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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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9대 전반기 은평구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호선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이제 올해부터 9대 시작하기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총괄해서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또 요구드릴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겸임해서 함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마지막에 말씀 주신 사항부터 거꾸로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건수가 상반기 추진 실적 촉구한 게 1,194건입니다. 이것 촉구를 하셔서 이행이 지금 현재까지 대략 몇 건이 아직까지 미가입돼 있으시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저희가 가입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재까지 가입한 현황을 현재 실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과정이 주민들한테 다 보고되는 사항이고 방송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들 현재 상황도 좀 같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 때 같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의 요건인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또 차량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 1,194건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런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일단 보험을 미가입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겠으나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다른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그만큼 과태료도 물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사고라는 것은 어느 시에 누구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1,194건은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로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1,000건 이상씩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모두 다 사고 유발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합동단속 정비업소 경미 사항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보통 정비업소에서 공임이라고 하는 이용요금 안내들을 부착을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께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부분에서 아직 좀 미비한 업소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이 저도 몇 가지 그동안에 지난 업무 보고 이후로부터 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저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 1건이 쉽게 말하면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성분이 갔을 때 그때 그 내용인데 좀 분쟁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묻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처럼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우리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좀 면밀히 있어야 되니까 용케 또 그 내용을 말씀을 주시네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정도 이것은 조치하면 웬만하면 다 시행이 될 수 있을 사항인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붙여놓으시면 세세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매번 어떤 특정한 큰 사업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9대를 거치면서 보행 안전하고 자전거 이용 부분에 있어서의 두 가지인데요. 조금 약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3월에 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현재 진행하시고 계시나요? 자전거 안전 보험이 가능하다, 라는 구민들에게 대한 대민 홍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 매체 중에 그래도 가장 주민 안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소식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내에 몇 개 잘 보이는 곳에서는 현수막을 통해서도 그렇게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사실 주민 누구나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있을 시에는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식지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행 부수 대비 접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전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 부수가 많이 배포 안 되고 폐기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인이긴 하지만 현수막은 보통의 통상적 홍보 활동인데 이 내용들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라도 16개 동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통장님 통해서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인력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보험이 가입되게끔 또 적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세요. 이런 것 소식지라든지 여러 번 말해도 모르니까 통장님들까지도 저희 행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통해서 적극적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9대 때도 역시나 보행 안전인데요, 지금 연천초등학교 앞에 보행로를 신설 해서 노면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8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격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 전 구민이 다 안전한 부분인데 제가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설물 자체가 노면이 새로 신규 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0도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도로면의 사인이 거의 오래된 듯한 지금 상태입니다. 불광초등학교 앞 불광로 전 구간을 하면서도 그게 그 당시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 상태가 됐는데 물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강도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속도 사인이라든지 노면 표시가 상당히 아주 오래된 것처럼 지금 노후화된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노면의 사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지 운전자도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설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도 안 지났습니다, 사실 횟수로 따지면.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속하게 그때 당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적인 문제라 하신다면 연간 어느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지 우리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도별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수리초등학교 제 지역구만 일단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초등학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또 갈 일이 있어서 몇 번 가보면 갈현초등학교 주변도 상당히 정비는 잘 해놨는데 그 부분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공을 할 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저급의 품질에 노면공사 물품을 쓰는 건지 그게 좀 저는 사실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애초에 제대로 된 예산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9대 동안에도 집중적으로 주변의 보행 환경과 관련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보도 조성, 공원식 횡단보도, 보행 친환경 디자인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안전하게 잘 해놨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를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피하다 보면 위험한 게 굉장히 많이 봐요. 저희 집이 바로 학교 앞이라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해야 될까 거기 들어가 있는 차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빼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제일 유념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을 해서 관리에 들어갈 때 기존에 있던 주차 구획선까지도 다 삭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행하는 데 걸림이 되는 주차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구획을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 하교를 시킨다거나 인근의 상가 쪽에서 물건을 내리고 한다거나 하면서 주정차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구역 내에 단속을 겸하는 일단 cctv 설치는 기본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상시로 또 구청에서도 예외 없이 단속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게 이제 학교 보면 도로가에 이렇게 코너 코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뛰니까 그리고 디자인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디자인 포장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벽돌식으로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다 줄을 쳐놓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포장은 안 좋은 게 이제 이렇게 벽돌식으로, 왜냐하면 저녁에 담배를 피우고 버리면 여기에 끼는 거야.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명소 같은 데는 이런 포장보다는 완포장 그냥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면은 담배꽁초가 완전히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디자인 포장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동차 등록 사항을 좀 1년에 신규 차량 몇 대 등록해요? 우리 은평구에...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난해 2800 그정도로 저희가 지금... .

정병호위원

2800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면 거의 5000대 되겠네요. 그리고 말소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으면

없으면정병호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 등록 차량수... . 은평구에 그거랑 같이 좀 주시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등록차량은 지금 한 134000대 정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소

말소정병호위원

차량은 몇 대 되는지 그냥 알려주시면 되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무단 방치 차량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후미진 데 있잖아요. 앵봉산 밑에 테니스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갖다 대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게 한 달 있다 가봐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차대 번호를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방치 차량을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 우리 김현중 과장님 되시고부터 많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가끔 이렇게 보면은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철저히 이렇게 다니면서 보셔가지고 그것 좀 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불광천이 우리 은평구민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운동 하는 곳인데 야간에 가면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가로수에 걸려가지고 조명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떤 데는 자전거도 타는 사람이 많고 걷는 사람도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사람이 무진장 걷는데 깜깜해요. 조명을 좀 거기다가 불광천 가로수 가지치기를 좀 해주든지 안 그러면 조명을 추가를 해주든지 해주고 그리고 야간에 자전거를 제가 많이 타는데 이 자전거는 뒤에 후미에도 등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갑자기 가다 보면 앞에 깜깜한데 부딪힐 확률이 너무 많아요. 사고가 나면 이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큰 중대형 사고가 납니다. 부딪히면 거의 어깨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데 이런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도 미리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구청에서 야간에 나가서 이런 조명을 달아준다든지 뒤에 자전거 뒤에 그리고 요즘 따릉이도 보면 앞에만 조명이 들어오지 뒤에 후미등은 안 들어와요 따릉이도 요즘 야간에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그 따릉이도 후면에다가 좀 밝게 등을 달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강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킥보드와 요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많이 다니잖아요. 전기자전거는 속도를 너무 많이 내요. 정말 위험하고 불광천에 다니시는 분들이 깜짝 깜짝 놀래요. 전기자전거가 그런 걸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속도 조절, 이런 걸 안내판을 달든지 그런 설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은명초등학교 근처 환경 작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하면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사이에 우리 시멘트 공구리 한 거 있죠. 거기에 지금 이마트 쪽까지 오면서 보면 다 패였어요.시멘트 자체가 비 오는 날 공사를 해서 다 피해 다니는 분들이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 시멘트 다시 포장을 해서 좀 깔끔하게 청소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불법주차 단속할 때 그럼 지금 우리 은명초등학교에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 옆에 상가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거기 가게 하시는 분 몇 분이 그러는데 그 쌀 도매상도 있고, 치킨집도 있는데 그걸 이제 차를 세워놓고 잠깐 그거 가져가는 사이에 촬영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주차 단속 비용이 엄청 크더라고요. 학생들 다니는 곳에는 13만원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여유를 주게끔 너무 쌀 한포대 사고 나오는 사이에 딱지를 끊으니까 장사하신 분한테 와가지고 따진데요. 왜 이런 걸 미리 미연에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딱지를 끊게끔 해가지고 엄청 불만이 토로가 많은데 그것도 좀 조정을 하든지 시간을 주차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릴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천 쪽의 조명 문제하고 조명을 개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수를 전지해 주는 부분은 제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후미등 관련해서는 위원님 따릉이 뒤에 지금 현재 후미등이 없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반 자전거 후미등은 사실은 법적인 어떤 제한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이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포함을 시키고 앞으로 또 캠페인성 어떤 행사할 때도 그렇게 좀 알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전기자전거 속도 문제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전기자전거가 법상 속도가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 때부터 제작 당시부터 25㎞ 속도 제한이 있는데 아마 20㎞도 그렇게 느리게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은 없지만이용자분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특히 저희는 전기자전거는 유니콘이라는 업체에서 한 저희 관내 38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들께 홍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명초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축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해서 정비가 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봤겠지만 골목 구석구석마다 우리 킥보드 서 있는 거 많이 봤죠. 제대로 안 서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길 모퉁이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버려요. �또陟貂� 우리 공무원 공무원들도 다 봤을 거예요. 킥보드가 진짜 이게 앞으로는 하나의 공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킥보드 이 자체도 우리 사용자들이 수준이 높아서 잘 정리해서 세워놓으면 되는데 요즘 젊은층들이 술 먹고 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냥 길바닥에 눕혀 놓고 그것도 길 모퉁이 어떤 데는 그냥 눕혀 놓고 그래요. 얼마나 차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묻고 싶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다행스럽게 작년 8월부터 킥보드에 대한 불법 주차도 견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것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 쪽에서 견인 업무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킥보드 업체가 지금 관내에 스윙하고 킥고잉이라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4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께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하고 이분들이 보도나 도로나 지하철역 같은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업체에서 즉시 업체의 자율적인 어떤 기동반을 운영해서 바로바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년에

작년에최락의위원

특별교부금 5억 받으셨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왜 하나도 안 썼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는 5억을 받아서 버스 정류장에 온열 좌석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그걸로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거의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나는

나는최락의위원

불용처리 되는 줄 알았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내가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5억이 그냥 재료로 나와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3,200만원을 받아 1,300만원을 썼네요. 어디냐 하면 킥보드 지금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300만원을 썼는데 서울시하고 관계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작년 일이구만요. 작년 21년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예산이 킥보드 아마 견인에 따른 관련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최락의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00만원 특별교부금 교부를 받아서 1,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킥보드 견인 비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교부가 됐고, 그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돈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것도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계속 연말까지 저희가 아까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법 킥보드 있을 때 견인 조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까도

아까도최락의위원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방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 내지는 생활에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교통 문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고 또 인도에서는 서로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은평구하고 관계 서울시 또 업자,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때 아까 보니까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업무협약에 맺은 것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업무협약을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킥보드가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특별보조금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교통유발분담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용은 제외하고 있는데 상업용에 속한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보니까 건수가 1,054건인데 징수율이 매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게 서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체납 건수가 13건 0.3%인데 이 부분은 상업용이면 체납이 됐을 때는 소유자에게 압류 했으면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과년도 체납이 총 96건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건을 제외하고는 다 전액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권이

채권이최락의위원

확보돼 있다, 2건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탁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채권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이

물건이최락의위원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 18건 정도는 체납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6건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채권을 압류를 해 놓고 해마다 납부 독려를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체납돼 있는 업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를

