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예,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님의 고견,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신 하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법령에 규정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보고에 따라서 5분 발언의 난립에 대한 것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법제처 질의 회신서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저희 검토보고 5쪽인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법제처 의견에 하단부는 첨부를 안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법제처 의견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하단부에 있어서는 뭐냐면 발언허가에 대해서는 “의사”라는 것이 국어사전의 뜻에 의하면 ‘회의일정을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발언의 기회를 주고 안 주고 한다 라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법제처의 의견이어서 실제적으로 판례에 대한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2004년도 4월 20일 선고 2002 추16 판결 등을 참조한 내용인데요. 이 주요 골자는 뭐냐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장 및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에 집행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에 대한 행위를 할 경우 당회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의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 조례 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언급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지방자치법에 질서유지를 할 수 있게 발언의 중지, 퇴장을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 허가에 대한 여부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이〇〇 씨께서 하고 있는 것은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2019년도 2월 27일 날 고양시의회에서 한 겁니다. 뭐냐면 이건 징계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냐면 징계에 해당하는 피청원인인 의원이 발언권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을 때 해당 의장 또는 위원장 그리고 이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될 것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대법원 판례 그리고 2016년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서 674쪽을 참조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것도 발언은 의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립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언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의장의 고유 사무의 역할이고, 그에 따라 정리에 따른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발언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금지하자 라고 평등권에 대한 것인데요. 의원에 대한 평등권도 물론 중요한데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걸 의사를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적 뜻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