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거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4개의 기업들 전체가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계획입지에 대한 문제, 공영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해당 주무부처장의 의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주신 이 검토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도의 기금설치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동일선상에 없고, 칸막이적 예산형태를 하고 있으라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 기금편성지침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 입법기구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법리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간곡하게. 그래서 조례안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행안부 예규가 그거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신중한 검토. 동일기금은 아닙니다. 이거 동일기금 아니고 저희가 조례 하나도 안 바꿔놨는데요.

하다못해 그리고 저희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22년도에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어서 기금이 종료되면 5플러스5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폐쇄할 건지 어찌어찌하면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인 안을 드렸습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고, 해당 부서장이 격무로 인하여 잘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무게를 두지 않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본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2004년도 홍문표 국회위원님 당선되신 이후로 계속 공약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하청업체도 온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때 회의록 찾아보면 고영세 경제과장도 결국에는 못 한다고 했어요. 이 석면과 관련돼서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충남방적만 놓고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 30만 원 얘기했는데 현재 시세 8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산단 분양하는 토지 분할가격이 10만 원에 농지매입 해서 80만 원에 공업지역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원으로 되어있는 공업지역 그대로 해서 폐기물 처리만 하면 거기에 어떠한 행위도 군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새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