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는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임신·출산·영유아 건강 그리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신치매 등 크게 5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 첫 번째, 몽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군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중 15개소는 현대화 시설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신축사업대상입니다. 고덕·예덕 의용소방대 이전 신축부지와 동일부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은 149㎡ 규모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진료소보다 진료소장의 숙소면적을 최소화하고 진료 및 건강증진활동 등 주민이용시설을 확대하여 건축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현재 비보험인 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25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밖에 무릎인공관절 등 퇴행성질환에 대한 지방의료원 무료수술과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노인백내장, 망막증 수술, 진폐환자 외래진료비 지원 등 500여 명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9쪽 인간존엄·생명나눔 실천사업입니다. 연간 100명 이상의 장기기증등록과 헌혈 1,6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생명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종 시에 인간존엄과 죽음에 대한 본인스스로 가치보호를 위하여 연간 1,000명 내의 주민대상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일곱 번째,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독감 국가접종 및 군 자체접종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18종의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노인 폐렴구균 접종 등을 연령층별, 질병별 적기에 접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가대응체계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유행 억제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여덟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신속대응 확산방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신속검사 지연으로 집단유행과 가족 간 감염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코로나19에 대한 안내의 중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선제대응 조기검사에서부터 역학조사, 접촉자관리, 고위험 다수인 이용시설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치료 및 지원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리 지역에 본격적으로 유행될 시에 경구용 치료제 확대보급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치료 중심에서 앞으로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에 있습니다. 연말부터 재택치료전담팀이 보건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 환자, 보건소 간 24시간 연계망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정신심리상담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써 예산종합병원, 명지병원, 메디플러스병원 전일문내과에서 전담수행 중에 있고 협력약국은 삼선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열 번째, 함께 해요 건강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건강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활동을 위하여 읍면 마을단위별 둘레길 걷는 날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하 아울러 건강노인선발이라든지 버스타고 건강여행 등 온오프로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열두 번째, 맞춤형 건강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에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과 요구가 있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임신부, 비만아동과 가족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 500명 대상 4개 그룹으로 연령대별, 건강위험특성별 맞춤형 요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 열네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 충족을 위한 모바일을 이용한 앱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질병발생 전 단계에 위험요인자 대상으로 24주간 식생활과 운동, 질병관리요령 등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평가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120명 대상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0쪽 열여섯 번째, 출산장려 시책 추진입니다. 기존에 군 자체로 출생자녀별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금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아기와 엄마의 첫 만남 이용권이 첫 출산 아이에게 200만 원 지원됩니다. 출산장려 시책 중 난임비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38명이 이 사업을 지원받아 출산하였습니다. 많은 출산장려 시책 중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혼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들이 희망을 갖고 참여되도록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 후 임신·출산사례를 평가하여 임신성공률이 높은 우수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 홍보·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스물한 번째,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작년도 통계기준 2020년 자살자가 45명으로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자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울증 조기검사라든지 자살시도자, 질환자, 빈곤문제자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발견과 개입, 자조모임, 생명존중지킴이 멘토링 사업, 자살예방환경조성 등을 구축하여 자살감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환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 없이 시행하여야 될 사업입니다. 연중 치매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록환자 생활물품 지원과 치료비 지원, 방문사례관리 인지재활교실, 가족교실, 치매환자 가정에 안전시설 지원 등 조기검진에서부터 재활, 안전생활지원에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728일째 되는 날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보건소 업무는 최우선적으로 주민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리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유행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거리두기라든지 환자관리 및 예방접종 대응 매뉴얼을 적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모든 직원과 읍면 간호직 파견인력과 일시채용 한시인력 등 180여 명의 직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일상업무인 취약계층 건강보호와 의료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소장님, 570페이지. 출산장려 시책 추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도 인구정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런데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 이후의 시책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장려 시책에서 21년도에 이후에 그러니까 본 해, 22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이 좀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임산부 의료적 접근에 해당되는데, 국가사업인 출산휴가 첫 만남 이용권하고 나머지들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출산 축하바구니 전달이라든지 어떤 국비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소득별로 지원이 되는데 소득에 따라 국가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다자녀 마음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작년부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수술비 지원도 군 자체적으로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이라든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무엇인가 좀 더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료라든지 체감상 느껴지는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생애주기별 정책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은 지금도 노인이고, 내년도 노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출산과 관련된 분은 올해 임산부면 내년은 임산부 대상자에 벗어나셔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임신을 하셔서 임산부가 되든 아니든 그렇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자기가 임산부였을 때 이런 게 불편해서 이런 것 좀 정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실제로 그게 지나가면 아동기, 영아기 접어드니까 그 정책이 이야기가 되지. 다시 임산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타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해당 정책을 지원받은 분들 계시죠? 이분들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업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있으신 건 아는데 출산장려 시책 관련해서 정책수혜 대상자한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김만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말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군청 앞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하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방송이에요?

