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새롭게 힘차게 닷을 올린 제9대 은평구의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기존 업무들도 대부분 재개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실적 보고에서 좋은 의견과 좋은 지적을 주신다면 이를 수정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위선옥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및 위생 업무에 관심와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위생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명절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시중에 은평구도 반찬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반찬을 가끔씩 사서 먹는데 큰게 아니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도 되었을 때 넘어가는 편이 있는데 반찬가게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같은 것이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추석을 맞이 해서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식당같은 곳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만 반찬가게같은 곳은 좀더 세심한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노래방에도 보편적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노래방에서는 안 됩니다. 노래방 관련된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접객
식품접객황재원위원
업소 쪽인데 노래방 상관이 없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것은
그것은황재원위원
제가 문화관광과 쪽에 확인을 할 것이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있었는데 과징금이 4건이 부과됐습니다. 직권말소가 2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3건인테 직권말소는 어떤 종류가 직권말소가 되는 것이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직권말소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시설물 멸실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대부분 영업자가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직권으로 멸실된 업소에 대해서 시킨 겁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센터 등록 실적이 있는데 등록수가 2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집 기타 시설이라고 있는데 기타시설은 어떤 곳은 기타시설로 보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시설 아래 청소년 활동 시설 이런 시설들을 다 합쳐 놓은 갯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어린이 집이 은평구에 35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5개로 나와 있는데 센터등록을 어린이 집에서 등록한 업소만 어린이 집만 해당되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신청한 어린이 집에 해당되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 경우에 신청을 해서 저희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영양관리사가 없는 곳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곳은 몇군데 한 20 몇 개소가 등록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등록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술위원
잘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유치원도 갯수가 많지 않습니까. 등록된 6개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6개입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유치원도 안내를 해서 저희한테 등록한 업소입니다.
등록
등록이경술위원
안한 업소들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히
일일히이경술위원
찾아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급식 관련 부분인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경술위원
7억 3,000만원 정도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급식소는 교육지원 경비에서 배당받는 겁니까? 따로 보건소에 급식비가 나오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별도로 국비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교육과하고는 다른 차원의 경비라는 것이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처 사업입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많이 가져 주시고 급식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좀전에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질의에 조금 첨언해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제가 볼 때에는 사업 대상이나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볼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도 이 처음에 업무를 접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사업비 그외 나머지가 운영비와 사업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센터장 한분이 계실 것 같고 그렇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 다음에 팀장 3명에 직원이 15분?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포함해서 직원이 11명입니다.
박세은위원
총 15분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예산감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감축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검토해본 바는 없는데요. 이 정도 사업예산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확인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과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대상이 관내어린이집하고 그리고 또 어디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27개소.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총 몇 개소인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250개소.
박세은위원
250개소를 연 몇 번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게 여기서도 새싹, 열매 이렇게 구분해서 새싹은 연6회 정도, 열매는 연4회 정도 이렇게 해서 순회 아니면 집합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1개소당 연 교육이나 컨설팅을 몇 번하시는 거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개소당 평균을 내보지 않았지만 최소 4회 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새싹으로 들어오신 업체에 대해서 4회를 진행하니까요.
하게
정확하게박세은위원
교육이나 컨설팅 내용이 뭐에요? 그러니까 위생안전, 영양지도, 현장방문 뭐 영양식단 및 레시피 제공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조리종사자 및 어린이 또는 부모 교육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그 내용중에 보면 어린이 알레르기나 저염식단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박세은위원
교육은 누가 하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 직원분들이.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15분 직원들께서 하시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가끔 강사가 초빙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확한
정확한박세은위원
사업 내역하고요. 좀 자료 부탁드릴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보기에는 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증축이 있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완공이에요. 맞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1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율이
집행율이박세은위원
10.5%인데 가능할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철거해야 될 부분이 조금 많아서 철거부분을 6월말까지 진행을 끝냈고요. 6월 30일자 기준으로 집행율이지만 한 20% 가량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가
딜레이가박세은위원
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면...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날씨나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우리 임기제 공무원 의사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거의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임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예, 임용기간.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2년입니다.
