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유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6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재난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의 순서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과 단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송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옹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은 53억 1,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4억 766만 9천원입니다. 비교 증감은 28억 8,870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도로 점 사용료 3천만원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이 44억 5,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8억 3,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0억 1,1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액은 92억 8,452만 2천원입니다. 비교증감으로는 7억 2,71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미관조성사업으로 노점상 불법용역 1억이 세워졌고 바다골재관리로 220만원 도로 시설관리로 22억 5,453만 천원입니다. 군도 11호선 도로 보수공사 2억 군도 73억원 도로공사가 2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8억 3,453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가 9천만 원 군비 7억 4,45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보수로 2억 453만 천원 비 법정도로관리로 1억 5천 친환경 고효율 도로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도로점용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4천만 원 법정도로 보수공사로 3억이 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는 1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 10억 영흥 선재대교 및 신시도 연육교 항로 등 설치공사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으로는 11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편입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42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7억 8천만 원 시비 2억 1,625만원 군비 2억 1,625만원입니다. 여기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25억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가 9억이 되겠습니다. 신도지구 3억 신도 2지구 3억 신도 3지구 3억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8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5천 시비 8억 1,250 군비 8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로 18억 35만 천원입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로 600만원 안전문화운동전개에 623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관리가 197만원 풍수해 보험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로 1억 5천 소하천 유지보수 2억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뢰 방지 피뢰침 설치 5천만 원 재난대응 안전항구 훈련지원비로 250만원 재해 예 경보 체계구축으로 180만원 헬기 이착륙 유지보수 천만 원 영흥 신답 천 정비공사 5억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으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대청3리 옥죽포 사면안전공사 1억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1억 대청2리 선진동 사면안전공사 2억 백령면 염주천 정비공사 3억4,26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9,700만원에서 기금전출은 3억9,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1억 3,2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5,594만 2천원 기본경비로 7,6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2,768만 9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 비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개발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2012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6리 그 군도로 개설공사에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다 확 포장 할 수 있나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이것은 확 포장 계획보다는 그.
김기순위원
매입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토지를 그 공사를 하다 못한 부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입비란 말이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사업은 군도 확 포장은 언제 하실 건데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해사 채취 기금을 1년에 한 260억을 걷어 들이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 허가를 못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내년도 3월 달에 허가가 나가면 우리가 그 한 260억 정도 재정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때 군비를 좀 많이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244쪽입니다. 중간에 군도유지보수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영흥면은 차량이 엄청나게 다른 면에 몇 배 많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차선이 상당히 훼손되어서 위험한데 차선 도색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작년에도 5천만 원 들여서 발전소 들어가는데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점심때 나와 가지고 보고 나머지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 개설이후로 처음이에요. 처음발전소 진입도로 개설한 4 리에서 넘어가는 도로 처음 도색을 해서 너무 고마운데 차가 너무 다니니까 금방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요.
김기순위원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250쪽 하단부에 영흥면 신답천 정비 공사를 5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억 가지면 저수 제방 있는 데는 다 끝나는 거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죠. 그 위에 고개 너머 천 도로 올라가면서도 그렇고 또 도장 골 천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상은 의원님한테 졸라대 가지고 한 7억 국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장 골 천은 그거 가지고 우리 시비 군비해서 세팅하는 것으로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좀 앞으로 계획을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지 지나서 그 위에 아치도 상당히 부실해요장마가 대형장마가 지면 그 농경지 전부다 침수되고 하천이 붕괴될 우려가 많은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2-3년 안에 전부 그 고개 너머까지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참고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백령면에 보행자도로 그 설치 용역 주는 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일단설계비만 먼저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비가 지금 260억 지금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저 추경에라도.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추경에는 확보 될 겁니다.
장정민위원
251페이지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용역 비에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용역비로 이게 지금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법으로 지금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정상적으로 세우면 4억 2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돈 가지고 지금 1억을 세워 놨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확보를 해야만 발주를 하는 거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제 그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성격입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군비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같은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아니 네, 법으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정사무라 지금 그래서 일부만 세워 놨는데 이게 그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지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장정민위원
이거 관련해서 담당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저기 좀 주시고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웬만한 것은 외부에 용역 주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기 이착륙장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예산이 열군데 100만원씩 해서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도서지역 보면 헬기 하는 데가 이게 아직까지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거든요.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작년에 3개 한 것까지 해서 13개가 있는데 3개는 갖춰졌어요. 나머지 10개는 안 갖춰졌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것 뿐 만아니라 그 주변도 그렇고 주변진입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갖다가는 부족할 것 같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이 천만 원은 뭐냐면 일단은 그 잔디하고 도색하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유도등을 하거나 뭐하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담당부서에서는 좀 면밀히 저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야간에 운행을 할 때나 그때 보수하려면 좀 부족합니다.
장정민위원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그냥 그 안에다가 페인트칠하고 해서 하는 것은 그냥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좀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하는 게 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6리에 군도이것은 도로 땅값 저기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영흥에 군도 큰 거 2개가 안되어 있는데 6리만 되어 있고 내2리 에 되어 있는 군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경에 군비 좀 예산 있을 때 확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리포 가는데.
백종빈위원
아니 그래서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장경리나 내리나 두 군데가 다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한거 이번에 안 되면 수용할겁니다.
백종빈위원
수용하니까 할 때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수용해서 이제 토지수용해서 돈 지급하는 쪽으로 그러고 또 추경에 포장은 하더라도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 풍수해 이거 자연재해보상금 5천만 원하고 풍수해 보험가입 200만원이 섰네요? 이것은 이거면 충분합니까? 액수가?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일단 금년도를 생각해서 이정도 세운 거거든요? 금년도 그 밸런스를 맞춰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백종빈위원
아니 보면 이 재난 피해보상금 이거 외에도 재난기금 또 있기는 있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재난기금 있습니다. 이거 3,900만원 있고.
백종빈위원
풍수해 보험가입은 어느 풍수해 보험을 들 길래 2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다 돼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 같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대로하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국비 시비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지원액이 그래서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 57% 정도 되고 우리 군비 부담하는 비율이 아주 적 습니다. 이게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백종빈위원
아 그런 쪽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하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험료를.
백종빈위원
아 그래요? 아니 난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험 하는데 부담해 주는 거.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거에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적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 뭐야 국비 시비 군비하다보니까 군비부분이 좀 미약하거든요. 거의가 국비하고 시비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풍수해 우리 군민들한테 보험 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농작물이라든가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그것도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보험저기?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예산 섰습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게 지금 이거 200만원.
백종빈위원
200만 원?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적을 것 같아가지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아시지만 우리 지금 그 보험 지금 옹진군에 들어있는 사람이 지금 109명이거든요. 뭐 이거 예산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기금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올해도 3억 9,700만원 기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백종빈위원
아니 제 얘기는 풍수 가입을 많이 해야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거지해가지고 못하면 보상을 못타니까 이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자꾸 많이 들게끔 하면 우리 군 나중에 군에서 주니 안주니 이런 소리 안 듣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우리도 내년에도 그런 그 보험 같은 것은 더 많이 여러 사람이 들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풀로 세워 놓은 겁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준설 그 다음에 뭐 배수갑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다.
