 본래 그 뒤에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여러 번이 됐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네.

그런데 거기 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주차장 할 계획은 당초부터 거기 한번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국유재산 거기까지 산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 우리가 불하받고 예산의 성립됐던 거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거는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군에서 한 번도 올려보지도 않았잖아요.

국유지.

주차장 만든다고 국유지 사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면 수기해수욕장 있고 거기가 그런데 주차장 없잖아요 이 보셨지만.

네.

거기가 항상 들어가는 길도 지금 남의 땅인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나요?

검토를 하도록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거기 평수가 그렇게 크지를 않잖아요. 나중에 지금 뭐 지상권도 지금 김종학 프로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얘기는 슬픈 연가 세트장이나 이거를 같이 매각해서 국유지가 거기 꽤 돼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에가.

네, 산림청 맞아요. 산림청 땅이 있죠. 거기에.

국유지가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그러면 이거 그것도 안 해주면 할 얘기가 없어요. 북도면에는 지금 구경거리도 없는데 그나마나 헐어버리면 둘 다.

슬픈 연가하고.

슬픈 연가하고 풀 하우스 세트장 없어지면.

풀 하우스장은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각하겠다고 그런 건데 그러면 매각하면 거기다 그러면 그만한 볼거리를 만들어주든지 무슨 시설을 좀 해주시면 그게 좋겠는데 전혀 그냥 해서 다른데다 다 써버리면 이거 본래 재산매각하면 대체재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면 청사 짓는 거로 대체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덕적면 청사해서 대체 할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적면 청사는 모래 파는 자금 갖고도 되잖아요.

모래를 지금 파고 있나요. 모래도 이제 올해.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다음에 모래 저기 수입 들어오면 국유재산 그거해서 꼭 해줄 거죠?

아니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대체조성 모래 파는 거하고 대체조성비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 오라고 그럴게요. 여기 오라고 그럴게요 이다 들어와서

면사무소 지어 달라고요. 대체조성비 이거 10억 되니까요10억 저기하는 거니까 면사무소 그것도 좀 보태갖고 지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덕적면사무소가 물론 오래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애당초부터 의원하면서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옹진군 관내 청사가 좁아서가 아니라 좁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 2~3천에 그냥 지금 쳐 들여서 한다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그거는 제가 주장한 거예요. 주민소득 사업이나 복지사업에 그 청사를 30~40억 들여서 지금 덕적면 청사 짓는 게 제가 알기로는 50억 들어가는 거예요. 땅 산거까지.

그렇죠. 땅 산거까지 들면 한 10억하고 한 40억 정도 되죠.

그게 군유재산을 저는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본래 공공건물 짓는 거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우리 관공서 짓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덕적면 청사가 물론 제가 78년도에 총무계장 할 때 지어있고 그냥 조금 증축했는데 지금 협소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땅을 샀으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는 계속 몇 년째 얘기한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해사채취하면 그 때 그걸로 다가 그걸 꼭 사서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좀 저기를 해주세요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네.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추진해 달라 이거예요. 이거 면민들이 그나마 그거 다 헌다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 다고 지금 그나마 라도 그것 때문에 거기 놀러 와요. 그마나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하여튼 관리하기는 우리도 힘든지 저도 알아요.

외국인들이 지금도 오는 일도 있어요?

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차 이상 와요.

네.

한차라기보다 한 2~30명씩은 와요계속 거기도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더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뭐 보러 오냐고 그러니까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가게 되면 가는 날 거기를 들러서 비행장을 가요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도 오면 볼 게 없어요. 북도면에 아닌 게 아니라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우리로서도 수영장 만들 터가 없으니까 시도 거기 옛날 수영장 그거는 개인 앞으로 되어 갖고 44명으로 되어 있어서 찾을 수도 없고 사람도.

이게 드라마 세트장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뭐 이게 작년에도 1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수리했는데.

리모델링 1억5천만원 저도 그거는 예산 세웠지만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돈만 없앤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용도폐지는 안 되어 있고.

그거 사실은 슬픈 연가 세트장이나 거기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자리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저기를 검토를 하셔서 계속 거기 해수욕장 있고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세워놓고 넘어가서는 국유지를 해서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 산림청 소관 국유지 매입하는 거는 검토를 하도록 군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공공용지로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해줄 리가 없어요. 그게 그거는 공공용지로 공공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거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 쓸모도 없고.

거기 풀 하우스에 물 탑 있고 그런데 그 쪽에 얘기하는 거죠?

아니 거기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거를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주차장은 어디다가 해달라고 그러냐면 들어가면서 거기 풀 하우스나 슬픈 연가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염전 있잖아요. 그 건너편 쪽으로 산림청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할 때도 몇 차례 주차장이 부족해서 해달라고 했던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덕적면 청사 신축하는 거.

네.

설계시작은 아직 안 한건가요? 이게.

준공이 이제 이번 달이면 됩니다.

설계준공이 이번 달에 됩니까?

네,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네, 하여튼 어차피 이제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초부터 하여튼 설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