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예산군민의 오랜 숙원이었고 염원이었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가 신설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께서 집회현장에 수시로 참여해 주시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삽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 4페이지 민선7기 10대 발전전략 추진성과와 2022년도 군정 여건 및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6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10년간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15개월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2030 예산군 미래비전 수립과 부분별 계획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 발굴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으로 2월과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두 번 개최하고, 7월에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11월 중에 최종보고회 한 후에 2023년부터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충남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 등을 통해서 혁신도시 시즌2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혁신도시 TF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초청 강연회와 함께 연합뉴스 TV와 SBS라디오 광고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이라는 강점을 수도권 공공기관에 홍보 유치함으로써 내포신도시 불균형 해소 등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는 2월 중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교육인 적극행정 직장교육과 함께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함께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제도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올해에도 시군 위임사무 평가와 부서 자체 평가, 중점관리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전문가 컨설팅과 자체평가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국내·외 출향인사와 향우회와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5개 자매결연도시와 각종 축제, 농특산물 판매 등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향우회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로 군정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와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마무리 및 민선8기 공약 추진입니다. 먼저, 민선7기 10대 분야 136개 공약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7월 기준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률은 100%, 공약이행완료율은 79%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도내 군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SA등급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선7기 공약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선제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국가 예산 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만, 1월 중에 정부예산 중점 확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월과 3월 중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과 함께 하는 간담회와 함께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1월 중에 신속 및 소비·투자집행 대상 예산액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과 사전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한 직원 교육과 6월에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와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렴도 향상과 비위예방을 위한 클린예산 실천입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부조리 취약시기에 청렴의식 확산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등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맞춤형 청렴교육과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예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군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용역입니다. 먼저, 지난해까지는 5급 상당 간부공무원 39명에 대해서 조직환경,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6급 이상 공무원 223명을 추가로 확대해서 총 253명에 대하여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통해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위법한 예산집행 등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서 상급자부터 솔선수범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읍면, 사업소 9개 부서에 대한 정기감사와 함께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2~3억 원 소규모 건설공사 20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특정분야 감사,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공직감찰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프로젝트 사업은 예산군과 더본코리아, 그리고 상인회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시장 내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과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등 총괄 지원을 담당하고, 더본코리아에서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운영을 통해서 더본맛집 선정과 컨설팅을 통해 예산시장 빈 점포에 대한 창업 연계와 맛남의 광장이 지난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후속으로 백종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푸드 모델로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2년 예산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외식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총 5,500만 원입니다. 추진 시기는 지금 계획서 상에는 6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10월 달 삼국축제 기간 중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과 해외 대상자 15개 팀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군 농특산물 재료를 활용하여 메인요리와 서브요리 각 1개씩을 평가해서 수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와 전국의 맛고장으로서의 입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균형발전사업 아이디어-랩 추진입니다. 군 미래먹거리를 위한 분야별 신규 핵심사업 발굴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연구위원 6명을 구성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전문가 풀인력으로 추천을 받아서 현장답사 등을 통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2030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대응 강화입니다. 군민의 복지·문화·개발 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기획담당관이 PM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월 중 부처별 공모사업 사전 파악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풀 용역비 지원과 함께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SNS·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단순 홍보성 및 정보 전달성 영상 업로드에서 벗어나 군민을 비롯한 SNS 이용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지역의 소소한 일상이라든지 축제, 단체소개 등을 1~2분 등의 짧은 콘텐츠 제작과 연예인, 파워유튜버 등을 섭외해서 흥미 있고 재미있는 군정 홍보를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추진 목표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표시되어 있는데 2021 현재 방문자수, 팔로우수, 구독자수를 2022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공약이 완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요. 짧게 질문 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보면 교류확대를 통해서 우호협력을 증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국제교류 내실화와 다변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디에요? 국제교류 대상지요.

지금 저희가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과거에 미국 낙스빌시 하고 중국 계동현, 일본 토요카시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토요카시는 황새 복원 때문에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낙스빌시 하고 계동현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한데...

민선 7기 중에 추진한 과제가 뭐예요?

예?

민선 7기 중에 추진한 게 뭐 있어요?

민선 7기 해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내 말씀하시는... 국내, 해외요?

아니요. 해외요.

해외. 어쨌거나 민선 7기 들어와서 황새에 대해서 군수님이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요?

예?

추후에.

추후에 코로나19가,

내실화의 실체가 뭔지 궁금한 거죠.

우선은 가까운 토요카시 얘기를 황새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인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외국에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유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고민을,

농업 인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농업 인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어디에서 저희가 농업 인력을,

지금 이 자매결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폭을 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 국가가 어디냐는 거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아직 계속 그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이 단계가 그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결과는 23년에나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코로나가 조금 저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도 준비단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선제적 대응 관련돼서요.

네.

일전에도 제가 타 부서 주관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삽교역사 관련돼서 국비를 확보했거나 할 계획인 게 있어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고, 서해선 복선전철은 처음에 그때 당시에,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그냥 질의하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난번에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저희가 찾아온 국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배정된 게 전혀 없어요.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지만 서해선 복선, 삽교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하면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예. 그런데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답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농지도 수용 당하고 토지도 수용 당했는데 그 추진 현황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삽교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100% 매칭이냐, 아니면 국비 확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내지는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많아서 제가 답변은 따로 받을게요. 그거는.