백종빈위원
계획 하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되면 하려고 세운 거예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지금 문제되는 것 위주로 하는 거죠.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거 도로 조명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1년에? 이게 뭐 7개면 전부다 하는 건가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지만 일단 지금 눈 두 번 왔는데도 염화칼슘이 50%가 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사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도로조명 유지관리 아니에요. 이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조명요.
백종빈위원
245쪽.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유지관리 1억 4천만원.
백종빈위원
이게 7개면 해주는 거예요? 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다 해 주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여기 뭐 유지관리만 해요? 아니면 새로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만 있고요.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 별도로 4천만원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합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올해 다 갖춰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건설과에서 그 자동으로 불도 끄고 켜고 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면사무소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그런 것하고 유지관리 하는.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업체를 용역업체를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1억 3,800이 들어간다고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1억 4천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백종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과장님 246쪽에 국가관리 방조제가 지금 25억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국가관리방조제 25억 서 있는 거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 관리방조제는 백령도 진촌 지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총예산이 76억을 세웠습니다. 연차별로 76억중에서 내년도 25억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배수갑문 교체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배수갑문만 교체하는 게 25억인가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75억이라고 했는데.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76억요.
유순일위원장
76억, 그러면 25억이 들어가면 다 된 건가요? 뭐예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아니 배수갑문만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유순일위원장
연차적으로 이제 76억이 들어가는데 그 일부분으로 내년에는 배수갑문만 교체한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교체하면 뭐 관리하는데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완공되는 건가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지금 배수갑문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물이 새 가지고 그 담수호 안으로 해수가 침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로 다 가는 겁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풍수해 보험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뭐 더 국가부담이 국가나 뭐 하여튼 예산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내용이죠? 이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풍수해 보험이 그 지금 가입자가 109명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자는 훨씬 많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좀 권장을 많이 하시고 안내를 좀 많이 하셔서 풍수해 입었을 때 보험으로 좀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지난 12월 5일 날 눈이 많이 와서 면 직원들이나 군에서 제설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염화칼슘이 뭐 벌써 50%가 소진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설작업 이후에 아스콘 같은 경우에 보면 움푹 페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지금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다보니까 임시로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바로바로 펑크 때우는 약식으로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제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해변이라든지 지금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라든지 가로등이 낮에 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잘 관리 하셔서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인우 주거개선팀장은 오늘 건강검진으로 실무자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220억 3,59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서해5도 지원사업 71억 9,400만원과 광특 회계로 도서종합발전사업 70억 7천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46억 8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도 보조금으로는 서해5도 지원사업 12억5,895만원과 도서종합발전 사업 12억 4,8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 세출예산은 국비 71억 9,400만원과 광특 117억 5천만 원 시비 30억 9,195만원 군비 25억 4,898만 3천원으로 총 245억 8,4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특수상황지역의 서해5도 종합발전사업으로 북도면 시도 늦은 구지 소한도로 숭상 4억원 개질지구 어장진입로 3억원 연평 4계절 관광지 유형화 사업 5억원 백령면 관광특구 조성 유형화 사업 10억원 해양경관도로도성 6억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 로 등 도로 확 포장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대청면 관광기반시설로 동백나무 자생지 진입로 4억원 삼각 산 명품로드길3억원 옥죽포 소하천정비 4억 5천만 원 덕적면 울도리 호안도로 숭상 7억원 나그네 조성사업으로 8억여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적도 소야간 연도교 건설로 9억 7,500만원 자월면 일원 도로 재 포장에 3억원 이작 바다 생태마을조성에 2억 5천만 원 승봉 해안 산책로 연장에 3억원 영흥 회주도로개설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하고 318페이지는 시설 부대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접경지역 사업 추진으로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에 6억 2,106만 3천원 연평면 바다역 현대화 사업으로 12억 5천만 원 연평항 해상 부잔교 6억 2천만 원 연평 복합커뮤니티 센터 3억 4,700만원 백령 사항포 정비 6억 2,100만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장 조성 11억 2,500만원 백령 끝섬 전망공원조성에 6억 2,100만원 대청 분함포 보수공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서해5도 종합발전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심사수당과 시스템 유지비 국내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 상단에 일반 보상금으로 서해5도 정주생화지원금 36억원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9,2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해5도 해상운반비 18억원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주택개량지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는 서해5도 특별지원단 사무실에서 필요한 여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에 대한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311쪽입니다.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서해5도서 지원 법 지원사업 5도서 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3가지 항목의 사업을 우리 지원단에서 사업을 실시하시죠?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위원
서해5도서 지원사업은 그 3개면에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개발 종합개발사업은 7개면에 다 지원을 받죠? 그 다음에 접경지역법 지원사업도 7개면에 다 국한되어서 사업을 해야 맞죠?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서해5도 특별 지원사업 세부 사항하고 도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접경지역도 마찬가지로 면별로 세분을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을 보면 너무 편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접경지역법은 언제부터 이쪽 4개면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되었는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5억 8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접경지원법에서는 북도나 자월면이나 덕적면 자월면 10원 하나 없다. 이런 얘기죠. 편중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맞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가지고 최근에 단기계획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제 영흥하고 북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업비가 많이 편중이 안 되어서 특히 영흥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도 추가로 막 올릴 때도 영흥을 중점적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자꾸만 영흥을 갖다가 다리를 핑계로 해서 자꾸만 저희가 몇 번 올리고 가도 자꾸만 삭감을 시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교량을 놨으면 다른 사업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본 면 만 영흥출신이라고 해서 영흥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기획실에도 질타를 했지만 면별로 그래도 뭔가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자월면에 26억이에요. 내년 예산이 다른 면은 뭐 80억 70억 50억 그런데 26억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좀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접경지역 4개면 10원 하나도 없어 요법은 왜 만들어요. 왜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법을 만들기 전에 확대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5도서에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이쪽에 4개면도 확대해서 지급저기 하게 법을 개정을 했으면 그것도 수정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틀리는 게 아니죠?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위원
보세요. 서해5도서 종합지원 계획이 125억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서생활계획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2/3 가 5도서로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거기로 지원해주는 것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옹진군이라고 하면 7개면이면 어느 정도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사업을 지역발전을 하는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느 사업이 정말 그 급선무냐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어느 면은 도로포장도 못하는데 어느 면은 두 번 세 번 다시 파고 공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가 영흥출신이라 영흥만 꼭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월 같은데 가서 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다 깨지고 수도공사해서 깨지고 다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데만 더해주고 안 한데는 안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영흥 같은데 지금 포장 못한데 90년대 군도로 지정해 가지고 포장 못 한데가 한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이 어디 있어요. 자월면 자월2리 가보셨어요? 단장님?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위원
거기 도로 아세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예산조치를 안 해줘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거기는 저희.
