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사람 줘봤냐고, 안 줘봤잖아요? 아니, 요양병원을 14년 동안 했어. 5년 더 하면 20년 줬어요. 1세대가 30년이면 1세대를 다 갖고 가는 거야.

지금 봐 봐요. 5년 했어, 4년 8개월 더하면 10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 그 사람들이... 우리 9대 때 된다고 해도 과장님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다 그만둘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냐면, 공개입찰 하면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될 확률이 더 많아. 많으면 더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뭐 점령군이 들어와서 내쫓습니까? 직원들한테 승계하고 다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고용승계도 있으니까, 과장 얘기는 자꾸 그거잖아요?

먼저는 15년 많이 했으니까 연계성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 사람은 처음 했으니까 잘 해서 또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개입찰, 이 민간위탁 준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공개입찰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지.

과장 얘기는 오래 했으니까 오래 줘야 되고 처음 했으니까 처음 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단, 조항이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개입찰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뭐했을 때 고치라고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줘도 된다, 단 조항 단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대로 거기는 오래 14년을 했으니까 잘 하니까 바뀌면 안 되니까 줬어, 그러면 이건 시작했으니까 다시 공개입찰 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해야 맞는 건데, 여기는 거잡대, 여기는 이잡대 그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완진 위원 생각은 왜 자꾸 민간위탁을 공개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못 할 수도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개입찰이 사실은 이게 기본인력 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만겸이 과장님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반대도 아니고 누가 봐도 공개입찰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은 공개입찰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다 “그게 맞습니다.” 하는 거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다고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이거 단,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걸 테지, 민간위탁 받은 거 무조건 수의계약? 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답을 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