예.

예. 그렇게 하고 24페이지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했는데 이 컨설팅은 누가 합니까?

컨설팅은 일을 업무 추진하다가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해석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누가 합니까? 누가?

우리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다 하든지, 그 소관부처가 법무부에 있다면 법무부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관련 소관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해서 인허가를 내주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민원이라든가 군과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어쨌거나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원 위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 상급기관에다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판단을 받을 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 제 질문 내용 핵심만 답변주시면 좋겠는 게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기관에다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를 실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를 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직접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지원한다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본 거고, 끝으로 두 개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하고 뉴딜재생 프로젝트라든지 요리경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되게 하고 계신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본코리아 하고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는 저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백종원 대표가 고향이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본코리아 하고 관련된 계열사 중에 저희 예산군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영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그게 있어요? 더본코리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삽교에 농공단지에도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신활력창작소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도 예산군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장 안에 있는 막걸리공장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더본프리미엄막걸리 라고 해서 더본막걸리 그것도 예산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군에 있는 쌀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저희 지역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는 왜냐면 계속 작년 10월 달에,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싶고, 끝으로 이건 간단한 건데요. 29페이지 SNS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하는 데 외주 주는 부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잘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그 업체를 다 콘택트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 거나 홍성군 거나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색 있는 것을 위해서 뭐 좀 간혹 가다 보면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잘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전용구 의원입니다. 16쪽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1년에 두 번 선발을 하네요? 상반기, 하반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심사 분야의 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심사 분야는 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각 해당 부서에서 자기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게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하고, 두 번째 부서장 심사를 해서 우리 적극행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20년부터 해서 한 10명 정도 선발을 했고요. 2021년도 올해는 작년도 하반기 대상자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적극행정위원회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

예.

법적인 인원이에요?

예, 예. 지난번에 위원회를 좀 확대한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개정은 했습니다만, 인원수는 충족하기 때문에 지금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정하게 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공무원 그런 실과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탁상 그런 행정보다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위원회가 하나의 길잡이가 돼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주 희망과 꿈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전공적인 분야를 최대한 새로운 창출을 발굴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군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저출산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아동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별로 적합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나가겠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원 발굴 등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42쪽에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 구축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방침과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인사로는 업무능력과 근무실적, 그리고 부서장과 동료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보인사는 본인의 희망보직 신청과 보직경로, 부서장의 제청 등을 반영하여 투명한 인사를 실시해 신뢰받는 조직을 구축해나가겠으며, 금년에는 직무교육을 행정역량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에는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간부공무원 사이버교육 등 1억 4,500만 원으로 1,56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선·후배 공무원 멘토링 제도 활성화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업무 역량과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4,400만 원으로 멘티(2022년 1월 1일 자 신규공무원) 49명과 멘토(6~7급으로 된 고참공무원) 49명 등 98명을 대상으로 25개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무와 조직문화, 애로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멘토링 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0억 8,700만 원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기본포인트 1,000점에서 1,100점으로 100점을 인상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부모님과 자녀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및 장애인 직원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사기를 진작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이며, 실적기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이고, 신규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2년 8월 31일까지 우수기관 인증자료를 신청해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를 지급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단체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마을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14개 사업에 20억 900만 원을 지원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도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기관 단체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조율해 가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5개 분야에 7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원봉사 저변 확대와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입니다.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국가통계 등 통계조사 시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군 상황에 맞는 지역맞춤형 통계를 개발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2021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예산군 노인복지통계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해서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12개 읍·면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자치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8개 위원회에 4,400만 원을,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으로 3개면에 6,000만 원,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1개면에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12월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해 문제 해결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출산가정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초기비용 지원 등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 축하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청년주간 행사입니다. 매년 9월 17일이 청년의 날로 2022년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제안, 토론과 강연 등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셋째 주에 1일을 택하여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와 청년문화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여 통신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복지시설 12개소, 버스정류장 9개소 그리고 공공시설 9개소 등 30개소에 대하여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 및 시험 운영해서 통신요금 절감 및 공공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소통”커뮤니케이션 강화, 예산군 알림톡 시행입니다. 우선 비예산으로 기존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새올민원, 여권발급, 세금납부 등 반복민원을 대상으로 예산군 알림톡 안내문구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자전송시스템에 예산군 알림톡 전송기능을 추가해서 병행 사용할 경우에 문자전송 1건당 26원에서 예산군 알림톡 1건당 6원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통신요금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 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학교 내 CCTV 연계 실시간 관제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군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43개소를 대상으로 3억 6,900만 원으로 학교 내 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교체하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교를 대상으로 2억 1,400만 원으로 학교 내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농촌마을 진·출입로에 범죄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0억 6,300만 원으로 방범CCTV 341개소에 1,132대를 방범CCTV가 미구축 된 232개 마을에 신규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방범CCTV 69개소 234대를 12억 4,000만 원으로 설치 완료하여 재난·재해 및 범죄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사건·사고,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관제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1,084대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CCTV 기능개선 6개소와 노후 번호인식CCTV 신규 및 기능개선을 위해서 5개소 그리고 우범지역CCTV 설치 1개소 그리고 범죄예방 안전CCTV에 6개소 등을 설치 완료해서 범죄 취약지역 및 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해서 노후화된 방범CCTV를 교체하여 주민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디지털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업비 3,400만 원으로 디지털 정보화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35회 1,875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온-나라 문서2.0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사업비 4억 8,800만 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해서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문서1.0시스템 운영·기술을 온-나라 2.0시스템으로 설치하여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한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분석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3,300만 원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공동 구매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시스템과 연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민선7기 공약 사항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건강 증진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4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고요.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 구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남은 6개월간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속 총무과 업무 중에 요구를 했었던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계약법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예? 계약법하고 어떤 거요?

