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외수입 체납 모니터링 및 교육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납처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유용정보를 해당부서와 공유하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추진개요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70억 100만 원이며, 도세가 482억 원, 군세가 588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장행정을 통한 은닉세원 적극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홍보를 통한 자진납세 유도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철저를 통해 군정수행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 수시 사후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취득 감면사항에 대해서 취득신고 1개월 후 추징주의 안내문 발송, 취득 후 감면기간 동안 추징사유 발생 분기마다 점검,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유선안내를 통해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과 밀접한 감면에 대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네 번째, 몰라서 납부한 자경농민 취득세 환급입니다.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취득하면서 감면사항을 알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한 농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개요로써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미감면 농지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농지 취득세 미감면 납세자를 추출하여 안내문 개별 발송 및 마을별 홍보를 실시하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대한 서류 및 현황조사 후 환급을 해줌으로써 납세자 중심,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소득세 실무 운영 e-book 제작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중심의 독자적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유경험자로 TF팀을 구성해서 사례 발굴 및 전산처리절차 발췌 정리 후 10월까지는 e-book을 제작해서 업무 담당자들에게 파일을 보급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세수목표 달성 및 누락세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여섯 번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안정적 운영입니다. 국세·지방세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세무서 직원 1명이 매일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작년 말까지 1,932명의 민원인이 다녀가는 등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는 운영시간을 오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세무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주택은 21,000호이며 재산세 목표액은 13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4월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및 의견접수·처리하고, 4월 29일 결정·공시해서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여덟 번째,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체납현황에서 그 양식에 나와 있는 것은 12월, 2021년 12월 6일 기준이고요. 2021년 12월 31일 연말 체납액은 48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또 5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군, 읍면 합동 관외징수팀을 운영하고, 연중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확행해서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적극행정을 위한 회계·계약분야 전문컨설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법령상 부재 등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회계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열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써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체결 등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하도급, 자재, 장비 등 관내 업체 이용을 유도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공유재산 1,110필지에 대해서 무인항공기 및 GPS장치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새올행정시스템상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함과 아울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등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열두 번째, 공용차량 전자식 매연저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매연·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저감장치 대상차량 163대 중 우선 50대에 대해서 전자식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군청사 기능보강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서 화장실 자동음향기 설치공사, 옥상 징크판넬 보강공사, 출입통제시스템 보강공사, 나무데크 오일스테인 도색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편리하고 안락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보면 22년도에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관련돼서요.

예.

여기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에 부과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부과대상자요?

예, 이게 도세를 저희가 지금 대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하수자원이나 아니면 열병합발전소, 내포에 있는 것까지 해서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수 같은 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온천공 이런 것도 포함되는,

그런데 감소가 돼요, 자꾸?

감소요?

예.

그래서 지금,

21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지금 한 11% 정도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종은 도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데요. 도에다가 왜 이렇게 감소되냐고 물어봤더니 도에서 처음에 정할 때 높게 정했나 봐요. 그래서 3년 평균 내서 지금 현행화 중이라고 그런 답변 받았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과대상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부과대상자가 감소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목표설정이 저희들이 보니까 22억, 23억 정도 매년 걷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높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현행화 시킨다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현행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직접세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202페이지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자계약요율이 읍면 포함해서 얼마나 돼요? 저희 전체 세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약이요?

계약요율, 전자계약.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본청에서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는. 그런데 읍면단위로 내려가면 아직도 수기로 하는데 읍면마다 표준이 없어요. 계약에 있어서. 어떤 데는 물품 구매하는데 시방서 갖고 와라, 내역서 갖고 와라 이러고 해서. 이거를 그 앞단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게 언급되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질의보다는 과장님하고 경리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을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전문기관을 두고 자문기관을 둔다는 것도 좀 그렇다는 게 어차피 행안부 지침하고 령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거꾸로 질의, 저희가 혼동되는 부분만 질의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교육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별도의 기관을 둬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약이라든지 재산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읍면단위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읍면까지 해서 회계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질의·응답집만 해도 권으로 나와요, 이게 회계만 해도. 법률에 정해있어도 세부사항 가면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이,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질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해봐도 아는데, 이게 좀 체계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체계를 잡아서 우리 복준수 과장님이 재무과장 할 때 진짜 계약업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업무, 회계업무 관련돼서는 정산업무에서는 확실히 한 획을 그었다는 업적을 남겨놓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이번에 해서 돈 들여서 교육도 좀 시키려고 예산도 세워놓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계획 있잖아요?

예.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자재, 장비 등 관내 업체 이용을 유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서부내륙고속도로 해서 예산군에 관내 업체가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죠?

글쎄, 국가사업이라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안하고 재무과에서는 우리 자체,

재무과에서 유도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체예산으로 세워있는 계약, 그거 할 때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제 관련 과에서 아마 협조사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도급, 자재, 장비 관내 업체 이용 유도 하는 건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입찰 같은 거를 하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타지업체가 많이 선정돼요. 그러면 그때 오면 우리 지역 관내 업체 좀 써달라고,

업체가 된 다음에 하면 안 되고 하기 전에 이게 공식적으로 기자재, 지방건설업체 몇 % 주게 되어 있잖아요, 하도급으로.

