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3일간 진행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 기초생활팀장 염성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생활복지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자산형성지원사업 국·시비 예산 증액 내시 및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예산 부족분 2억85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수 증가 등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예산이 추가 교부되었고,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 통보로 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의 정상적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층의 재정지원 및 교육 제공을 통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생활복지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생활복지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기초생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생활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관악어르신행복센터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어르신행복센터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팀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성평등가족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성평등가족과 부모급여지원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부모 급여의 정상적인 지급을 위해 부족한 구비 예산 9,370만7,000원을 2025년 12월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성평등가족과는 보육사업의 발전과 성평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평등가족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성평등가족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보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팀장 박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1호점·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관악 1호점·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운영체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로 관악 1호점·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관악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및 재공고 결과 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위드캔 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2025년 12월 4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악2호점은 공개모집 및 재공고 결과 사회복지법인 한국방정환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해 수탁자로 선정하고 2025년 12월 9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1·2호점 모두 2025년 12월 14일부터 2030년 12월 13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 위탁대상 사무로는 지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이용아동 모집·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관악1호점 및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악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 참조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키움센터가 2개인가요 이게?

총 5호점까지 있습니다.

5호점까지요? 그러면 이거 어디어디 다 있는 거예요?

지금 1호점 2호점이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했고요 3, 4, 5호점은 아직 기간 운영 중입니다.

이거 위탁기간은 5년이죠?

예.

이 조례가 5년 이내예요? 무한정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거?

사회복지법에 5년간으로 할 수 있고요 재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개인이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개인이요?

예.

개인은 없고요 법인.

다 법인으로?

예.

이거 키움센터 예산 얼마씩 구비 나가죠?

1개소당 1년에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 정도. 그거 2억원은 뭐예요? 인건비예요 뭐예요?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아동 간식비.

이거 키움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 무료고요, 키움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비용 받아요, 애들한테?

급식비 관련으로 해서 월 5만원

월 5만원씩? 지금 키움센터 이거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예요 아니면 여기서 멈춘 거예요?

수요가 아직 많이 있지는 않고요 아동도 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서 아직은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움센터가 늘어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최근 작년에 1개소 또 사성스쿨이라고 들어왔습니다.

1년에 2억원. 여기 인력이 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죠?

원장 1명하고요 2명 인원.

그럼 3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원씩 들어. 야, 이거 할 만하네. 국비 또 받을 거 아니야. 또 후원금 받을 거 아니야.

후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여는 안 하고요.

인건비 2억원이면 많이 준다. 그러면 국·시비 또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국·시비. 그럼 후원금은 또 일부 받을 거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후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산받거나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누가 관리해요, 후원금은?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관리를 안 하면.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원장의 능력에 따라서 후원금 1년에 뭐 억 단위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키움센터가 됐든 간에 지금 단속을 나가요?

예, 점검 나갑니다.

방문 나가면 보통 학생 수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 있죠?

예.

그러면 없는 데는 인원만 숫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걔들이 거기 와서 식사나 뭐 이런 걸 해요, 안 해요? 확인 안 해봤죠?

키움센터는 거의 인원 정원이 다 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몇 명씩이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 인원 보고 들어온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몇 명이나 들어와요?

키움센터는 25명 정도 있습니다.

25명?

예.

그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 그럼 25명 낮에 방문해 보면 있어요, 애들이?

그 시간대마다 다른데 학교에 있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데서 내가 지나가다 들어가 보면 어느 때 한 명도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애들은 몇 명이라고 해놓고 어째 한 명도 없냐고 물어보면 뭐 오늘따라 안 온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키움센터가 25명이 잡혀 있는데 나가서 보면 뭐 서너 명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오늘따라 안 옵니다, 비가 와서 안 옵니다” 이건지 실제 25명이 오질 않는다니까 이게.

키움센터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역아동센터 내가 가보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넘치는 데도 있어요 어디 가보면. 애들이 많고 또 뭐 복지사나 이런 급여 페이가 적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거의 못 해요. 근데 정말 이 비용이 적은 건지 후원금을 또 능력 있는 원장은 후원금을 또 많이 받잖아요. 능력이 없는 원장은 후원금을 제대로 못 받고. 이 키움센터도 똑같을 거라고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능력 있는 데는 후원금도 많이 받을 거고. 이 친구들이 대개 보면 재단이나 뭐 이런 걸 하나씩 끌고서 들어와가지고 위탁을 받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방정환재단인가 이런 식으로 어디 종교단체나 뭐 하나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에서 받아 보니까. 그러면 재단에서도 또 후원금을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명칭만 가지고 와가지고 국·시비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원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위주로 해서 가는 건지. 과장님은 알 텐데 이게. 그 사람들이 왜냐면 재단 명칭만 들고 온 건지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럼 뭐 한다고 이거 재단에다 위탁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를.