서류를최락의위원

보니까 유발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이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녹번, 수리, 신도, 연신초 총 4개의 초등학교가 지금 계획 중입니다. 혹시 이 위치 선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장이라거나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 등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4개 학교는 인근 주민분들이 기존에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선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분들이 보호구역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는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민원을 접수해서 급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행히 서울시에서 올초에 관련 예산 1억 5,000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짧게는 70, 80m, 120m 이 정도로 구역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이 아닌 단순한 구역 연장인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구역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구역에는 노면 표시나 도로 표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도 저희 지역구에 지금 초등학교가 역촌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일단 그쪽에 지금 학부모님들도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추가될 수가 있는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역촌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 사업을 서울시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년 사업 예정지로 역촌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사업을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시에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선정이 되면 구역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김윤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 인근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은명초 다음 번에는 역촌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이나 주민의 민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개 학교를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지, 좀 더 행정에서 판단 근거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으로 우리 지역이 변화된 학교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 개선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를 어떻게 개발하는지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두 번째에 더 가깝습니다. 주변에 민원이나 신청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들을 현장조사를 하고 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시에다가 응모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보행환경 개선 지구가 저희 구에 지금 현재까지 7군데 정도, 7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갈현초 주변도 돼 있고요. 여기 바로 구청 뒤쪽에 은평로 21길도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개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그 7개 선정 과정이 최초 2018년도부터 연도에 1개, 혹은 2개씩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3개 구만 선정이 되는 해도 있고요. 많아야 9개 구 이 정도인데 그나마 저희 은평에서는 열심히 발굴해서 많이 지구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열악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자료로 이후에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이제 고민되는 것이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것인데 제가 이제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교통이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접수하고 이게 이제 구의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일 접수 창구가 있는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도 지금 교통과 와서 근무하면서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교통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든, 이전하든, 폐지를 하든, 반드시 민원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민원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120 같은 걸 통해서 간단하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국민 신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문자 한 통을 통해서도 해당 사항들을 이렇게 민원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교통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련된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창구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제 한 분이 주민 한 분이 불편하면 구의원한테도 연락하고 120에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러한 과정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좀 알면 사실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민 교통 민원에 관련돼서 해결, 그리고 과제로 이후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제가 교통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 용역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안건 중에 고양선 신사 고개역 신설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역촌동 그 다음에 신사동 이러한 구의원들의 공약이 신사 고개역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진짜 공약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 담당 구의원들과 사전에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용역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해당 용역은 원래는 8월 31일까지 준공 기한으로 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은평구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이 돼서 용역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자료 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11월 말일까지 일단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 은평 선에 신사 고개역 신설에 대한 어떤 사전 타당성 용역 부분은 그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이미 지난 4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고양 은평선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기대 측에도 잘 전달을 했고요. 용역을 통해서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온 부분은 일단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가 된다.이렇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지금 그 결과를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가

저희가이미경위원

중간보고 때 제가 좀 참여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참여를 못 했었는데 그렇게 이미 자료가 되어 있다라면 저희 해당 구의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 과정이라든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자전거 교실이 초중급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전거 교실의 대상이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 세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실은 전 세대입니다. 특히 참여하시는 층이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아마 거기에 자전거를 처음 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통한 운동으로는 하고 싶으신데 아직 자전거 타기조차도 안 되시는 그런 어르신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이미경위원

진행을 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증산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미경위원

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짜

진짜신현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질문을 궁금해서 드리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목적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0㎡ 이상 시설물이 개수가 몇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밑에 보면 1054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000㎡ 이상인 곳이 1054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672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건물 안에 소유 관계가 좀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과 대상으로 보면 1000건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1000㎡가 넘는 건물은 672개소... .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672개소인데 밑에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17개 업체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래서는 말씀하신 부과로 해서 교통 혼잡 완화나 녹색 교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단순하게 40% 정도 최대요금 감면으로 그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돈 세금 내고 그냥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업체들에서는...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40% 감면율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사실은 시설 여건상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몰이나 이마트나 큰 저기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면적 1000m를 갓 넘는 이런 소형 건축물 같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좀 있어서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670개소에 비해서 17개 업체는 굉장히 좀 어쨌든 간에 작아 보이기는 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아까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박성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송파구 같은 데 보면 공동으로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시설을 따릉이 옆에 설치를 해서 적게는 4대에서 8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녁에 수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곳에 그런 주차장을 설치해서 아마 안정적인 도로 환경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기 주입기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작년 기준해서 총 43대가 은평구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은평구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 거치대는 3,109개인데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43대였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10개를 설치하셨다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계속 확대를 하고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공기 주입기 관련해서 위치 장소, 그다음에 정상 작동 유무와 그다음에 만약에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수리 여부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전철역이나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공기주입기를 찾는데도 작동이 안 돼서 민원을 하신 분들도 좀 있으셨고요, 저도 수차례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도시 은평만들기, 네 번째 것 보면 얼마 전에 응암로 기준해서 보면 인도에 자전거 표지판 바닥에 새로 보드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파랗게 해서 과거 그냥 페인트 칠 한 것보다는 훨씬 시인성과 가속성이 좋아져서 보기는 편해졌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원인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도로에 그냥 그 표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유모차나 아이들, 어르신들 다니는데 그냥 자전거가 쌩쌩 다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거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왜 여기서 자전거를 타냐 하면 바닥을 보셔라 여기 같이 다니는 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평구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지구 용역이 6월말로 끝난 게 맞으신 거죠? 설계 용역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그 자료 결과 보고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찾아봐도 잘 안 보여서 그것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현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교실에서 하면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지금 1기, 2기 64명 수료 하셨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어떤 정책에 관해서 지난해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외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의 어떤 만족도가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몇

몇몇장연순위원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산체육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언덕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수강하신 분에 비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좀 적지 않으신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수료율은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사실과 약간....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장소적으로 저도 거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별도의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만한 장소가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이런 야외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을 배제시키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증산공원에는 별도의 그런 여유 어떤 공간이 좀 있어서 그런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등산도 겸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죄송하지만 그 관련해서 보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5개년 계획 용역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를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해서 물으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골목이나 이런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됩니까? 자전거 가다가 넘어졌을 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면 저희 과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일반인들이 도로가 패여 있어서 거기를 자동차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도보로 걷다가 다치시면 영조물 손해배상이라는 공제 저희 구청에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박성도위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망 1,000만원, 그다음에 입원은 6일 이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영조물에 대한 배상은 제가 상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 어떤 부상을 입는 어떤 강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도 같이 보험에 적용이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킥보드는 또 운영회사에서 별도의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고,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 요금에 개별 보험료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120원 이 정도 해서.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일반인이 따로 전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구청 자전거 보험에 같이 그게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때요

어때요박성도위원

? 처리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모든 분들은 자전거를 타시거나 자전거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시면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제가 자전거 동호회라 이런 걸 좀 많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보험 처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보험료가 얼마 나가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1억 7,000만원 좀 넘습니다.

보다

생각보다박성도위원

많네요. 제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다 질문이 끝나신 것 같으니까 그냥 건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건의를 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또 중복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시간적으로 조금 손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만 조금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공유 자전거, 그다음에 공유 킥보드, 대체 이동 수단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건이 교통행정과의 단독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 문제는 주차관리과가 될 것이고, 친환경 측면에서는 환경과의 업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교통환경국의 전체적인 소관인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 시설 문제가 그리고 또 수거 문제가 굉장히 또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 차원에서 신경 쓰셔서 혹 예산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박성도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물을까요? 우리 이 자전거 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전략 차원에 뭐 탄소 전략 차원에서 하는데 협업 부서가 어디하고 많이 이렇게 협력이 됩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자전거 말씀하시는 자전거는 아까 저기 양기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과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치의 문제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과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다 협력 잘해서 은평구가 깔끔한 도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로

도로장연순위원

노면 재도색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제도색은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올해 한 32000m 정도 이 32000m가 도로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색이나 선을 교체하는 그 선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 전체의 그 선의 길이가 그것의 한 열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 정도는 재도색을 해 가고 있다.저희 부서에서 10%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의 노면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제법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노면 도색의 내구연한을 보통 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5년이면 구 전체의 도색을 한 번씩은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희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발언해 주십시오.

희식

김희식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역시 본위원은 9대를 진행하면서 우리 환경과에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주된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교통행정과 하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국장님한테 짚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 저희 안전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각 학교별로 충분히 이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 단속 대상이거든요. 청소년은 개인 이동용 킥보드를 타면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면허증 발급이 되지 않는 나이 미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를 상대로도 우선적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10만원 이상인데 그 부분은 학교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과

환경과신봉규위원

일단은 본위원도 9대를 거치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정책적 제안도 드리고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 중립 업무 추진은 하나의 내용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지금 은평구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일반 사업체라든지 주민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부분을 제외하고 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제일 큰 부분은 어디라고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은평구에서 그렇게....

구가

은평구가신봉규위원

관리하는 시설 중에?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공공건물 지금 태양광 설비 38개소를....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 얘기 감축 사업이 기존에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자는 게 감축 사업인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요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의 시설이 물론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은평 환경플랜트입니다. 은평 환경플랜트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예산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100억대 이상의 예산이 앞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거시적으로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향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셔야지 각 부서별로도 협업하셔서 저희 예산적 부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환경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다시 얘기는 하겠으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만이라도 체계적 예산 수립 계획을 환경과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복합적으로 다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요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부서 대응은 혹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든지 몇 가지 비산먼지까지 포괄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먼저 실내 공기질 사업은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에 3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 30여개소 특별 점검을 했고 또 100세대 이상 우리 신축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도 상반기에 36개소로 했고, 그다음에 법 테두리 외에 있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8개소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가 좋아서 올해도 지금 83개소 업체를 선정을 했고, 11월까지 완료하고 결과 보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 먼지 사업장은 저희가 1,000㎡ 이상인 사업장이 66개소 현재가 있는데 정기 점검을 하고 상반기에 지금 신고 건수가 1,031건 되는데 저희가 9건의 행정처분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신고 외에도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소장을 만나거나 하면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된 업무가 현재 상태로는 지도 점검, 거기에 따르는 컨설팅을 추진하셨고, 올해 83개소 지금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은평 구민들과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도 같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요구드리고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말 그대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은 상당히 계속 증가될 겁니다. 앞으로도 분명하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앞으로 개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은평구 내의 요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현장 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충분히 관리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올해부터 시작해서 탄소 중립에 관련한 업무가 현장 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님 공약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2050년 하면 아주 먼 얘기 같이 보이지만 저희 행정 단위로 계획상 놓고 보면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해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좀 면밀하게 구체적 대응 계획을 말 그대로 팀이 전담으로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더 집중적으로 이것은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모든 부서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야지 예산 절감 효과도 빨리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사실 비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를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의 역할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해서 좀 면밀히 더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평형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지금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협업 부서가 같이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금 국가와 서울시가 수립하게 되면 저희도 2024년 9월 경에는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올해 편성을 저희가 할 때 지금 국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9월 19일쯤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한 3,000만원 정도 매칭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지자체도 그렇고 상위법에서 강제사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적극 예산 3,000만원 말씀 주셨는데 금액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이제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권고사항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권고가 아닙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협약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사항으로서의 대응이라는 그것보다는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는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탄소 중립 실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은평구 마을공동체나 그리고 역촌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에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응암3동이라든지 우리 협치담당관 부서 관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혹시 같이 협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같이 거기에 배석해서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주민분들이 되게 비슷한 교육도 많고 그다음에 포럼이나 이런 활동들이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피로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으면 좀 제대로 실행을 해서 저희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그 심각성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그린리더 양성 과정이 혹시 다 완료가 됐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린리더 상반기에 저희가 다섯 개 과정, 그린리더 양성 교육 등을 추진을 했고 한 22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대면은 하지 못했고 온라인 과정이었고요. 지금 하반기에 여덟 개 과정 57를 하는데 그린리더 과정은 하반기 일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일반 주민이고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유치원부터 학생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중급이 지금 네 분이신 건가요? 고급 네 명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 분들은 주민들을 또 이렇게 상대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문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향후 활동 계획은 일정한 활동비를 받고 주민 상대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향후 활동 계획 혹시 있으시면 추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보일러랑 led 교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0여 대가 지금 지금 설치가 다 완료가 된 거죠. 친환경 보일러는...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보일러나 led 교체 공급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2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공개 경쟁이라든지 제한 경쟁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총 몇 개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친환경 보일러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led 교체권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은 한 업체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설치를 하시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led는 어떻게 되고 있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led는 저희가 지금 업체명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공개 경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도 입니다. 우리 매연 저감장치 아시죠? 디젤 차량에 설치도 우리 환경 개선 부담금에서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 환경과에 환경개선금 부과 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분이 나갈 때 그 분들은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태양광 설치 발전 설비 사업이 지금 우리가 많이 설치되고 있죠? 지금 주택이나 공공 건물 같은 데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현황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광은 미니 발전소라고 해서 일반 주택 옥상이나 그게 한 3kw 전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에 325w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 건물에 이제 우리 38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그런 공공건물 태양광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와 저희 은평구는 지금 그 태양광 미니발전소 부분은 지원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2021년도 아마 서울시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보조금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로 지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15년도부터 제가 추진한 사업인데 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지원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공공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금 신축들은 거의 우리 대형 건물은 거의 다 옥상에다가 설치 의무화가 돼 있는 것이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의무화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다 신축 건물은 요즘 다 아파트나 단독이나 지으면 의무화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 부서라든지의무화가 지금 25% 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led 조명 지금 복지시설에 1700여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예산을 보면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해서 엄청 나가잖아요. 거기에 중복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지금 이거 우리가 보면 모든 복지에 지금 우리 은평구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 중에서 이 led 조명이나 시설 관리할 때 다 그 비용이 추가가 됐을 텐데 또 이걸 우리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네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15년도부터 지금 led 사업은 추진해 오고 있고, 중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부서라든지 각 동에 충분히 수요를 요청을 하고, 또 바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환경과와 그 업자가 직접 현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우리 모든 예산 보니까 복지시설팀에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 비용까지 추가해서 다 받았을텐데 또 이거 우리 환경과에서 또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은 중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안녕하세요. 취약계층 led 조명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했었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15년도부터 했고요. 지금 누계를 말씀드리면 그 저소득층은 4251세대 2015년도부터 그 다음에 복지시설은 99개소 누진 실적이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장연순위원

4251세대 중...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소득층은... .

