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8월 16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8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은평구의회 의장의 의정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 증원 요청에 따라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6급 상당 비율을 40% 이내에서 45% 이내로 조정하고 7급 상당 이하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방직공무원 6급 이하 정원을 1,438명에서 1,437명으로 1명 감원하여 총 정원 1,523명 변동 없이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과제인 장기근속 퇴직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조치사항의 이행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제4호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본인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제6조, 안 제8조~제10조, 안 제12조~제15조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소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의안번호 제2777호 구립광현청소년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제공, 급식제공 등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며 구립광현청소년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돌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연서로 27길 31-7에위치한 166.3㎡(50.3평)의 공간을 구에 무상사용으로 제공하여, 은평구에서 유일한 청소년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향후 5년간 구립지역아동센터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 의회에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절차를 거친 후 5년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구립광현지역아동센터의 위탁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제출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34명의 정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대성이라든지 선일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보셨나요?

저희가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따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 선정도 되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재위탁이 있기 전에 조금 시간이 짧았지만 저희 위원회차원에서 재위탁 이 있기 전에 현장방문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겠끔하는 게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재위탁이 있으면 항상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셔서 현장방문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은평구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방과후 아이들 돌봄이 18세미만이라고 하는데 18세까지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만18세 미만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 것을 지금 뽑아오셨는데 매년 30%씩 이게 증가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 정도 증가분은 어떻게 해서 인력은 똑같은데 증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상승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정해준 기준 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동일한 것 같은데 동일한 인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30%씩 증가되는 게 뭐에 중점적으로 썼는지 인건비라고만 딱 책정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건비가 매년 30% 씩 오르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지는데 구비는 증가 안했거든요. 국비, 시비가 늘어날 때는 구에서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건비과 물가상승분을 지금 반영한 것 같습니다.

구비가 증가가 안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문제이고 국비나 시비 받아온 것 자체가 그것으로 활용하는데 일단 30%씩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수는 동일한 데 어떻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과하게 나간다고 생각되면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인건비라고 해서 책정해서 30%씩 매년 올라가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얘기하셔야지. 무조건 30%씩 올랐는데 무조건 인건비다 그러면 여기에 뻔히 인원수는 교육자들은 똑같은 인원수고 학생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주로 인건비말고 다른 데 쓰는 게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인건비는 맞고요. 최근 3년간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늘상 인건비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 영향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잘못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내역을 써줬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4.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5. (가칭) 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 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 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2778호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 후원품을 기탁받아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나눔문화와 공동체 의식확산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은평푸드뱅크마켓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본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9호부터 제2781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매입 2개소 및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임대 1개소의 신규위탁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은 구산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423.00㎡, 지상3층, 정원 65명 규모입니다. 다음 (가칭)구립 대조역세권 청년주택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 대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동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532.23㎡, 지상2층, 정원 76명 규모입니다. 다음 (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은 응암3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410㎡, 지상3층, 정원 60명 규모입니다.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및 (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2개소는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고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확충되는 시설입니다. 위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 선정을 통해 향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부터 2781호에 대하여 일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푸드뱅크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간략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학교나 기관에서 남는 잉여식품, 식품을 저한테 기부해주시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저희 긴급지원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월 5가지 품목을 본인이 직접 여기 푸드마켓에 오셔서 직접 고르시는 푸드마켓입니다.