박세은위원
2년이에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선별진료소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건소 안으로 그렇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계속 진료소는 운영하실 건데 2년 기간이 지나도 어떤 채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임기제 의사는 2년에 채용하고 다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공고해서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채용합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몇 분이시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11분입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거의 정상화를 찾았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나 추진실적 보고 이런 것들을 거의 서면으로 2년 동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제대로 안하고 넘어간 것들이 더많지요. 작년에도 집행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서 집행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후반기까지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박세은위원
14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화상담 비중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거의 비대면이 해소되지 않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사업재개가 부분적인 재개는 5월부터 시작했고 정상적인 재개는 7월 이후에 되어서 저희가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추진실적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전체 추진실적은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상담
전화상담박세은위원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서 굳이 추경까지 필요했을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추경 2,660만원은 각 동에 찾동 간호사가 19명이 있습니다. 향후 방문건강사업이 IOT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간호사 1명당 태블릿PC 1대를 설치하라고 나와서 그 PC구매비용입니다. 1대당 144만원으로 2,660만원으로 한 것이고 향후에 IOT 기반으로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까지
추경까지박세은위원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율이 낮은 부분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전화상담 비중이 높고 전화상담으로 업무를 대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낮아요. 이것도 코로나19에 대한 이유를 대기에는 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찾동간호사가 그동안 코로나19 관리하는데 역학조사원과 방문 접종과 코로나 관련으로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 사업은 대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랑 서울시에 지침에 의해서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관리에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찾동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사업은 제가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1차, 2차, 3차, 4차 사업이 갈수록 비율이 떨어집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을 다니면서 홍보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8월 29일에 재대본 회의에서 이것은 1차, 2차 접종이라고 하지 않고 접종 차수명을 그냥 기초접종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1차, 2차, 3차, 4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차수 중심의 접종명을 폐기하고 시기 중심의 접종명으로 해서 추가 접종으로 그러니까 미접종, 기초접종, 추가접종,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구분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4차 접종률이 저하되는 이유는 현재 유행하는 BA1, BA5나 거기에 맞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그에 따른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것 같고...
성에
효과성에박세은위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화이자나 우리나라의 스카이코비원도 9월이나 10월에 BA1 BA5 백신이 있어서 아마 구민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세은위원
그 말씀도 맞고 그리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서 어떤 자연백신을 또 얻은 효과가 있는 것같습니다.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이것은 거의 전무하네요. 사업자체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 사업이 예산이 보시면 1,600만원입니다. 주로 강사 행사지원비 강사를 초빙해서 집단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경구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공공병상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그러는 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공의료원에 응급실이 있는 타구에도 있는 혹시 의료원이 있나요? 응급실이 있는 공공의료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공공의료나 의료기관 관리는 보건의료과 소속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경구위원
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서울시 관할 직할 의료원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서북의료원 그 다음에 은평의료원,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이경구위원
. 없는 것 알고 있고요. 타구에 혹시 은평구 말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타구를 말씀하시면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의료원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사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구위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관은
기관은이경구위원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의료원에는 응급실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자치구에서 응급실을 구비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서울의료원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공의료원 선한적자라는 것 아시잖아요? 공공의료기관에서 아무래도 좀 예산대비 또 서울의료원은 특수질환 예를 들서 서북병원은 치매라든가 결핵 그 다음에는 은평병원은 정신질환, 어린이병원은 어린이 아동질환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개설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의
구민의이경구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보건소장님도 인지하시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연구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박재균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관동 구의원 오영열 입니다. 29페이지에 급성감염병관리 및 방역부분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모기말고도 저희가 사랑벌레사태때도 이 부서에서 직접 방역하시는 게 맞으시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역
방역오영열위원
관련해서 두가지 정도의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추진실적에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해서 12개반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같으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진관동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이지만 사실상 어르신 한분이 나오셔 가지고 하셨습니다. 