김기순위원
수문 하나에 20억 30억 들어간다고 아까 건설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20억 30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으면 10억 20억 들어가서 조그만 사업도 좀 해 줘야지 주민을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편중하지 말고 좀 골고루 배분해서 급한 사업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단장님 자월 면장님 해 보셨잖아요. 면사무소 앞에가 뭐예요? 그게.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거기도 내년에 예산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기순위원
제가 작년부터 떠들어 댔어요. 그래서 올해 3억 계상이 되었어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위원
면사무소 소재지인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게 면사무소 소재지에요? 대 이작도 승봉도 소이작만도 못한 게 면사무소 소재지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주민들이 착해서 그러 신거야 그런 것을 좀 다 아시잖아요. 사무관 서기관 하면 이렇게 딱 봐도 어느 면은 어디 어느 면은 어디 다 그림이 나오잖나는 얘기죠. 접경지역법도 작년부터 발효되었는데 다 5도서만 다 집어넣으면 이게 되겠냐. 그런 얘기죠 이게 거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급한데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한쪽 면 두 개면에다만 다 집어넣고 다른 면은 아무것도 안하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도 추가로 여기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빠져가지고 신규로 할 때 직접 가 가지고 행안부하고 기재부도 몇 번 방문했습니다. 이 가지고 영흥 쪽을 주로 많이 가져갔는데 대부분 지금은 옛날같이 서해5도나 종합발전계획이 옛날같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관련 과에서 가서 사업별로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보다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옛날같이 올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은 바뀌어 가지고 다 설명을 잘하다보니까 저희도 영흥 쪽에 해 가지고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도 계속 그쪽에서 나중에 하자.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김기순위원
도서개발 법에 의해서 영흥도 교량을 건설한 이후로 10년까지 지원해주고 또 그게 법이 바뀌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내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지금 애매합니다. 저희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김기순위원
아니 세금도 제일 많이 내면서 혜택도 못 보려면 왜 옹진군이 뭐 하러 있어요. 우리 영흥면 지방자치 따로 하지발전소 기금, 발전소 기금 단장님 운동장하나 하는데 135억 들어가는 옹진군의 운동장이 그따위로 해야 됩니까? 다 발전소 기금이야 부대시설도 발전소기금 13개 마을회관 노인정 다 발전소기금 좋다 이거에요. 또 주차장도 다 발전소기금으로 부지사서 다 시설하고 아 군비 국비 지원 안 해 주려면 영흥면 혼자 면단위 지방자치 하라고 떼어주지 내 얘기는 단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산이라는 것을 면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그 자월면에 26억 뭐예요. 거기 의원이 없다고 홀대하는 거예요? 의원이 와서 떠들어 댄다고 눈치보고 그 면에다 좀 넣고 떠들어대지 않는 면 의원 없다고 예산편성을 안하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추경에도 없죠? 서해5도서 지원단은.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추경에 조정하는 것 밖에 없고요. 내년도 14년 내년도 계획이 우리가 1,2월 달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단장님 말이에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자 그런 얘기에요. 포괄적으로 좁은 안목으로 보시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면 저면 골고루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우리 그 저 사무관 서기관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누가 도와줘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 부분에 그 320페이지요. 서해5도 실제거주인구 파악시스템 그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 뭐 이것은 우리가 매년 계속 한 5천여만원정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현재는 계속 줘야 되는데 저희도 보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만든 지 1년밖에 안되어 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군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 만약에 저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어떠한 저기가 뭐 있어요? 지금.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지원 안 해주면 우리 여객운임 비 같은 거 시스템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 표 같은 거나 아니면 정주수당에서 주민들 실제 거주 파악하는 것 그런데 서는 좀 지장이 많죠.
장정민위원
지금 이 부분은 관리하는 데가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할 부분들인데.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도 이것을 너무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하려고 위에다가 했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1년밖에 안되었으니까 좀 더 한번 해보자.
장정민위원
아니 1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시설 하나 해주고 그냥 계속 당신네들이 내라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것에 대한 그 저 시스템 용역도 그렇고 저기 우리가 군비로 2억 낸 거죠? 그때.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행안부에서 낸 것 같은데요.
장정민위원
국비로 2억 낸 거예요? 군비로 지원해서 이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국비로 2억.
장정민위원
국비 2억이에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사업 중에 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은 뭐 하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 이작바다생태마을은 부하 산에 봉화대가 옛날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봉화대 복원하고 그다음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조그맣게 숭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크게 보강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백종빈위원
섬마을 선생님?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백종빈위원
그거 못 샀잖아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사지는 않았는데 그 입구에 보면 노래비가 있습니다. 노래비는 우리 부지는 아니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노래비가 조그만 해 가지고 노래비를 갖다가 더 보강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노래비?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있습니다. 거기.
백종빈위원
그리고 영흥 회주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설하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회주도로는 내3리 광어양식장 있는데 옛날에 거기서부터 해수욕장 거기 포장이 안 되었잖아요. 그 부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백종빈위원
외3리?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외3리.