장연순위원

저소득층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소득층 비율은 제가 좀 위원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장연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다 할 때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이게 지금 국시비로 이제 늘어오기 때문에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게 절감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앞으로 2050이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것은

이것은장연순위원

신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각 부서에 하고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리스트가 복지 관련 과에 있기 때문에 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4251세대가 전체 다 교체를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되고 있는 것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환경과장 김희식 있는 자료는 최대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저는 중복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em은 어떻게 보급을 하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em은 저희가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요. 역촌동 역마을 협동조합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은 한 6000만원 정도 돼 있고요. 월 2에 동주민센터에 수효를 받아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마 올해 실적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촌동 혹시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m 받으시러 오실 때 줄을 쫙 서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안에 좀 중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각 동사무소에 월 2회 지급해 줘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태양열 아까 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은 알았으니까 미니 베란다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달려 있는 것을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아파트에?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봤죠?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어땠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어떤 미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환경과장 김희식그것을 완전히 아파트에 있는데 쪼르륵 달면 정말 이쁜데 여기 달고, 저기 달고 여기 정말로 형편없이 달려 있어요. 그런 것도 지도 관리를 하시면 과장님이 그것 달 때 그전에 있던 과장님이지만 다시 그게 또 사업이 재개돼서 하신다 하면 그것을 한쪽으로 쭉 달아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정병호위원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금 있잖아요. 체납금인데 압류하는 이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평구에서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채권 확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것을 어느 기관인가 아니면 어느 행정사무소에 맡기고 그러지는 않는지?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보통 금액이 환경개선부담금은 2010년식 기준으로 1기분이 7만 6,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의 채권 확보를 소액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채권 확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정병호위원

맡기지는 않았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택 같은 것을 채권을 발행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정사무소에 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러면 그 개인의 신상 명세서가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채권을 갖고 어느 기관에 맡겨져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한 번 태양열 에너지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 봐 보세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지난 저희 지역의 주택에서 악취가 난다, 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환경과에서 개인이 어떠한 기구도 없이 와서 냄새가 악취가 없다, 이렇게 처리를 했다 라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악취는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악취측정기가 은평구에 구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이것이 악취측정기가 큰 비용이 든다면 휴대용도 요새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돼서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악취측정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나가서 좀 친절하게 설명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주민분께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신경을 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측정기 정도는 저희가 한 번 고려를 해서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휴대용 악취측정기 정도는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는 시설에 대한 설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운동과 참여, 인식 전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실천운동 전개에서 탄소중립 실천안내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안내서도 저는 좀 보고 싶고, 8,000부를 어떻게 배포를 하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책자는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8대 때 의원님들한테 다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9대 의원님들도 하나 드리도록 하는데 호응은 좋았고, 거기에 우리 생활 속 간단한 전력 절감부터 해서 책자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책자이미경위원

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교육지원조례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배움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교육과 환경배움터 운영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한경배움터는 진관동인가 거기에 있다가 지금 응암역 역촌동 쪽으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지금 시비 1억 5,000, 그다음에 LH에서 10년간 무상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오픈 예정이고 거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 불광천이라든지 앞에 응암역 공간의 솔로 아일랜드라든지 그렇게 다 연계가 돼 있어서 학습 효과가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위치이미경위원

옮긴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환경 교육을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사실 지금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배움터 활용에 관련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그것과 함께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가치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에너지 관리팀에서. 그런데 예산은 200만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계획만 수립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에너지 자립 마을은 저희가 누적 7개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이상 3인 이상 주민이 자기네들이 모여서 에너지를 전략을 해보겠다,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자기네들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주민 자발적인 구성이 됐고 에너지 전략 확산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과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지원 내역은 구비로 600만원, 자부담 10% 지원했는데 나중에 이게 민간인이시다 보니까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신청이 없는 상태인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지

에너지이미경위원

자립마을 육성에 관련돼서의 고민을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나 협치담당관 그래서 많은 동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조금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환경국의 국장님을 맡으셨는데 교통은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후 환경의 최악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환경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국에 있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가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지금 탄소중립 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큰 시대적 과제를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한 작년 8대 때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이행책임감, 기후지원관 이 부분에 관련된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것을 받겠다, 라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조금 보완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은 관련 법과 조례상 담당 국장으로 하도록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9월 1일, 오늘이 9월이니까 오늘 자로 지정이 돼서 되는 걸로....

예. 그것은 조례나 법상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오늘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된 계획 아까 교통과 환경이 되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국에서 협업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과제도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택에서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수송에 대한 부분,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 전환 마을 말씀하셨지만 전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가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환경플랜트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이 탄소중립을 되게 취약하지만 저희는 같은 국에 있음으로써 협업을 더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분히 준비를 하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협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료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더 전문성을 갖는다라면 환경하고 교통하고는 좀 분리하는 것이 저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 중립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대적 과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주 진취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친환경 보일러 설치 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률이 상반기에 38%예요. 이 정도면 좀 약간 저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저희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좀 많이 복잡합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제가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일반 세대가 20만원을 지원했는데 2022년도 시에서 이제 방침이 들어올 때는 10 원으로 줄어 들었어요. 실제 그 신청 건수는 동기간 대비 더 많습니다. 많은데 총 집행액은 1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8월 8일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한 원래는 10년 이상 된 보일러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한 세대도 지원해줘야 해서 집행률이 저희 홍보 결과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저소득층은 지금까지 26대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 결제 지금 후 지급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일러 한 대당 평균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인터넷 가격으로 보니까 20만원 후반에서 90만원 사이입니다. 그 난방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한 70만원 선에서 이렇게 그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이 보조금은 지급이 보조금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신청을 하시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확인만 되면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거든요.

김윤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저소득층 중에서는 이게 선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혹시 저소득층은 저희 일반인들과 다르게 그 선결제가 아닌 바로 저희 구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그런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

기에

거기에박성도위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께요. 우리 업자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소비자가 그 돈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 돈을 지원한 사람한테 그 설치업자한테 돈을 주니까 그 정도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업자분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죠.서류만 접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여기에도 공급자 대리점에 지급... .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설치 서류만 접수를 해주고 소비자는 사인만 해주면 그 설치업자한테 돈이 나가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제 후에 이제 후 지급이 된다라고 제가 아까 앞전에 질문해서 그렇게 과장님께 들은 것 같아서 좀 확인차 여쭤봤고요. 아무튼 좀 많은 저소득층이 친환경 보일러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신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신현일위원

13페이지에 있는 공공건물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공공건물 3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설치돼 있는 % 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총 공공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비율은 위원님 제가 이제 지금 분석을 좀... .

해서

해서신현일위원

그러면 주시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50 탄소 중립이나 기후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점점 다 발맞춰 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공공 건물에서는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혹시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그것은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태양광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2050년도에는 탄소중립 제로화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떠나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사실 투자 대비 사업비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한 투자 대비 한 6년 정도 이렇게 회수 기간이 걸리고, 미니태양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 다음에 공공건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성을 떠나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재생 에너지 신 에너지가 많이 보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발 맞춰서 분명히 앞으로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치 혹시 기준이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던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열 설치 계획 같은 부분 있으시면 자료를 함께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점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고 지금 영업용 택시 주차장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영업용 택시는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환경과에서 주차장의 세차 문제 그것 검열 안 합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최락의위원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영업용 택시 주차장이 몇 군데...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이제 교통환경국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배출 업도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

최락의위원

폐수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폐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폐수 문제를...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정기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폐수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폐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하수도로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 이런 걸 단속을 해야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정기 점검은 저희가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규모가 큰 데는 5월 1일 이상 나가서 처분한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정기최락의위원

점검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수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나가버리면 문제가 생기고요. 버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주차장은 우리 관내 두 군데 있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주차장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차장

주차장최락의위원

내에 세차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환경과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점검을 해서 그 폐수 시설이 잘못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폐수가 잘못되면 환경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대가 아니고 영업용 택시가 50대, 40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그분들은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세차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내가 알기로는 향동에 한 군데 있고, 뉴타운에 한 군데 있고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데 이 부분도 폐수 문제를 좀 조사를 하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 문제는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생태계가 죽어요, 이게 폐수가 잘못되면.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했으면 한 번, 두 번 했으면 두 번 해서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진관동의 구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사를 오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도 수천 건 들어왔고 또 주민들의 시위도 많이 있었고, 주민들하고도 마찰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도 은평구청에서의 태도 내지는 관심사가 너무 부족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주민들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원순환센터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쓰레기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4개가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4개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하고 업체가 나눠서 합니까? 병합을 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다 같이 하고 있으면 1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 생활 쓰레기가 몇t, 이렇게 분리가 되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분리가최락의위원

되면 각 업체별로 1일 수거량을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 생활 쓰레기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1t을 처리할 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플랜트라고 그래서 진관동 쓰레기장이에요. 지금 1일에 48t을 수용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잡아서 40t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진관동 쓰레기가 1일에 얼마냐 하면 25t이 나와요. 하루에 40t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5t 처리하고 15t을 더 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제가 정보에 의하면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 동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동 무슨 동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 겁니다. 15t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수색에 우리가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 부지가 1,300평 정도 돼요. 1,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민원이 없는 이유가 재래식인데도 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땅이 전, 답, 근린생활로 돼 있어서 공터가 3만평에서 5만평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관동 주민들은 의사가 수색에서 향동으로 그 거리가 한 1.5km에서 2m 돼요. 그래서 수색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없고 이래서 진관동 주민들은 거기다 완전히 지하화해서 현대화를 시키면 예산 절감이 최하 300억 400억이 들어가는데 왜 하물며 이렇게 예산을 무리해서 진관동에다가 사업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금진관동에 짓고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하고 이제 수색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관동에 지금 이 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내년 후년이면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설계하는데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토목 공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전체 예산도 많이 지금 집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하는 단계라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게 다 결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그래서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ou를 두 번 체결했어요. 왜 두 번 체결했냐 처음에 체결을 했을 때는 490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2017년도에 했는데 다시 mou 체결을 2019년도에 했어요. 그 이유는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2017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반 지하화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진행이 됐었고요. 2019년에는 저희가 완전 지하화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 지하화에 따른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 지하화해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암반이 8m가 있었기 때문에 암반을 제거하는 데만 300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암반 제거하는 데만 300억원이 들어간다면 그것만 절약해도 우리 은평구의 자립도가 300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도 수익성이 없으면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19년 3월에 mou 체결한 것을 제가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봤더니 이 mou 체결이 무효에요. 왜 무효냐 mou 체결을 해놓고 마포구나 서대문이 앞으로 mou 체결한 내용과 정말 동떨어지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냐, 마포구 2021년 4월에 유동규 마포구청장이 저희 은평구한테 통보한 거 있어요.어떻게 통보를 했냐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마포구청장과 mou를 체결할 때 왜 주민협의체가 있는 걸 몰랐어요. 이 생활폐기물이 1t이라도 들어갈 때는 주민협의체의 승락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광역순환센터 건립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협약서를 해놓고 mou 체결해놓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아울러 소각장 시설 관련 사항은 마포 자원시설의 운영관리 기관인 마포구 생활 쓰레기장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mou 체결 후에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 보고 은평구청에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 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할 때에는 마포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마포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포구하고도 협의를 했고, 마포구 주민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반입되는 게 완료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좀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마포구 주민협의체 또 마포구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서울시 자원순환과 정과장하고 제가 직접 가서 대화를 해 봤어요. 은평구에 대한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마포구에서 1t도 은평구 생활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서울시에서 증설하기 전에는 절대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완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평구청에서는 계속 보면 제가 이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서대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마포는 생활 쓰레기 반입 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서상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구청장이 발뺌을 하고, 이런다면 이것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 마포구청장이 유동규가 그 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발뺌을 할 때는 뭐냐, 은평구에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왜 손해가 오냐, 뭐 불보듯 뻔하죠.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쓰레기를 다른 데도 처리하는 데 다른 쓰레기장으로 처리하는 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 것이며 또한 우리 자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않아도 은평구청에서 적자가 한 10억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면 수지 분석을 해봤는데 1년에 적자가 20억 난답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만 따오면 지을 수 있다. 사후 계산을 생각해야 됩니다.은평구청이 지금 자립도가 한 25개 구청에서 23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000억을 들여서 1년에 20억이 적자 본다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구청장께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잘 되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손해가 누구한테 다 오냐, 구민한테 손해가 다 옵니다. 그래서 진관동 주민들은 진관동에 꼭 짓는 것보다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암반이 있어서 300억씩 들어갔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고 현대화를 해서 지금 서울시 방침이 각 구의 쓰레기장, 또 생활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또 분리수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대문, 마포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차질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대문에도 우리 쓰레기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지금 자료를 내가 보니까 강동구를 비롯해서 6군데에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평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또 말이 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진관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하는 게 1기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1기입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건 가동을 안 합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현재 1기 밖에 없습니다. 1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처음

