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지역 분쟁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민생고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고유가 민생안정’ 중심의 원포인트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4%가 증가한 1조1,159억5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은 2025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세입결산에 따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으로,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지난 4월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고유가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안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57억8,4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누락 없이 발굴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채용에 1억5,167만2,000원을 편성하고,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6,33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추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운 우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긴급히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악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영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이 그럼 60억원인 거죠?

예.

60억원이면 이게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구비 60억원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구에서 이미 당해연도 2026년도에 가설정해 놨던 여러 사업들 중에서 분명히 사업을 못하는 게 생긴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나요?

60억원의 재원은 구비로 편성되긴 하지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구비 나가는 게 없나요?

일반조정교부금이 구비로 와서 그 금액을 세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전부 다 내려왔다, 60억원이 전부 다?

예.

그러면 2026년도 우리 구에서 연초에 잡았던 1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반경애입니다.

과장님, 뉴스 보면 지금 선거철이랑 겹쳐가지고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좀 과중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4월부터 뉴스를 봤었는데 우리 관악구 공무원노조에서는 해당 부서나 국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없나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악구 공무원노조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다?

예.

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선거철 업무랑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크게 불편사항은 없다, 충분히 공무원들이 다 수월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금 아무래도 선거업무랑 갑자기 생긴 추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혀 뭐 힘들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아까 2억 얼마 배정된 예산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1차 때 저희들이 54명을 채용해서 동에 2명씩 지원했습니다.

지금 한 사이클 돌았잖아요. 생년월일별로 신청하는 거랑 전체 신청이랑 한 사이클 정도 돈 것 같은데 관악구민 중에서 전체 신청 가능자에서 몇 % 정도 신청했는지?

저희들 92.9%입니다.

92.9%가 신청했어요?

예, 신청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8%가 신청을 안 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