계약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계약법하고요?

예.

그거는 월례모임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한번...

그거를 통해서 부군수님, 전임 부군수님까지 나오셔서 답변도 주시고 했지만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를 한번 상반기 월례모임 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점검과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45페이지 멘토링 제도 활성화 하단에 보면 우수멘토링 평가에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평가를 통한 우수 멘토링팀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업무와 관계돼서 멘티, 멘토가 있어서 하는 걸 SNS로 어떻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멘토, 멘티를 짝을 지어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 중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을 선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걸 SNS에 공개, 예를 들어서 제가 신규 공무원이고 제가 멘토로 삼은 게 이제 과장님이라고 해보면, 그럼 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사진 올리면 평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글쎄, 그런...

아니면 이거를 멘티인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업무를 질의를 드려서 이러이런 성과가 났다라는 걸 광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업무 절차에 있어서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언급한 대로 좀 난해한 행정적 해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멘토한테 요구했더니 멘토가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올려야 돼요? 공개하는 곳에다가?

글쎄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거를 SNS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멘토링 해서 신규공무원들이 업무나 조직문화나 애로사항을 잘 해소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하러 이걸 공개까지 하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당사자들이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51페이지 주민자치 관련돼서 이건 별도로 답변을 한번 주세요, 그냥. 지금 답변주시지 말고.

네, 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상이한 것이 있다면 올해 어떻게 뭐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답변 주시면 좋겠고, 52페이지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연회비 지원, 충남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지원.

예.

이것도 그냥 해당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한 240명이에요, 지원 대상자가. 그럼 충남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 예산군 전체 대상자가 240명밖에 안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로 별도로 답변주시고, 끝으로 항상 언급드렸던 것 중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22년도 신규 청년정책 및 사업 예산이 있는지.

네?

22년도 신규 청년정책 및 사업 예산이 있는지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청년정책 사업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기보다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은 더 장기적으로 사업을 더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이관 되신 지가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청드리는건데요. 청년정책을 한다, 한다 해서 저희는 의지는 있었으나 그것이 대다수가 건설사업이었어요, 청년주택 짓고. 실질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예산군 자체사업이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개발과 예산 배정에 더욱더 관심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다자녀가구 할인점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10만 원 이상 결제할 때 10%씩 할인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뭔 내용이에요? 18세 이하 자녀가 어디 편의점에서 10만 원씩 결제하면 10%씩 DC 해준다는 거예요? 다자녀가구 할인점,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해준다는 거 말이야.

이것은 가맹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를 이용할 경우 한 10%를 할인해주는 건데, 40개소가 지금 할인점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40개 업소하고 협약을 했다고?

병원 6개, 음식점이 16개, 학원이 13개, 미용실, 레저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면 할인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8세 이하라는 거는 18세 이하가 본인이 카드 결제할 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가구니까 18세 이하 같이 동행해서 부모가 이렇게 해도...

이게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도 된다는 거예요? 18세 이하 대상은?

아이들은 카드를 만들...

아이들은 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대신 이렇게 해서 하면 18세 이하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횟수에는 구애받지 않고? 매 회마다?

횟수는 관계없고.

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럼 18세 다자녀 엄마 부모님이 사용하는 거지, 학생이 사용한다고 누가 인정해요, 이거를?

그래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갖고 가서 써도 미용실에 가서 써도 10�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 다자녀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

부당한 혜택 같은데 이런 혜택은, 그리고 밑에 청년 임대료 지원해준다는 것도 있잖아요? 18세~39세 미만 청년 임대료 지원해준다는 거.

임대료, 예.

1인 거주에 50만 원이라는 게 1년이죠? 1년에 50만 원 지원해준다는 거죠?

청년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5만 원...

50만 원 아니야?

이거 오타 아닌가? 5만 원씩 60만 원 아니야?

1인 50만 원이잖아요? 여기 나오기를.

글쎄 60만 원이잖아. 이건 오타입니다. 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까지입니다.

월 5만 원 해주고 연 60만 원?

예. 5만 원씩 6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거주하면? 청년 둘이,

그러면 60만 원, 60만 원.

배 곱하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가구로 따집니다. 가구.

가구. 그래야지 1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1가구라고 하든지 1세대라고 하든지 해야지. 1인에 50만 원씩 준다고 오타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이건. 1가구 1세대.

예, 1명.

월 5만 원. 그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오타나면 큰일 나요. 남들이 보면, 청년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연 2만 원, 회비. ○총무과장 임호빈 예.