그거는 없어요.

없어요?

예.

왜 없어요?

하도급을 어디 지방,

아니 그러니까, 지방 업체에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요, 그게.

그건 없어요, 없고. 업체에서 입찰을 하면. 그래서 공주나 천안이나 전국 입찰을 돌리면 사방에서 입찰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상으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된 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어요?

아니, 건설교통과가 아니라,

지방업체를 어느 정도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 게 없냐고.

그런 거는 뭐냐면, 하도급이나 이런 거는 아마 입찰 같은 거를 누가 하냐면 그건 국가에서 할 겁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도 국가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과나 어디에서 관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고, 예산군에 속해 있는 게 몇 공구가 있죠, 지금? 잘 모르지 재무과는?

예, 그렇죠.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군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건설교통과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도급 입찰 볼 때 그걸 유도하는 거다?

입찰 볼 때가 아니고 입찰이 일단 되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도급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들이. 그때 우리가 업체한테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알았어요, 건설교통과에 물어볼 일이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평소 교육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등 17개 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13쪽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백 없는 교육을 통한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취업·창업을 위한 자격증반, 실버 프로그램, 인문교양 강좌 등 100여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연중 상·하반기 프로그램의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지역인재양성·우수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 후 4월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의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2월 중 7일간 종합운동장 등에서 40개 클럽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년 21년 12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금년 2월 20일 전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발표 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개최 의견 시달 계획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 개최를 통해 예당호 출렁다리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금년 8월 중에 예당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1월 중에 대회를 유치하여 8월에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계절, 날씨의 제약 없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통해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3개소에 대하여 공모안내와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종목당 2,000만 원입니다. 운영종목은 군 체육회 실정에 맞는 2종목을 선정하여 종목별 2개 부문 6개 팀이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금년 4월 공모신청하여 11월까지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일원에 2025년까지 7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138㎡에 1층에 문화센터를, 2층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중 공사발주,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20쪽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광시면 광시리 한우테마공원 내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87㎡에 실내체육관, 무대, 관람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21쪽 신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일원에 24년까지 56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8월 건축기획 용역 추진, 23년 4월 군계획시설 결정과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 후에 2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22쪽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고덕시장 일원에 24년까지 44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지장물 등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3년 4월에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에 24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23쪽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천 두리 일원에 25년 12월까지 5년간 65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5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일원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2월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6,000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30개소에 대하여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서류평가 및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4월까지는 입식테이블로 시설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2,860개소를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 및 친절교육과 유통식품 수거감사 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0개소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취약업소 지도점검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1,728개소에 대하여 1월 예방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3월에는 신학기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를 지도점검하고, 6월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가을학기 학교급식소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54개소에 대하여 2억 1,700만 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역량을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 청소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230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23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한 학업·진로사업추진 활동과 검정고시 합격 대상자들에게 증명사진 촬영과 도장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욕구조사 후 금년 12월까지 프로그램과 사업운영을 하겠습니다. 232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16건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5건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입니다. 22년까지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년도에는 40명, 20년도에는 50명, 21년도에는 5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금년도에는 또 장학생 선발 및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입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과 청소년 활동 지원에 22년까지 5년간 16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팀 외 3개 팀에서 35개 사업에 2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을 하겠습니다. 244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년 22년 사업비는 11억 9,000만 원으로 25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21년 12월에는 22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신청 접수 결과, 20개 대회에 9억 원의 신청이 있어 체육대회 개최 심사평가 후 체육대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쪽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입니다. 22년까지 삽교 목리 일원에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중 골프장 조성을 착공해서 12월까지 골프장 조성 완료 및 체육시설업 등록 허가를 하겠습니다. 247쪽 충남 스포츠센터(수영장, 체육관) 건립입니다. 삽교읍 목리 일원에 2023년까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1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사를 추진하여 23년 5월에 충남스포츠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248쪽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입니다. 삽교읍 내포신도시 내포사업소 뒤편에 2025년까지 4년간 충남청소년진흥원 본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1년도 10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실시설계 후 23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

네. 224페이지입니다.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 진출입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거기 진출입로가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저쪽 화장실 지금 옹벽 쳐놓은 곳을 출입로라 하고, 나오는 쪽을 반대편으로 해서 돌아서 나오게 하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장실 쪽 같은 경우에 차가 한 번에 못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쪽에?

예.

화장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쪽으로 화장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화장실을 개축할 때 그때 주변 도로를 판단해서 진출입도로를 한번 확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을...

반대쪽에 있는 나오는 도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가감차선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225페이지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2022년 2월 서류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평가하는 거죠?

우리 식당이 관내 식당이 1,400여 개 정도 되는데 올해 이거 처음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일단 우리가 서류계획을 잡았고 지금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신청 접수를 받아서 1,400개 식당이 다 여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가계획안은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먼저 229페이지,

229페이지요?

예.