오늘 방송에 주 내용은 여러 가지 중에 방역패스가 그동안 서울행정법원 판례로 인해서 국가의 제도하고 지역별로 서울시하고 전국하고 상이하게 돼서 금년 오늘부로 중앙대책본부에서 새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그동안 시행을 했던 독서실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3,000㎡ 이상 마트라든지 그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가 제외 되는 걸로 확정을 하고, 기존에 유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식당, 카페 등은 기존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걸로,

아니, 군청 앞에서 스피커를 틀고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그거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예.

군청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 그거 못 보셨구나.

보건소장께서 아마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군청 앞에 차량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신접종 관련해서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아, 백신접종 관련해서 계속 방송에도 지금 학부모 중심으로 12세 이상 18세까지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이상반응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난 것 때문에.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그래서 지금 김만겸 의원, 그 뜻이죠?

예, 오다 보니까 방송을 하시더라고. 그게 뭔지 소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백신접종 후에 최근에 사망사례로 주장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같은 사례인가는 모르겠는데, 한 달 후에 어떤 백신사고가 있다고 사망이 있다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의료기관에서도 이거는 예방접종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의뢰를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이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백신의 이상반응에 의한 사망이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호흡기 곤란이라든지 그런 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상반응이 신고가 되면 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심의를 하는데 그건 계속 심의 결과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김만겸 의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좀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도 안 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셔서 그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하고. 최소한 우리 군민이라든가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이라고 지금 임시회 하는데 전체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하니까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의원님.

