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예, 발의자인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위원에게 질의가 전혀 없으시고 해당 실과장님들의 의견에 대한 의중에 무게를 담아주시려 하는 것 같은 질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관련되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유사기금은 동일하게 묶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저희가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언제 것부터 검토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포괄기금이 될 때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산군에 도청이 들어와서 신도시 개발해서 예산읍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화 발생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여기 어떤 것에서 보면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주변 소도읍에 인구 및 자본유출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상 억제, 지역의 불균형발전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주민의 생활편의·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담당관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게 수정가결안이 2016년도에 11월 1일 날 됐어요. 그런데 기금의 재원이라든지 사업목적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한, 답변주신, 의견주신. 수정하겠습니다. 의견주신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으로는 예산군 관내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석면 및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자료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는 전북대 교수인 강인재 교수님과 공동연구자 윤영진, 전중열, 옥동석 교수님과 연구참여자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박재희 연구참여자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용도 지정 및 목적서의 형태로 운용되는 펀드들, 여기서 말하는 펀드라는 것은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관련된 자료는 제가 파일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저에게로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도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나름의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과세의 편익원칙, 특정분야의 세출에 대해 매년 관료 정치인들과 예산과정에서 논란을 벌여야 되는 고충의 회피, 사업의 안정적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고 신규재원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행정부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지출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들은 별도의 자기 균형적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기획담당관에서 의견 주신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과 본 위원이 발의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동일선상에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현황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단 한 번도 충남방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계신 각 실과장님들과 위원님들은 본 조례가 충남방적을 특정하게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관내에 있는 용도지역구별도 따지면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관작전문농공단지, 예산농공단지, 삽교전문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총 202개 그리고 개별 입지해 있는 2개 업체, 총 204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관련된 특정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도 답변해주신 실과장님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답변이 올바르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산업건설국장님의 의사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것을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축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과장님이 답변주신 것 중에서 개별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촉진보조금을 계속 지정을 했는데요.

예산군수가 독단적으로 개발입지를 선정해서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저희는 판단해봐야 됩니다. 해당 법령상에는 5만 평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충남방적부지는 4만 8,000평입니다. 2018년도 LG헬로비전과 인터뷰 당시에 해당 경제과의 기업유치팀장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사적으로는 개발 불가하다, 공적 개발해야 된다. 이것 역시 신례원 주민들의 의중입니다. 왜 저희가 공적 개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 개발을 통해 저희가 투자촉진 비용을 부담하였듯이 저희는 별도에 대한 본 조례에 기금조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입지를 잡을 때 투자 대비 회수율을 생각해야 됩니다.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따져야 되거든요. ROA가 안 따져지면 산단공이라든지 금융권에서 절대 이거에 대해서 펀드 리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과장이 의견주신 것처럼 왜 이거를 슬레이트 지붕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멘트에 대한 것도 이게 75년도 건축물입니다. 이때에는 환경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멘트 안에서도 있고 과거 구건축물에서 다양한 건축자재에서는 석면이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텍스 있지 않습니까? 텍스 때도 석면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벽 가로막는 그 뭐지, 샌드위치 패널인가요?

이상우 위원님 맞나요? 그 안에 폼 들어가 있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