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3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과 10월 4일, 5일에 예정된 3일간의 질의 답변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에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3억 2,880만원이었는데 2억 2,800만원을 집행해서 7,98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국내여비가 6,890만원 중에 5,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하고 꼭필요한 현장민원 공사현장 점검 등 대민업무 위주로 출장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행사운영비 또 업무추진비 또 포상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여비에서 70% 이상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세은위원
크지는 않아도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아있어요. 여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고르게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실 것인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2021년도 예산을 참고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안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보조금박세은위원
반납도 그런 맥락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보조금 반납은 인권팀에서 발생됐는데 인권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권팀장 서정화입니다. 저희 보조금은 시비인데 협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분야 협치 쪽에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인권교육과 인권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습니다. 인권 모니터링 활동할 때에 활동비 지급이 저희가 자조 모임이 적어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시비 반납되었는데 올해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실비가 일몰되기 때문에 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됐던
어찌됐던박세은위원
전체적으로 이월예산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도 고르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분야별 테마감사실시 한것도 그것도 좀 잔액이 남긴 했습니다. 다하기는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과는
결과는박세은위원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감사담당관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평가지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시다시피 주요성과 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 해서 어떤 내용도 주요성과는 뽑으셨는데 궁긍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청렴도 부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보고서에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시기가 상당히 걸끄러운 것을 알겠습니다. 청렴도 5위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 갔는데 잘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평가가 5등급 유일하게 최하 등급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까지 성과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가져 가실 것인지 본위원이 들어야지 의사결정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아쉽게도 작년도에 내부평가 외부평가 둘다해서 5등급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시스템이 신뢰성과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항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평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2021년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등급을 받고 그 전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평가시스템에는 기존에 청렴도 평가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합쳐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를 60%로 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이것을 노력도 평가라고 해가지고 40%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노력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요.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것은 설문조사 영역이니까 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금년도에는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신봉규위원
것은 측정방식에 따라서 자꾸 격차가 난다는 말씀으로 평가기준도 내지는 내부적 평가시스템을 맞추어 가시겠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들 해서 주요 달성율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숫자놀음이지 않지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100%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100%, 99%, 99.6%, 이렇게 실적이 지금 99.6% 거의 다 찼어요. 그렇다면 성과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마다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 보고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평가로 인해서 예산에 편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다 기준점들이 다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면 성과를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를 가나 평균적인 보통적인 식견으로는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평가가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외부적인 문제라고는 저희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적인 것은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내부적 달성률, 계획 대비 인권 연간 교육이라든지, 민원 처리 수준이라든지, 감사 계획 추진율들이라든지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0%, 100% 달성 사실은 이런 것은 100% 딱 달성했는데 또 왜 지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해마다 감사담당관실은 거의 이렇게 설정이 돼서 올라옵니다. 거의 이것은 차라리 좀 못했다, 아니면 월등히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감사담당관 행정을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성과 보고서에 따른 매뉴얼 작성 등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요. 제가 민원인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전화했을 때 수화 상태가 한 80%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청렴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전화했을 때의 수화 상태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화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좀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도 매년 직원 전화 친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더욱더 금년도에도 챙기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3담당관이 거의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협치담당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협치담당관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참여예산 사업과 협치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공론장이라든가 행사, 그리고 대면 회의 같은 부분들이 전면 개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또 일부 예산을 감액한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박세은위원
반납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세은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난
지난박세은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확정을 할 때 서울시보다 저희가 먼저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건으로 인한 여파나 이런 건 아닌가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참여예산이나 협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부터 의제 발굴을 하고 사업을 확정을 하면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예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내려주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급변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사업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본위원박세은위원