처음최락의위원

시설할 때 2기로 알고 있었는데.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1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계속 2기로 해놓고 1기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시에서 플랜트 계획할 때는 100t 이상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1기만 설치하고 48t 이내로 처리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락의위원

. 지금 앞으로 진관동의 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너무도 많냐 하면 환경플랜트라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관로 아시죠? 쓰레기 음식물 관로, 그게 앞으로 수명이 20년인데 앞으로 20년이라고 하면 7년 남았어요. 7년 후에 진관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관로를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은평구의 능력이 있냐, 저는 지금 미비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다시 광역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비비를 200억 편성하셨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성을

편성을최락의위원

한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 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과제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예산을 무슨 과에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건립추진단에서. 광자순건립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과가

과가최락의위원

아닙니까? 별도로 나가서 떨어져 있지만 그 부분은 관리를 다 자원순환과에서 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내일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추진단이라고 해서 그쪽 관련 부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몇 년도에 생겼어요, 추진단이?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2018, 19년 그즈음에 생겼을 겁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추진단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건립이 되면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예비비를 편성할 때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200억이 잘못돼 있다, 왜 잘못돼 있냐,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354억이라는 잉여금이 있어요. 잉여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쓸 수도 있는데 왜 200억을 다시 편성을 했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200억을 편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두 군데를 거쳤어야 돼요. 그 두 군데 심사를 받지 않고 200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경고를 먹었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은평구가 제가 봤을 때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진관동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보상금을 50%를 다 줬어요. 주고 나서 주민들이 진정을 넣으니까 나중에사 환경평가 한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환경평가를 해서 정말 이 도로를 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환경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전부 예산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보상도 50% 하고 다 한 다음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환경평가하겠다, 이렇게 행정이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은평구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전부 떠들썩했어요, 이 200억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또 만약에 이걸 계속 진행한다면 앞으로 200억이 더 들어갈지 300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490억 정도 들어가는 게 1,011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 주민들의 원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한다, 그런데 체육시설 예산도 보니까 순수한 우리 은평구 예산이에요. 그런 체육시설이 있으면 진관동에다가 다 하지 말고 각 구에다가도 좀 해라, 이거예요. 모든 대형 독서실 문제, 종합체육관 문제, 서울시에서 주는 체육관 문제, 다목적 체육관, 전부가 진관동이에요. 갑구하고 을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왜 그럼 갑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소외되고 을구는 편익시설이 많아서 좋은 시설로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 갑구에는 좀 소외됐다 이런 불균형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예요. 어떻게 한쪽으로만 모든 것을 올인하냐 이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형평이 맞지 않다.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또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금까지 분담금이... .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안내 말씀만 드리고 계속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내일 아마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겁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아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또 자세하게 답변할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검토를 해봤는데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사예요. 공사, 이것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결정권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돈 주면 그 사람들은 추진단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쓰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해서 주는데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불법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서대문에서 지금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 게 2022년에 43억, 마포가 서대문이 33억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1,011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얼마가 늘어났냐 서대문이 150억, 마포가 188억, 이렇게 분담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24년도에 완공을 해서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100억, 140억씩 지금 분담금을 못 내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2018년부터 22년 올해까지 매년 12억에서 30 아까 말씀하신 마포 같은 경우에는 43억까지 연차별로 납부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23년 것이 서대문이 34억 마포구가 43억 남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3년꺼요? 그런데 왜 이 자료는 지금 분담금이 43억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건 올해 분만 22년 분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납부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이게 왜 mou가 무효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하면서도 mou하고 계약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정책 결정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주민들 의사도 반영해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 자료 한 것 있죠? 제일 먼저 했던 것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청소과에서 1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업체한테 얼마가 주고,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쓰레기가 줄을 것인가 는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은평구에서 운영비를 전부 대는 건 아니고요. 자치구 분담 재활용이 들어오는 그 부분대로 운영비를 공동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인 진관동 주민을 대변하시는 입장이시기도 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관련 지식을 모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할 사항들과 업무 보고 받을 사항들이 아마 더욱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관련 업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 이 상임위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끝이 없으니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이라든지 혹은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긴밀하게 조금 보고하면서 조금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긴 시간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골목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지금 지금 우리 은평구에 그게 몇 대 설치돼 있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현재 182대 설치가 작년까지 됐고요. 올해 67대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제가 어제도 계속 동네를 돌아봤는데 그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많은 곳이었는데 우리 쓰레기 버리는 곳마다 세워놓은 것 있죠. 카메라 이동식 그게 고장이 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 대당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거의 한 몇 백씩 들었다고 하던데 한 대가 얼마 정도되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400만원 정도요.

비싼

비싼박성도위원

장비를 지금 전기가 어떻게 충전식으로 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충전식도 있고요.태양열도 일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지금 너무 고장 난 게 제가 보면 신진공고 근처 두 대가 고장이 나 있고, 응암동도 내가 돌아보니까 거기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관리 소홀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단속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 200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성도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 현황 보고서 좀 하나 상세하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많은

많은박성도위원

돈을 들여놓고 아무 쓸모가 없으면 그 설치해 놓은 자리에도 쓰레기가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카메라 다 가려 있어요. 어떤 데 가면 하나 마나한 너무 무용지물이라 우리 주민들도 보니까 이 비싼 가격을 설치해 놓고 이게 뭐냐고 이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무단투기가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작 반응식으로 지나가면 이제 기계음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 다 잘 안 된다는 것 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cctv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서 또 이렇게 멘트도 할 수 있는 그런 cctv도 있고 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고 그래서 cctv가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운영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 상태가...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동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고장 난 거 놔놓고 그 앞에 쓰레기 잔뜩 버려놓으면 그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해놓고 무용지물 그러면 다 우리 공무원들도 욕 먹고 우리도 욕 먹고...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철저히 하겠습니다.

면서

다니면서박성도위원

보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운영권을 확실히 파악해서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공중 화장실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은평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공중화장실이나 민간 개방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은 실예로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데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은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혹시 민간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해주면 혹시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휴지 같은 거나 청소용품 이런 용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일부 공동주택 앞에서 화장실을 짓는 게 예정돼 있다가 지금 민원 부분,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꼭 지어야만 할까, 라는 부분에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가들이 있으면 공중화장실보다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상황 따라 그런 주변의 상가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공중화장실을 지어야겠지만 지금 건물 짓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그런 민간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민간 개방화장실 쪽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래서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공중화장실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개수하고 위치 부분하고 양 쪽의 1년간 유지 비용 비교하고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내역해서 같이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좀 더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그린모아모아 사업이 그래도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에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을 위해서 관내 학교와 주민대상 자원순환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할 계획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아모아 현장과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이 모아모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하반기에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관리사분들한테도 교육도 열심히 더 시키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자원관리사 교육들은 진행을 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홍보 확대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교육의 계획이 있으면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두 번째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에서는 사실 청결도시 만들 때는 무단투기 단속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cctv는 사후잖아요. 사전 예방의 의미도 있지만 사후에 단속의 의미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cctv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과연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물리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이미경위원

때 가장 동네 입구에 있는 전봇대나 도로변에 많이 버리기도 하고 cctv가 거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쓰레기는 집 앞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도, 이것에 대한 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태료 물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활동도 불가피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고 배출 시간이랑 배출 장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계속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더 하반기 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건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건 그만큼의 쓰레기가 잘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점인데 그러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간제와 임기제를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임기제와 기간제의 활동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이러한 단속과 설치 운영과의 어떤 연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미경위원

주민 자율청소 조직에 대해서 저는 쓰레기 문제는 실제로 운동가 주민의 활동으로서 참여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 자율청소 조직 방침 수립과 운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 청결도시 은평만들기 추진 사업의 사업 효과를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안전 보건용품 물품 지원을 통해서 근무 능률 향상이 사업 효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이 어느 것인가요? 청소 소모품 구입이 이것으로 효과를 보려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효과 내용과 사업 내용은 잘 확인이 안 돼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다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페이백 사업도 있고 홍보비 제작하는 것도 있고 청소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기처럼 공무관들한테 청소용품을 사거나 방역용품도 구매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이 여러 사업이 지금 합쳐져 있다....

이미경위원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와 이 청결도시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잡은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환경미화원도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이미경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과 복지 근무환경, 이 문제는 이 청결도시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해 왔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이제 우리가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행업체에서 수거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무단투기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사업이어서 환경미화원도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렇죠

그렇죠이미경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의 예산하고 그 사업 효과가 조금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만 좀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고정식과 이동식 에 관련돼서 현황도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성, 아까 얘기한 사전 예방과 사후에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이동식 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민원지에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의 이동식 욕구가 과연 이제 더 있으면 증설을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욕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이제 cctv를 설치할 때는 동 주민센터의 수요를 받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동 주민센터가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미경위원

욕구가 있는지의 현황 파악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류 종량제에서 실제로 공동주택에 이 종량제 52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음식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층 주거지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많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은지 사실 저희 같이 노후한 건물들이 많은 곳에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쓰레기 음식 쓰레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 음식 종량기와 연결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빌라라든지 아니면 지금 모아모아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그런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층 주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신청하신 우리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요. 자원 관리사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320명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코디네이터랑 수가 동수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코디네이터가 330명입니다. 자원 관리사가 290명... .

