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변상금 부과하는 사람한테 숙지를 하게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와도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오겠지 하고는 잘 숙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더더욱 잊어버리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다 숙지했을 것이다. 다 알 것이라 생각하고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통지 없이 대부료를 부과한다면 그 또한 지역 주민들이 손해가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저에게 알려주시든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익금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안내 통지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알게끔 해줘야지 어쨌든 간에 뭐 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아무 내용 없이 5개월 있다가 부과를 하면 당황스럽죠.

그거를 좀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