해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드리는 건데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과 관련 돼서 저희가 해당 법령에 보면 정책 제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실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참여위원회 이런 데 군수님과의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하고 작년에 12월 달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미래센터 위원들을 초청해서 군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의제 사항을 실과에 전체적으로 의견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한,

실례가 있어요?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이번까지 해서 네 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 21년에 6건을 받아서 지금 3건은 예산에 반영했고,

어떤 거예요? 대략?

내용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가부 장관한테 실적 보고하잖아요? 지침 내려오면? 여가부 장관한테.

영업,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실적 보고해야 되잖아요? 계획안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내용이 잘 안 들려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아, 여성가족부에서.

예, 그러면 12월 31일 자로 내려오면 그 다음해연도 2월 말까지 해서 내용 취합해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해서 상도 받고 해요.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침 내려와서 뭐도 하고 상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단위 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청소년 관련 돼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바뀌었다 라는 건 체감이 되는데 그러면 21년도보다 22년도에 별도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이 있냐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저희가 계획안이라든지 실적 보고라든지 이런 걸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연도에 시행계획을 올려야 되는데요. 22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걸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돼서 시행지침을 짜서 여가부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라 과장님이 인지를 저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잘해서 상도 받고 해요. 그래서 그게 22년도에 새롭게 시책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주세요.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218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개최 있죠?

예, 예.

두 종목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뭐 뭐였죠? 종목 두 가지가.

작년에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작년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비인기종목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비인기종목은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 족구, 배드민턴 그런 비인기종목을 위주로. 현재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건 종목이 크고 리그전 하기에는 종목이 크기 때문에 행사 비인기종목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으로?

예.

두 종목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한 세 종목 정도 꼭 두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좀 늘려서 공모 신청하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종목 2,000만 원만 우리가 받아왔는데 올해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 하나 했는데 올해는 두 종목으로 올려서 올해 신청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세 종목하는 것은 올해는 좀 무리이고 앞으로, 물론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앞으로 지원이 잘 됐을 때 그런 때는 앞으로 세 종목, 네 종목 늘리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 보니까 세 종목, 네 종목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종목밖에 신청을 안 했길래 이왕이면 우리도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운동하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여자축구가 대세잖아요?

예.

요즘 보니까 직장인, 학생들 또 주부들이 많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세가, 대중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시골이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것도, 특히 탁구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대중화가 돼서 굉장히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삽교도 보니까 홍성에서도 오고 고덕에서도 오고 타 시군에서도 오더라고. 좁은 데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앞으로 종목을 더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에 223쪽 사업 내용에 생활체육시설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생활시설종목이 뭐 뭐입니까, 이게?

삽교천 체육공원 앞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축구장, 풋살장, 자전거도로 외에 그라운드골프장, 그 다음에 족구장, 테니스장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농구코트, 배드민턴 3코트 이 정도로 수변산책로 1.3㎞, 또 교하쉼터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자전거도로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밖에 시설이 없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등 하면 많은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그래요? 하여튼 착오 없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이요.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있죠?

225쪽이요?

225쪽.

예.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식당도 물론 사설이잖아요? 개인 업체.

예.

그러나 우리 군에서 종목 단체 중에서 사설체육관 있죠?

지금 의원님 225쪽 말씀하시나요?

225.

225이면 음식점 말씀하시나요?

그거하고 우리 체육에 대한 사설체육관하고 비교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요.

예, 예.

이것도 개인 업체이고 음식점, 그런데 이런 테이블 같은 거 교체를 해 주는데 효과적인 것은 임산부, 노약자, 외국인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 분야에서 종목단체 사설체육관 있죠?

사설교육관, 예.

그런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음식업체, 개인업체도 지원하는 바에 우리 종목단체 시설 기반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체육관에 지금 생활체육 탁구 같은 경우는 양궁 이런 거는 전부 군에서 시설을 한 데서 물론 훈련도 하고 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사설체육관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수익성도 있지만 수익을 보고 하지만,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공공분야 쪽으로 거의 예산 지원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도 다 어려운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설체육관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목적으로 나가는 종목단체에서 그래도 체육우수종목에서 금, 은, 동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서 학교운동부 지원이 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그렇죠?

예.

거기에도 타이틀을 보면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하면 거기도 종목이 우리가 전체적인 종목이 지금 20개가 넘죠? 종목단체.

그렇게 되죠. 예.

3년 전만 해도 19개였다가. 그럼으로써 그 구분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런 사설기반시설을 좀 보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해 주게끔 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파악해 주셔서 지원토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타 지역에서 타 시군에서 종목단체 전지훈련 종목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지금 현재 유소년 야구, 유소년 야구가 아니라,

리틀야구, 리틀야구.

여주에서 야구단 전지훈련이 와 있어요, 지금.

처음이죠?

예, 올해 처음.

예산군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이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을 우리 예산지역으로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식사 관계를 좀 알아보니까 지금 방역 때문에 식사하는 분야도 4명 이상이 어려운데 점심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하더라고요, 무한천 야구장으로.

예.

천막 속에서 배달을 하면서 난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우리 군에서 좀 배려를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은가, 그 감독이 개인적으로 난로 같은 거를 빌려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1인당 오시는 분이 거의 200만 원 정도로 예비를 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25일간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25명이 지금 와 있죠?