소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민원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예산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세로로 세워놓은 예산보건소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성당에서 올라가는 길에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군청으로 들어와서 헤매다가 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신호등쪽에 이정표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항상 예산의 농업농촌발전과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입니다. 1번, 강소농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기술수준과 경영 상태를 진단·처방 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변화관리로 강소농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40명의 농업인들에게 기본·심화·후속교육, 자율모임체 육성 등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여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을 지향하는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2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5명이 신청하여 3명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김00 외 2명에게 딸기하우스 및 육묘장 신축, 쪽파를 이용한 소스 개발,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3번, 청년농업인 농작물병해충방제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농가 일손부족 해결과 농작물병해충예방, 노력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000만 원을 청년농업인 2명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과 드론 자격증 취득을 병행추진하여 농업용 드론기계를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및 청년드론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청년4-H연합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4번, 농기계 임대·순회교육·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로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고 영세고령농에게 농작업을 지원하여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고자 54종 800대의 농기계 및 부속기를 임대하고,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세고령농을 우선으로 하여 밭농사 경운, 정지, 수확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5번,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입니다. 사업비 5,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용 드론 보유자 및 드론 구입 희망자 22명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조종 자격증 취득과 드론 이용 농작업 활성화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6번, 벼 전 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입니다. 사업비 1억을 지원하여 쌀 생산 규모화 및 단지화가 가능한 작목반 등을 선정하여 균평기, 드론 구입 및 무인 자동 물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벼농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 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 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7번,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응하여 밭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적 병해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콩 및 잡곡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제 살포기, 약제 수거함,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여 PLS 시행에 대한 등록약제 사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8번, 고구마 생산 전 과정 일관기계화 구축 시범입니다. 고구마 생산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구마 재배 작목반을 선정하여 고구마 정식기, 비닐피복기, 줄기파쇄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여 고구마 생산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9번, 시설원예 토양개선 및 고온피해 경감기술 사업입니다. 여름철 하우스 내 고온으로 인한 일소피해, 생리장해 경감, 간편한 토양소득, 염류제거로 연작장해 문제해결을 위해 3개소 1ha에 1억을 지원하여 바이오쿨네트, 염류제거제, 토양소독제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온도 하강 및 작업자 환경개선과 염류장해 피해 최소화로 친환경 농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10번,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입니다. 2017년 관내 농업인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2020년 10월 13일 특허 등록된 기술로 노동력 절감,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터널식 신형 해가림 인삼재배시설 재배로 2농가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온, 폭설 등 자연재배를 경감시키고, 노동력 절감, 병해 경감 등을 시킬 수 있는 내재해형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시설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11번,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환경 개선으로 최적 환경조성 및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 2농가에 사업비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 자동개폐기, 전기난방 장치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화훼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12번, 국내육성 국화품종 재배 공동연구 비가림하우스 신축입니다.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암면 종경리 434번지 7,525㎡에 비닐하우스 3동, 노지포장을 조성하여 2023년부터 5년간 충남농업기술원과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간에 국화공동연구재배를 위한 기반 조성과 분화 국화재배 예비시험을 통하여 예산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과 품종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13번, 화훼재배온실 신축 및 화훼농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IC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 현대화 화훼재배온실 및 교육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14번, SNS 판매전략 강화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농업인들의 농산물 홍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 사업에 사업비 4,920만 원을 지원하여 인터넷, 모바일 SNS 활용한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정보화교육 10회, 귀농·귀촌 콘텐츠 제작 및 SNS 농산물 홍보 4개 채널 운영과 농업인블로그 기자단 육성을 통하여 다양한 판매전략 채널 확보를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과 고객 확보와 귀농 청년 농업인들에게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을 통하여 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15번,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농인의 집」을 1개소 조성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관내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을 위한 거점마을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여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16번,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에게 개소당 500만 원씩 5개소에 주택수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귀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17번,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시범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축사 운영 자동화 시스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3농가에 지원하여 ICT 통합관리프로그램, ICT 통합컨트롤러, 무선신호 전달망, CCTV, 사료량 및 음용수 수급 측정 장치 등을 설치하여 증체율 증가와 사료효율 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18번, 가금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시스템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왕겨 자동살포 시스템으로 무인 비접촉식 살포에 의한 외부오염 물질 유입방지와 분뇨 생력 처리로 유해가스 및 분진저감을 위하여 양계사육 2농가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금 왕겨자동살포시스템, 퇴비생력화기기, ICT 기기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19번, 축산악취개선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양돈육성 사업입니다. 악취 민원의 증가에 따른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와 축사 분진 및 냄새저감 기술보급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바이오커튼시설, 안개 분무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 축사냄새 저감과 축사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20번, 소비 트렌드 신품종 포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신품종 포도 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샤인머스켓, 스텔라, 홍주씨들리스 등 신품종 포도재배를 희망하는 5농가에 묘목식재, 간이 비가림설치, 관수시설 설치 등 신품종 포도 재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21번,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입니다. 개화기와 유과기 저온 등 생육기 불량 비상환경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냉해피해 상습지역 사과재배 5개소에 열풍·개량형 방상팬, 공기순환팬 등을 설치하여 결실 안정과 고품질 사과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22번,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과·배 개화기 동안 과수화상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하고, 약제 살포 최적 방제시기를 결정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화상병 발생 읍면 및 사과·배 주산단지 10개소에 강우, 온습도 등 데이터기반 시스템을 설치하여 방제적기 예측정보 제공으로 방제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23번,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및 법인에게 1억을 지원하여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내부시설,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을 하여 지역 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외 소득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농촌체험 활성화 및 치유농업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역량 강화와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치유농업 활성화 토대 마련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체험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25번, 선진농업기반조성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써 농산물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 기계설비,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제품개발 R&D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0쪽 1번,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 지원 확대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된 역량개발을 통하여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활력을 주는 지역 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그동안 생활개선회 학습동아리 육성 및 특성화교육 등을 추진하여 떡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23명, 약선요리전문가 교육 수료 35명, 바리스타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예산사과호떡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핵심리더 육성,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후원결연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여성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2번, 영세고령농, 소농,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 고령농 작업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청년안정 수당지급 및 교육지원으로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농정착을 위한 시책 발굴과 소농, 영세고령농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3번, 귀향, 귀농, 귀촌인과 더불어 사는 마을 육성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교류 및 협력 사업으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자 그동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및 귀농상담실 운영으로 귀농·귀촌교육 145명이 수료하였고, 최근 3년간 191명이 귀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시책 발굴은 물론 귀농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군이 대한민국 귀농·귀촌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요점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전에 전태선 소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먼저 606페이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610페이지, 611페이지를 보면 ICT 기술을 활용한 보급사업 시범을 하고 계신데요.