방역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하는 방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주말같은 심각할 때 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바쁘시니까 저희가 자율방역을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진관동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역을 할 수가 없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진관동 주민센터 경우에는 방역장비가 두개정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장비가 12년된 것이고 심지어 1대는 고장이나서 활용도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새마을 자율방범단 어르신 한분만 그 사용방법을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80대되신 어르신께서 직접 어깨에 메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사랑벌레는 제생각에는 내년에 또 나타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한 더 심각해 질 것이고 한편으로는 방역자체가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벌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벌레에 대한 천적도 다죽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방역자체로 실패한 사례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정 벌레를 잡을 수 있는 포획 생물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던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비책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지금 저희가 연초에 자율방역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16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의무방역기가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5월 중에 방역이 시작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방역실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분무기가 오래 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서 동별로 2대씩 추가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랑벌레 관련 대비책 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와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명확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벌레가 갑자기 창궐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방역조치를 해가지고 새마을자율방역단이나 은평구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빠른 방역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기에 조금 소멸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기후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고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겠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은평구에서 제일 고생많으신 보건소는 항상 응원하고 포상금을 드려도 최대한 드릴 수 있게끔 지원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소가 지금은 인도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를 다니는 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차별된 선별소 대기실을 만들고 싶다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시민들 편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골목을 차단하더라도 주차가 좁더라도 주차장 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늘막이라던지 앞으로 추워지면 역촌동같은 경우에는 불도 해놓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름같으면 더운대로 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가만히 서있으면 춥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가지고 대기하는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직은 여름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이동식위원
가을이고 금방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어려운 점이 감염병이다 보니까 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감염병은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인도로이동식위원
하지 마시고 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구청 광장을 이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계속 인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렇게 대기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약업소 및 의약품관리 사업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을 해왔는데 고발건이 10건이 있고 행정처분이 5건이 있고 마약취급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행정처분 4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점검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거의 대부분이 고발이나 시정명령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던지 다음에 업소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소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내용을 기한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한을 어겨서 보고를 했다던지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명찰을 패용하게 되어 있는데 명찰을 미패용했을 때에 그런 지적도 몇건 있었고요.
같은
같은이동식위원
질문인데 세이프 약국을 운영한 것이 은평구는데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벌써 9년째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지 벌써 9년됐는데 무료로 포괄적인 약력 관리 등 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을까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당연히 홍보가 앞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당연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일단 홍보차원에서 약간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에 신경써주시고 세이프약국이 어제 보니까 은평구에 26곳이 있고 골고루 분포는 지역별로 잘 되어 있는데 먼저 문제가 뭐냐면 평가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을 신규환자하고 상담건수가 아닌 환자의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 등의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그쪽에다가 나중에 회의가 있고 하실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이프약국에 대한 보건소 쪽에서 은평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하위 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하위 50%라면 어떤 기준에 하위 50%입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건강보험이경술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 금액 이하입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것은 매년 틀릴 수 밖에 없겠지요.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한 44% 진행됐고 국가암검진사업이 96.5%로 해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4위를 했다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자랑삼아서 올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자랑은 아니고요. 집행율이 아니라 수검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저조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게 현재 의료보험에서 암을 확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시비, 국비, 구비해서 나오는 돈으로 해서 약 2억 5,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233건으로 한다고 하면 한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의 금액을 암 걸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암 걸리신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하위
하위이경술위원
50%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233건이면 233명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의료보험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국가에서는 의료비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지원기준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국민이 대상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물론 좀더 저소득층분들을 많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일단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암검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도 15.82%밖에 안되지만 그런 이유가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시간을 내서 별도로 암검진을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15.82%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이쪽 은평구가 열악한 것은 많습니다. 생계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치도 많이 다운될 수 있는데 현재 진행율은 예산집행이 13%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검을 한 사람에 한해서 %가 정해진 것이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암검진비를 미리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액이 6억 8,4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에서 일단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율로 잡아놨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술위원
15.82의 수검률을 하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볼 구상은 없으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문자알림톡도 19,000건에 대해서도 문자를 보냈고.
