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2022년 4월 20일자로 본 위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대 의회가 시작과 동시에 LG헬로비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남방적 등 저희가 예산군에 있는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이 필요하다 누차 본 위원은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하였고, 그거와 관련돼서 4년간의 준비 끝에 장기간 방치된 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예산군 공업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예산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3조에는 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존속기한을, 안 5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 지역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12조에는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4조에는 기금의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기관을 두고 졸속하게 진행되었다 하는 의견이 있지만서도 그것은 절대 아니였고, 해당 조례는 약 4년간 3명의 전문위원과 2명의 기획담당관에 대한 협의와 지자체장과의 긴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준비한 조례로써 32년 동안 저희 예산군의회에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였으나 2000년도 초반에 충남방적 등 군내에 있는, 일반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 등이 어떠한 특정한 사유 즉, 폐기물과 관련돼서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간곡히 인지하여 주시어 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