역시 올해 서울시 예산을 보면서 은평구 예산도 조금 넣고 빼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협치담당관에 있는 예산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만드셔서 내년 예산안을 책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 잔액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협치 담당관 쪽 안에 속해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어떤 사업들은 100% 다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혹시 은평구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비가 내년부터는 거의 100%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억 해서 구단위 사업 14억과 그 다음에 동단위 사업 16억 해서 연초부터 사업 발굴을 해서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서 확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협치 같은 경우는 저희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사업 분야를 조금 더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많은 사업하시는 것 중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잘려서 은평구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지금 현재는 참여예산은 지금 저희가 미리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협치 같은 경우는 사실 단위 사업이라기보다는 연차를 계속해서 가는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기반 구축을 하고, 또 보다 지속적인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 하셨던 분들, 민간 위탁해서 주셨던 분들의 고충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존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보면 동단위 계획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자원봉사 캠프 운영은 어떻게 100% 이게 거의 소진이 된다고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 .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자원봉사는 저희가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지원이 되고, 구비로 편성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나갔고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저희가 실비 지급이나 그런 부분이 네 시간 이상 했을 때 1만원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고요. 실제 자원봉사 활동도 전년도에는 자원봉사 수요처라든가 그런 데서 휴관을 하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부분 저희가 참석 봉사도 실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취약계층 대응하는 코로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보시면은 과목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캠프를 그런 식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자원봉사 캠프는 주민들이 이제 본인 생활권 안에서 좀 더 자원봉사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각 동마다 2명에서 8명 단위로 해서 봉사활동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캠프가 지금 16개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자원봉사 연계라든가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캠프에서 일상 속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일단 그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에 대한 지출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미경위원
위원과 함께 자원봉사 관련돼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집행이 돼서 2,000만원 밖에 잔액이 남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결과 보고서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운영 시점은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이 39%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 실적은 저조하고, 예산은 다 집행이 됐던 부분에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자원봉사 실적은 저희가 당초에 2021년 목표는 27,50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서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코로나 자원봉사자들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저희가 보험 내역에 자원봉사들은 그 부분이 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캠프 운영, 그다음에 또 은평 나눔플러스 사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여건에 맞게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행사로 해서 계속 자원봉사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현실적으로 성과 달성이 목표가 처음에 이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게 책정된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저조하고 실제로 예산은 다 집행된 것으로 보아서 목표 산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요, 또 올해 4월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이 활동이 점차적으로 더 예년과 같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제 청소년들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의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좀 산정해서 목표치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1,2동 지역구에 양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결산서 보면서 조금 제안 드리고 좀 질문 드릴 게 있어서,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해서 8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독료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양기열위원
사실 결산서나 외부에서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대체 어떻게 각종 언론 매체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사실 구독료랑 혹은 매체의 홍보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홍보가 됐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136페이지요.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 이쪽 페이지는요. 그래서 앞으로 계정 과목을 하나 더 늘려서 구독료는 구독료, 그리고 홍보비를 정당하게 지출하고 홍보한 사항들은 홍보비로 기술하셔서 아무리 제가 볼 때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결산서 작성하실 때 크게 많이 계정 과목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금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2021년도에 구독료만 얼마 들어갔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
집행양기열위원
기준이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집행이 중앙일간지는 한 3억 7,000 정도, 지역신문은 2억 2,000, 구청 부서는 한 7,5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총 얼마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보면 6억 6,700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는 구독료가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집행을 떠나서 예산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와중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홀딩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의 성과 지표는 보도자료 몇 개 뿌렸느냐가 성과지표가 되고 있어요. 구독이 사실 구독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보도자료를 성과지표로 잡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홍보 예산 구독료 예산을 꾸준히 늘리면서 그 성과지표가 보도자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홍보는 오히려 지금 홍보 구정 미디어나 아니면 구정을 지지하시는 주민분들의 sns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홍보 자료가 생성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성과 지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구독 예산 늘리면서 계속 보도자료만 성과지표로 잡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의미 있는 홍보 예산이 잡히고 또 운영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양기열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예산이 금액으로 보면 6억 7,000 충분히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저희가 최근 한 3년 동안 홍보 구독 예산은 증액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이 신문구독 배부 대상 숫자를 통,반장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각 부서, 각 팀에 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 대상 대비, 타구 대비,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보도자료 건수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정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홍보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해서 많은 언론사에 저희의 좋은 시책이나 아니면 좋은 우리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내용, 구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 이런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많은 보도자료를 발굴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보도자료 배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담당관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3,4년간 동안의 홍보 예산이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8대에서 계속 지적 사항이 있었던지라 그것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예산이 계속 증액은 안 하고 꾸준히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점은 잘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제가 홍보 담당관에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이나 혹은 외부 구민들께서 운영하시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계속 보도자료 혹은 구독료에 의지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무원 수나 혹은 홍보담당관 인원채용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홍보에는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에 컨텐츠를 좀 늘려서 홍보하는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건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결산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차계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 입니다. 