28명이 와 있습니다.

28명?

예.

더 늘었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예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 부분도 전라도 영광, 영암인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시설 같은 게 예산이 참 잘 돼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그런 환경도 잘 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초에 파크골프장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시설 안에 있는 그런 공용부지에 그런 클럽하우스나 그런 걸, 지금 테니스장도 있듯이 우리 공유지 외에 시설을 해 달라는 거를 사실 안 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렇지만 파크골프협회에서 이건 노인들 휴게시설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무단히 우리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 부지를 찾아서까지는 못해 준다,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지어주겠다 해서 지금 파크골프 이〇〇 회장하고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찾아라, 찾으면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해서 지어주겠다, 이 상태까지 지금 간 상태입니다.

부지가,

그 앞에 파크골프장 하천 쪽으로 보면 논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개인들하고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협의 결과는 얘기 못 들었고, 우리 방향을 알려줘서 부지를 찾아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지난해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많은 업무지도 편달로 대과 없이 지난 1년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을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역점추진 과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착공과 예산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신청, 예산 케이바이오 융복합단지 양해각서 체결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민에너지 복지실현 및 일자리 맞춤형 원스톱 취업연계를 실시하고,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협업행정 구현도 하겠습니다. 또한, 수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비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도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산로 정비, 축산악취 개선 등 구제역·AI,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도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과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계공모, 실시설계 및 착공 등 삽교 신역사 주변에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사전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복구체계 마련으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재해 예방대책 수립으로 군민 안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노후건축물 옥내배관 세척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2년도 역점추진 과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260쪽 지역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사업 발굴 등 주요업무 13건과 민선7기 공약 11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황토사과특구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후에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저희가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및 적용범위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7월에 지역특구 지정(안)을 중기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소상공인 영업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재창업 지원 등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상공인 영업시설을 개선하는 데 1개소 당 최대 500만 원씩 20개소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시설 개선으로 위기극복 의욕 고취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2022년도 기업유치는 저희가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일자리창출은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개발되는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우수·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63쪽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저희가 5개 산단 151만 평의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22년 1월 어제 예당2일반산업단지가 승인이 났습니다. 1월 중에 충청남도에서 승인 고시가 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2월에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을 하고, 3월에는 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하며, 8월 중에 조곡그린컴플렉스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4쪽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예산제2일반산단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관련 125억은 국비를 전액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예당2일반산업단지는 승인 고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총 484억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여섯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지원입니다. 저희가 10개 기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충남테크노파크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신규 구축은 1억 4,000만 원, 고도화는 4억이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50%, 자담이 40%, 나머지 10%에 대해서 도비가 3%, 군비 7% 해서 저희가 7%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제고가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2021년도에 종결 예정이었으나, 지방비 2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2022년도 1년을 연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방비 20% 중 도비가 3%, 군비가 7%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만15~34세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쪽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사업으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2,000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관작농공단지 등 5개소 8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배수로, 정수시설 등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쪽 예산군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예비·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정보화지원, 기계 및 장비 임차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창립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의 원활한 수행 및 상호부조,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창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내에 12개 시군은 조직이 되어있는데 저희 예산군은 조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사회적경제 조직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건의드린 사항으로 2월 중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6월 달에 네트워크 조직을 창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열한 번째,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46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23명씩 추진하는 내용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분야의 공공일자리 발굴을 제공하고 취업상담·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취업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예산군민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 외 3개 사업에 40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각 대상기업에서 청년 신규 고용 시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3개 읍면으로 삽교, 대술, 신양이고, 총 사업비는 3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18개소로 공공시설 37개소, 일반시설 8개소, 주택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한국에너지공단과 충청남도, 참여기업, 군 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2월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274쪽 4개 산단 138만 평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1월 중에 예산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기로 일정 잡았다가 업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뒤로 순연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2월 중에는 예산제2일반산단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하고, 3월 중에는 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충청남도에 신청하고, 6월 달에는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 산단 지정계획을 신청하고, 8월에는 조곡그린컴플렉스 산단계획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에 되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25억 원의 사업비로 창업지원이라든지 특화거리 조성, 방수공사, 주차장 조성 등을 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장옥을 매입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현재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옥소유주 총 100명 중에서 81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19명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보상금액에 비해서 상속대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한 20명이 상속대상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총 3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실시 및 이주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상가디자인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F예비인증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특화메뉴 개발 및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점포신축 및 특화거리를 조성한 후에 점포 입주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과장님 269페이지요.

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창립 지원이라고 하였는데요.

예.

필요성이 뭐예요?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몇 개소, 마을기업 몇 개소, 협동조합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따로 어떤 자기들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호소통도 안 되고 상호부조 효과도 없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사업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협의회라든지 예산기업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일단 저희들은,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개인기업들이야, 개인기업들의 극단적인 이익추구를 하는 거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라고 하면 일자리라든지 공익적 개념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굳이...

이분들도,

별도로 구분해서 가져가야 된다, 조직을?