같이

같이장연순위원

해서 자원관리사만 300...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총 자원관리사가 290명이고요. 자원관리사가 총 320명인데 그중에 30명이 코디네이터입니다. 일반 자원관리사하고 코디네이터하고 구별을 하자면... .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이것은 사실은 금액을 얘기하기는 그런 환경적인 걸로 따지면 돈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선별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 예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을 그 예산을 실제로 선별장에 의해서 선별을 해버리면 더 많은 선별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린모아모아 사업은 단순히 그렇게 예산 효과성 측면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게 계속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식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장연순위원

궁금하니까 총 예산 집행의 사업비 대비 집행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또 제가 몇 가지 좀 묻고 싶어서 또 제가 또 내용도 가르쳐 드릴께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우리 청결 도시, 진짜 도시는 청결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살수 차량, 먼지 흡입 차량들은 모든 기계적으로 도로만 우리가 도로만 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직접 다니는 인도 보도블록입니다. 거기에는 먼지 청소 절대 안 합니다.그리고 청소 미화원들도 보면 쓰레기만 주웠지, 빗자루질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제가 지난달에 한 몇 군데를 고압 물 세척기로 몇 군데를 봉사 삼아 청소를 해 드렸더니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 놀이터에 나와 있다가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실 인도에 있는 미세먼지는 우리 신발과 옷이 묻어서 실내로 들어옵니다. 미세먼지 길에서 그 차량이 가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소형으로 차라리 만들어서 인도를 먼지를 흡입을 시키고 보도블록을 한 번 깔면 청소 생전 안 합니다. 끝날 때 교체할 때까지 그냥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 외에 길바닥에 쓰레기 먼지 이런 것 절대 청소 안 하고, 바람에 날려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은평구도 이제는 해외처럼 인도, 보도블록도 먼지 흡입 차량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우리 진짜 실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미세먼지를 항상 차에 다니다 보면 차에 있는 먼지는 다 도로에 있는 그 먼지가 인도로 다 올라옵니다.그게 다 우리 생활상으로 제일 가까이로 들어오는 건강에도 제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좀 우리 생각해서 청결,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보도블록 세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종로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옛날에 청와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 보도를 다 물청소를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용의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비용하고 차도 지금 보도용으로 다니는 살수차 물 나오고 이렇게 소화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차도 사실은 이게 약간 또 전기차여야 되거든요. 인도 다니려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기계적인 측면에서 아직 좀 그런 차들이 아직 개발이 잘 안 돼 있고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 좋은 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주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얼마박성도위원

전에도 제가 응암로를 제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인도를 물 청소를 해놨더니 조금 있다가 길에 물 차가 가면서 그 쓰레기를 다 인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뭐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그래서 욕을 했어요. 이런 욕을 했지 뭐 우리가 인도에다 물 청소 싹 해놨는데 도로에 있는 쓰레기를 다 인도로 다 들어 올린 거예요. 거기 물 청소하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우리가 인도에 우리가 보도블록 한 번 깔고 나면 평생 쓸 수 있는 것 깔고 너무 보도블록도 좀 우리가 청결하게 사람이 직접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청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국장님 이제 과장님 좀 쉬시고 국장님하고 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도 조금 궁금했던 것 저는 의견을 드리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도 8대를 거치면서 이동형 cctv에 대해서 많이 설치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녀보면 행정에서 추가하시는 기능적인 면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은평구민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단속 건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단속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국장님.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무단 투기?

신봉규위원

cctv를 통한 단속 건수.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cctv를 하는 단속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다녀보면 cctv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쓰레기 집합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속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형 cctv 지역을 통해서 한 건, 두 건씩 단속 건수가 나와야지 주민들도 이제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의 조금 의지인데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왜 내 쓰레기만 단속하느냐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가 되느냐 이런 불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cctv가 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단속의 목적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단속을 실시해서 한 번 두 번 하면 단속으로 된다는 인식이 가야 되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집합소가 되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린모아모아 사업도 이제 다 양단면이 있겠으나 이거 지금 페트병 투명하게 해서 나오고 스티로폼 씻어서 나오고 저도 현장 가서 많이 봤었는데 이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페트병 따로 와서 싣고 가는 차 나머지 스티로폼 싣고 가는 차, 캔 싣고 가는 차, 다 따로따로 오나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수거하는 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실시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차량에 싣기는 하지만 분리된 상태로 저희가 집합소로 들어가서 바로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신봉규위원

다 활용이 되나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다 활용이 됩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듣는 얘기하고 지금 들어가서 현장에 보고 온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어디 업체하고 mou도 하셔서 활용한다 얘기는 하시는데....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일단은 집합소로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모아모아를 한다는 것은 순수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선별만 지금 단순한 게 아니라 선별한 이후의 활용도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선별만 할 거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억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선별장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싣고 가서 압착을 다른 거하고 같이 해 버려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도 그걸 한번 확인했는데 그렇치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

현장신봉규위원

가서 보시면 들어왔다고 그것들만 그린 모아모아만 했다고 들어와서 압착이 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유색하고 다 압착이 같이 돼 버립니다. 이게 환경 의식적 교육 측면도 있겠다고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후속적 조치들이 면밀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모아모아 사업이 됩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도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이 돼서 몇 번 체크를 했는데 지금 분리해서 저희가 재활용 집하장에 모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무가 제품으로 해서 분리되는 부분들은 좀 같이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걸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들어가서 보면 모아모아 사업을 하고 받아왔다고 그것만 따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그냥 큰 통에 넣어서 같이 압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는 부분은 그만큼 후속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게 비효율적이다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 것도 우리 장연순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시가 청소 대행업체 수거 인원에 대한 인건비 고시가 내려왔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고시가 예고돼서 내려왔습니다.

돼서

예고돼서신봉규위원

내려왔죠. 거기 있던 단서 조항이 삭제가 돼서 저희가 지방자치 여건이 아닌 고시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보면 이 고시를 법적으로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인건비가 주변 3구 옆에 고양시까지 포함한다면 한참 모자라는 인건비에 처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향후에는 70%, 80%, 90%까지 연차별로 계속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 개인,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도 대우해 가면서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날마다 은평구가 클린 도시를 희망을 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투입 비용들이 항상 단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회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이 제일 먼저 감축 대상이에요, 예산에서. 하나를 줄이면 예산이 크기 때문에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억눌러 놨던 게 이제는 폭발을 한다 이거죠. 이게 당장에 70억, 80억 내년 정도만 해도 71억이 증가해야 되고 후년에는 또 거기에 또 더해서 88억, 그 후년도에는 거기에 더해서 105억이 증가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조금 조금씩 저희가 여기 기준점에 맞춰놨다면 한 번에 이런 재정적 부담이 없는데 당장 내년도 71억, 이것 즉각 반영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뒤에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도 비슷한 취지인데 이제는 직접적인 국가가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국에 대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다른 국들도 그렇고 국장님들께서 이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부분, 저희 쪽에서 삭감하는 것 이전에 기획예산과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우리 담당과에서도 대행업체에 할 말 하고 주민들한테 할 말 하고 또 그분들한테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지 또 사실은 평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8대 때 우리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서울시 평가 25개 자치구 꼴찌를 했는데 다행히 또 분발하셔서 이번에는 6위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상반기 평가.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평가 방식에 우리 차이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운영되던 기동반을 삭제를 시켜 버리셨어요, 19년도 들어와서. 기동반이 뭐였냐 하면 미수거 쓰레기들, 그러니까 즉각즉각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24시간 돌면서 계속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지면 그나마 유지됐는데 이 예산이 전격 삭제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다음다음 연도에 바로 꼴찌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치우는 사람의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 예산을 어디 갖다 쓰셨느냐 그것은 제가 따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 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재무건설 쪽에 계신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어떤 상당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동반 운영 체계 최소 2교대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 예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놓고 보면 미비합니다. 이거 즉각 부활시켜 주시고, 업무보고 사항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인건비, 이 부분은 절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또 대행업체의 경비 사항을 줄이실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최소의 요건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청소와 관련된 예산, 즉각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열심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 역시 향후에 즉각 아까 최락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환경플랜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플랜트가 지금 일 48t톤로 설계돼서 우리 30몇t은 진관동 나머지는 우리가 타 동 것을 지금 처리하고 계신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 사용연한 연수 다가옴으로 인해서 수송 관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같이 응해 주셔서 계산을 해보면 향후 5년 이후부터는 우리 은평구가 이것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 적자도 보면 그나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최대한 제 의사도 반영해 주셔서 저는 희망하는 사항은 적자 비용 전액은 서울시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50%까지 적자 비용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산출 방식에 있어서의 저희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의 적자 폭은 한참 증가해 갔는데 오히려 운영 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 잠깐 내려갔다가 10년 전에 시설 지원금, 운영비에 따른 지원금 수준하고 지금 똑같아요. 물가는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만큼 증가분을 저희구가 다 안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셔서 과장님 통해서 의사 전달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청장님도 의지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운영비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받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따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 은평구민을 위한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은평환경플랜트 부분이 수거가 안 돼서 관로 수송이 안 돼서 직속으로 지금 하신 며칠 기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설물은 이제는 전체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은평환경플랜트가 이게 가동이 안 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내실 건가 진관동 주민들께서는.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전사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는 공론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진관동 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 봉투 이것은 방법적인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코드 제가 실 사진을 좀 사실 가져오려고 했는데 진관동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서 제가 사례만 두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다른 봉투에 집어넣으세요. 바코드는 전화 카드 같은 데 붙여놓으셨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가세요. 그리고 다음 내려올 때 또 바코드 같은 바코드 찍고 검은 봉투 집어넣으세요.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회수되는 시설물 내에서의 검은 봉투 비율을 놓고 보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차마 왜 그러시냐 제가 여쭙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본위원이 직접 가서 실험도 해봤습니다. 제가 되더라고요. 열리고 닫히고 다른 데 가도 열리고 닫히고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요소가 사실은 시민의 의식의 문제인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저희 운영비의 마이너스 요소이고 세금이 세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수송관로가 노후화가 심화되는 것은 이제는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비를 하는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송 관로를 통한 수거 방식에서 직수거 방식으로 이제는 변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예로 다른 도시에 이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 데는 직수거 방식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 관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국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 위원분들을 통해서 진관동 주민자치 진관동 주민분들한테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항인 것이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은평구를 위해서도 전체를 위해서도 또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는 저는 이미 커뮤니케이션 다 끝났고 어떤 내용인지도 다 논의됐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좀 하실 의향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문제점은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지금 논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바코드 부분들도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카드 종량 형태로 바꿔야 되나 그러는데 현재 시설 부분에 또 그게 갖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진짜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내용을 좀 더 깊이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마지막 발언으로 이게 이제 해결책은 제가 찾았어요. 해결책을 제시를 드리자면 수송관로 폐쇄입니다. 수송관로 폐쇄하지 않고서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수송관로 놔두고 rfid 문 열어서 음식물 거기다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송 관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상업시설 개인시설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단지 외에 공동구내에 이런 다 환경적 요인이 틀려요. 그걸 다 어떻게 복구해 냅니까? 제가 4년 전에 계산했을 때만 해도 1,000억 예산이었어요. 29kg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향후에 수송관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놔 놓고 수거 방식에 대한 논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절대 수송관로를 놓고는 수거 방식은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용적인 부분은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제가 올 임기 동안에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과 함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왜 이랬냐 저랬냐 사실은 질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방법을 찾고 할 테니 우리 국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국장님 설명을 좀 드리면 수송 관로 문제가 사실은 점점 가동 멈추는 날이 많아지고 물이 찬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점 점 점 노후화되는 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음식물을 같이 넣으니까 아무래도 관로가 더 부식이 심한 것이고 관로의 밑에 부분에 음식물 액체가 이제 있으니까 이게 부식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인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관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상세 점검을 해서 과연 이 상태가 어떤 건지 보고 과연 이 시설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최락의위원

위원님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수송관로는 입주할 때 정말 주민들이 현대식 아파트다, 이래서 유럽형 아파트다, 이래서 입주하고 정말 시설이 좋구나, 주변 환경이 좋구나, 정말 깨끗하구나! 또 쓰레기 음식물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말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없는데 야! 좋구나 해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수송 관로가 오래돼서 이걸 앞으로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성관로를 없애버리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다 이것이예요. 뭐냐 수송 관로로 인해서 편리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썼는데 수송 관로를 없애버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요.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초기에 지을 때 서울시에서 이런 홍보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말 은평구가 소량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서울시에서 저는70, 80% 앞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을 때 현혹해 놓고 지금 와서 기간이 지났다고 이것을 다시 원시적으로 들어간다면 현대식이 아니고 앞으로 아파트의 브랜드나 현대식 아파트가 거꾸로 후퇴된다면 이것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걸 심도 있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그냥 할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서 정말 뭐가 오는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법정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청과의 민과의 관계가 불신의 역할이 되다 보면 구정하는 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장 기간을 두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연구해서 한번 잘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이 없으니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본위원이 짧게 두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감사 때 좀 의견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2023년도 본 예산안은 다음 달부터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말씀드릴 시기를 놓친다는 점에서 조금 건의를 드릴 것인데요. 지금 중앙정부 고시로 인해서 대행업체 인건비 향상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재무건설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사항을 넘어서 지금 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인건비 상향이 문제가 아니라 각 업체의 업무의 형평성이 더 문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언급드린 거와 같이 재개발 지역이 완료된 불광 1동이라든지 녹번동, 수색동은 쓰레기 수거 업체의 용역이 굉장히 원활한 지역이고 또 그것에 비해서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신사동이라든지 갈현동이라든지 응암동 일부지역은 차량이 1대 지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속히 말해서 니어커를 끌고 올라가서 쓰레기를 문전수거로 하나하나씩 날라야만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내 4개업체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또 업무 효율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 시기를 놓친 채 일방적으로 인건비 상향만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온당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건비 상향이 적은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단기간에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지라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으로 저희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개별 심사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른 자치구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1인 가구에 맞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저희 은평구에서도 청년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나중에 행정안전국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는 줄어드나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 말로 1인 가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1인 가구에 맞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청소 대행비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3년차 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점에서 어떤 청소 상태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량제 봉투 문제는 저희가 이제 5L짜리가 제일 작은 규모인데 타 자치구는 한 10개 정도의 자치구가 3L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3L 짜리를 추가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문섭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의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나문섭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범죄 예방 환경 셉테드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요새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었나요? 이 사업을...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어떤 사업... .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셉테드가 그거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도색을 해서 이렇게 만지면...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 특수형광 물질은 장마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 이미 완료를 한 상태고요. 장마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셉테드 예방을 해서 검거, 범인을 잡은 적도 있습니까? 그러면...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건에 대해서 어떤 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산도