예, 예.

ICT 해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갖고 있어요? DB는? 자료는?

아, 저희 사무실에는 컨트롤 장치가 있어서 지금 하우스 같은 건 해야 되고, 지금 전체 예산 관내에 설치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ICT 기술하면 데이터를 갖고서 이 농가를 제외하고 다른 농가에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팜 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주로 활용하는 것이 축산농가인 경우에는 측창을 올린다든지 사료를 자동화,

ICT 기술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팜이잖아요?

예?

자동화잖아요, 자동화.

그래서 그거와 농가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ICT 기술이 아니잖아요?

핸드폰과 연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는 아니잖아요? ICT라는 건 어떤 센서 정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동화시설인 거잖아요, 그냥.

글쎄, 일부 축산농가, 전업농가에서는 그 사업장 내에 그런 컨트롤 시설이 있어서,

컨트롤 시설이 있는 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농가에서 직접 그거를 손으로 안하고 기계를 대신하게 하는 거지, 이거를 직접 정보를 수신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되고 그 정보를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보면 축산만 언급된 게 아니라 ICT라는 단어를 업무보고서에 총 4번을 쓰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데도 그걸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정보전달 체계가 돼 있으면, 이게 전태선 소장 때부터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동화냐 진짜 ICT가 돼서 그 정보를 그 현장에 있는 거를 제공을 받아서 스스로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관내에 있는 하우스에만 적용을 했고, 앞으로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기술원에서?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기반 조성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소장님.

예, 예.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에 발생 읍면 및 사과 주산단지 10개소에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그 시스템을 언제 구축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지금 사무실에 설치한 지가 한 2년 되고 하는데, 하여튼 15개 시군을 컨트롤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은 대략 언제쯤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한다고 나오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만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예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여쭤보냐면 제가 농업 현장을 나가면 어르신들이 앞으로 “나 이제 모 열 번 심으면 못 심어.” 이러시더라고요.

예.

농사 작기 단위가 1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과수라든지 축산은 더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열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생산 생육관리에 투자가 되는 상황과 아닌 상황은 엄청난 농가 소득에 차이가 있는데, 햇수로는 5년 차인데 이게 가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이거를 조속히 추진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요. SNS 판매전략 강화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주요 과제 보면 인터넷, 모바일 SNS 활용한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라고 했는데 전자상거래는 네이버라든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면 되는데 SNS 활용한 플랫폼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구축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서,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서 예산읍에 어떤 청년 농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예, 예.

신 모 농가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네이버에다 자기 과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완판이에요, 완판. 그러니까 e-비즈니스 성과는 정말 잘 하셨다고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그거 다음에 활용한 플랫폼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걸 군에서 직접 플랫폼을 구축하세요? 플랫폼 구축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 인접 시군보다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기대효과에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정보화 맞춤교육 정말 잘하고 계시고, 다양한 판매전략 채널 확보, 이거 정말 충남에서 예산군이 1등이라고 저 자부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귀농 청년 농업인들한테 전자상거래 기반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보면 전자상거래 하잖아요?

예, 예.

그거를 잘하도록 지원까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부여 굿뜨레나 충남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예산 농산물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예산 농산물 판매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만드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인접 시군보다는 잘 지금 교육이 됐고, 정예화 된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청년들이 모임체에 소속이 되게 하고 예산군에서는 다행히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판매 전략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사업은 충남 1등이라는 거 저 자부합니다. 소장님 이거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통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597쪽이요. 농기계 임대하고 순회교육,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인데요. 지금 과수화상병으로 그 후로,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미니포클레인이 언제부터 지금 임대를 중지했죠?