이분들도 수익창출을 일단 해야죠, 수익 창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조직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뭐야, 공동판매를,

공동판매 저희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작년 말에 중소기업 협동 관련한 지원법 해서 그거 통해서 추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이게 충남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12개 시군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저희 당에서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해서 발제자로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서 양분화 된 내용이 뭐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법 그리고 지방계약법 등등등 해서 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각 시군마다 조례라든지 법률도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 네트워크 조직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답을 잘 못하셔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이거를 갖고서 중간조직 지원체계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저희가 충남 예산군이 일반농산어촌사업 해서 신활력센터 만들었잖아요. 옛날 세무서 자리에요?

예.

그러면서 협동조합 육성하고 컨설팅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전국 혁신사례로 저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법인 만들고, 사업장 만들고 하는 거 다 지원해줘, 아까 재무과에서 계약업무 개선한다고 해서 개혁해줘, 이랬는데 결국에는 중간조직 만들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팀장님이, 과장님이야 포괄적인 업무 보시니까, 팀장님이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261쪽이요.

예.

소상공인 영업시설 개선사업 지원 있죠?

예.

그 부분에 추진개요에서 재창업 지원내용 거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업 지원에서 5,000만 원을 500만 원씩 하면 10개 업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공고일기준 3년 이상 그 부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년 이상 계속 영업한 소상공인을 이제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은 좋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년 이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는 업종 있죠?

예.

맨 아래 부분 보면 2020년 3월 22일 이후로 폐업 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 지원은 이게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빼고서 위에 두 부분 있죠? 공고일 3년 이상 이거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서 2년 이상,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폐업한, 그분들에 대해서 재창업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재창업 지원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노후시설 개선은 시설이 노후 됐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노후시설 개선이 아니고, 재창업 지원에서 맨 아래 부분 있죠? 20년 3월이면 계속 코로나가 발생돼서 이런 문제로써 집합금지·영업제한을 하는데 현재 앞으로 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이 부분의 업종으로 창업하는 소상인을 지원해준다는, 재창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빼고 위에 부분 있죠. 현재의 업종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을 계속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업종하시는 분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그 업종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창업하는 사람 지원을 생각 좀 해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한번 검토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이런 업종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재창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한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이거보다 신규 업종을 창업하는 소상공인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삽교 곱창 특화거리 입주자 선정을 할 거잖아요.

예.

입주자선정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 세부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나중에 입주자 선정할 때 경쟁률이 엄청날 텐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서 이게 착실히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이게 한번 입주자 선정이 되면 그 영구임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지.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안하면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예산역전시장 상가꼴 나지 않을까 싶고 체계적으로 이게 준비를 잘하셔야지. 이게 6개 지금 점포를 짓는 거죠?

예.

6개, 6개 점포인데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면 입주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걸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뺑뺑이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한번 입주자 선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자기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도 권리금을 주고 양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를 저희들이 다 제한을,

그게 암암리에 되는 거지 뭐 행정에서 단속한다고 돼요? 권리금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 이거 선정방법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요. 281쪽 예산 고추시장을 조성했어요.

예.

조성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팀장 현장에 나와서 봤잖아요?

글쎄...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출입로가 조금 협소한 거 그게 조금 문제고, 부의장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놨는데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그 연결고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진출입하는 데 실제로 생산자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으면 소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소비자들하고 연결이 안 돼요. 시장역할을 못한다고 직거래 저기를. 그래서 그 부분이 좁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비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주차를 할 수 없어. 주차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거래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실질적으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무너져요.

그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진출입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던데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좁다는 얘기죠, 좁아가지고.

그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고추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지금 김만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15만 평 이상이 되면 단지 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목적으로 이게 설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꼭 단지 내는,

아니, 그러니까는,

예, 원래는,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단지 내에 만들었는데 자체 내에서 100톤이 안 되고 70톤만 담았다? 그러면 외부에서 30톤을 들여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체 내에서 이 소각량이, 처리량이 100톤짜리가 시설물이 있다고 해도 자체 내에서 100톤 되는 거 이상으로 하면 100톤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공장 입주가 안 돼서 폐기물이 자체 내에서 50톤밖에 안 나온단 말이요? 그럼 50톤은 저기 경기도에서 뭐 전라도에서 갖다가 소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 삼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외부유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게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외부유입이 안 된다고 불승인을 했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오픈하는 게 예산군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용하는 거로.

군내도 안 되고 자체 내에서,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를 하게 해야지. 그러면 시빗거리가 안 생기는데. 이게 이 사람들 폐기물처리장를 하는 목적이 외부에서 지정폐기물 같은 거 갖다 소각 시키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하려고 다닌다 이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예산군내에서 나오는 것도 안 되고 그 산업단지 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강구하라는 말이죠.

그건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중히 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 박응수 부의장님.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환경과장 얘기로는, 환경과장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아무 데거나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타 지역 것도.

예.

그렇죠?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삽교산업단지에... 뭐야, 예당 그 옆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폐기물매립장이 인허가가 나서 있잖아요. 철탑 밑으로.

부지가 지금...

부지가 조성이 되어있어요, 거기가.

