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위원 시간 상관없으니까 정회하지 말라니까 왜 정회를 하고 해요, 토론을.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는 해 줄 테니까 이 모집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라 얘기예요. “민간위탁 동의를 해줘서 의원님들이 고마워서 민간위탁을 할 건데 이게 선정 과정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불편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갱신하려고 심의위원회에서 해보니 잘 했더라, 그동안 5년 동안 잘 했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한테 다시 갱신을 해줘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해야 이게 절차상 맞는 것 아니냐 얘기지. 그럴 때 그러면 공개모집한 것보다 그게 낫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니 뭐가 부족한 게 이런저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재갱신해 줘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놓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놓으면 그냥 갱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갱신”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수탁자 계약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재신청, 신청 접수한다고 했잖아요? 재위탁 신청 접수한다고, 이건 다 이미 돼 있는 거야, 동의안 하면 재위탁 해 준다는 게 다 와꾸가 짜져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위탁 신청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 평가를 하겠다, 이게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