저희들이 사실은 2021년도 6월 4일, 6월 15일 관내에 화상병이 발생이 돼서 6월 중순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을 했었습니다. 과수화상병 임대 정기 농기계는 7종 28대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 화상병 방제 예찰이라든지 대응을 조기에 했기 때문에 2농가만 발생이 된 상태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나 과수 농가들에서 농기계를 제한함에 따라서 불만이 좀 있었고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한해서는 지난해 2021년 11월 1일부터 제한을 해지해서,

지금 해지했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별도로 일반 원예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623쪽 주요사업 소요예산서인데요. 623쪽 중간에 보면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사업이 있어요. 1개소 5,0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농촌지도자회가 현재 예산군에 710명이 활동을 하는데 사실 별 뭐가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신품종 종자 자율교환사업 이런 거를 했는데 금년에는 소형 기계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있어서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도자회가 한 6~700명 되잖아요?

예?

농촌지도자가 6~700명.

현재 7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710명?

예.

그러면 소형기계로 하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기종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단체가 하는 거라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군 연합회 임원님들과 읍면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 내용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3건 중에 대해서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1번입니다.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우수 기획공연 유치로 공연 문화의 질 향상 및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장르는 뮤지컬, 음악, 연극 등이 공연되며, 사업비는 군비 2억이 확보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60%가 지원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응모 및 자체 기획공연 계획 수립을 2월까지 수립하고, 2월~4월에는 자체 기획공연 2회를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4월~5월에는 공모 결과에 따른 공연 일정 및 계획을 수립, 12월까지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주단체와 함께하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 공연입니다. 상주단체와 협업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작품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관람기회 증대와 상주단체 역량강화 및 문예회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까지입니다. 상주단체와 협업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3번,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주차구획 개선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입주시설 차량 이용객 불편민원 해소 및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안전한 주차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 7,200만 원으로 3개 사업장 300면에 대해서 기존 주차장 폭을 2.3m에서 2.5m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조경수 보식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조경수 일부가 고사되어 경관에 어울리는 조경수를 보식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활착이 좋고 척박한 토질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식재 수종은 이팝나무와 사철나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공사계획을 수립,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번,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자료 및 독서공간 확장으로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정보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내 휴게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기능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32억 중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을 투입, 22년 7월부터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 예산군 공공도서관 SNS 채널 개설입니다. SNS 채널 개설을 통해 군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정보전달 및 원활한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카카오 채널을 개설해서 도서관 행사 등에 따른 안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7번, 도서관 장서확충 사업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서확충을 통해 주민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희망도서를 매월 구입하여 이용고객에게 빠른 도서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이며, 인쇄자료 6,500권과 전자자료 300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8번,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80만 원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과 8월에는 겨울·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과 9월에는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3월~11월에는 평생교육 강좌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번, 산수유단지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묘역단지에 배수로 설치를 통한 효과적 배수 관리 및 안전한 묘역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매장묘 조성을 위한 배수로 수로관 및 유공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단 830m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추모공원 관리사무실·식당 천정 교체공사입니다. 관리사무실·식당 석면철거 및 텍스 설치 공사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월까지이며,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리사무실·식당 천정 석면철거 및 텍스 설치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2㎡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천정 석면철거 및 텍스 설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번, 추모공원 황토보관창고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매장용 황토보관창고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모공원 매장용 황토보관창고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추모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배수로, 목련단지 계단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추모의 집 1관 배수로와 목련단지 계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추모공원 묘역단지 조경수 식재입니다. 묘역단지 내 과대성장 조경수 교체로 봉분 시야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황금측백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공사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전용구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그 수채화단지 가보니까 수채화단지,

수선화단지.

잔디가 다른 데는 잔디가 울창하게 잘 자랐는데 거기는 잔디가 안 자랐어요, 그거 왜 그럴까? 토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토질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먼저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했어요?

예, 하고. 그게 활착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챙겨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대개 단지가 보면 떼가 안 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치했습니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32페이지 기획공연 관련돼서요. 올해 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 제가 먼저 계시는 소장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또 1월, 4월, 5월서부터 해요?

예.

그럼 1, 2, 3, 4는 안 해요?

이거는 9,000만 원을 증액 요청해서 재정투자위원회까지 통과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럼 올해는 3억을 신청하신 거예요?

2억 9,000을 요청했습니다.