예.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는 아니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얘기가 달라요. 환경과장은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과에서 그런 조건부 해서 이게 진짜 막을 수 있는 건지, 국장님 이것 좀 과하고 과 간에 얘기가 지금 달라요. 이것 좀 종합적으로 조절해서,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이 말씀드린 누구나 와서 거기 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관리기관이 저희 경제과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저희가 볼 때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든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일반산단에 산업폐기물 용지도 기존 사업자가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안 되겠다,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불승인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알아요. 아는데 환경과장 얘기하고 다르다, 답변이.

승인을, 승인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만 받아라, 아니면 예산군내에서만 받아라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단서를 붙여서 제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법상 그렇게 제약을 걸면 안 된다 환경과장 얘기로는 법에 그렇게 제약을 걸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단서조항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단서 달아서 승인을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심판 청구할 때 행정심판청구해서 저기하면 소송할 테고.

일단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뭐 사법부 판결에 따라야죠. 일단 저희 방침은,

방침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2개 업체가 왔었는데 2개 업체 다 일단은 불승인을 했습니다.

추후에 국장님이 이 부분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강선구 위원장님.

의원님들 하신 얘기하고 같은 내용인데 결국에는 계약부 조건이 돼요? 조건부 계약이 돼요, 승인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산단 내에 있는 것은 처리를 하게 하고, 외지 것은 반입을 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설립이 됐어요, 운영을 해. 그리고 사업자가 외부걸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승인 받을 때는 관내에 있는, 산단 안에 있는 것만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승인이 돼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자가 외지걸 갖고 들어와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당신이 산단에 들어와서 승인하고 하는 시설비니 뭐니 회수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 일정 보증금을 예치를 하거든요?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놈을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보증금 포기,

만약에 그분이 외지 것까지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해 주고,

사업계획서 안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량만 나와 있지 지역범주에까지도 한정을 둘 수가 있어요?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법적으로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해서 외지거 갖고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처음 승인 해줄 때 승인단서에다가,

저는 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극단적인 개인이익 추구하는 곳인데, 환경폐기물 처리한다는 거 다 받아서 이익추구하고 보증금 포기해버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에서 지리한 법리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판례 보니까 또 없어요. 법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 간에 저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환원시킬 수 있는 판례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저희는 선의로써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하지만 그 사업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운영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공기업형태로?

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겠다 생각이,

그거는 저희 예산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281쪽 고추시장 조성 있죠?

예.

이 부분에서 누구를 위해서 고추시장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누구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일단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추시장에 나가 보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직접 가지고 와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좋았다가도 어느 때 보면 가격이 확 내려가는 시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추시장이 끝날 때까지 보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은 그런 부분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전문으로 고추장사를 하는 외부인들 있죠?

네.

그분들이 갖고 들어오는 날은 고추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돼서 농민들이 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삼국축제 때 국수박스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예.

그러기에 고추포대 있죠?

예.

그거를 제작하는 업체한테 인쇄를 하는 부분이 지원비가 얼마큼 드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군이라는 인쇄물이 된 포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타 지역에서도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타 지역의 전문장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기존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한테 의원님 의견을 제가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단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문제만큼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첫 번째,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면 사석리에서 하평리 일원으로 생태하천 3㎞ 복원과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4년까지 5년간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을 통한 철새서식지 보호입니다. 신양, 광시, 대흥, 응봉지역의 철새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볏짚존치, 벼 미수확 존치,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며, 1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참여자를 모집, 계약을 한 후에 10월에 철새 먹이 활동 환경을 제공하여 철새서식지 환경을 개선, 안정적인 텃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입니다.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계 교란어종 큰입배스, 블루길과 교란식물 가시박을 퇴치하여 친환경 생태계 유지로 토종생물을 보호하겠습니다. 295쪽 네 번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사단법인 생태교육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일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와 야생동물 피해경감제를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탐방로와 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2%이며, 마무리 공사를 5월까지 완료하여 준공이 되면 6월에 시설물 관리를 충청남도에 이관하겠습니다. 298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점검 대상은 2,476개소이며, 폐수·대기 배출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축산시설 1,461개소에 대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식 포집차량과 고정식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배치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300쪽 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스팩 분리수거 재사용과 클린하우스 설치로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로 재활용 활성화와 폐반사필름 수거처리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적극 홍보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적정배출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설치입니다. 청소차량의 전후좌우에 4개의 카메라를 설치 차선 변경, 주차, 후진, 상차 작업 시 사방을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라운드뷰를 6월까지 설치하여 신속한 청소작업과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맑은누리센터로, 규모는 70톤이고,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준공 목표로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로 위탁비는 92억 100만 원이며, 1월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설비 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전력비 절감과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5월까지 불법촬영 예방 안전스크린을 설치하고, 6월에는 노후시설 고덕시장과 수덕사 육괴정 화장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72개소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여 불법촬영 예방과 청결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미세먼지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6억 5,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06쪽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공공 급속 충전소 30개소에 대하여 충전방해 행위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5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4개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304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하신다는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안심스크린 칸막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되어 있고, 예정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을 칸막이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공중화장실 중에 하늘이 보이게끔 투명유리로 설치된 곳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이 보이게, 내부에서 하늘이 보이게요?

