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얘기 끝나면요. 지금 같은 조례안도 우리가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 준비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다 하고 먼저 우리 간담회 때 올라왔던 거잖아요?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걸 찬성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조금 수정할 거냐 이런 지적을 해야지.

우리하고 의원들하고 의논 안 했다는 건... 조례 개정하는 데 누가 의원들하고 상의했어요? 대표발의자하고,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9대에 미루자고 하는 건 9대 때 우리는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9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면 반대 하는 거지, 9대 때는 9대 의원들이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이걸 왜 9대에다 미뤄요? “우리는 이거 안 맞습니다. 하지 맙시다.”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9대에다 미룰 거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9대에다 미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내 의사를 표현하겠는데 이게 5분 발언 같은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가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장이 왜 5분 발언 허가를 해요? 질서유지는 할 수 있어요, 순번 정해주고, 그리고 무슨 의장한테 우리가 5분 발언 갖다 써서 시나리오를 써서 허가를 받고 수정, 보완 받는 그런 전국의회에 5분 발언 그런 규정은 없어요. 5분 발언은 그야말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 면책 특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 개인의사를 발표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의장이 하는 일은 순번 정해 주고 셋, 넷이 중복 됐다고 하면 “먼저 하십시오. 후에 하십시오.”이렇게 결정해 주고 질서유지만 해 주는 거지. 허가권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의장단 선거에서 하는 거는 수차 얘기했지만 강선구 의원이 얘기했지만 동일한 직종의 동일한 의장단에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막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전반기 의장을 했는데 후반기에 또 의장을 한다든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을 했는데 후반기에 또 행정복지위원장을 한다든가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돌아가면서 하자.

산업건설위원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무슨 평등권을 제한한다, 아니다. 이거 사실은 평등권에 구애받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의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 지도 몰라, 만약에 다음 의원들이 다수정당이 되는 사람들이 의장을 다 할 수도 있다고, 우리 현 의장님이 8대 초대 때 인사 말씀에 “정당관계 없이 잘 갑시다.” 했다가 마지막에 후반기에 가서 정당 관계없이 했습니까? 그런 거를 편파적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 한 번 했으면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하든지 다른 거를 하는 거지, 의장 두 번 하고, 행정복지위원장만 두 번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