아, 2억 9,000을 신청하셨는데 1억이 삭감된 거예요?

예.

그럼 1월에서 5월까지는 기획공연이 없어요?

그래서 2월에서 4월 중에 2회를 우선 사업비 2억을 가지고, 2억 중에서 공연을 하고, 그 기획공연 사업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 사업비가 어떻게,

추경에 요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좀 어때요?

타 시군은 3억 정도 가지고 한 3억 이상 예산을 받아서,

그렇죠?

연초부터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저희 예산군이 문화예술단체도 많기도 한데 외부의 것을 좋은 걸 자꾸 봐야지 군민들이 향유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충남 꼴찌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637페이지요. 공공도서관 SNS 채널 개설과 관련돼서요. 이거 카카오톡 채널 개설하는 데 200만 원이나 소요돼요?

200만 원은 친구 추가하는 사람들한테 작은 이벤트로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 해당 팀장님이 검토해보셔야 된다고 의견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기술센터, 보건소, 군청 하고 이렇게 해서 채널이 너무 많아요. 정보전달을 하더라도 예산군 하나만 해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라든지 도서임차만 하지 않잖아요, 저희. 다른 행사도 하는데 우리 그거 반응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1개 채널을 통해서 나가야지 너무 많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또래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게 카카오톡 공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니까. 좀 저희 총무과에서 보니까 예산군 해서 하나의 채널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면 너무 많이 있어서 혼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 싶고. 이 200만 원은 이벤트성으로 경품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누가 운영해요? 직접? 카카오톡 채널이면 직접 주민들이 카톡으로 막 보내거든요? 무슨 책 있어요, 무슨 행사 있어요 하거든요? 이건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은 도서관 팀 그 담당직원이...

팀장님 이건 계속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건...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은 카톡 하면 직접 보내면 바로 뜨거든요, 저희 문자 보내듯이. 그럼 누구 하나는 이걸 계속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근무시간 안에는. 그럼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텔레마케터처럼 계속 고객응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 인력지원이라든지 되는가 싶어서 도서관 팀장님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한 해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부족함을 일깨워주시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격려를 동력으로 삼아서 저희들도 올 한 해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전하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0쪽입니다. 본소에서는 올해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사의 학문과 예술적 가치를 좀 더 확산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개 단위사업별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윤봉길의 마지막 하루』라는 주제를 가지고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전시기간은 윤봉길의사 순국일인 2022년 12월 19일에 개막을 해서 2023년 2월 19일간 두 달간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의거 직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윤봉길의사의 자료 등 관련 유물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사진 공모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써 윤봉길의사의 유적·유물과 연계한 사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11월에 심사 및 시상을 하고 12월에는 특별기획전과 병행하여 사진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식입니다. 상해의거 90주년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4월 29일 도중도에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보조단체를 통해서 축하공연 등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룰루랄라, 충의사에서 놀아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생문화재 보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일원 내에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윤봉길의사 탄신축하 평화콘서트, 윤봉길탐험대 등 프로그램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5억 원, 금년도 사업비 26억 원으로 교육관 신축, 사무실 이전, 기념관 리뉴얼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현재 교육관 신축 설계 중이며, 설계가 끝나는 4월에 교육관 신축 착공을 하고, 사무실 이전과 기념관 리뉴얼 실시설계를 올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중도교 리모델링 및 탐방로 보수 설계입니다. 노후된 도중도교를 리모델링하고 탐방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로써 사업비 2억 원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지 내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노후된 가로등 21개를 상반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소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광현당, 저한당, 부흥원 등 목조건물에 대해서 사업비 1억 5,200만 원으로 차동식·연기식·불꽃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사기념관 전시 유물 확충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우선 작년에 구입하지 못한 1억 2,000만 원짜리 추사수첩을 올해 구입하고 나머지 유물도 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사 가문 유물 특별기획전입니다. 추사의 고조부, 증조부모, 조부 등의 가문 유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시기간은 9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사 가문 유물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사고택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현재 추사고택과 추사기념관에 대한 독립 홈페이지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사 김정희 학술대회입니다. 추사 업적과 관련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코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8월과 10월 중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택을 활용한 추사고택 탐구생활 보조 사업입니다. 추사고택 일원에 8,000만 원으로 고택마당 캠핑, 토크콘서트, 현장강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 시스템 보수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시스템과 결제시스템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이를 보완해서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당호 음악분수 콘텐츠 보완사업입니다. 현재 음악분수가 멋지게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점점 짧아지는 콘텐츠 활용주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의성을 갖는 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당호 비탈면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느린호수길 시점 보 상·하단 급경사지에 토사유출이 심해서 이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이나 수변작업이 필요하여 공법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공법을 잘 검토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자료집에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윤봉길 의사 홈페이지 만든다고 했었어요.