예, 내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시장에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환기시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건지,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지만 그 외 시설물이 에어컨 실외기인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거 보수를 한다고 옥상에 남성들이 올라가지, 여성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고서 지금 한 가지 참고를 하셔서 안심칸막이하실 때 참고해서 그것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두 곳이, 남녀 두 곳이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환경시설 관련 돼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예, 예.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저희가 지도 단속해야 되는 장소는 많고,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 직원은 적고, 그로 인해서 이미 저희가 선제적인 예방조치보다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과정이잖아요? 항상 그래왔는데 22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한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업무의 직원들이 22년도 업무와 관련돼서 변동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먼저 군정질문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인력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인원이 적다 많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더 검토해서 부족하다면 조직부서에 얘기해서 증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과장님도 신경 써야 되지만 여기 같이 자리해 주신 부군수님 및 조직인사 담당 총괄부서 국장이신 행정복지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앞서서 경제과에서도 저희가 계속 언급하였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관련 돼서 지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가장 단편적인 예로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과 시스템을 투입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고가 난 이후에 그거를 대처하고 처리한다 라고 하고, 그 업무는 환경과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담당직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는 저희 군 차원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뭔가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그거를 갖고 환경과장한테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 안하셨습니까? 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그걸 단순히 저희가 환경과에 모두 일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확실한 개선 의지를 군 차원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해당 주무부서장이시니까 강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예.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과 직원을 위한 게 아니라 예산군민을 대리해서 하시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전용구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299쪽에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악취를 절감하기 위해서 측정기하고 포집기를 한 대씩 각 한 대씩이네요? 그렇죠?

예. 포집차량하고 고정식 포집기하고.

신규 사업으로써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곳 이런 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예.

주로 어디 어디예요?

악취 민원이 많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축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식차량은 언제든지 이동을 해서 축사 옆에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정식 악취측정기 1대가 선정이 됐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구상을 해서,

대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돈사가 많죠? 그렇죠?

예, 예.

돈사가 많은 곳에 주로 감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소나 젖소는 제가 볼 때는 덜 나더라고요. 이런 데 참작을 해서,

악취는 양돈입니다.

측정을 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천이나 농로천에 소하천 수질검사는 1년에 환경과에서 조사를 합니까? 수질 검사해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해요?

충남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 하천에 대해서 아마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안하고?

예.

그래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똑같은 지점에서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로에 하천 같은 데 보면 빨갛게 군데군데 갖다 독극물 버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거품도 함께 있고, 그런 부분에 군데군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또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거를 연 몇 회 하는 건 없는 건지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라, 과장님, 저번에 수덕사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혹시 충전소 안내판 설치하셨나요?

뭐요?

수덕사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내판 혹시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예, 아직 들은 적은 없는데요.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수덕사에 충전소가 저 안쪽으로 외곽에 있는데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충전소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거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께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모르셨어요? 그러시면 그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요즘 전기차 보급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충전소가 보이지 않는 데 설치가 돼 있을뿐더러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충전소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 좀 과장님께서는,

안내표지판을 금년에 하려고 우리가 안내표지판 하는 거는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일반차량. 그런 내용하고 급속 충전 차량은 2시간 이상 주차하면 안 되고, 완속 충전 차량은 10시간 이상 충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표지판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서 그 내용도 거기에 내용을 담겠습니다. 수덕사 쪽에.

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아까 경제과 할 때 과장님 뒤에 계셨었나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경제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환경과장이 보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제가 한 얘기하고 경제과장이 한 얘기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 들었거든요?

예.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입주 승인이 나면 폐기물 인허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가면 법에서는 산단 내든 예산군이든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먼저 불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과장이 얘기했지만 예산산단의 경우도 폐기물 인허가 전에 불승인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선고는 아니고 오늘 아마 대전에서 변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폐기물매립장이 결국은 문제되는 게 사업자가 끝까지 사업을 제대로 하면 별 문제가, 그래도 기준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충북 제천 왕암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80% 정도 매립하고서 주저앉아서 사업자가 계속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걸 복구를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 보험이 나올 수 있는 게 2~30억,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려면 500억, 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가 어느 사업자가 끝까지 그 사업을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폐기물매립장 사업자가 반드시 8~90% 하면 사업자가 바뀌어요. 사업자가 바뀌고 부도가 나.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관리청에서 인허가를 해줬어도 환경관리청에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 사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업단지 지금 예전에는 삽교산단에 있는 것도 예전에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 자체적으로 나오는 폐기물만 매립을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걸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되면 사업장을 영업을 시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제한을 해서 예산군 폐기물만 받아라 제한을 해서 허가를 해줘도 위법이고, 또 허가 나갔는데 예산군 것만 받아라 해도 위법이거든요.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경제과장이 얘기했는데 경제과장이 한 얘기가 그게 좋은 얘기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자한테 인허가를 해 주면 그 사업자는 폐기물을 받아야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맞기 때문에 우리 군 거를 제한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군이나 관에서 운영하면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러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폐기물매립장까지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짜 경제과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해보려고 그런 사업 계획을 가져봤느냐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나 어느 부분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산업단지는 계속 추진되고 있고,

예,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

처음 나왔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허가가 나가면 사업주는 폐기물 다 매립한 다음에는 법에서는 3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도 들어가고 사후관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데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대술도 그렇고 고덕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불허가를 해줬는데, 산업단지도 먼저도 예산산단도 환경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불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지도 조곡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규모가 커서 당연히 부지가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결국에는 불승인해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판례가 자치단체가 졌어요. 사업주가 승소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승인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길 수도 없어요, 이게.