사실
사실이경술위원
문자알림톡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바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일근로자들은 그것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세워야 될지 좀더 강구하셔서 더 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그것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 관리자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좀 생각하셔서 15.82% 안되는 어떤 기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의 대책을 세우셔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그분들은 실제로 몸이 아파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방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 지원을 하더라도 그럼으로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끔 지원해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책 방안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세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약업소 및 의약품관리사업중에 지금 지도점검에 31건, 고발 10건, 행정처분 5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 세부내역을 보면 점검내용이 다 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종류별로 다 각각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종류별로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어떤 종류로? 어떤 내용으로?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일단 약업소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약국이 될 것이고요. 약국의 점검 주요내용으로는 유효기간관리 그 다음에 복약지도 그런 것들을 주로 점검하고 있고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는 사용하게 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여부 그 다음에 지연 보고 그 다음에 재고 수불관리여부 그 다음에 마약류 유효기간관리 및 폐기결과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업소에 대해서는 무단폐업업소에 대한 신고취소라든지 불법과대광고, 무허가제품판매, 공산물의료기기 오인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굉장히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일괄적으로 지도점검 31건, 고발 10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약류에 관련된 것에 어떤 위반시에 1차때는 업무정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2차 위반시에는 업무정비 1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다가
거기다가박세은위원
마약류저장시설 점검에 걸렸을 경우에 1차 위반 1개월, 2차 위반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처벌수위가 각각 달라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에요. 중요한 것은 한번 걸려도 한번 위반해도 6개월, 경한 것은 한번 위반시에 1개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것은 점검에 고발건수하고 행정처분 5건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고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지금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는 것은 받겠지만 이런 처분이나 이런 지도점검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결과하고 상당히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제가 나중에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박세은위원
신중하게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보건지소 주요업무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구의원 오영열 입니다. 37페이지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자살자가 5명 정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자주 소통할 것 같은데 미리 인사드리고 혹시 지역 안에 자살율 감소 사업효과로 나와 있는데 실제 5년의 통계치로 보았을 때 저희 지역에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사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2019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19.9명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시국에는 인구 10만명당 23.5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에는 잠정적으로 받은 자료로는 20.9명해서 조금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자살률 말고도 자살충돌률이라는 별도의 통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관내도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우울 및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가 매년 발간되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 은평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은 조금 상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오영열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살율, 자살 충동율 연령이나 성별, 우울 선별, 검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독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운영시간이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주말에는 일부 특정시간만 운영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심리상담사가 3명이 상주하고 있고 한국상담대학교에서 자원봉사 상담사를 10명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9시에서 6시 그리고 그외 주말에는 월 2회 저희들이 교대로 심리상담사가 나와서 상담일정을 예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오영열위원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직장내 스트레스나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 몇 건에 의하면 운영시간 자체가 20대, 30대, 40대 층이 가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막상 가기에도 방문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평일 야간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시간이 이용시간을 증대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프리랜스 심리상담사라고 해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사를 네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를 가진 분이나 육아전념하고 계시는 분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저녁시간까지도 방문 상담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최영식 경영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은평구의회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사회 안녕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고객의 편의와 안전중심의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로 구민 행복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여 더욱 정진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현재 총 사업비가 계산해보니까 한 18억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어느?
이경술위원
7가지 시책에 지금 유인물에 보면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예산 쓴 게? 예산편성한 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여기 7가지 아닙니까? 맨 첫 번째 공영주차장 사업유지관리에서부터 일곱 번째 공단시설물 방역관리까지 해서 7가지에 총예산이 한 18억 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지금 17억 4,000은 공영주차장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17억 4,000이 책정되어 있고요. 사업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이경술위원
전체 총괄했을 때 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지난 4년간에 있어서 손익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네,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 나의 일정을 다 봤는데요.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 8월에 설립해서 자본금 20억하고 납입자본금 5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입자본금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지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최초에 공단을 설립을 할 때 구청에서 자본금 5억으로 해서 설립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자본금 20억에서 납입자본금 5억하면 25억이 되는 겁니까? 20억이 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은...