예산도정병호위원

솔치 않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면 하나 하나 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2017년도에 시작을 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다가 교부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 당시의 조건이 향후에 자치구에서 매년 유지 관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범죄율이라든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범인 검거에 어떤 효과가 그렇게 저조하다고 하다면 저도 와서 판단을 한 게 서울시에서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 검거가 됐다 아니면 너무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 도색을 도포를 하는 것인가 도색 한다 그랬죠? 특수 형광으로 그래서 이제는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잡고 범인을 잡는 건데 그 또한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낫죠. 그렇죠? 그런데 주택 같은 것은 그냥 타고 넘어 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별 문제가...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이게 담을 넘어가는 족적이 있으면 족적이 형광물질이 묻으면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그 바닥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워낙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도 지금 잘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범죄 예방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해주셨으면 과장님 좋고요. 간판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간판 사업 시작한 데가 통일로변이죠. 처음으로 통일로변 했다가 통일로변을 다 끝내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대림시장 쪽으로 갔죠. 그렇죠? 이게 통일로변이 다 끝나야지 대림 시장을 해도 어디를 해도 괜찮은데 이 통일로변 간판사업이 안 끝나고 대림 시장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과장님.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간판 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병호위원

지원사업을 말하는 거죠. 간판을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잖아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다만 지금 지원 사업은 관내 소규모 영세 상인의 활성화를 돕고 이건 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차원이 두 가지가 합쳐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어느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거 아니고 과장님 간판 개선 사업이 통일로변에서 한 번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왜냐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들쑥날쑥한 거 크고 작고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얼마, 자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간편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다가 중단이 되고 대림시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또 여기 신사동 길 문화거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자립적으로 구청 쪽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또 손을 써서 거기로 넘어간 것인지...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는

저번에는정병호위원

통일로변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대림시장 쪽으로 해서 대림시장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끝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던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또한 끝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대림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정병호위원

과장님도 그것을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보도상의 시설물 관리 있죠. 인도내 상점가가 있으면 인도에 이렇게 적치물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디자인 노점이라든가, 또 보도상 영업시설물 여러 가지가 169개소가 있지만 그 외에 손수레를 갖고 온다든가, 물건을 적치해서 좌판 형태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편성을 해서 주말, 야간,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차량을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 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두 대로 양쪽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피드백이 안왔어요. 고쳐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민원 처리를 못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과장님,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제발 좀 나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과장님. 지금 보면 상점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도 내놓고 자기 상점가 앞에도 내놔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부딪히면서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적재물을 건드리면서 같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힘드시지만 다니면서 보시고 되도록 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관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닝은 어닝은 몇 cm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어닝...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어닝이 몇 cm까지 나와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건축 후퇴선이라든가 그 앞쪽으로 내놓는 부분에 그 손님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로 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닝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봐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라는 규정이 없지만 이게 다니면서 큰 탁자나 이런 데 부딪혀서 굉장히 많은 빈번한 다툼이 많더라고요. 어닝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또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병호위원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규모 자영업자 간판 led 간판 사업은 전액 지원 사업인가요? 보조 사업인가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원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또 보도자료를 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좋은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으로 강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숨기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홍보를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거리정병호위원

가게 또 환경 개선 사업도 보면 이것도 잘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연신내 디자인 노점 있잖아요. 거리 가게, 디자인, 노점 관리, 연신내 거리 가게 이런 데도 보면 그걸 싹 정리를 해서 위쪽으로 빼주시면서 그 밖에 차도가 안 보였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가려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했었고 냄새도 많이 났었고 근데 어쨌든 위쪽으로 빼주시면서 하지만 근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한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규모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노점특화거리 조정을 할 때 규약을 맺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비슷한 규격으로 간 거고요. 나머지 좌우측이라든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 부분은 철저히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정병호위원

보면 디자인 노점이나 노점 관리 같은 것도 즉각적으로 안 할 때는 빼버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데를 좀 깨끗하게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과장님?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은평구에 3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한 동에 한 명씩 추천을 하는 건가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재개발이 뉴타운 지정돼서 재개발이 지정되고 있는 수색동을 제외하고는 보통 2명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두 명이서 일주일에 세 번?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일주일에 세 번은 아니고 지금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정병호위원

운영하는데 지급되는 돈이 60인가 70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또한 정해져 있습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정병호위원

저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140이고 그렇지 않고 명함이라든가 소규모 벽보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막을

현수막을정병호위원

제거하면 2천만원, 족자는 1천만원, F용지....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은 이제 대형 같은 경우는 3,000원, 소형은 2,000원 그 다음에 벽보 같은 것은 A3 100원, 그 다음에 A3 이하는 오십원, 전단은 40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길거리에 이상한 명함 그것은 장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장당입니다.

장당

장당정병호위원

얼마씩 합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명함은 장당 4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또한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일자리 창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하고 간선도로 구해서 단속하는 구분이 돼 있기는 한데 수거보상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동에 수시로 협조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도 도시경관과에서 오래 계셨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저는 디자인팀에서 3년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서 이게 일반 건축물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건축물은 경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물 까지 조정을 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은평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내부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은 건축물이 현상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평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또 브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 건축물이라든가 불광천이라든가 이런 건 도시계획에서 따로 용역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 생각은 우리 은평구 디자인이 좋은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면 도시 경관 자체가 보기도 좋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건축과하고 이런 허가를 내줬을 때 그런 디자인도 좀 우리가 관여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우리 구청에서도....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고, 같은 경관심의지만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건축과 소관이고 전반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 관할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성도위원

우리가 봤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불광천에 신협 건물 이번에 개관했죠. 그 건물이 불광천에서 너무 디자인도 좋고 이러니까 우리 불광천 경관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 신축 건물 나오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가들 허가 내줄 때에 이런 디자인도 조금 관여를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또 우리 간판 거리가 2군데를 지금 한꺼번에 해주고 있잖아요. 신사동하고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들하고 지원을 지금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가격도 지금 보니까 기준이 업소당 신사동은 25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일반은 8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가격 차이도 나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이 간판 개선 사업 부분하고 간판 지원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하는 게 간판 개선 사업이고, 후자가 말씀하신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 운용을 통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cctv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범죄 지역이 많은 곳이라든지 설치를 추가로 하면 더 낫지, 이런 지금 옛날 식으로 지금 수사 안 합니다. 지금 어디든지 조그마한 범죄가 일어나면 다 얼굴이 나와요. 차에 쉽게 카메라 다 있죠. 그러면 집에 누워 있는 사람 잡아네요, 경찰들도. 지금 이렇게 벽에 칠해서 벽 타고 올라가서 발자국 잡고 이런 것 잡는 것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범죄 지역이 많은 곳에다가 cctv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제가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비용으로 같으면 제가 봐서는 우리 cctv 카메라가 지금은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운영하는 데도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도 더 쉬울 겁니다. cctv 카메라로 이런 걸 추가로...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병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cctv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cctv가 많이 설치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제가 범죄 지역이 많은 곳에 충분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차라리 이 금액으로 cctv 카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윤희 입니다. 저는 셉테드 사업 관련돼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 보면 환경 개선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마을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도 보고 추진 실적을 보면 대부분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만 있거든요. 혹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어떻게 유도하고자 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주로 범죄 예방하고 관련된 사업을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구산동에 있는 거북골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지만 물론 다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지만 일부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참여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관주도로 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시행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운영상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약간씩 보완을 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뚜렷하게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하시면 iot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방범 창살을 설치한다든가 iot 시설물을 설치해서 설치 비용하고 매월 지급되는 통신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예전에야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전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저는 일단 신사랑 역촌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역촌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역촌동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환경 자체도 너무나 열악하고 그리고 안전장비 같은 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 분들이 회비를 각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좀 안전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의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디자인을 통한 환경범죄 예방 사업을 하는 것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서 어두운 골목길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설물 설치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 것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라 이 부분은 관련 부서의 자치안전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그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이미경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5년 단위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과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겁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제조항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내용이 은평 브랜드 개발 및 표준 디자인 개발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산 큰숲이라든지 이러한 노고와 함께 이런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사실 큰 부분은 어떤 그런 bi라든가 ci라든가 이런 브랜드까지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라든가 홍보 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나중에 중간보고라든가, 최종 보고를 앞두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사실 용역이라는 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브랜드나 뭐 bi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은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미경위원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미경위원

사업비가 사실 좀 커서 용역비로 문화 디자인비로는 사업비가 좀 커서 그것까지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중간 보고가 이제 10월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간 보고를 저희들한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중간보고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셉테드의 사업에 관련돼서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경찰 지정 주거 안심구역이라고 지금 4개 동을 선정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자료를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사고 사건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미혼모 범죄 피해 가정이 많은 지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받아들였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제가 안심구역을 지정을 하는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무튼 범죄 예방하고 관련된 부분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서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가 경찰입니다. 은평이든 서부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나온 지역이 4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광 제5구역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지정이 돼서 하면서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불광 2동도 아시겠지만 저쪽 위쪽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1, 2동 이렇게 해서 4개 동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이미경위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경찰 지정,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주셨겠지만 만약에 그것에 근거 자료가 있다라면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이 범죄에 이렇게 취약 지역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숲길이라고 하는 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는 사업 얘기를 들었고 간판을 교체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은 그곳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도 있고...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신사1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미경위원

상황에서 또 실질적으로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지,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간판 제작을 지금 설치 및 이것을 8월부터 진행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디자인 정도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업소들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본 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의 진행 과정 어떻게 협의가 됐고, 어떤 디자인으로 가는지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그쪽 협의회하고 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냥 간판 따로, 거리 조성 따로 이렇게 안전한 거리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한 국에 있으니까 거기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안전하게 왜냐하면 등하교길이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도가 지금 한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다른 과하고도 좀 협력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드렸을 때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과 안에서 좀 더 협력해서 그 거리가 좀 제대로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들은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최락의위원

오래됐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일여고 사거리나 불광역에 가면 대형 입간판이 도로에 세워서 크게 대형 입간판이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옥상에 말씀하십니까?

옥상

옥상최락의위원

말고 도로에 그냥 서 있는 것.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전자 게시대.

최락의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를

광고비를최락의위원

받고 있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비를

광고비를최락의위원

받고 있는데 여기서 광고 허가 기준이 있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허가 기준.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허가 기준은 상업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제한 조건이 없는 것 같고, 상업용하고 공공용 두 가지를 운영하고 하고 있고 25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구좌는 상업용, 5구좌는 공공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그러면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보통 수입이 그러면 연별로 봤습니까? 월별로 봤습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15일 단위로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보통최락의위원

15일이나 1개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15일 운영을 할 때는 보통 28만원, 한달일 경우에는 56만원 정도.