5가지 품목을 받아가신 분들이 어떤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 푸드마켓에 직원이 팀장하고 직원이 2명이 있고요. 또 보조인력이 또 추가로 계셔서 매장에 들어오시면 바구비니에 이렇게 담아서 나가실 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중복되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부받는 물품이 어느 정도돼요? 옛날에는 많이 부족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저희 코로나로 3년간 저희가 거의 후원물품도 많이 중단이 전에 비하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저희가 그래서 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연계해준다고 해서 제가 와서도 한 두군데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말이었거든요. 부족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을 하고 갖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다행히도 저희 7월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영리 법인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물품으로 기부된 후원물품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에요. 그래서 저희 은평구하고 연계가 돼서 한달에 한번씩 생필품을 많이 지원해주셔서 푸드마켓으로 저희가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어려운 분들이 조금 전에 보다 혜택을 보고 계신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용자에 대한 어떤 통합관리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현재로서는 자료관리를 좀 정확히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성과나 어떤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푸드뱅크, 마켓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 네.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중에 하나인 것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재위탁동의안이라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구위원입니다. 아까 등록된 회원수가 듣기로는 57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이라기보다는 뭔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전체 취약계층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서울시에서 거의 한 5위 안에서 왔다갔다해서 굉장히 많은 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로 보기에는 기초수급자는 17,000여명 되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상위계층도 구분이 되는데 그 세분화된 것은 제가 자료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어떤 통계치를 말씀을 대략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 570명이 등록된 회원수라면 이 수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이 적은 숫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은평푸드뱅크마켓이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는 회원수가 조금씩 증가하기는 한 건데 아직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많이 부족한...

이 사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재위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많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안같은 것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어쭈어 볼께요.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기우되는 항목중에 음식물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 사실?

거의 빵같은 경우는 며칠정도 남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조리가 돼서 렌지 넣고 데워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뭐 한달, 두달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들어오는 물품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시설로 배부하기 전에 푸드마켓에서 직원들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기부되는 물품에 대한 항목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생필품이든 어떤 거든 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가칭)구립 하나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하고 응암하나어린이집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신축 새로 뭘하는 겁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민관협력 국공립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구에서 선정되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자체는 예산하고 하나금융에서 한 8억정도 투입해서 민관협력으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는 겁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매입금액으로 20억하고 21억이 투입이 되는 신축비용으로 15억, 15억 잡아서 평당 신축비용이 대략적으로 보면 1,200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신축했을 때 우리가 건축할 때 보면 매입한 금액과 신축한 금액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구산하나어린이집은 2,100만원정도 되는 것이고 응암하나어린이집은 2,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1,200만원으로 신축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의구심하고 그리고 매입금액하고 이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선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는 거의 구산하나같은 경우는 21억정도 되고요. 응암하나같은 경우는 한 20억 규모가 되고 신축비용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를 저희가 하나금융에다 주면 거기서 건물을 신축해서 저희한테 다시 넘겨주는 그런 조건이고요. 지금 응암하나같은 경우는 조금 비용이 산출된 게 좀더 많은 게 지하층이 있습니다. 거기가 철거나 이런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비슷하고 그래서 지역만 틀린 것 뿐이기 그래서 평당 매입 금액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같고 그런데 신축비용에서도 비슷하지만 과연 이게 철거 후 다시 신축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구요. 관련내용은 주무팀장님 통해서 관련자료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조역세권 청년주택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1억 1,000만원 잡았을 때 이것도 부족함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국, 시비를 지원받는데 현재 기존에 리모델링비 비용산출하면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구산 하나어린이집 응암어린이집의 기자재 비용 기존에 새로 신축되어서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기자재가 들어 가는 것이 전체 평수에 들어 가는 것이 1억씩 잡았는데 대조역세권 청년주택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약 40평 가량 넓은데도 불구하고 기자재 비용이 약간 작게 잡힌 부분 본위원이 자료를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분들이 정말 믿고 보내시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구립어린이집의 환경을 조성하는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본위원같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됨에 있어서 사실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국, 시비 매칭 비율로 인해서 부족함은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단지 대조동역세권 청년주택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전체 건물을 다 지어서 주는 겁니다. 실내까지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공립 기준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규 매입 신축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립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 올 때마다 본위원은 소요 예산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크해서 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책정되는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됐고 집행되는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기자재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사실은 물가상승률이나 다 임금해가지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본위원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구민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걱정어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립 어린이 집 공공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무 과나 은평구청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었을 때 정말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 우리 은평구에서 이렇게 호평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참하는 마음이고 제가 거기에 빗대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은평구에서 실행됐습니까?