현재
현재이경술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 20억에 납입자본금 5억이라고 그것을 제가 없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제가 자본금 20억에 납입자본금 5억이라는 것은 저는 납입자본금 5억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제가 볼 때는 있는 거니까요. 납입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주식을 발행해서 인수된 납입이 완료된 금액으로서 자본금하고 구분된다고 나와있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 자본금은 5억이고요. 수권자본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20억까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도 자본금 자체는 5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얘기하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자본금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본금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공영주차장까지 뭐 해서 18억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본금이 5억이라면 5억 이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금하고는 좀 연계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입자본금 5억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수익창출이 됐을 때는 그것도 n분의 1로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 공단은 수익을 내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자본금이라는 게 5억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가로치고 납입자본금 5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n분의 1이면 20억이면 4분의 1로 수익은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든지 뭘 세금을 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질의하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 공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잉여금이 생기면 매년 구청에 그것을 전부 다 반납하고요. 정리를 매년 떨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모든 수익이 발생해서 이익이 되면 환원한다는 것을 자치구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여기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본 심사에서 하고요. 하여튼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할테니까 4년간 수익실적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다음에 시간될 때 질의를 하고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동 구의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고생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경구위원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하고도 한참 얘기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다,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다라고 2번 얘기하셨습니다. 맞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 10억 3,400정도 되는 구비를 받아서 고객중심의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8,900만원의 구비를 받으면서 종합스포츠타운 즉 체육센터 구립축구장 다목적체육관 3개소 운영하고 계시지요? 구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하실 때에 좀 비싸다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료가 사설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이용자들이 원칙적으로 은평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이용하는 것이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자들의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지요. 그 비용이 수익이 거기다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징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구위원
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밑에 골프장이나 그런 것은 제가 비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목적 체육관에 가면 배드민턴 치는데 한 사람이 몇시간을 이용하는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가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시간씩 이용할 때에 월 이용료가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경구위원
. 월이용료가 3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설체육관보다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는 사설이라는 것이 체육관으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동네 공원같은 곳을 활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 곤란한 것이 저희는 코치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시설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에는 절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바로 위에 축구장 위에 올라가면 배드민턴장 알고 계시지요. 동산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면 2만원을 받아요.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 다 운동을 합니다. 아침 새벽 6시에 가서 아침 10시까지 장시간을 운동을 해도 월 2만원 365일 월 30일 다나와도 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5일 하면서 3만 5,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는 그쪽에 비해서 냉난방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고...
없는
없는이경구위원
것이 아닙니다. 냉난방 시설 있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코치나 여러 가지 시설들도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실내기 때문에..
기는
거기는이경구위원
실내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천막으로 쳐져 있어서 실내라고 해도...
니다
좋습니다이경구위원
. 거기까지 좋은데 백련산에 응암배드민턴 클럽아시지요. 거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으셨지요. 민원 있는 것 아시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구위원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대로 밀어 붙여서 3만 5,000원 받으실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가 백련산같은 경우는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클럽이용자나 클럽관계자들이 우리가 유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련산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7일간 다 운영을 하면서 한번 운영할 때에 3시간씩 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3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센터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시간도 많고 지금 똑같이 시설관리나 청소나 시설관리해 주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코치도 배정할 것이고 그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센터 이용하는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왜 백련산은 그렇게 싸게 하면서 우리는 비싸게 받느냐고 역으로 민원을 받을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어떻게 보면 정당치 못하다 과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어떻게 보면 고향집에 자그만한 집을 부시고 새집 지어서 며칠 들어가서 살다가 관리업체가 바뀌었으니 너 나가라 이 소리랑 똑같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그 민원을 백련산 배드민턴장에 있는 분들의 민원을 다 들어 주었을 때 형평상 다목적체육관하고 맞지 않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일주일내내 운동하고 또 거기에 두시간하는 것 세시간을 늘려 주었다 이것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시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그게 지금 저희...