떻게

어떻게최락의위원

신청이 많이 있습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사실 6,000원 밖에 안 돼서 크게 저기는 없지만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저도 평소에 지나다니다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일반인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건지....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된 거라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를 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구청에서 완전히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구먼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게 세금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보고 보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주변에 상업인들한테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영업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싶은 모든 영세상인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은

민원은최락의위원

없습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눈부심이 주택가를 끼고 있는 불광역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물에 대형 광고물 있죠? 그것을 은평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거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대형 광고물을 어떤 부분....

상에

옥상에최락의위원

이런 데.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9개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9개가 있어요? 그것을 은평구청에서 허가 내줍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허가 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허가 내주는 세금만 받습니까? 또 다른 세금 받는 게 있습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옥상 간판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쪽으로 어떤 수입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허가 낼 때 수수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허가 내는데 그러면 위원회라도 있어서 허가 내니까 과장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허가 내줍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주간판이라든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심의위원이 있어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심의 위원이 12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12분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에

평소에최락의위원

지내다 보면 광고물이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풍수해 때 저희들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하여튼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민의 안전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도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자료 저도 1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셉테드 사업에 관해서 로고젝터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로고젝터는 혹시 동명여고라든가 불광천 위의 산책로를 보시면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기존에 cctv처럼 가로등주나 또 전신주를 이용을 해서 cctv처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빛이 나는 카메라를 달아서 그 안쪽에 예를 들어서 이 길은 경찰이 24시간 순찰하는 곳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곳입니다. 글자를 넣어서 바닥에 빛을 쏴서 글자가 표시되게 하는 그걸로 인해서 범죄 예방을 해 보자, 라는 뜻으로 만들어서 설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빛만 쏘는 거고 카메라 역할은 못 하는 거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cctv 기능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로고젝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도 있어서 현재는 로고젝터 사업을 조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른 구였는데요. 공공시설에 위해한 아무튼 선량하지 못한 광고물이 있더라고요, 글씨 자체가. 청소년들이 보기엔 좀....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단속 대상입니다.

관리

관리장연순위원

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9대 시작하면서 9대 동안 쭉 우리 과에 요구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불법 현수막입니다. 특히 제가 지칭하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 중에서도 게릴라 현수막, 아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합법적 현수막 말고, 게릴라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금 몇 건 정도 실적이 있으세요? 단속 실적이.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1만건 정도 단속을 했고, 조합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예. 전체를 다 제가 언급하기에는 그렇고 저는 특히나 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 특히나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것은 직접적 피해가 바로 발생하는 현수막이다 보니까 지금 몇 건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수에 대한 현황은 지금 한 700건 정도 됩니다. 700건의 과태료가 한 1억 2,000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700건에 1억 2,000, 몇 개 업체 정도로 지금 과태료 부과돼 있나요?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연신내 gtx하고 증산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대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세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세 군데요? 세 군데를 해서 상반기에 합쳐서 1억을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라문섭도시경관과장

미래애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3개로 놓고 본다면 대략 한 5,000 정도씩 지금 부과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단속 건수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아마 업무적으로 좀 유념의 대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쪽 분들은 아시다시피 벌금을 아예 예산에 본인들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과태료 안 되면 지금 고발까지 조치해서 어떤 재산상의 압류까지도 갈 수 있게끔 면밀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단체들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걸 끼고 들어와서 또 할인까지 해 달라, 이런 저런 거 다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강하게 저도 또 가져갈 예정인데요. 절대 그런 할인 협상 내지는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한 면마다 지금 계속 단속 건수가 한 면이라는 한 업체마다 지금 단속 건수가 분명히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한 것보다도 사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강하게 해야지, 오히려 단속하시는 분들도 뒷 부분이 좀 수월한데 이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안 맞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계속 설치합니다. 이것 어차피 본인들은 설치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빨리 떼줘야 또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하냐면 그 정보를 가지고 구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합이 설립이 되지도 않은 지금 8개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 설립된 곳 한 곳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 조합이 설립된 것처럼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주변에 제 지인분들 중에 직접적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현수막 장당 지금 25만원이죠. 제일 그쪽에서 다는 큰 거 건수가 한 건 단속하면은 25만원인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현수막 제작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아니 아니요. 단속해서 과태료 25만원 맞죠?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예.

신봉규위원

일체되어서 500만원 지원 그게 아직 유효하나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장당 500만원이 맥시멈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한 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500만원씩 한 업체에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군데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그쪽은 계속 연달아 붙이는 게 본인들의 사이클로 계속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중적으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금요일 붙이고 금요일 오후에 붙이는 것 지금 토요일도 지난번에는 수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언제 어느 때 즉각적으로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회수를 할 수 있게끔 단속할 수 있게끔 이 하나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 현수막 잘못 단속 안 해서 피해는 보시는 분들은 수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연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로그젝트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화면상에서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저 연서시장 앞에 가시면 당장 이거 수정해 주세요. 연서시장 앞에 가시면 로고젝터 저녁에 거리 가게 지금 철수 한 데 하고 거리 가게 그 사이에 있는 데인데 로그젝트가 바닥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건물에 외벽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걸쳐가지고 밑에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로그젝트가...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 공공성... .

신봉규위원

연서시장이 있습니다. 그 로그젝트 물건에 쉽게 말하면 작동은 해요. 작동은 하는데 앞에 어닝이라든지 이런 데 받혀서 쉽게 말하면 바닥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데 바닥에 나오는 데는 절반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밑에서 모르는 것들이... .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잠깐 확인해서... .

신봉규위원

연서시장뿐만 아니라 로그젝트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 혹은 또 도시경관과와 유관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경관과랑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gtx a 여기 지금 공사가 진행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gtx a가 성공적으로 개통이 되면 연신내역이 단순하게 은평의 중심지를 넘어서 서북권 교통의 중심 그리고 상업지구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저희 은평구에서 밀접하게 세세히 계획을 가져가야지 상업지구 확대라든지, 혹은 교통의 증가로 혹은 유동인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연신내역,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조금 보행권 혹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안전이나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 용역이나 사업을 조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현재 gtx a 노선이 개통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물빛공원과 현재 그 일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공원 부분을 어떻게 조성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보행권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연신내역은 아마 은평에서 제일 많은 유동인구를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돼서 gtx가 성공적으로 개통이 된다면 유입인구는 더더욱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은평구청에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미래 예측이 가능한 지금 시점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 건의를 드리고요. 도시경관과의 이런저런 사항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조금 의견을 드릴 사항은 많지만 앞으로 행정감사 또 구정질문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신봉규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요, 국장님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도시경관과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알겠는데 보행권이 같이 보행 구조물 자체가 설계가 돼야 되는데 보행권이...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gtx로 들어온 역사 정거장이 있는 역사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물빛공원 내로 들어오는 보행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일대의 전체적인 보행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적인

전체적인신봉규위원

보행 부분은 당연히 거기가 gtx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당연히 보행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도시경관과이고 교통통행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그 부분으로 한정을 짓더라도 국장님 그 상세히 좀 더 알아보셔야 되고 그게 보행권과 관련해가지고도 안쪽에 용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상식에 안 맞는 지금 답변이신 거 같아서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임의적으로 좀 생각하고 드린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연신내 일대에 이제 거리 지금 디자인 노점이나 하는 부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연계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과

연계과신봉규위원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노점이 있는 기존에 있었던 위치들과 출입구 나오는 것과 물빛공원 들어가고 나가고 이 과정에서의 보도라든지 통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물빛공원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통행이 조금 변화는 있겠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니는 보도를 옮겨가면서까지 물빛공원 조성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라든지 보행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데 그게 지금 구청의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역에서 당연히 요구 사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보행권의 확보가, 보행권은 결국에는 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키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는 설계대로 해놨더니 전혀 보행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설계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설계 자체에 지금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담당과와 협업이 안 돼 있다는 멘트로 지금 제가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안 돼 있다면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지 보행로 설계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향후에 여기에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 갈 방침이 이 부분은 어떻게 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반영이 되는 거지 나중에 다 꺼놓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일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나 혹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그리고 안전저해장소 집중 단속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몇 곳 정도 있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개소수는 불법절대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게 절대금지구역이고, 안전저해 장소는 소방 관련된 그런 지역이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원이 지금 3개 조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 오전 7시부터 14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조는 밤 21시까지 심야에는 2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 다발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정기적으로 코스로 해서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루 평균 한 민원 접수되는 건수가 한 이삼백건 정도 접수가 돼서 대부분 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그 단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화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계도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지금 유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실적은 한 60% 정도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관리 통합 플랫폼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6월까지 해서 새로 구축했는데, 지금 고정형 cctv하고 차량용 cctv 그런 걸 다 연결을 해서 관제 시스템에서 지금 각종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신고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가, 단속 차량의 운행 노선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좀 더 되면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택가 주차장 확보 사업에서 보시면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라든가 교회 이런 곳에 부설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5명 이상의 주차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37개소에 한 239개소에 424면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는 한 2개 해서 지금 11개소를 개방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한 7개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주로 이용은 누가 하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해 주신 내용들은 연간으로 올라오시는 내용들이라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 내용은 좀 하겠고요. 업무보고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우리 국 과장님 확인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장골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주민들께서 지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지금도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 대응은 우리 과장님 말고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주민 협의체하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사실 필요한 사항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만 이제 새장골 주차장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치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주민들 불편 사항들이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되면 주민들하고 또 2차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럼 회의록에 좀 관련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좀 확인을 하려고하는데요. 현재 새장골 주차장 면수하고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현재 40면이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용 현황이 지금 전체가 다 차 있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요

아닌데요신봉규위원

. 전체가 다 차 있어요. 다 차 있어요? 거기를 저녁에 이용하시는 빈도가 신청을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밑에 주차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꽤 나오시는데 그 이용 빈도가 지금 40면에서 그러면 확대돼서 몇 면으로 지금 증설이 되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52면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50면, 듣는 얘기들은 다 면수가 확정이 안 돼 있는 건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관련 자료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내용이 지금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그 단위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부분만 얼마 정도가 되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71억 5,000만원 정도... .

신봉규위원

71억 5,000 우리 노면의 한 면의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보통 통상적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보통 주차장 한 면 건설할 때 한 면당 1억 5,00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억 5,000 상당히 또 물가가 올라 많이 올랐네요. 그렇다면 아까 주신 근거대로 40면에서 증설되는 면이 15면인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12면.

신봉규위원

12면 곱하기 통상 단가 하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그 금액을 놓고 보면 우리 주차장 건설에 7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 사업이신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 금액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좀 그런게 있는데 그 위에 공원도 조성이 되고 새장골 주차장이 02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20년이 된 주차장인데 저희가 지금 새장골 주차장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금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저희 주차장들을 한번 다 이용 실태나 노후도 이런 걸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그걸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새장골 주차장 위에 공원화까지도 간다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빌라, 그 세대를 제외하고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거기 이용 빈도에 따른 빈도도 있지만 꼭대기까지 차를 끌고 올라와서 주차를 만약에 하신다면 불편해서 쓰지 않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은 그 주변의 도로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데 주차장이 생겨버리면 통행량만 더 늘어나지 않냐 야간에 실제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저녁에 주차를 양쪽으로 해버리면 차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도 쓰레기 수거차가 못 올라갑니다. 거기 위에까지는 아시다시피 다 도로변으로 작은 전동차가 다 수거해서 밖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때 당시 도시재생을 설계하면서 전임 시장께서 거기에 랜드마크다,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공원이다. 카페를 만들겠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셔서 ok를 했는데 원래 예산이 14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고시 나면서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예산이 70, 80억이 포함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저희한테 지금 주민들 약 3천세대가 저한테 반대 의견서를 한 세대당 하나씩 작성하셔서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렸죠. 그게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3천명이 아니고 3천세대 불광2동에 거주하시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일부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 과정을 한 번 거쳤었고 사실 그 논의 과정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함은 주거재생과에서 주민협의체와 기타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여러 회에 걸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논의를 통해서 일단은 이것을 건립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 주차관리과는....