지금 당초에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부터 시작됐고 정확한 국공립에 대한 어린이집 시설연도는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30년 훨씬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기존 어린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액을 30억, 40억 가까운 돈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기존에 어린이집을 잘 활용하고 30억 40억씩 되는 양쪽으로 하다보면 80억 많아지면 100억도 넘어가고 1,000억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립 어린이집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지역에 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잘 활용한다면 기존에 건물짓고 부시고 그런 것이 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더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시면 매입해서 신축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할 계획이고 아파트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으로 구립 어린이집으로 채워 나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신축 매입부분에 대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그 전부터 운영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또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신축으로 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0년이 되어서 노화가 되서 그렇다는데 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 연한은 30년이나 50년도 가까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억 40억씩 들여서 단기간에 이것을 보여 주시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지양을 한다고 하시니 많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현재 운영되어 지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좀더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에 대한 고견 잘 들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다른 내용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지금 기존에 하던 분들이 많이 속상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운영을 몇 십년씩 하던 분들이 그만두고 나갈 때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 겁니까? 뭐 안 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만든다고 해서 매입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팔고 나가자 하는 이런 어떤 심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셔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더 잘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신경 많이 쓰이는 것이지요. 안전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 위원님과 송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대조역세권 청년주택 거기에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집 위치를 다 확인해본 상황인데 이게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는 것이지요?

10년간 무상임대로 받는 겁니다.

기부체납이 아니고 10년 무상임대 그러면 거기에서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집에 대한 기준에 맞게끔 건물은 해 주고 실내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인테리어 정도는 안하고 그냥 받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법에 맞게끔 지어주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어린이집에 기준에 맞게끔 조금 실내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용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공사할 때에 예를 들어서 바쁘시면 못나가시더라도 우리 의원들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가칭) 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가칭) 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가칭) 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발전하는 은평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정책의 활성화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규약 제1조~제4조에서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제5조~제8조는 협의회의 구성현황, 임원구성 및 임무, 제9조~제13조에서 협의안 제출, 회의 운영사항,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제18조에서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사무국 구성 및 운영사항, 제19조~제24조에서는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산동 대조동 구위원 박세은 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보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관계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제169조에 따르면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보니까 은평구까지 들어가면 한 8군데 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아직 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은평구가 그렇지요?

저희가 가입의사를 일단은 표명을 했고요. 지방의회에서 보고 끝난 다음에 고시하고 정식가입이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라고 해서 붙임으로 올려주신 것은 어찌 됐든 의사표시만 한 것이지 들어가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21년도에 처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입 의사를 표명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이고요. 지금 부여군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규약보고하면 하반기때 의장단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 80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서울시에서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데가 8군데 정도 되는데 확정된 데가 8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은평구부터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붙임자료는 옳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자료로 저희가 첨부해드렸는데 아마 규약에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아마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뜻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할 때 는 보다 명확한 자료를 올려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를 하시잖아요? 서울시에 몇 개 구가 협의회에 들어가있는지 참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불명확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별표 자료로 참고하면서 기간을 2021년 7월 28일이라고 적어놓은 게 그때 당시에 가입을 표명한 자치구 단체의 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사표명한 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또 계속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들어가기 위한 보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면 안에 사무국이나 설치를 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그 사무국은 이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무국이고 저희는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원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올려주신 이 지방정부 이 자료에도 40%가 참여 안한 것으로 확인됐고 설사 의회에 보고됐다 하더라도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참고자료로 첨부시킨 자료는 어쨌든 참고자료입니다. 그것은계속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결정하에 일단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참여는 신중하게 해달라라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올려주신 이 자료 앞으로 이런 자료하지 마세요. 구성 지방정부라고 확정을 해서 올려주셨잖아요? 맞지 않는 자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참고를 하게 돼요. 왜냐 위원들은 행정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는 좀 심사숙고해달라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밖에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그 말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참여는 신중하게 해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