백종빈위원
이어서?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이어서 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저기 도서 개발사업이나 도서종합개발이나 접경지역 서해5도 지역 이거 하는데 사업 우리가 사업 그 내용을 거기다 줘서 합니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세우는 겁니까?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업별로 올리면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다 손질을 하고 거기서 또 기재부에 가면 기재부에서 또 저기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총괄 팀에서 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다 가서 설명을 해서 설명이 잘못되면 거기서 아예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해5도 종합개발사업이 뭐 120억이다. 그러면 우리 얼마정도 사업 올립니까?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 금액에 맞추는데요. 보통 내년계획에 120이면 120에 사업을 맞추는데 그중에서 중간쯤에 이제 금년도신규사업이 4건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뭐 하냐 그 돈의 별개로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10개년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집어넣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더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내용도 우리 군에서 잘 해야지 이게 해 가지고 만약에 자월에 무슨 사업 접경지역이라든가 서해도서종합개발사업 세운다고 그러면 거기 타당성이 맞는 것을 잘 해 가지고 선정되게끔 해야지 그냥 올렸으니까 거기서 책임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아닙니다. 저희도 수없이 올라갔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흥도 그분들 모시고 나가서 주말이고 체육주간행사를 영흥쪽으로 많이 모시고 진짜 굉장히 많이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하여튼 옹진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 옹진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가서 설명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영흥 문제는 내가 들어서 알고 내가 다음에 그것은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 했지만 자월 같은 데는 다른 면에 면장님도 하셨잖아요. 다른 면에 반도 안 되고 20억 얼마 이것을 사업이라고 어디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많이 국비 이런 것도 많이 내려와야 지방비도 투입이 되는 거지 내가 보니까 거기 1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포 봐가지고 좀 적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올려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단장님 그 315쪽에 4계절 관광지 유형화사업하고 덕적 소야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죠.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먼저 4계절관광지 조성 유형화 사업은 새마을 동네 보면 금년도에 호안도로 사업 하던 게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어디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새마을에요. 새마을 쪽에 중간에 하다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중간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 짓고 또 새마을 지역에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영식당 쪽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순일위원장
연평 사업이네요?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연평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 교는 저희가 계속 그전부터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295억으로 사업비를 300억이 넘으면 행안부 쪽에서도 대상이 되어 가지고 290에 맞춰가지고 1차적으로 설계 비 쪽으로 9억 7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이게 지금 설계 비 계상되어 있는 거죠?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지금 5도서를 포함해서 7개면에 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뭐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해5도는 또 서해5도 지원사업이 특별히 따로 있으니까 좀 너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그동안 동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계획이라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생각되어서 제가 간략히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진료수입 사업수입을 포함한 세입수입은 총 14억1,161만원과 보조금 26억229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1,39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463만 3천 원이 늘어난 3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합 운영하였던 것을 2013년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을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 지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총 8억 4,595만원이며 그중 의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5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보건진료소 진료운영에 필요한 경비 총 3억 7,781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의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 비 1억 1,880만원 보건의료기관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경비로 시설 및 부대비 4,451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사업은 1억 1,182만 6천원으로 대부분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선 운영경비는 4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시술을 위한 구강건강관리사업 의료비 2,348만원과 우리군 자체 의치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구료 비 2,422만 원 등 총 4,765만 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종합검진차량 운영경비로 검진 민간위탁비용 1억 5천 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6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2,88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20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에 3,210만원 심야상담센터운영에 1,22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453만 2천원 그리고 34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홍보물 구입 체험 관 운영 등으로 1,5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490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임상 병리 실 및 방사선운영 경비로 5,966만 2천원을 다음은 347쪽 하단 독감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5,850만원을 감염 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으로 3억9,967만 1천원 349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1,861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장봉 보건지소 신축과 대청보건지소 증축 등 사업비 12억3,604만 7천원과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한 자산취득 비 7,830만 3천원 총 13억 1,435만원을 농 특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사업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1억 4,05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포함해서 모자보건사업에 총 2억 3,062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구축으로 대청 백령 대피소 내에 비상진료소에 필요한 의약품시설비 자산취득비등으로 2억 8,100만원을 전액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새로 도입된 사업으로 방문보건 세부적인 13개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을 하여 총액 3억 1,694만 8천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 여건이 맞게 자체 자율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276만 8천원을 금연사업에 4,496만원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972만원을 구강보건사업에 5,468만 4천원을 다음 361쪽에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포함 총 40억 639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방의약 관련해서 지역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에 주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7쪽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비를 구입을 5,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면 독감백신 주사를 연령별로 어떻게 무료로 해주고 어떻게 유료로 해 줍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는 타구하고 틀려가지고 50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65세 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기순위원
다른 구에서는 65세 이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확대해서 50세 이상 무료로 백신을.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충분히 다 혜택이 갈수 있도록.
김기순위원
그러면 5,850만원 가지면 다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올해로 봐서는 충분히 되었고요. 백신의 가격이 그때그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예로 보면 거의 이정도로 보면 충분하지 않나.
김기순위원
2011년도에는 약품이 없다고 들 주민들이 못 맞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보건지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거의 다 예방주사를 맞았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원하시는 분은 올해 거의 다 맞혀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337쪽 병원선 운영 이제 우리 보건소가 소 연평도 생기고 다른데도 많이 생기니까 병원선이 이제 그런 진료소 생기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런 의문 갖는 게 위원님 말씀 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무의촌이라든지 진료소에 다녔는데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데 병원선에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죠. 검사라든가 간단한 그런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연평이나 이제 새로 생기는데 있잖아요. 덕적 자도 이런데 진료소 새로 짓는데 거기도 들어갑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거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병원선에는 의사가 있고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진료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추가되는 기능을 보강해서 좀 질을 좀 높이자는 방향을 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뭐 검사장 기능을 늘리든가 간단한 검사는 해줄 수 있게 그 분들 나오시려면 어렵잖아요. 뭐 울도에서 나오려면 갈아타고 가보니까 하루에는 못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올해부터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데 검사기능을 추가하고 다른 부분을 추가해서 기존에 일단 급한 것은 진료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질을 좀 높이려고 서비스 질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군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 받는 건데 뭐 4억 5천 똑같이 먼저 것하고 똑같 길래 먼저 보건소가 많이 지었는데 같은 액수에 지원이 필요한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종합검진 차량은 계약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 해제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검진 차량은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줬으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차량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저희 것은 처리해서 매각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서 있잖아요. 1억 8,600만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것은 위탁 주는 비용 1억 5천이고요나머지 세부적인 약품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골다 공 약품 같은 거 구입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포함되어서 1억 8천이 넘어가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 차 폐기한다면서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
폐기하면 그거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차량은 어차피 거기서 활용을 잘 안 해요자기네 차량도 있기 때문에요.
백종빈위원
거기서 차량을 그 사람들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하는데 옹진군 도서를 방문 할 테니까 지원비를 달라.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니에요. 그 지원비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지원비가.
백종빈위원
아니 1억 5천 준 대매요1억 5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검사료를 수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백종빈위원
검사료 와 가지고 검사했을 당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항목이 24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보험공단에 얼마 얼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안 되는 것은 빼고 안주고 되는 것은 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5대 암을 저희가 들어가면 암까지 다 체크가 돼요. 자꾸 암을 강조하는데 올해도 22명을 지원했지만 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까지 저희가 한 번도 검사는 못 받았어요. 너무 낮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5대 암까지 자궁암까지 아마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뭐예요. 뭘 로 암 검사 판명을 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암 검사는 일반적인 거 대장암 같은 것은 대변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내시경을 안 해도 그리고 간암 같은 것은 복부 초음파가지고하면 되는 거고 자궁암 같은 것은 여자 의사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방법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인력만 좀 소요가 되고 저희가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하게 된 거죠.
백종빈위원
아니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 제가 질문하는 게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별로 이렇게 피검사나 하고 이렇게 그런 저기로 외과적으로 하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엑스레이도 안 찍고 무슨 뭐 검사한다고 그러냐 이런 거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염려하시는 부분을 개선해서 보강해서 염려를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운동 처방 사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몇 번이라고 묻기는 그렇지만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운동처방사가 각 섬마다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사가 하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방사가 나가면서 영양사도 나가고 같이 금연상담사도 같이 나가서.
유순일위원장
각 가정으로 방문하는 건가요? 경로당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집합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경로당 위주로 하고 군부대 학교로 가고 가정마다 방문하는 것은 방문 간호사업을 따로 방문 간호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따로.
유순일위원장
관광문화과에서도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회 한 것으로 지난번에 실적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1회라는 것은 그냥 정말 그것은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경로당이라든지 자주자주 방문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인들 질환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 지원이 있는데 올해 2012년 실적이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실적은 꽤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사실 보고를 올리기에 한 10명 내외 지금 정확한 숫자는.
유순일위원장
성공률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성공률이 사실 높지는 않아요. 5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순일위원장
글쎄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한 번에 되지도 않고요. 낮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제세 동기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올해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대피소에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순일위원장
제가 여기 예산서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대피소하고 빠진 데는 지금 계속적으로 넣고 있고.