직접?

직접 주죠?

예, 직접 줍니다.

그전에는 불합리하게 본인이 가서 회비내고 나면 군에서 신청하면 다시 또 입금시켜주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신청해놓고 나면 그쪽 장난감 도서관 쪽에서 군청으로 연락이 오면 여기에서 직접 입금시켜주는 거로,

네.

회원들은 아무 불편 없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49쪽에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있죠?

네, 네.

추진계획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해서 1억 4,000 센터운영 지원하고요.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 9,400. 이 차이점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입니다.

네. 그 밑에는 사무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운영비.

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있죠?

네, 네

거기는 인건비로 지금 계획에 있는데 맨 아래 하단 부분에 행복마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양성 있죠?

예.

그 부분은 신규를 모집해서 이 교육을 받고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양성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현재 있는 분들을,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52쪽에 지금 방금 정완진 의원님께서 다자녀가구 할인점 있죠?

네, 네.

이게 이미 보건소에서 옛날에 17년도부터 5년간 이 사업을 했다가 작년에 다시 계획을 했던 거로 기억해요. 그러면 거기하고 내용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계획이 같은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똑같은 게 있나? 처음 듣네? 제가 보건소 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예산 군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2022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68쪽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1번,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입니다. 추진개요의 세줄 아래 표 부분으로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 1,458명에 대하여 26억 8,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연중 관련수당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보훈단체의 운영 보조금 및 전적지 순례 지원토록 하고, 4월과 7월에 보훈가족 집수리 1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4월과 6월에 관련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2번, 예산군민 안심서비스 스마트앱 보급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예산군민 누구나 사업 대상으로 사업비 100만 원을 가지고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을 예산군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정시간 최소 12시간 이상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위기상황 안내 문자가 발송돼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핸드폰은 일반폰 및 스마트폰 모두 사용 가능하고, 보호자 핸드폰은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안심서비스 앱을 군민에게 구글 앱 스토어를 통하여 무상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해서 133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 관리와 대상자 발굴 및 월별수당·서비스비용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추진 개요로 기초생계급여 2,150가구, 기초교육급여 504가구, 해산 및 장제급여 100명,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650가구 등 4개 분야에 112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사회보장급여, 정부양곡 월별 적기 지원 및 해산 및 장제급여 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지급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제고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가사간병방문사업 10가구, 지역자활센터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해서 18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분기에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발굴·홍보하고, 또 2~3분기 동안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자 발굴 및 자격을 관리하고, 4분기에 관련단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의료급여진료비 2,600명,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100명,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상금에 1,500명, 의료급여 사례관리 600명 등 4개 분야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진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서비스 수요 발생 시 적기에 대상자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효자손 서비스입니다. 추진개요로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 신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대행 및 정부양곡 지원제도 안내 등 비급여성 지원제도 안내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관련 수급자 신고의무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매월 초 선정 대상자 가구 방문 및 지원 가능 서비스를 안내토록 추진하고, 12월에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여덟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 차상위계층 등의 25,602가구에 대해서 33,118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및 확인 조사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자격 적합 여부 및 급여에 반영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하고 연중 신규신청 및 월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복지급여 신청·접수 담당자 순회교육입니다. 추진개요는 읍면 복지급여 신청, 접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복지급여 신청 관련 실무 및 고질 민원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열 번째입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2월까지 2년간 기간으로 해서 관내 23개 경로당에 대해서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로당 내 노후된 안마의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를 완료하여 2023년 6월에 이용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11번, 경로당 식자재 배송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대상은 관내 25개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경로당에 주 1회 군내 생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식자재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식자재 배송 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에 식자재 꾸러미 수요품목 설문지 조사 및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식자재 배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열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해서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내공기 스마트 감지 및 인공기능 공기청정으로 유해물질 차단 등을 위해 에어샤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2월까지 2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에어샤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13번,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22년 8월 3박 4일 일정으로 스플라스 리솜에서 국내·외 여성리더 600명이 참석하여 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념식, 강연, 토론회, 공연, 문화탐방, 전시회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충청남도·예산군이 주최하고,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까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8월까지 세부 프로그램 확정 및 행사를 준비하여, 8월 중에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 대상은 일반 및 다문화 가족이며, 사업내용은 아이돌봄사업 130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250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599명 등 총 6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아이돌보미, 방문교육지도사 근로 재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고, 3월에 자녀입학금 지원 사업과 연중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3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아이돌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추진개요로 내용으로 가정상담소 지원 1개소와 성폭력상담소 지원 및 긴급피난처 운영 1개소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6억 3,3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관련단체 운영 지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지원 등을 통한 여성일자리를 연계토록 하고, 3월~12월까지 여성사회교육 및 직업훈련능력개발 등 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을 기간으로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와 10월에 아동정책한마당대회를 개최하고, 연중 아동참여위원회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옹호관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 받는 아동으로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보호조치 필요 아동 대상 보호계획 수립 및 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학대 피해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호 사례회의를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열여덟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 내 올해 입주예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장기임차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3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2022년 4월~12월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예산군 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추진하고, 2023년 중에 위수탁자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으로 2024년까지 3년간 기간으로 10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2024년 1월과 6월 사이에 위탁법인 선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원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4년 7월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본격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스무 번째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생계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12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 이내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연합모금 사업 신청을 하고, 3월에 비정형 거주자 등에게 사업을 홍보해서 1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의체에서 지원토록 하고,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서 입주가구 정리수납 교육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스물한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발굴된 위기 가구에 통합적 서비스 연계·제공으로 군민 복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6월까지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긴급복지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스물두 번째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 읍면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을 2개소에 4,66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계층 주거, 정서, 식자재 지원, 기초푸드뱅크, 다다푸드마켓을 운영하고, 12개 읍면 복지사각지대 연합모금사업을 추진하여 11월에 읍면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최종적으로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성과로 총 27개 사업 중 추진완료 및 이행 후 계획 추진하는 사업이 26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27, 충남인성학습 자연놀이 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198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13,223㎡, 건축면적 3,972㎡, 실외조성 6,612㎡의 규모로 자연놀이체험관, 창작교육센터, 재배교육센터, 오감교실 등을 사업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주최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루어진 사업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올 6월까지 내부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올 7월에 개원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돼서요.