하게

정확하게신봉규위원

얘기를 드리면 건립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정을 보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치셔서 포기를 하신 것이고 또 일부는 어르신 쉼터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신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것, 그러니까 포기를 하신 거예요. 행정에서 자꾸 밀어붙이시니까 이제는 본인들도 생계가 있고 다 이러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초반에는 80억이라는 예산을 반납까지 하시겠다고까지 의사 표시를 하셨는데 그게 강행 절차로 자꾸 미뤄서 오시다 보니 포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분들께서도 끝까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예산들은 소모성 예산이다 생각하셔서 저한테 지금 해제동의서를, 철회동의서를 지금 작성하셔서 지장까지 다 본인들이 직접 다 도장까지 다 찍으셨어요. 이건 단순히 이름 적는 정도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 방에 3천세대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국장님 여기에 크게 대응 방안 없으시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논란이 한 번 있었고 주민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멈추고 또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서 지금까지 온 상황인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거기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진입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입로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인 부분이고 그렇게 또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서도 찬반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주민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청장님 오셔서 현장에서 얘기하실 때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명백하게 반대하시는 의견이 너무 많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어떤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서 어떤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의사 표시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지금 추진, 이것은 고시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고 쭉 그냥 밀고 오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치셔서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을 우리 국장님은 그때 당시 상세하게 경험은 안 해보셨지만 저는 일련의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주구장창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끝까지 반영될 거면 그 나머지 80억도 가져오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끝까지 주차관리과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관리과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주거재생과에 집중적으로 왜 이런 고시를 냈냐, 애초에 나올 수 없는 예산을 주겠다고 80억이라는 돈을 올려놓고 그 80억원은 결국에는 받아오지도 못한 예산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행정의 착오가 있는데 행정의 착오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좀 안일하시고 또 고시가 난 거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오신 사업인데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되도록이면 관의 의견도 반영돼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입장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다 빌라 사이사이 길로 한 대가 겨우 갈까 말까 한 그런 주차장을 굳이 거기다가 밑에 있는 주차장들을 확대를 해서 오히려 이용 빈도가 더 높아질건대 그때 사실 그게 도시재생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북한산 조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형식적인 요소를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가 지정이 된 거지, 사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쪽에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어요.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갈까 하는 길을 지금 25t 덤프 트럭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이해 했습니다.

용차

승용차신봉규위원

한 대도 겨우 지나갈 길은 25t 덤프트럭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차가 수거를 못 해서 못 들어가는 도로를 지금 25t 트럭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공사나 행정은 사실은 제가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집행은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집행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기왕 이렇게 진행된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마는 지금 밀어붙이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피해조차도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할 테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에 집중적으로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까지 갖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견인 대형업체에 우리 한 달에 견인은 몇 대 정도 합니까? 견인 대행 업체는 몇 개나 가지고 했어요? 1개 업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서진운수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대형 업체는 견인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한 달에 건수는 몇 개나 올려요? 견인하는. 10대도 못 하죠. 한 두대는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6월달까지 해가지고 촬영견인은 147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pm 이동용 253대. 그래서 총 400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어디다 견인해 놓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역촌동 주차장 거기에.

기에

거기에정병호위원

147대가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거기 텅텅 비어 있던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게 147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견인했다 갖다 놓으면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이 147대 하루에 낸 게 아니라 토탈로 147대니까 하루에 한 대도 되고 두 대도 되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누계가 차량이 147대입니다.

다시

다시정병호위원

그렇게 되면 24시간 대기하면서 하는데 이 견인을 전화를 하면 빨리 안 나가니까 그럼 견인차가 24시간 대기하는 건 맞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하고

대기하고정병호위원

있어요? 근데 전화하면 빨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아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1시간도 어려운데 2시간, 3시간씩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견인해 갖고 다시 본인한테 돌아가려면 벌금이 있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견인료는 그 km에 따라 견인료가 부과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견인을 진관동에서 평화공원까지 왔다, 그러면 한 2km 이러면 그것에 대한 부과도 있습니까? km에 따라 부과?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보관 시간에 따라.

평구

은평구정병호위원

내에 지금 여기 평화공원이니까는 km가 얼마 안 나오니까 시간에 따른 그겁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보관 시간에 따라서.

정병호위원

km가 아니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 사업에서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린파킹 조성에 한 면 했는데 1억 5,000이 들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공동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린파킹은 한 명당 900만원, 한 면이 추가이 추가되면 150만원씩 해가지고... .

정병호위원

아! 그러면 900만원이면 2면을 한다 그러면 1,800이 아닌 150만원이 추가...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1,050만원 그렇게 지원... .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도 두 면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면이 950만 원 드는데 또 한 면을 하는데 15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 면에서 두 면 하는 것은 크게 공사비가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부설 주차장 개방을 했는데 이게 민간 소유일 거예요. 그렇죠? 다섯 면에 이렇게 전액 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전액

전액정병호위원

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다 지원을 해주면 이걸 다시 민간한테 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시비하고 이제 구비랑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지원 나가는 금액 2,000만원 중에서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최고 시간에 따라서 전일 개방하면 2,500까지 지원이 되고... .

이제

이제정병호위원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보니까 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면수를 한다는데 그러면 교회 지을 때 아니면 교회에 주차장 면수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몇 면을 개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 관제 장치라든가 그런 보조금을 저희가 2,000만원 드리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짜투리탕도 마찬가지 이런 거 짜투리탕 주차장 조성할 때도 다 지원해주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이것은 이미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성교회 전일 개방 여섯 면하고 dmc의 우방도 5면이 있어요. 이거는 다 전액 다 지원해 준 건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2,000천만원까지... .

정병호위원

2,000만원 그러면 이게 토털 이렇게 여섯 면 이렇게 해도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어진 거에다가 그냥...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기존에 교회라든가 들어갈 때 관제장치라든가 이런 거 설치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하고는 조금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처음

처음정병호위원

조성하는 거 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래가지고 5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12개소 점검을 했는데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그런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통해서 원상복귀 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환수하고... .

환수. 저희가 지원 나간 금액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 주십시오. 신현일 위원님 가장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발언해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응암1동이나 녹번동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둘 다 주차난이 꽤 심각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응암1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 부지를 한 2, 3년간 당분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일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구청 주변으로 굉장히 민원이 구청이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이나 이곳에 사시는 분이나 그런 주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8대 때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구청이나 구의회의 이용을 위해서 인근에 공영주차장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정한 부지를 계속 알아는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특별하게 지금 확보된 있는 부지는 없고요. 바로 지금 옆에 전에 분란 돼서 지금 철거를 한 지역이 있는데 집주인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에 매각을 할 의사가 있냐 했더니 17억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는 부지를 매입해서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좀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워낙 대지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역세권 개발을 계획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사실 단기간 지금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때 공공기여로 공용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역세권인 지하철역하고도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거기의 일부를 공용주차장으로 아예 사용하게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플랜을 갖고 가고 있어서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공공기여금을 받으면서 그쪽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다른 형태의 또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큰 대형 프로젝트로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서 녹번동에 한전 옆에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짜투리탕 좀 작기는 하지만 그렇게 땅을 찾아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위반 부과 및 체납분 징수에 관한 건데요. 보통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해마다...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징수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77% 정도 되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1% 정도 되고 있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 자체가 저희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분야 전체가 과년도는 체납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95% 정도는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고액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예금 압류 같은 것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이게 사업 효과가 세외 수입 증대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세외 수입 증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많이 좀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이게 근데 증대 단속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단속 안 하고 있거든요. 유예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태료 수입 자체가 작년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구청 앞에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의 일환인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9월까지 지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

주차이미경위원

문제에 관련돼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증산동, 신사2동, 수색동에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제가 이 주차 문제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의 보행 관리와 또한 상인들의 이제 실적으로 재산의 문제에서 상권 활성화 문제가 좀 충돌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충돌될 때에는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보행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상권 자체가 단속으로 인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각종 유예 조치를 통해서 여건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는 있는데 집중단속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경제이미경위원

침체도 있고 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상인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증산역서부터 증산서길로 연결되는 길들이 조그마한 상가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재개발이 예고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 거기 상권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있으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 테이크아웃 해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단속에 걸린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지금 상인분들도 불편해서 그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없을까, 이 부분하고 이제 보행자들이 조금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보호하면서 그 길을 조금 벗어난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또한 증산종합시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물건들이 굉장히 이동을, 옮기고 싣고 실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도 어김없이 주차 단속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인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주차장이 이번에 생겨져서 그나마 이용자들은 조금 편리하지만 상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불편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등하굣길이 거기는 또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 보호구역과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보호될 수 없다, 라고 상인분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는 하는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아침 7시라든지 아침 10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조금 유연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민원을 넣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김없는 컴퓨터 AI에 의해서 너는 법에 걸렸어, 라는 걸로만 해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유예 조치를 하면서 여건을 보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오면 상황에 따라서 한 50%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지역은 굉장히 좀 특수한 지역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시장에 있는 구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유예 기간에는 기존 5분에서 30분까지도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예를 할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행권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건 유예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그 주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임시주차장 하면서 조금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전용 구역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들은

그분들은이미경위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 유예는 저녁 10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부분까지로 그 시간대에는 일반으로 하면서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 할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또 상인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시간들은 아니라서 그게 고민되는 지점들이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0시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원하는데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돌아서면 주민은 보행권을 얘기하고 또 마주 보면 상인분들은 상인들이 활성화되어야지 경제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좀 나아지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충돌에 되게 혼란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혜롭게 대처를 희망합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항상 제일 은평구에서 공무원 중에서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욕은 제일 많이 먹는 과가 주차관리과, 나가서 주민들한테 들어보세요. 그 딱지 한 번 끊는 사람들마다 끊을 때마다 욕을 엄청 해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그걸 끊고 나면 새로운 점, 이런 점 많이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 하면서 욕을 먹는 과가 우리 주차관리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건승을 빌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 잘 챙겨주세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세부사항 요청 하나 하려고 그린파킹 사업 추진 현황 있죠? 그것 세부사항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이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성도위원

알기로는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22명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2명 맞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어떻게 낮에 지금 팀으로 나눠서 하던데. 팀이 맞아요? 야간 심야도 4명이 있고 낮에 주간으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외근조하고 내근조하고 나눠가지고 내근이 4명이 있고.

에는

야간에는박성도위원

? 야간에도 또 있잖아요? 심야단속.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주간에 3개조가 7명이 있고 야간에도 7명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3명이에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22명.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그분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심야 시간에 또 4명 있고 그래서요 .

박성도위원

4명이예요? 그럼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이 등급이 있는 모양이던데 급수가 어떻게 해서 정해 지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라급이 4명이 있고 마급이 18분으로 해가지고 임기제로 채용이 됐습니다.

수가

급수가박성도위원

어떻게 정해지는거죠? 누가 정해주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채용 당시에 라급으로 해가지고 4명이 채용이 되고 18명은 마급으로 채용이 된 거고 채용 당시 그 등급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들어와서 저희처럼 승진 개념이 아니고 임기제로 라급으로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계약식이죠? 이것은.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몇 년씩 있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박성도위원

5년 끝나면 재계약, 그 부분과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신규 채용되게 돼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성도위원

정말 다니면서 고생 많더라고요. 할 때마다 다니면서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이것 쓸려면 앞으로 우리 이제 좀 변해야 됩니다. 프랑스식으로 말뚝을 하나 받더라도 30년을 앞을 보고 그것이 30년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게끔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몇 사람이 위의 높은 사람이 원한다고 하고 우리 주민 몇 사람이 원 한다고, 몇 사람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주민 동의 하에 우리 신봉규 위원님 아는 새장골 거기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곳이에요. 제가 거기도 자주 가봐요. 가보는데 제가 이 승합차를 끌고 가는데 아주 불편해요. 도로 너무 좁아요, 비 좁아. 만약에 공사하면 공사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화물차, 덤프차들 어떻게 공사할 거예요. 미니 차량을 끌고 내려와서 또 공사하고 그런 아주 좁은 도로인데 앞으로 내가 봐서는 그 지역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 들이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앞으로 무슨 예산 하나 짜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은 구청장님한테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아니다 라는 말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안 그래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아닌 건 아니다, 좀 외칠 수 있게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힘이 된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최락의위원

그 지역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졸속 행정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주민의 의사를 많이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관리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및 급여, 복무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채용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차 단속원들입니다.

주차

주차최락의위원

단속원이요? 그 분들이 이 급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공무원 저희 급여는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주차관리팀에서 그런 일련의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