유순일위원장
새로 진료소라든지 이렇게 신축하는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뭐 예방차원에 방법이기 때문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분들이 하면 가지고 오며 저희가 검사 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유순일위원장
신생아 때 검사를 하면 뭐 적은 돈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병이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맞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치매환자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던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리별로 작년에는 65세 이상 올해는 리별로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부분이 노출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순일위원장
치매환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네 구제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네가 발견이 되어서 구제가 되고 하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예방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난 것은 없는데요. 그거나 구충제나 올해는 여기는 쥐틀이 빠졌는데 쥐틀 같은 것은 선재나 영흥 쪽에 많이 쯔쯔가무시도 해주고요지네도 필요한 부분 해주고 구충제도 주민들한테 저희가 다른 데는 시내에서는 안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어패류를 많이 섭취하고 그러다보니까.
유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5억 2,054만 3천원이며 세출은 총 123억 8,04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에 3억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개설운영비지원 1억원 버섯재배 사 사면보강공사 9천만 원 고추 명품 화 사업장 가공시설보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35억 2,054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외 4건으로 1억2,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23억 8,04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41%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새 기술보급시범사업은 다목적 육묘시설 고추 개량지주터널지원 원예작물 생산 시설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벼 건조방법 개선사업은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1얼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시설 소형하우스 과수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작목 발굴에 단 호박 야생마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촌 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에 1억 1,015만원 또 도서특산품 인삼재배지원사업에 1억 1,015만원 또 도서 특산품 인삼재배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자라든지 퇴비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고 또 민들레 증식 포 운영도 5,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 시비 재배기술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농업인 교육 5,178만원 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9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덕적도를 계획을 해서 보고 드린 대로 서해5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축산사료구입 물류비 지원으로 9,600만원 또 백령도 도축장시설 유지보수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 강화 옹진 축산 협동조합에 저희가 그 2010년 3월 5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민간 위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페이지 산지유통 개선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0동 기준으로 해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비닐하우스 과수 비 가림 부직포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402페이지 농산물유통 물류비 지원은 7,560 만원을 편성을 했고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전년과 같은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건 분리지역 직불 제 쌀 소득 보존직불 제 친환경농업 직불 제 경관보존 직불 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4,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지원은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 재 지원은 1억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공공비축미 포장재지원사업으로 매년 7천만 원씩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의 차액비로 3,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9,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6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1,5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하는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설명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기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 199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약 한 800만원정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033만5천원이며 예치금 회수에 2억 8,277만 5천원 이자수입이 756만원이 발생됩니다. 이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남부지구지소 북부지구지소가 두 군데 건물이 있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하고 서부.
김기순위원
북부가 아니고 서부 그 다음에 다른 면은 없나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면은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상담소에 사무실이 다 있냐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2년째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사무실에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없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담소에 어떤 뭐 차량구입비도 금년에 섰고 또 집기라든지.
김기순위원
제 얘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담소에서 살잖아요. 소장이 살던 직원이 살던 살면 도배도 해 줘야 되고 보일러고 고쳐야 되고 또 사무실도 회의실도 좀 리모델링도 샤프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5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뭔가 사무실도 변화가 되고 깨끗하게 해야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마음도 훈훈하고 또 오는 농민들도 또 샤프하게 마음이 이 사무실이 지저분하면 사람이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무실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거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실 예를 들어서 보수비 이런 예산 어디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다가 있어 가지고 385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면 상담소 청사유지비가 3개면에 잡혀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김기순위원
그게 어디쯤이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38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서 있고요 또 그 시설부대비에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00만 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천만원정도 시설비 면상담소 사무환경개선 2천만 원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이라든지.
김기순위원
그래서 겨울이면 말이죠. 춥지 않게 리모델링도 깨끗하게 하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 에어컨도 좀 해서 농민들이 찾아가는 상담소가 좀 샤프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면사무소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영흥에 가끔 가서보면 예나 지금이나 제가 면장 할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무실이 개조되거나 깨끗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환경개선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두 번째 농기계를 임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강화는 아주 신문에도 막 보도되고 그랬더라고요. 농민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대여를 한다는데 우리 군의 대여 실적은 어때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 실적은 총 대여 임대비가 백령 같은 경우에 이제 2년째 들어가는데 그 자료는 정확하게 임대 대여실적은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면별로 각 면 다 임대 대여 다 해 주나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 데가 백령에 들어가서 2년 됐고 영흥에 1년 됐고 북도에 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3년도에 사업하는 게 5도서 대책사업으로 규모에 맞게 저희가 10억이 내려오는데 반씩 나눠 가지고 대청하고 연평하고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덕적이나 자월 이런 부분 승봉 각 면에 조그만 곳에 저희가 전부다 해 가지고 농기계를 합리적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 휴경지 같은 부분을 없게 하고 또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381쪽입니다. 중간에 야생화 생산시설지원은 어느 면에 그 밑에 경제수종 발굴하고 어느 면에 예산이에요? 어느 면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 생산시설지원은 저희가 영흥면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어디 이제 뭐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면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받아서 제일 합리성이 있고 열심히 하고 조건이 갖춰진 농가를 골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경제수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분에다가 어떤 경제수종 같은 것도 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노지에다가 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것을 분에 재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이것도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소장님 오늘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하는데 어느 두 분이 엘리베이터를 탓 더라고요. 실화가 좀 전에 그런데 어수룩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제주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아니 제주도에서 웬일이냐고 하니까 건설재난과장 송창학 과장님을 뵈러 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하니까 블루베리를 팔러 왔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아마 많이 재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제방에 가서 차 한 잔 하시자고 해서 차를 대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동구를 가서 그러니까 홍보를 하러 다닌 거예요. 홍보하러 많이 심었나 봐요. 이 충청도 홍천분인데 제주도 가서 충청도는 기온이 안 맞아서 제주도 가서 하는데 너무 많이 수확을 했는데 방송국 매스컴을 타려니까 너무 많이 홍보비가 나와서 직접전국으로 다닙니다. 인천으로 와서 남동구를 갔더니 엄청나게 주문을 해서 팔았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차 한 잔 대접을 하면서 각 실 과 소 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 과장을 오라고 해서 같이 차 대접을 하면서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 블루베리가 영흥에도 두 군데 두 개소가 지금 자력으로 하고 있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소가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섯 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도장 골 이쪽은 하우스를 지원해 주셨죠? 비 가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지원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선재도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지원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선재는 비 가림이 아닌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비 가림으로 다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특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지금 영흥에 야생화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참 정말 작품이에요. 제가 때는 작품 안명환씨 하고 허복순씨 두 집이죠?
그런 특화작목을 많이 해서 지원이 될 수록 그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9쪽에 중간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은 학교 급식은 우리 관내에다가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소고기 쌀 품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의 가격 그 차액을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먹겠다고 학교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군에서도 무료급식 지원해 줘요. 야자비 지원 다 해주고 그러면 센터에서 또 지원해주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는 일반농산물하고 가격.