예, 예.

이게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여기구 워크숍하고 정책한마당하고 의회 운영하고 하잖아요?

예.

이거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됐다 라는 평가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정량적 방식이 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단편적으로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이걸 투표로 확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표출을 하냐는 거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의견 수렴이 잘 되고 이 아동들이 그러면 이 정책을 펼치고 저희가 친화도시 해서 정말 살기 좋아졌다,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계량 방식이 있느냐. 없다면, 추후라도 보완해서 진짜 이거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만나고, 요즘 아이들은 다 핸드폰 하거든요. “예산 너무 좋아요. 살기 좋아요.”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 없다면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91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질의 아닌 보완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의 민관 수요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구축하고 개발하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하는데 담당자가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직원분이,

협력기관이나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는데, 아... 이게 정책의 의도는 좋은데 현장에서 제대로 피부로 안 느껴지면 이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관심을 안 갖게 되는 팀이고,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좀 과 차원에서 그리고 국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 지역복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질적인 정책운영 방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절차상이라든지 담당직원의 업무 추진 과정이라든지 담당팀 업무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좀 연초에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예, 김만겸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을 한 가지 해드리고 싶어서요. 84쪽 여성회관 있죠? 여성사회참여,

예.

작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나 모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잘하고 또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3층 대회의실 교육장소를 보면 방음이 전혀 안 됐습니다.

예?

방음이 전혀 안 됐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3층에서 교육하는 날 있죠?

방음이 안 돼 있다고요?

예. 꼭 필히 참석하셔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이 소리가 메아리쳐서 다시 오듯 울려서 마이크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칸막이를 했어도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방음이 전혀 안 됐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 보강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봉현 의원입니다. 70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 중에 참전유공자 590명한테 명예수당 20만 원 주는 거하고 생일축하금 5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목을 따로 하지 마시고, 똑같이 590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25만 원으로 해서 명예수당을 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그쪽에 지금 참전하신 분들이 만 80세가 다 넘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참전유공자 금방 위에 보면 590명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는 또 250명만 월 3만 원 주고, 미망인은 399명을 월 2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왜 이게 250명만 주고 우리가 참전유공자가 현재 590명으로 나와 있는데, 250명만 주나요?

나이상 80세하고 저희들이 주는 게,

80세 이상이 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대상 인원이.

아니, 그러니까요. 거의 80세 이상이 되지 않았나요? 참전유공자.

아니, 거의 다 되셨죠. 거의 다 되셨어요.

예, 되셨으면 590명 중에 250명만 준다라고 보면 340명은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에도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얘기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참전수당을 올려 달라 그런 차이점을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이거 주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80쪽에 경로당 식자재 배송 사업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로당에서 음식물을 해먹지 않기로 한 것이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개소 경로당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각종 분회라든가 읍면장님들한테 상의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지 읍면은 2개소 이렇게 해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음식이라든가 해먹는 거를 단절을 시켜놨잖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추진 가능하고,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좀 더 이후에 실시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애민 위원장님.

임애민 의원입니다. 86페이지요. 86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과장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에서요.

예.

이게 제가 군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1~2월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1~2월 중에 협의를 하시고 계신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동학대는, 우리 지금 예산군에서도 아동학대가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동학대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팀장님도 거기에 할 수 없고, 담당 주사가 이 업무를 통제하기에는 엄청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피... 아동학대팀에 누구든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지, 이렇게 업무적으로 과중업무로 인해서 그 부서는 가기 싫다 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전담 주사도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108쪽이요. 70세 이상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2021년도에 12월 달에 그 이·미용권을 어느 기간 동안 받지 않아서, 받지 못하게 해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왜 그걸 정지시켰었죠?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정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은 12월 30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정산이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확인하고, 나갈 돈을 또 입금해드리려면 절차가 있어서 일정기간 했었어요. 했는데, 15일인가 10일로 했다가 조금 이건 어패가 안 맞다, 우리 자체적으로 몇 분도 전화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 받자, 받아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1월 10일 그때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잠깐 저희들이 업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줄 알고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하고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지류식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류식율. 그런데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1월 10일 그때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하지 그 이후까지 하기에는 좀... 90% 이상이 회수됐더라고요.