돈도
돈도이경구위원
남겨서 구민을 위해서 사업하다가 돈이 남으면 구청에 반납을 한다면서요. 수익을 내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돈을 남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돈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관리 인원이 세명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은평구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되 최소한 그 비용은 이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체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워낙 시설이 협소하고 이용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공단에서 연구하고 이용자들이 한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해서
감안해서이경구위원
본위원하고 한번 더 얘기도 나누시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위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몇년 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 중에 면직처분 받으신 분이 두어분 계시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분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이경구위원
복직을 법률소송거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하게 되면 그분들이 복직하게 되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4건의 징계사유를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갔는데 2건은 저희가 옳다하고 판정을 받았고 1건은 잘못했다 하고 또 한 건은 직장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됐고 일부는 불인정 됐습니다. 그것으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해임의 사유는 과하다 그래서 쌍방 간에 행정소송이 같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복직이 되면 당시에 같이 일했던 분들 피해를 보셨다고 주장하셨던 분들과 다시 얼굴을 보고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우리 공단조직이 워낙 적어서 100% 부딪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가능한 격리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접촉을 피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제 부탁은 그분이 복직되시면 그분도 명예를 되찾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피해를 보셨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 여러분들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가 재개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또한번의 고비가 있다고 예상되고 있지만 저희 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구민과 지역예술인과의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친절과 섬김의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며 향후 업무추진에 개선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양재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은평문화재단 양재호 대표이사님과 관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일상적인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이 지금 여기에서 뭘 맡고 계시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의 구조는 이사장, 대표이사 체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구성으로는 현직 저희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평구
은평구이경술위원
문화재단의 자료를 보면 출연금이 한 35억되고 공모전에서 한 5억 해서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을 거쳐서 출연금이 좀 증액이 돼서 39억 2,000만원이고요. 세출예산은 47억 9,000 약 48억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먼저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항보다는 조금 늘어났네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추경에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지요. 현재 인터넷에 현행화 작업을 거치면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고요. 현재 39억 2,000만원이 저희 출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은평아트누리개설에 1,000명 정도 회원 모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단기부금 브랜드라고 해서 은평구 최초 문화예술클럽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은평아트누리라고 하는 후원금, 기부와 후원금사업진행하고 있고요. 기재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저희가 기부 후원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요. 제가 오고 나서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개인지정기부금은 좀 낮은 수준이고요. 현재는 기업들 위주로 확대를 해가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비 지금 한 70%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매년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약 900만원정도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것외에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한 기부협찬은 1억원 이상을 저희가 올해협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축제를 기부후원 협찬을 굉장히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것은 아트누리개설에서 회원모집해서 기업이라든지 개인 이렇게 해서 모집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다 주로 많이 쓰나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2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가지는 지정기부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정기부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부후원을 하시는 분이 이 목적으로 써달라고 지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은평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용도로 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에 써달라고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 정원은 현재 38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지금 32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원이 6명됐다고 해서 32명이네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난해
지난해이경술위원
사업수익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36억 2,000만원이 사업수익이라고 하는데 수익은 어떻게 해서 수익이 36억이 되는 겁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회관운영이나 이런 것들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몇 억 수준이고요. 출연금을 전체를 합할 때.
네, 그게 수익이라는 걸로 지금 잡히는 거고요.
이경술위원
출연금하고 수익 한 몇 억 나온 것해서 합산해서 36억이다 이거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하면 직원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일반관리비용으로 한 8억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 인력비용이 한 7억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저희가 인건비 비중이 총세출예산 47억 9,000 대비해서 약 18억 3,000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8.3%가 지금 인건비 비중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의 인건비 비중이 출연금 대비 60%를 오가는 수준이 평균이고요. 사실 2년전에 제가 왔을 때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8%, 올해도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인건비 비중은 되게 35%가 가장 건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건전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을 마구 늘릴 수 없고 제가 사업을 많이 늘리고 있어서 인력이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표님
대표님이경술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이 좀 과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여기
여기이경술위원
불광천미디어센터를 위탁했다는데 구의회에다 혹시 사전에 받아놓으셨나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수탁계약은 구청의 문화관광과와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광천미디어센터건설과 준공을 마칠 때까지는 문화관광과가 그 담당 주무 과였지만 위수탁 체결한 다음날부터는 저희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체가
주체가이경술위원
되는데 구청장은 구의회에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조항에 그런데 저는 새롭게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나 안받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문화관광과여서 그 상위에 계약에 대해서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술위원
좀 주시고요. 은평문화재단에 있어서도 지난 연도 4년간에 걸친 수익결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팀장 두자리가 공석인가봐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팀하고 연구소장이 공석입니다.
박세은위원
왜 공석이신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방향에 어울리는 성과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질책에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이 잘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다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표님
대표님박세은위원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됐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2년이 넘었습니다.