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작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탑재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늦어져서 지금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물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탑재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도대체?

사업기간이요?

예.

사업기간은 한 4개월이 걸렸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회에서 상해 다녀오고 나서요. 보훈처 관계자 간담회도 했어요. 그런데 90주년이라고 해서 기획전한다고 4,000만 원 써, 공모전한다고 4,000만 원 써, 기념식한다고 4,000만 원 써, 열린음악회 한다고 또 몇 억 써. 그런데 의회에서 보훈처 직원까지 불러서 얘기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검토는 됐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상해의거 기념식 그럼 왜 해요? 그때 얘기 다루셨던 과제는 뭐였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 파악은 하고 계세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상해 갔다 와서 보훈처 직원 불러서 간담회 하고 했잖아요. 그거 기억들은 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무슨 9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 그,

루쉰공원에 있는 거 운영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시설보완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안을 낸 게 기관, 자치단체 이전해서 보훈처를 통해서 예산 들여서라도 윤봉길의사, 상해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 90%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너무 흉물스럽게 되니까 최소한 운영비를 못 버는데 직접 보낼 수가 없으니까 보훈처 자치단체 이관시켜서 그거 하자고 해서, 기관 이전시켜서 거기다가 저기를 하자고 했는데 90주년이라고 동네행사만 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해외 오고 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돼서 아마,

해외 오고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주년 행사라고 해놓고서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해외연수 갔다 와서 공원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돈 없다고 그래서 그럼 얼마나 필요하냐고 했더니 큰돈도 아니었어요. 보훈처직원 불렀더니 직접 국가예산 배정하기가 당장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18, 19, 20, 21인데 4년 지났는데요.

제가 확인하고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단위 사업할 때 그런 거 왜 고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최초로 나간 공식적인 안이었어요. 그런 것부터 하는 것이 여기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9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의제라고 봅니다. 저희만 기뻐해서는 안 되고 국가적인 일 아닙니까? 국가적인 일. 해당 국장님이든 아니시든 부군수님 안 계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안잔치하지 마시고 전체 저희가 진짜 선양사업 할 거면 올바른 선양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추경이 되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300만 원으로 목재건축물 곰팡이제거 및 옻칠과 기타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곰팡이제거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두 번째, 예산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 개최입니다. 공립박물관으로써의 위상 도모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예산 1억 원으로 기획특별전을 개최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자료조사를 위탁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월까지 유물 선정 및 정리를 하고, 7월 달에 유물 대여를 하여 11월 달에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78쪽 내포보부상촌 돌담길 조성입니다. 기존의 포토존 조성과 조형물을 연계하여 이야기길에 돌담길을 설치하여 스토리가 있는 보부상촌을 조성코자 사업비 3억 원으로 보부상촌 내 매시펜스 150m를 철거하고, 돌담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돌담 밑 사면에 수국 등 꽃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하여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9쪽 네 번째, 내포보부상촌 상징 캐릭터 개발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상징 개발 및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6월까지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80쪽 다섯 번째,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 및 힐링공간을 제공코자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이며, 금년도에는 2억 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에는 예학로 2km 일원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 경관 보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충남도와 협의를 추진하여 3월부터 가로수 보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1쪽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녹색공간과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16억 400만 원으로 공원녹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고사목, 약수세목 제거·보식 등을 통한 도시경관 유지와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보행자 도로, 교량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유지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하여 2월부터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82쪽 내포신도시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공기주입기 2개, 해충퇴치기 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공기주입기는 목리천 일원에, 해충퇴치기는 홍예공원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입니다. 스마트 솔라트리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벤치, 쉼터, 가로등 등의 경관조명 역할을 하는 시설로써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애향공원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83쪽 내포신도시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LED 바닥신호등 설치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이지더원아파트에서 홍예공원 교차로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교통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으로 내포신도시 내 교통섬 14개소에 대하여 포장 및 도색을 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성과는 저희 사업소는 수도권 소재 정부·공공기관 유치사업 1건으로 685쪽 혁신도시와 연계한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정부·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사업으로, 21년 4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9개 부서, 9개 팀 16명으로 혁신도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26개 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686쪽 앞으로 건실한 공공기관 예산군 유치를 위한 충남도와의 협력 및 공동대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내포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기관 11개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님.