12월 중에, 12월 중에 그거를 안 받았었으니까 유효기간이 다 지난줄 알고 그거를 방치했다는 얘기죠. 방치하고 나서 12월 말에 가서는 또 그거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떤 일정기간을 둔다든가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됐잖아요? 나중에 아는 사람만 알았지. 업소도 나중에 아는 업소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회수율이 한 90%가 넘어요, 지금요.

지금요?

예, 90%가 넘고 90%라는 거는 저희들이 회수율이라는 게 84% 정도 됐더라고요, 전에.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회수율은 90%가 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 10% 정도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장된 것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쪽도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하여튼 이것저것 판단해봐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지금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원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원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미용 쪽에서 보면 어르신이 춥고, 또 귀찮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와서 사용하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설치 같은 거 혹시...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아직 카드 상으로는 그런 게 준비되어있지 않고요.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사용하는 게.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무슨 증표가 필요한데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업체 쪽에 그러면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직접 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돈을 군에서 받잖아요? 그쪽 업체에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지. 이렇게 되다보면 어르신들한테 이·미용권을 드린 걸 가족이 쓴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은 행정에서 의미가 없고, 그 세대에서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경고해주세요.

한번 확인해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짚어야 될 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로 목욕비가 일부 지원되고, 아마 일반병원 그쪽에는 별도로 저희들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목욕비 정도 별도로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제외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잖아요, 요양원에서?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요양하면 거기에 목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급여 신청할 때 그 사람들.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그건 챙기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사용 못해서 반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미용 하는 데서는 출장 있죠? 수요조사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출장으로 나가서 미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자원봉사센터 그쪽하고도 많이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쪽하고 한번 이게 정착되면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봉사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심과 조언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도 조사와 민원업무편람 정비,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청사동행서비스, 퇴직공무원 청사 안내와 복합민원상담창구 운영과 무료우산대여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하여 국민행복민원실 3년간 2024년까지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9쪽 두 번째, 외국인·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예산군 외국인 인구수가 증가하여 다국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생활 안내 책자 300부를 배부하여 읍·면 민원실과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26만 3,590필지입니다. 작년에 예산군 표준지 변동률은 5.63%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6.39% 상향 예정입니다. 충남은 8.2% 상향 예정입니다. 지가열람에 대한 주민참여와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공시하여 부동산 공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네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삽교 목리 일원이며, 지정기간은 2020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입니다. 대상필지는 1,562필지입니다. 허가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취득목적 유상거래입니다. 2021년에는 저희들이 18필지 부과했고, 주거용은 16건, 사업용은 2건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시 대장 확인과 공정한 부과로 개발부담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00개입니다. 14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그동안 우편 발송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모바일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대체하여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는 토지 소유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주민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여덟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4차 시행인데 취득원인이 증여·매매·교환 등 계약행위로 등기이전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부과 대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액 5억 원인 경우 5%, 5억 초과~30억 미만은 10%, 30억 초과는 15%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의무 경과기준으로 1년 이하는 5%, 1년 초과~2년 이하는 10%, 2년 초과는 15%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3명 67필지 1억 6,669만 7,000원 부과통지서 발송했습니다. 그중 43명 소명자료를 받아 그중 10명은 조세포탈 목적 없음이 입증되어 50%를 감경 부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아홉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등록증」 교체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노후화돼서 올해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재발급과 액자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 중개사무소등록증 재발급과 액자구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열 번째,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작년 2021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도와 드론 통합관제시스템 합동훈련을 했으며, 수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드론 영상촬영과 폭염대응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정사영상 촬영과 도에 연관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열한 번째, 행정리별 지적·임야도 제작과 배부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6년에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임야도가 그동안 토지이동 등으로 현재 등록사항이 상이합니다. 다시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4월 중 새롭게 제작된 지적·임야도를 마을회관에 행정리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합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작년에 접수처리 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20필지를 접수하여 46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발급은 356필지 약 77%가 발급됐고, 기각은 93필지 20% 정도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우리동네 온라인 행정리 안내지도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기존 예산군 177개 법정리 경계만 제공하고 있던 것을 행정리, 예산군에는 행정리 352개로 세분화하여 예산군 홈페이지에 행정지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열네 번째,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정비대상은 관내 도로구간 전역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구간 정비, 긴 도로명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공부상 주소 변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열다섯 번째, 주소정보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여 올바른 주소 정보 제공과 위치 찾기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열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종속구간, 이면도로 위주 보행자용 도로명판 40개소 설치 확대와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100개소 사물주소판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기초번호판도 추가로 100개 설치하여 도로와 교통 관련 민원 발생 시 위치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열일곱 번째, 예산2지구, 주교3지구, 좌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295번지 국립어린이집 일원과 주교리 350번지 예산중학교 일원과 오가 좌방리 세무서 일원 총 1,049필지 세 곳이 올해 신규지적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열여덟 번째, 2021년도에 실시한 신례원1지구·2지구, 두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조정금 징수·지급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열아홉 번째, 2020년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 정비입니다. 예산1지구와 주교2지구 7월 중에 1,286필지 사업 완료하여 공고·고시한 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님.