은평구소식지 발행에서 지금 감액하셨네요? 예산성립후에?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소식지 발행을 하면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사서 기념품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을 모바일로 발송하면서 우편료같은 것이 조금 세이브가 되고 낙찰차액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은평행복찾기 책을 만드는데 낙찰차액같은 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을 배포하면 저희가 은평구에서 홍보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은평알림톡이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알림톡 채널추가하신 분들게 일주일에 한번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은평구에서 하는 주요 행사나 안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 그런데 이모티콘 이벤트를 하면 알림톡을 반드시 추가해야지만 이모티콘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에 이벤트를 해서 알림톡 추가자가 22,000명으로 급증한 좋은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모티콘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발송하기 위해서 소식지 등 예산이지 소식지 제작하는 예산이 남았던 것은 아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예산을 변경해서 이모티콘을 발행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였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수립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수립이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지요? 사고이월 이유는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사고이월은 저희가 홍보매체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계약할 때 계약금 주고 마지막에 과업을 완수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데 지급에 관련된 서류가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서류보완 때문에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하고 다음 해 1월에 지출하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보기에는 홍보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예산수립을 잘못했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담당관이 거의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것만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이 최고시네요. 뒷장을 보시면 기본경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체 집행비율이 한 94%정도되는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 여비입니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당초에 예정됐던 출장같은 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거리두기가 워낙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여비부분이 많이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기본경비에서도 잔액이 좀 남고 여비는 여기는 지금 결산만 해야 되는 자리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보시면 은평구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감액을 한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거기에서도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8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하나가 소식지를 과하게 발행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 점을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별 목적치 설정 근거를 보면 보도자료 배부건수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 구청장인터뷰 게재건수, 구 페이스북,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홍보담당관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물론 구정홍보가 목표겠지요. 그러나 저는 지역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 구청장 압수수색건 지역언론에서 몇 개 언론에서 기사를 다뤘는지 보면 한 2개의 언론사에서 다뤘습니다. 그런 건들도 보면 홍보담당관이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구민의 알권리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진관동에오영열위원
오영열 위원입니다. 혹시 SNS활용 구정홍보강화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예산이 전액 광고비인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광고비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SNS매체를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비하고 구에서 SNS운영하고 있는 활동,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 그런 것으로 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도 하고 공모전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상금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광고비는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서포터즈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서포터즈한테 지급되는 활동비같은 겁니다.
들이
이분들이오영열위원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같은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앞서
앞서오영열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성과지표달성환황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사실 블로그는 자료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블로그같은 경우에는 검색 키워드 같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요?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오는지 구청에 대해서?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최근에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한번오영열위원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은평구청과 관련 없는 자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서울시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구청에서 찾아보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구에 있어서 홍보 계속 글을 올리고 계속 좋아요 수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고요. 조회수를 달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거기에서 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지역에 어떤 청년정책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지원 안하냐? 여기 잘 모르냐 봤을 때 구청에서 조사한 자체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한 53%정도가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답변했거든요. 저는 지금의 어떤 SNS 구정홍보강화방식이 지금 6,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여전히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서포터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게시글이나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을 잘 하셔서 실제 사람들이 우리가 올린 글에 대해서 좀 맞게 들어온 지에 대해서도 검토 잘 해주셔서 그런 데이터분석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응암신현일위원
1동, 녹번동의 신현일 입니다. 저는 앞에서 오영열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지표관련해서요. 지금 앞에 정책목표는 구정주요사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측정 산식이 보면 페이스북에 누적 조회수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가지고는 솔직히 페이스북은 친구 연결되어 있고 아는 사람이 그냥 눌러주는 수준인데 지금 대세는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계신데 유튜브같은 방식으로 그부분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강화하시더라도 저같은 경우는 유튜브 쪽에서 조회수나 보는 시청수를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예전부터 보았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성과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해 주십사 좀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정 산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트랜드에 맞는 방법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2023년도 성과지표를 폐이스북, 블로그, 유튜브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은평형 미디어 카운터로 바꾸어서 그렇게 평가지표를 바꾸었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액이 얼마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16억 4,000입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술위원