김기순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차액부분만 농산물의 차액 그것을 이제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3,300 가지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각 면 학교에 초중고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북도만 빼고 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북도는 왜 빼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초등학교도 없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금방 북도는 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학교가 제가 인천으로 착각을 했어요. 인천으로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중학교가 없을 거예요.
김기순위원
그리고 농촌관광발전 연구회는 올해도 지원 안하실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김기순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마이동풍이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는데 올해 지도소 어느 사업이던 우리가 봐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소장님이 지원 안 해주신다면 삭감해서 예산 수정예산으로 다룰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 기술센터에 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회 또 청소년 경영인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습단체가 있고 거기 이제 품목별 단체가 쭉 있어요. 그래서 품목별 단체가 어떤 포도품목 회 취미 생활과 제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관광발전연구회도 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단체 아니에요. 좌우지간.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관광활성화 협의회 품목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품목단체에 준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지원 하실 거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왜 그러냐면요. 어제도 회의를 했어요. 물론 영흥 연구회 회의를 하지만 매월 회의를 해요. 거기서 백종빈 의원하고 저하고 가면 말이죠. 맨 날 질타에요 질타 왜 지원 안 받냐. 옛날에 처음에는 조직해서 지원 3천만 원 2천만 원 지원하더니 왜 안 해주냐 의원님들 뭐하시는 거냐고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려고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제 교육을 2년 연속해서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단체에서 이제 위탁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착이 되게 견학이 되었던 뭐 다른 교육이 되었던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거지 그전마냥 몇 천만 원 씩 세워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김기순위원
아니 제가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저 기술지원 센터 직능단체 아니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무리 기계가 새 기계고 좋으면 뭘 해요윤활유를 넣어주고 시동을 해야 기계가 잘 돌아가 것과 마찬가지로 윤활유 역할을 계속 교육을 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농촌관광 발전연구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라 그런 얘기죠. 계속 왜 교육을 안 시키냐.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 교육받을 때 말이죠. 엄청나게 그분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보름씩 교육을 받아서 이수 시켜서 67명이 조직이 된 거 아니에요. 준회원 정회원이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센터에서는 좀 푸싱을 해줘라 그런 얘기지 그 사람들 뭐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해 달라는 금년에 그 강화를 갔다 왔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기순위원
강화 갔다 와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정말 강화군에 기술진들 어마어마하더라. 참 다니면서 사무실도 가보고 거기 역사관 연구실 그 앞에 농경지도 작물 재배하는 데도 다 견학하고 또 이제 거기 특수작물 특용작물 재배하는데 다 견학하고 와 가지고 들 자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자꾸 봐야 가서 보고 배우고 그래서 자꾸 접목을 할 부분은 접목을 해서 우리도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에요. 제 얘기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순위원
영흥에 농촌관광발전 연구회를 지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센터에 조직이 되는 지원해서 우리 각 면이 7개면이 그 회원들이 7개면에 다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예산안 보니까 다 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으켜서 활성화해라.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타 우리 품목별 단체만큼 우선해 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학습단체 있는 만큼 거의 비슷하게 다 지원해 주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거 의사기록에 분명히 기제가 되는 겁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품목별 단체에 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체킹 할 거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 작업 생력화 사업으로 해서 그 농기계를 비롯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 저 수요조사 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곡물 이송 비 같은 것은 좀 신청을 얼마 했나 모르겠는데 얼마 했어요? 21개 농가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다섯 농가 밖에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곡물 운반탱크도 그렇고 이게 저 수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된다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마감되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모든 것을 신청 량 대비해서 100% 수요충족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의가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곡물 이송 기 같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추경에 먼저 편성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비닐을 교체하는 것들을 보조 비율을 낮춰서라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부분도 자료 있으시잖아요. 얼마 들고 하는 부분도 아주 큰 비용이 안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5개년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수요조사를 다 했고 5년 동안 해 가지고 1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80% 보조했을 경우에 예산이 나왔는데.
장정민위원
한 50% 하면 얼마나 돼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50% 하면 17억에서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장정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50% 정도 해도 충분히 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그 전 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차 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점차적으로다가.
장정민위원
차 상위 계층에서 그거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뭐 통계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뭐 행정에서도 소장님 저소득계층이라든가 뭐 차 상위 계층들이 그런 사업하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서 저 추경에도 예산 확보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을 낮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 농가가 오폐수 시설 같은 것들을 시설 좀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 오폐수 시설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 저희가 그 부분은 소관이.
장정민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에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했나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백령 같은 경우에 축산부분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도 군납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산부분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인삼재배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어요. 답보상태에 있어서 안 되겠다해 가지고 백삼포호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이제 백삼포 사업한 것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내년에도 백삼포 면적을 많이 늘려가지고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신청 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늘린 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또 먼저 계속하는 사람들한테만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시설 하는데 고추육묘도 있고 몇 가지 육묘장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농가가 신청하면 속성재배를 하겠다육묘하면 그래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4천만 원짜리 있고 이쪽 너머도 이제 육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시설은 이제 그 농가에서 고추 묘를 기를 분 고구마 묘를 기를 분묘가 여러 가지 생산되는 게 주로 고추 묘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것을 저희 지역은 현대화된 어떤 큰 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육묘시설을 갖춰가지고 공정 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자가 심을 분 또 이웃 몇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될 분 자가 육묘 하우스가 돼요. 그래서 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정 묘 보다는 자가 육묘해서 심는 묘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묘도 그래서 그런 시설 일부 50평 3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육묘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우리 그 육묘 장 크게 지어 가지고 프로그 육묘인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도 하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이렇게 좀 호응도가 하실 분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실 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방향보다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자가 육묘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튼튼한 묘를 길러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사오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우리 소득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 프로 그 육묘 하라고 그러면 선뜻 대들 사람 없죠. 기술이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이것도 견학도 시켜보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 기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이쪽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4천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그런 쪽으로.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추 같은 경우는 30만주정도를 외부에서 들여왔어요. 묘를 저희지역에 그런데 거의가 다 자급이 되고 영흥에 일부만 외부에서 들어오고 북도 같은데 일부만 그렇고 거의 다 자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묘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이것도 자급이 돼서 외부로다가 판매도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실시하고 나서 외부로 판매한 농가도 몇 농가 됩니다.