139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 취지가 뭐죠?

그동안 등기, 증여, 상속 그런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매매를 했다든가 상속을 받았다든가 증여를 받았다든가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거를 간편하게 해서 법적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버지한테나 할아버지한테 20~30년 전에 증여받았다든가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부동산등기 정리를 안했는데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135쪽에 보면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부동산... 이게 뭐냐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예.

내가 이제 “옛날에 이러이런 토지라든가 전답이 있는데 이게 증여를 받았다,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매매한 사실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걸로 알고 있어서 살았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등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더니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단 말이죠, 지금. 지금 과징금 부과 다 했죠? 아까 설명에 의하면 47명이 부과 대상이었는데 43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명 정도는 감면을 했고, 몇 프로 감면한 거죠?

50% 감면.

50% 감면을 했고,

감면 예정입니다. 아직 감면 안하고,

감면 예정이고,

1차 부과했습니다.

소명 인정이 돼서 인정이 됐다 그러면 43명 중에서 30명 정도는 33명 정도는 이거 과징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별조치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특별조치법을 할 테니 신청을 해라.” 해놓고 신청하니까 과징금 물리는 거예요, 이게. 자수하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제 생각에는, 네가 불법을 그동안에, 불법도 아니야 이거는. 30년 전에, 20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는데 서류상 못하다보니 옛날엔 그런 게 흔히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 신청해라.” 신청하니까 과징금 물려? 미등기했다고? 실명법 위반했다고? 이거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도 작년에 부과하라고 했는데 안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역대 3차 같은 경우 2007년도까지는 과징금 미부과 했잖아요?

과징금 부과 안 했습니다.

부과 안했잖아요?

예. 처음 4차 올해 작년부터,

올해 무슨 법이 또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과징금을 지불해라? 부과시켜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지 같은 게 이런 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최소 30%까지 과징금을 부과시킨다고 했잖아요? 현시가 땅 시가보다 과징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 하겠어요?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

예를 들자면 시골에 전답이 옛날에는 대지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3,000원, 5,000원밖에 안 잡혀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가보다 지금 과징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합리한 거지. 특별조치법 하나마나지. 안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를 하라고 해서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600만 원, 700만 원이 나왔대요, 과징금이. 연식에 또 누적 그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연식은 안 따지고 공시지가로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법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자료든지 행정에서 받아서 부과를 안 하는 식으로 하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을 해줘야 되는 거지.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잘 받아서 소명이 입증되면 50% 감경하도록,

50% 감면해도 세금이 엄청 나가는 거지, 과징금 이 사람들은. 600만 원, 700만 원 나온 사람들 50% 감면해줘도 350만 원 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감사원에서 소극행정이라고 또 자꾸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19건과 공약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첫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올해까지 모노레일 1,374m와 승강장 2개소를 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모노레일 시범 운행하고, 5월에 건축공사 준공하여 5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 올해까지 수변광장 및 무대와 그네놀이터를 4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무대 조성 착공하여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 2025년까지 94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공유촌, 경관정비, 쉼 하우스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쉼 하우스 건축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KBS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90주년을 기념하여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세부일정 등 KBS와 협의하고, 금년 4월 또는 6월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다섯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실감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 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VR, 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등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문체부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는 기 확보하였습니다. 5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여섯 번째, 예산군 작은영화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군 작은영화관이 개관한 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상영관 내부의 조명·음향시설을 보완하여 공연장으로 등록하여 소규모 공연·행사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 원의 사업비로 로비 확장으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상영관의 음향, 조명 시설 확충 및 관람석 바닥 보강과 노후된 내부 시설물 보수 등 인테리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실시하고, 2월에 공사 발주하여,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일곱 번째, 국내·외 영화제 출품용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윤봉길 의사 배우자인 배용순 여사의 시점에서 바라본 윤 의사의 생애와 상해의거 등의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및 TV 방영으로 애국정신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3월에 다큐멘터리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4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61쪽 여덟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윤봉길 평화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등 4개 지역 향토 문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축제 사업계획 공모를 하여 2월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 주관단체 등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아홉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입니다. 출렁다리 및 음악분수 등 지역 관광 자원과 불꽃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축제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당호 일원에서 프린지콘서트 및 주제공연, 수상불꽃쇼, 거리예술마켓 등을 8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리모델링 완료된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를 2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창작소, 문화 네트워킹, 문화 향유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열한 번째, 추사 김정희 선생 선양 서화전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시문을 주제로 한 저명한 서화가 작품 전시로 추사의 위상을 재조명코자 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서울 지역에 백악미술관, 예산읍 구도심 및 예산문화원 등에 서화작품 및 배너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서화가 선정 및 작품 의뢰하여 10월 중에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와 연계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예산군 스마트 관광 모바일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는 모바일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정보, 교통수단별 거리·시간·네비게이션 기능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기능, 지역 축제·행사 홍보 이벤트 기능 등을 포함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 착수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열세 번째,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이 이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당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장애인주차장 개선 3개소, 화장실 개축 2개소, 인도교 설치 1개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명당 남연군묘 공원 조성입니다. 2022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남연군묘 주변 발굴조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남연군묘 주변 수목 정비 및 경관 개선과 유적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람로 정비, 유적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1월에서 10월까지는 유적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4월~8월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지정 추진입니다. 화전리 사면석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발굴조사, 세미나 개최를 통한 국보승격 지정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국보승격을 위한 연구 용역과 발굴조사 또 국보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석조사면불상 국보승격 자료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5월에 발굴조사 사업비 5억 원을 신청하고, 내년도 1월부터 유적 발굴 조사하여 2024년도 국보승격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황새 서식지 전국 확대를 위한 거점 기반 조성입니다. 청주, 김해, 서산 등에 단계적 방사장을 설치하고, 황새 각 한 쌍씩을 이송하여 전국적으로 서식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황새 보호 업무 협약 및 황새 전국 이송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열일곱 번째, 황새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다각화 운영입니다. 예산황새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야 놀자, 황새복원 이야기, 유아숲 체험 등 8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입니다.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2025년까지 6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문화관 리모델링과 황새교육시설 및 공원시설물, 습지, 마을 탐방로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인공폭포 및 바닥분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황새문화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열아홉 번째, 예산황새공원 전국사진(그림) 공모전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여 제3회 황새축제와 연계하여 입상작 전시 및 홍보상품에 활용코자 합니다. 1월~7월까지 공모작을 제출받아 8월에 입상작을 선정하고, 9월에 시상식 및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23년까지 285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 노천스파, 허브테라피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건축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75쪽입니다. 예산산성 발굴 조사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굴조사 및 진입로 확장, 주차장 조성, 그리고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가사적 지정 충청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7월~12월까지 중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국가사적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178쪽 다섯 번째,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공원 운영 지원과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전국분포 황새 모니터링, 황새 서식지개선 및 생물모니터링,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해설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여덟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2023년까지 360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아홉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2024년까지 170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사국제서예원과 묵향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건축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하고, 건축 설계 완료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입니다. 군내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순회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0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입니다. 154쪽에 지금 모노레일 공사 시작했죠?