정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할게요. 이게 저희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3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23년이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소장께서 보시기에 위탁업체가 위탁을 수행하는 데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있어서요.

뭐 금년도에는, 21년도 운영 사항을 지난번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계사를 통해서 일주일 이상 점검을 했는데요. 지출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출 관련은 회계사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회계 관련은 회계사가 해 주는 부분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야 어차피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추는 거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운영 전체에 있어서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현재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23년도 5월 달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이거에 대해서 재위탁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위탁 공고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로 나갑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나갑니까?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년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의회 동의사항이에요, 비동의사항이에요?

동의해야죠. 위탁을 주든,

동의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탁과 관련된 건 22년도 중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2년 연말까지는 하고, 원래 규정상으로는 3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요. 금년 연말에는 해야 됩니다.

예.

행여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타 기관으로 공모하면 공모될 가능성은 있어요? 공모 현황, 제가 공모 과정에 있어서 공모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고민을 저희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는 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와 시급하게 하지 않을 문제가 있는데 모든 걸 시급하게 만드는데, 저희가 이번 내포보부상촌 운영과 관련돼서는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해당 업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 과정에서 현재 업체 선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는데, 이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러면 전 단계는 어떻게 가냐는 거죠. 만약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합자회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식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한다면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적합성하고 운영이 과연 민간위탁이 맞는지 직영체계가 맞는지 왜냐면 지금 소장님 말고 이때 당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추진했던 그 용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용역 참석을 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용역보고서 갖고 와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 재검토부터 우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검토를 하시려면 소장 혼자께서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 업무에 있어서도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용역 다시 내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이 맞는지 직영체계가 맞는지, 그때 말도 안 되는 용역을 했었어요, 용역 수행업체가.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그때 용역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1차 부결되고 2차 되고, 3차 가서 이런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려됐었던 부분, 그로 인해 발생된 현실적인 문제점, 종합검토가 올 중반기부터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3개월 전에 했습니다.”해서 연말에 갖고 오시면 안돼요, 이거.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소장님, 제가 군정질의 때 질의서를 줬잖아요?

예, 예.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몇 가지 지적을 해줬었는데, 지금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있고 그러면 나중에 위탁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고용보험 관계해서 그 부분에 몇천만 원 물어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는데 업체에서 시인했고, 그거는 전산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데, 전산관리를 못해서 4,000만 원 지원받았다가 만약에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낼 때에는 두 배로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0만 원을 납부한 걸로 그렇게 확인됐고, 나머지 개인 간 계약이라든가 직원 채용문제 이런 부분을 확인해봤고, 또 다른 데 시설 운영하는 데 물건을 갖다 썼다 이 부분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기는, 그 양반들한테 소명을 하라고 하면 “문제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하게 있으니까 해서 준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고용할 때 무슨 갑질 비슷한 것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알아보시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겉면만 보고 있는 거야,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잘 챙겨봐요. 서류만 보고 “맞습니다.” 하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서류까지도 내부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아무 문제없다고 대답해 준다면 면죄부 준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부자들에서 다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제가 의원들이 가서 지나가면서 들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고 다 짚어서 나온 소리인데, 소장님께서 “아닙니다.”하면 되겠어요? 감사도 아니가 가서 담당 위탁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명 안 하겠어요? 그 소명도 못 하면 안 되지. 소명했는데 그런 제보가 있었으니까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감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챙겨보세요. 그게 의원들이 말 할 때는 증거가 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무고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제보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챙겨보세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위탁줄 때는 12월 달에 한다니까 그때 할 때 꼼꼼히 챙겨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관련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아울러 현안사업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