백종빈위원
왜냐하면 고추육묘 같은 게 잘못 들어와 가지고 수확을 망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면 그런 거 없이 또 우리 지도소도 있고 그러니까 우량종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농가도 손해를 안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고구마 육묘 시설은 이게 150만원이에요? 5개소? 이게 관심들이 많고 옛날에는 다 이거 했었잖아요. 집집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보면 전라도 시장 이런데서 많이 사 가지고 강화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다녀보니까 자월서도 해 달라고 그러고 영흥서도 몇 군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 시설은 이렇게 해 가지고 백령도도 많이 심고 북도도 그런데 5개는 어떻게 시설할 계획입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열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한 50평 하우스에서 천만 원 천오백만원씩 소득을 올리신 분들도 있고 거의가 자가가 어느 정도 영흥 같은 데는 정착이 되었고 또 북도 같은 데는 다섯 농가는 작년에 사업하신 분들 외로다가 금년에 새로 신규 농가로 해서 저희가 해 드리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다가 많은 면적이 필요가 없어요. 고구마 묘를 하는 데는 큰 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한 50평이고 30평이고 묘를 하면 한 20포든지 심을 분들 묘는 충분히 생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거 하면 한 50평씩 해야 판매도 해야 소득도 나고 그러지 자기 것 심자고 조금 할 수는 없고 얼마씩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면 과잉되지 않는 이상 지원해서 하여튼.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저 소장님이 농업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예산 이거 해 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도소 예산은 자꾸 해 주고 싶은 게 이제 의원들 맘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소장님 395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낳은 분들한테 송아지 두당 10만원씩 주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여기에 보면 만원해서 50두로 되어 있어서 50만원이거든요? 그럼 두당 10만원씩 준다는 얘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만원씩 주는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특별하게 효과가 있을까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을 저희가 병행해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송아지 낳았다고 축하 금이군요. 이게 그리고 지금 405쪽에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가 7만포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양이 지금 적정한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논 면적에 따라서 못자리 면적이 또 이 상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충분한건가요? 모자란 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지금 뭐 보면 시비에서 매칭도 아니고 뭐 한 300%이상을 군비로 더 확보를 했거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410쪽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6억 9,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뭐 군비가 훨씬 많이 시비보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다보면 농작 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료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그 비닐이 삭아서 이렇게 막 내용물이 나와 있는 그렇게 막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전보다는 좀 요즘은 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지원을 해주면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그게 적정하게 다 잘 쓰였나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많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밀착으로 다가는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순일위원장
네, 하여튼 적정량을 배포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갖다놓으면 가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더 안전하게 농민들이 저장을 했다가 썩힌 다음에 부숙 시킨 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쌓아 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순일위원장
너는 너무나 또 과다 지원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직 구제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뭐 우리지역에 아직 뭐 우리나라에 구제역 발생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기는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예산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후에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예산을 받으면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계속개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6억 3,148만원보다 624만원이 감소된 6억 2,5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7만원이고 보조금은 601만 3천원이 감소된 6억 2,4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750만 9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이 5억 9,6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양해해 주시면 운영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26억 5,510만 1천원보다 3억 9,689만 3천원이 감소된 262억 7,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64만 4천 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286쪽 맨 하단부분에 일반 방범용 시스템설치비 9개소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7쪽에 주미센터운영 야간운영인건비가 3,560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하단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로 4,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반상회보 제작 및 발송해서 9,600만원 이장 직무 워크숍이 4천만 원 또 이장단체 상해보험 75명에 대해서 2,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7개 단체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북 카페 조성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치센터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으로 1,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부업대학생 운영비로서 동계와 하계에 대해서 75명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또한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비로서 1억원이 사항은 우리 군에 각종 행사라든가 군민들 대민 봉사할 적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부분에 무인 경비관리 용역 비 청사 용역비에 대해서 1,0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2쪽에 중간부분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7,264만 8천원 이 사항은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게 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에 준비경비 및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로 8,640만원 계상되었고 또 매년 지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운영비가 8억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쪽에 중간부분에 콘도회원권 구매 이 사항은 기존에 12구좌 되었지만 하반기에 상당히 그 하계 피서 철에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 추가로 3구좌를 더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93쪽에 공직자 특별교육에서 2억원이 사항은 올해도 하려던 사항인데 경비라든가 일정관계상 못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또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원에 위탁하는 교육비로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국외연수로 1억원 계상하였고 이 사항은 선진지역 벤치마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지만 소요경비의 개인당 8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성과우수 공무원을 우리 군과 비슷한 서남 해안 권에 대해서 국내 견학하는 사항으로 5천만 원 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6천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이것은 연말에 5명 정도를 선정해서 수상하는 사항으로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상단부분에 국제 우호증진으로서 상산현하고 방문에 따른 경비 2,400만원과 중간부분에 군민 영상인터뷰 이것은 매년 면을 순시하면서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을 녹화해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녹화 동영상하는 사항으로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기간에 대해서 보조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섬 외국어교실 운영을 군비와 시비로 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서 그 매년 실시하는 바다그리기 대회라든가 글짓기 대회 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 상단부분에 전기 설비 안전점검대비 이 사항은 대피소 전기안전관리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방송통신 영상송출 도입 비 해서 백령도에 그 물범서식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설비 2천만 원 무선 원격 마을 방송 시스템 추가로 이 사항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음영지역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운영비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179억 1,23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해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5억2,687만 5천원이 되겠고요. 세출은 5,26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장학금이 올해 2,450만원 지급하였고 내년도에 이자 수입에 따른 2,1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50만 원이 되겠고요. 예치금이 5억 5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장학기금 2,150만원 지급하게 되겠고요. 예치금이 5억 5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286쪽 하단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그 우리 파출소나 경찰서장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화도 받았고요. 내년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5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 사업이고 추가로 우리 군비사업을 더 들여서 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은 한 35개소를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영흥면 출신이라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대교 개통과 더불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물장수 또는 다른 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도난사건이 많은데 면에서 CC TV 요구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좀 해주시기 바래요. 외리 쪽에 별로 없어요. 그쪽에 확인해보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회계도 지금 그 통신 라인 이거 회선 관계가 상당히 수요가 공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일단 전화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291쪽 중간쯤에 제6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7,26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거를 이제 할 때마다 자치단체에서 선관위에다가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4년도에 그 선거 대비해서 우리가 선거 치르는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에 방독면 관계 297쪽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방독면 매입해서 지급해 준 게 많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보급한 것이 15,778개를 보급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방독면에 탄소인가? 뭐 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정화 통요.
김기순위원
그것은 한번 사주면 계속?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전에 보급한 것은 사용 상태는 개수는 많지만 사용 상태는 불능하고 이 근래에 지금 다시 대피호 지으면서 보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우리 집에도 식구대로 다 있어요. 식구대로 다 있는데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또 유비무환이죠. 언제 그 자연적인 인재적인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급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러한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하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산소호흡기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화생방사건이 일어나서 그 방독면을 착용하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물론 이제 그전에 처음에 보급되었던 방독면은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별로 지급했지만 사실 각 가정에서 지금 아마 보유는 분실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부터 구입하는 것은.
김기순위원
그것은 추정이지 추정.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구입하는 것은 배부하는 것보다도 한 장소에 해 놓았다가 유사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지금 있는 것도 저희가 면별로 한번 확인은 해 보는데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김기순위원
난해할거에요. 어디 있는지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보급을 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엊그저께 집을 수리하다보니까 있어서 별도로 보관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또 이게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금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체킹을 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말씀대로 가정마다 다 보급을 해서 물론 기간을 촌음을 다툴 수도 있지만 또 그게 가정적으로 전부다 보급을 하면 유효하게 그것을 잘 보관한집도 있지만 아마 유실시킨 분들이 많을 것으로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 하고 버린 집들도 별 볼일 필요도 없는데 하고 버린 집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관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뭐 직원들 이장들 반장들 동원해서 빨리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292쪽에 포상금 내역은 뭡니까? 성과상여금.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업무보고 때도 개인별로 성과에 따라서 S등급부터 A등급 B등급 해서 등급차등해서 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성과상여금.