여기 재단은 지금 타 구에서 다 키움센터 운영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재단이 선정됐습니다.

아니, 걔들이 처음에 위탁 받을 때 조건이 없어요? 출연금 얼마 내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얼마 정도 출연금을 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판만 들고 오는 거 아니야 간판만.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일부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아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명확하게 1년에 보통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출연금을 넙니다. 예를 들자면 뭐 100만 원을 넣든 1,000만원을 넣든지 유지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시설 보수나 이거 맨날 구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그래도 시설비가 뭐 예를 들면 유지보수하는 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재단에서도 한 1,000만원 내놓겠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냐는 거야 이게.

한 센터별로 연 100만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억원씩 가져가면서 100만원 이걸 출연금이라고 하냔 말이야. 이거 지나가는 사람도 웃어요. 아니, 과장님하고 이거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국·시비 2억원씩 운영비를 주는데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1년에 100만원 내놨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이거 정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단 도대체 속도 몰라. 진짜 이 재단의 존속성이 뭔지 이 재단이 정말 간판만 들고서 어디서 갖고 온 건지. 그러면 이 원장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센터장도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니까 안 돼. 요즘에는 이 키움센터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뭐 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빌려주시오 해서 가가지고 이 짓거리들 하는 건지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 정말 이거 신중하게. 그리고 처음에 위탁줄 때 위탁금 얼마 정도 내겠다라는 어떤, 쉽게 공고 낼 때 해야 되는 거야 이거요. 본인들이 위탁하면 출연금 얼마 내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근데 무방비 상태 아니야 지금. 알았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움센터가 5군데라고 하셨죠?

예.

위탁기관은 몇 군데예요? 위탁기관은?

4개입니다.

한 개고 한 군데만 두 개 하시고?

한 군데가 2개 하고요 나머지 1개씩.

그러면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예.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길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 법에 5년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5년. 그러면 위탁기관의 역할이 뭐예요?

실제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줄 아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뭐 시설장이나 교사 채용도 그쪽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채용하고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고요 저희가 그 자격이나 이런 걸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관여하고 그런가요?

프로그램이요?

키움센터니까 방과 후 애들 오면 뭔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또 서울시 매력일자리나 이런 거에서 아동복지 교사도 같이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키움센터가 주로 초등학생 대상인데 방과 후 교육지도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예, 교육지도 체험활동도 있고요.

방과 후 교육지도.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정립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일자리센터나 그런 데서 관여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충분히 관리감독 하면 아마 좀 더 비용이

이거는 아동 관련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회사에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아동 전문 부서 하나 만들면 한 명 만들면 5개 다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직원 한두 명 두면.

그건 뭐 법률이나 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위탁업체도 인력 채용하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정성 있는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1년 근무해서 이 내용을 조금 아는데 장현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출연금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기부하는 사회복지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키움하고 아동복지센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희가 잘 관리하겠고. 일자리주식회사 거기는 주식회사고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건 보건복지 복지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사회단체 법인. 그래서 일자리에서 수탁하는 거는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탁법인을 우리가 맡겼으니까 잘 관리하시면서 좋은 대안이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 복지관의 전에 회계 처리한 걸 내가 보니까 관장은 연봉 한 6, 7,000만원 가져가 버려. 복지사는 2,000만원 뿐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또 업추비나 뭐 해가지고 쓰는 비용이나 이런 기름값 이 외의 기타 결국은 본인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키움센터도 센터장의 연봉이 얼만지 아니면 이것도 책정할 때 서로가 잘 보고 과연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임금 관련해서는 지침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여튼 어떻게든지 빼가더구만. 내가 전에 복지관 걸 한번 보면서 내가 차마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있었어요. 근데 감독한다고 해도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어린이집 원장들 뭐 아무리 한들 그게 될 것 같아요? 원장 본인이 자발적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사전에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 장소를 우리 막 식당 자리가 모자라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안 받는 그걸로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 해 일정표가 미리 나와 있으니까 줘 갖고 작년에는 안 됐으니까 올해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거 다른 데를 알아보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작년에도 밥도 못 먹었어요. 서서도 못 먹었어요. 그 장소를 비워놓고 있지 뻔히 보이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뭐 다른 데를 알아본다가 아니라 그건 확실히 해 가지고 그거 우리 구 재산인데 우리 구에서 제일 큰 행사하는 데 쓸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