예, 했습니다.

예.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 그쪽하고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모노레일 사업이 예당호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모노레일 사업한다고 해서 작년에 그쪽에 회양목하고 연산홍 다 뽑혀나간 것 과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연계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다 보식을 해놨다가 모노레일 설치를 하고 나면 그 공간에다가 그걸 다시 심었어야지. 한 20년 이상 된 회양목 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업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 주의를 해서 사전에 다른 데로 이식을 한다든가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직원들만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 이게 서로 직원들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요?

사업소에서도 전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아마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그 내용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소에도 세부적인 자료를 통보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당호 쪽에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예.

있으니까 그 사업소 직원들하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155쪽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예?

설계.

설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죠?

예.

여기 이용하시는 사람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대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공연단체에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일부 대표자들 저희가 사무실에서 협의를 또 하고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무대하고 꾸미는 걸 봤을 때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문화예술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무대가 있으면 그늘막을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그늘막도 있고 또 관람하는 사람들이 무대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설계에 그런 건 많이 빠져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으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무대를 쳐다보는 관람객들하고 같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관객들이 즐거워해서 모든 관객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조성해줬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하는 수변무대는 출렁다리 앞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 뒤에 있는 출렁다리와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막 같은 경우 요구하는 만큼 크게는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전망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조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나올 때까지 이용하시는 분들 문화예술인들하고 좀 더 접촉을 더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은 저희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9쪽에 예산군 작은영화관 리모델링 있죠?

네.

여기 영화관만 리모델링하신다는 걸로 제가 타이틀을 보면, 그런데 로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바닥, 경사진 데.

로비까지 포함입니다.

네. 같이 통합으로 하는 거예요?

예, 로비까지 포함을 하고요. 로비 저희가 이용하는 면적이 현재 한 열네 평 정도 되는데 그 앞쪽에 바깥으로 데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면 전체 한 31평 정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있죠?

예.

지금 현재 2월, 보통 이 사업이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예방에 따라서 지정해 준 기간 동안만 하고 그 외에는 휴강토록 하게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이어지는데 여름 하계 계절에는 수강을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동안에도 개강을 했어요. 문을 열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동절기 방학 동안에는 이용을 안 하도록 전달이 됐죠?

예.

예. 그러나 그 종목단체 동아리에서 대회 같은 게 개최가 돼요. 예산군 자체 말고, 타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예산에서도 대회를 참여하고, 그런 참여를 하게끔 하면 연습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골 변두리 쪽에 빈 집이나 아니면 집 주인하고 협의를 봐서 그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또 어느 종목 동아리는 시내 쪽에 있는 상가 위층 이런 데를 또 임대로 했는지 무료로 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방역수칙 예방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운영하실 때는 종목 동아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그쪽 시설에 밴드실이라든가 개인연습실들이 방음장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 리모델링 다 되고 생활문화센터에서 동아리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공공시설에서는 운영을 한다 하면 방학동안에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법이고, 방역수칙 예방은 굉장히 철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68쪽은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서 3년 전부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제안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용역 준비할 계획에 있고, 또 남달리 우리 문화팀장님께서 학예사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잘해서 노력해서 국보 승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향의 고장이라고 늘 주장하면서도 부끄럽게 우리 예산군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문화센터조차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예산군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