백종빈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도 두 가지가 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포상금으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뭐 어떤 다른 저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해서 주는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아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거기도 두 개 있길래 이게 뭐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같이하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포상금 시상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이제 전 직원 업무평가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급하는 그런 상여금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공직자 특별교육에 2억이 서 있는데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많이 섰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작년에 2억을 했었는데요. 그때 요구는 2억이 되었던 것이고 심의과정에서 다 안 되고 일부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올해는 못하고 추경에 삭감을 시켰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실시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럼 공직자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대개 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할 했었는데 6급 7급해서 직급별로 맞는 직무교육을 민간에 위탁시켜서 1박 2일 뭐 2박 3일 계획 하에 교육시킨다는 그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공무원들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타시군하고 교환근무는 없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교환근무는 없고요. 교류를 하죠. 교류는 일대 맞교대 하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 교환근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시내하고 농어촌하고 다르지만 면에서 많이 근무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 그런 분들하고 시내에서 이제 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교환근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계속 있었으니까 서로 위로 올라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젖어 사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297쪽에 아까 질의하셨던 건데 민방위 훈련 이게 이제 많이 없던 게 섰는데 이게 방독면 전부다 새로 보급하는 내용입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새로 전 주민 대상으로 하면 숫자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 사항을 추가로 하면서 옛날에 노후 된 것 교체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급된 방독면이 개인으로 지급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현재 분실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피호나 이런 것이 다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신속하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하면 뭐 서로 일장일단은 있지만 빨리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또 잠간 그 지체될 수 있지만 또 물품관리차원에서는 한 장소에 관리했다가 하는 것도 좋지 않나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왜 질의 하냐하면 먼저 번에 이거 민방위 해 가지고 다 사줬잖아요. 그 저기에다가 전부다 한 가구에 인원에 맞게 해 줬는데 그때 안 써가지고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사용 안 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사주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잘 쓰면 관리 잘하면 괜찮지만 이거 관리 자체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대책도 해 가지고 해야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런 것을 안 쓰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조건이 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성인 것도 되지만 또 한 번 유사시에는 이게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전쟁이야 안 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그만큼 잘해서 보관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거죠.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총괄관리하면 잘하겠지만 주민들도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298쪽에 통합방위 위원회 지원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도 2천만 원 있었네요. 올해는 왜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군부대 위문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항 중추절에 통합방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회원들이 내고 또 군수님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서 많이 보태가지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우도 부대위문 중추절이나 설 때 위문품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먼저 번에 통합방위협의회 그 조례도 개정한 것도 이 사항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위문 그런 것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통합방위위원들은 회비를 냅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 자체로 운영이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경비가 너무 적으니까.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 통합 방위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회의하는 그 운영비를?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아니고요. 군부대 위문 격려 이런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문이라고 그러면 간단한데 군부대 위문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5천만 원씩 필요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거도 있어요. 부대에 시설보완유지 그런 장비보급해 주는 거 이런 경비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군부대 그 예비군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훈련교재 같은 거 그것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예비군들 따로 선 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작년도 같은 때는 예비군 지원법이 있었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부저기 하는데 부족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대청도 같은 경우 예비군 면대가 사실 없어 가지고 사무실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군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예비군 지원 법 그쪽에다 지원해 주면 되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시에서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그 예비군 면대 신축하는 거 통합한거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한번 지원해서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나 입장이 대동소이하니까.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과장님 288쪽에 보면 이장직무 워크숍이 있고 289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그 가면 매년 실시해 오던 사항인데요. 이장들 한 번씩 가서 직무교육관련 그런 교유도 하면서 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냥 1박 2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럼 지금 이장 직무 워크숍을 보면 4천만 원이 서 있는데 1박 2일을 한다고 하면 물론 뭐 거기 운영위원도 따라가고 하겠지만 거의 5만 원 이상이 지금 한 사람당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경비가 금액이 많이 필요한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숙소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순일위원장
그렇더라도 한사람이 5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 좀 많은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은 몇 분이 가시는 건가요? 이것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보면 일정저기하면 거의 100명이 못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7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유순일위원장
이장도 해봐야 7-80명 이장님들이 70분정도 되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75명인데 75명 100% 참석은 다 뭐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때 사항이 맞춰 가지고 예산은 섰지만 이제 집행은.
유순일위원장
조금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299쪽에 합창단운영이 있는데요. 합창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직원들 월례조회하고 그러면 그런 공연도하고 그랬었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하고 이제 이런 종무식 할 적에 뭐 한번 노래 발표도 하고 또 월례조회 할 적에도 가끔씩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도 발표 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장기근속공무원 말고 지금 공무원 국외연수가 1억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50명해서 200만원으로 했는데 50명씩 이게 다 갈수가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잡은 거요. 보면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여럿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관련 해 가지고 소그룹으로 갈수 있게끔 자기 관련된 업무로 갈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최대한 200만원까지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그 외 8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35시간에서 25시간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솔선수범 예산절감차원에서 솔선수범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35시간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뭐 지금 직원들 이제 전체 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상한 것은 우리 전 직원이 다 했을 때 그 시간이 되는 것이고 보면 한 달에 67시간씩 다 근무를 못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뭐 집행할 적에 몇 시간씩 지급하겠다. 뭐했다. 해서 시간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데 면이나 다른 과는 전부 2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만 지금 35시간으로 그대로 요구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었지만 뭐 67시간 다 지급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10시간 기본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2012년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며 금일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0.04%인 8천만 원이 증가한 2,221억 1,7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 예산안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2,146억 1,706만 1천원으로 공영버스 구입지원 시비보조금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 예산안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2,146억 1,706만 1천원으로 분야별 주요현성내역으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 안 성질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을 본예산 안 대비 0.16%인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버스 두 개 사는 거라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군비 50% 시비 50%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이게 백령하고 덕적이라고 그랬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지금 백령하고 덕적은 교체하는 버스 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백령도가 2004년 식이에요. 수령이 내년 2월이 되면 8-9년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만 됩니다. 만약에 연장을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면 한 대 살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경유차에요? 가스 차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경유차가 되겠죠.
백종빈위원
백령도에는 가스 주유소가 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가스 주유소 없으니까 기름차로 해야 되겠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경유차로.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실소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3억 원 중 5천만 원 감액,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2,800만원 중 1천만 원 감액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7억 3,876만 8천원 중 4천만 원, 감액 환경녹지과 소관 녹지사업지 보수 및 사후관리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공직자 특별교육 2억 원 중 1억 원 감액, 감액된 세출예산 총 3억 5천만 원은 예비비로 조치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규모 30억 9,415만 1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