표님
대표님박세은위원
오시고 나서 큰변화를 못느끼겠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 전 대표님 계실 때에 사실은 이직도 많았고 사실은 공석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 인원이 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하지 않다고 하셨지요. 이런 인원들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직원운영의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일을 뭐라고 해야 잠시도 일을 놓지않는 스타일로 직원들도 같이 그래 주기를 바라는데 기존 관성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직원들을 채찍질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것도 좋지만 인사관리도 리더십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어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공석이 많은 것은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대표님 그 말씀분명히 드리고 싶었고 팀장 채용 언제하실 건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바로 진행이 11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출자출연기관법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단규정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도하고 업무분장표도 주세요. 새롭게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 오셔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선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부장 자리도 필요다하고 하셔서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본부장 채용도 했을 것이고 어제도 오셔서 인사하는 것보고 처음 뵙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 팀가지고 본부장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화재단이 잘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공석들이 보이고 사실 팀장이 없는 팀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표님.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직 재정비에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
조직박세은위원
재정비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요. 2년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오고나서 1년 동안 그렇게까지는 팀장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을 보겠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겠다라고 했었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패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료
자료박세은위원
요청한 것을 빨리 주시고요. 나머지는 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구의원 오영열 입니다. 저는 사업내용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역에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하시는 인력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공식적으로 예전에는 구청에는 연고 예술인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때는 약1,300명정도 등록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인정보나 기타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연고 예술단체등록은 되어 있으나 연고 예술인 등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파악된 것으로 약1,300명 정도로 알고 있었고 현재 그 부분을 다시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이유는 지역에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단체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문화재단에서 올라오는 어떤 지원 사업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도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영역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이라든가 사회생활이 되게 힘든 걸로도 알고 있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오영열위원
때문에 저는 뭔가 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성이 계속 어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저희 사업부서에 보면 문화사업팀의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이 쓰이는 용도가 사실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느냐 이 문제를 지난번에 문화도시사업을 준비하면서 용역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조직화 해내고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이 5년이 지나면서 5년 동안 그동안 지역예술인들과의 지원을 통해서 흩뿌렸던 부분들을 다 이제 네트워킹하고 엮어내는 부분들이 이제 5~10년 사이 중기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6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기초자료집 나오면 저도 하나 받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오영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이동식위원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역촌동 이동식 위원입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조금 정감있는 곳이고 제가 96년도 11월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군대를 가는 것 때문에 하여튼 그즈음 예상하는데 우리 후문쪽 주차가 나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주차 나오는 쪽 윗쪽에 보면 쓰레기차량?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청소차라고.
차량
청소차량이동식위원
있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동식위원
있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청소차량에 주차공간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원래 그쪽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구청에서 요청해서 열어줬었고요. 코로나 당시에는 은평등기소 부지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전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등기소가 공사가 시작하면서 사실 청소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저희가 열어드려서 지금 6~7면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은평문화예술회관은 모든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부족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이 노후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요. 예산 확보를 한 것가지고는 전체 리모델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15년도에 숲속극장 짓고 나서는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외에도 해마다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서울시에 리모델링사업 요청을 해서 30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년 10억씩 3년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시 특교금 10억을 받아서 현재 옥상에 리모델링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청에 수선유지비 3억 5,000을 통해서 숲속극장에 방수공사를 거의 마칠 단계에 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받아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완벽한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없고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용역결과 1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 부분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를 막아놓으면 여기가 터지고 저기를 막아놓으면 저기가 터지고 이런 상태여서 한꺼번에 어떤 전체적인 진행이 되도록 어떤 구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구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손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동식위원
아까 여쭤본 이유가 예술회관을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의 제일 고충인 게 주차입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문제
주차문제이동식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차 몇 대 못대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동식위원
불구하고 윗쪽에 보시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부지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상시주차를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 시설물을 반입해야 될 때요. 무대랑 가까운 반입구가 그 주차장 바로 앞에 문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민이용시설로 개방하게 돼서 거기에 오랫동안 주차를 하게 되면 사실 무대장비를 반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동식위원
. 주민시설이 아니고요. 은평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주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거기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그 면이라도 더 이용하시게 되면 좋을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무대에 장비를 반입할 때 미리 거기를 또 막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저희가 공연장이 대관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항시 비워서 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현장 나가셔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동식위원
항상 이용하게 되면 난방비용이라든지 따로 추가로 받게 되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들의
시민들의이동식위원
편의를 위해서 조금 냉난방같은 경우는 시작하기전에 1시간 전에 좀 미리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 편의차원에서 1시간 정도 그런 것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한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곳에 미리 1시간을 사전에 시원하게 해놓으려고 하면 전체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조비, 방열비 이 부분이 저희 쓰이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고요.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맞춰드리고는 있으나 그런 예산의 한계도 있다라는 점을...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일단은 예약을 하기 전에 냉난방부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난방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 아마 대부분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보건소)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은평문화재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