예.

이길 수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15만 평이 안 되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든지 그 법테두리가 50만㎡ 안 되게 하든지, 그런 무슨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쪼개서 우리가 지금 태양광발전할 때도 사업자를 나눠서 필지 다 나눠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인접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매립장이 안 들어갈 수 있다 말이죠.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규모화만 시키고 앞으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예, 산업단지를 주관하는 사업주는 물론 면적은 50만㎡이지만, 50만㎡이거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그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입주 전에 산업단지 계획할 때 원단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폐기물 발생량을 대부분 연간 2만 톤 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더라고요, 서류상으로. 실제는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부풀려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서 특히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김만겸 의원님.

326, 327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신한류플러스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금년 신한류플러스 사업이요?

예.

올해로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짓고 나서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분명 있었어요.

예, 지금 남은 게 그거입니다.

그거에 대한 점검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직은... 어제도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아직은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그 지출내역 추진사항 및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결국엔 정산보고하시는 것은 해당 주무부서장님이시잖아요?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하시는 게? 그래서 좀 주밀하게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김봉현 의원입니다. 먼저 318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하는 것 중에서 중간에 농업발전기금지원이라고 해서 20농가 있거든요?

예.

개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고, 법인은 1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발전기금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하고, 그 두 번째 또 밑에 줄에 보면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에 5개 마을이에요. 그 5개 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조성액이 한 83억 정도 되고요. 매년 시설할 경우에는 3년 거치 균등, 상환... 지원금액은 시설일 경우 개인은 최대 5,000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이고 운영자금으로는 최대 3,000만 원하고 법인이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4농가에 5억 3,5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나 개인적으로나 법인에서 신청만 하면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어차피 융자를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에는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 이거.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는 8개 마을에, 말 그대로 회관 같은 데 이런 데 도우미 있거든요? 청소 같은 거 도우미인데 연간 3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개 마을 했었고, 올해는 현재 계획이 5개 마을인데 도비 보조금이 이제 교부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취지가 한참 농촌 바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일손들 여럿이서 저기할 때 밥해주는 사람이 회관이라든가 어디에서 해놓고 그 시간에 딱 와서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1년에 60일 정도 이렇게 운영...

어디 마을?

올해는 5개 마을은 새로 선정됐고, 작년에는 신양면 죽천1구하고 귀곡2구, 광시면 동산리 장신1구, 대흥면 손지리 2구, 대률리, 봉산면 사석리, 신암면 계촌리, 하평리. 이렇게 8개 마을이 작년에. 작년에 한 마을 중에서 일부는 했고,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320쪽에 보면 맨 하단에서 세 번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이거는 지금 농어업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8,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4,000만 원이. 삭감 이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점검할 때 당시에 4,000명, 연간 4,000명 인력을 지원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1,800명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돼서 국비는 4,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 중이고, 도비분에 대해서도 국비 삭감하니까 구두상으로 도비도 삭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어쨌든 공문이 오면 그때 판단해서 아마 결정,

사업내용 보면 인건비하고 숙박비, 교통비 지원해준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일손 부족에 대해서 계속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우리가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4,000명은 사실상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예.

신청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종합운동장 옆에 모텔에서 이제 이분들이 숙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업회의소에서 거기 모텔을 얻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일손 부족한 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이런 거를 일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326쪽에 새뜰마을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새뜰마을사업 하는 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라고 해서 집안의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런 거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노후건물이라든지 어쨌든 마을 노후된 거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다른 업체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업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유리교체라든가 변기를 교체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직접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 새뜰사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가면 견적이 곱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쪽 대술 쪽에 사는 친구, 마전리 쪽에 사는 친구가 이런 사업은 업자들만 키워주는 사업인데 왜 이런 거를 하냐,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런 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좀 챙겨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329쪽에요.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7개 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가정성 인증농산물이. 지금 7개 품목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확산하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적인 우리 예산군의 대표적인 품목이 7개고,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된 거는 7개 품목하고 예가정성 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더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이쪽에 뭐 예산, 신양 이쪽으로 해서 멜론 작목반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임업인들 쪽에서는 표고버섯이라든가 그런 쪽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목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7대 품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대할 수 있나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지금 김봉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게 제대로 인력이 공급이 안 돼서 국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몽골하고 베트남하고 연계시켜줄 수 있는 사업자까지 분명히 내방한 걸로 아는데 그것이 적절히 이용이 안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