나온대로인데 그런데 지금 잔액이 8,600정도 남은 것으로 나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여비부분이 많이 출장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게 3,000만원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많이 개최를 못해서 저희는 주민들 상대로 서포터즈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기자분들 만나서 간담회도 많이 개최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불용액이 생겼고 또 저희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6시 내고향이나 아니면 동네한바퀴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하려고 돈을 조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리두기 완화가 되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진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관
담당관이경술위원
세분들은 전부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모든 다 코로나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은평구 소식지 발행에도 있어서 그렇고 현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모든 SNS 유튜브나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모든 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오래 된 소식지로 예산이 한 2억 6,000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일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에 일간지들이 많은데 은평구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8억 6,000정도 나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소식지는 구정호홍보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기타 SNS활동 알림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제 집에 가다 보니까 구정홍보지같은 것들이 길거리에 굴러 다니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현실성있게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구의 소식지 배포율이 37% 정도 되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소식지 배포율이 100% 넘는 곳이 두개 구가 있고 90% 이상되는 구도 6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구는 24위 정도 배포율을 보이고 있는데 소식지가 불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매체가 아니고 2021년도 사회조사보고서라고 2년에 한번 씩 그런 조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신뢰도가 95% 정도 되는데 사회조사보고인데 내용에 보면 행정정보를 얻는데 본인들이 경로로 어느 정보 매체를 하느냐 질문에 소식지가 31%로 1위로 나와 있고 제가 샘플로 늘 가지고 다니는데 소식지가 16면에 칼라인데 21년도 220원입니다. 동사무소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이게 결코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하고 이 안에 보면 은평구에서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일목요연하게 들어 있고 의회 소식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에게 연락도 많이 오고 저희 구가 이 비용에 비해서 낭비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식지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유익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몇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19년도에 계속 줄어서 8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8만부를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라나
빌라나이경술위원
아파트나 훅 던져놓고 가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또 신문매체를 전부 보시면 1면 하단에 모든 파발제라던지 모든 구의 핵심 부분 만큼은 구정지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중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SNS나 모든 부분에서는 홍보를 안하고 계시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하고 있는데 소식지는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계층...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하면 8만부라고 하면 은평구에 시민이 48만이라고 할 때에 가구가 20만가구라고 볼 때에 8만 가구면 1/3정도 밖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37%가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7%가 아니라 3.7%도 안 될 것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37%는 배부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세대 대비...
원은
본위원은이경술위원
모든 홍보가 다 SNS도 가고 모든 홍보가 미디어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었고 8만부가 세대 대비 많다고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이경술위원
생각은 구정 홍보 소식지는 다른 매체도 많고 미디어매체도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면 우리 구 예산에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중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홍보컨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산에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 양성이 뉴딜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몇명 정도 양성되었고 이분들이 지속적인 활동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뉴딜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청년 6명을 해서 각 SNS 분야 영상분야 사진분야에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이분들 활동이 중단되는 건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럴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미 양성되고 실질적으로 활동 영역들이 분명하다라면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분들의 역량들이 강화되고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언급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본위원이 조금 지적할만한 사항이 사실은 부서의 많고 적고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100% 구도 있고, 90% 구도 있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 쭉 4년간 해오면서 계속 언급된 부분은 왜 부서가 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단어가 관리입니다. 관리, 용케 오늘 이 발언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들었던 소식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배포 몇 월 며칠날 하셨어요? 10월 꺼.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25일.
신봉규위원
25일 오늘 9월 30일이죠. 5일 딱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어르신 한 분이 한 무데기 들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한 두께 한 10cm 정도 해서 노란색으로 양쪽 십자되어서 그렇게 배포되는 것 맞죠? 그 상태로 들고 가시길래 제가 연서시장에서 내려오면서 보다가 그렇게 들고 가시길래 어르신 이것 어디서 나셨어요? 하니까 말씀을 못 하세요. 못 하시는데 들고가세요. 그런데 그게 10월달 것이더라고요. 관리의 문제입니다. 관리의 문제... . 37%가 나갔는데 아까 우리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7%밖에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은평구가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정보 접근성이 좀 낮다는 어떤 얘기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는 오프라인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면서 줄여나가는 이유가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그리 늦은 시간 아니죠. 모기향 받침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 골목 올라오는데 어르신이 그런데 그만큼 이게 관리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데 100% 반영하고 있고 96% 반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정확하게 이 집에 갔는지 저 집에 갔는지는 모니터링까지 그것을 하고 계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한 번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아파트 현관에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많이 좀 적체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부 들고는 왔습니다. 일단 소통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관리의 문제인데, 그 관리의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줄여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신다면 이것은 개선 사항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만부로 줄여도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또 줄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사실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오영열 위원님하고 신현일 위원님께서 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성과지표에 주면 그 페이스북 누적 조회 수가 전년도에 18000회 올해 19268회인데 아시다시피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20년도에 그게 다 해서 21년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라는 과정을 해서 21년도에는 충분히 오프라인에 대한 홍보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홍보가 많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구에서도 활동 방향성을 다 잡으셨어요. 그렇죠? 맞죠? 21년도는 피크까지 갈 상황이 누구나 예측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률은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볼게요. 120%에서 128%, 8% 증가예요. 그러니까 동년에 보통 100% 이상씩 하다가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온라인 횟수도 더 많아야 되고, 어떻게든 비대면 접촉에 홍보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2020년도나 21년도나 충분히 예상되는 20년도는 그렇다고 칠게요. 19년도에 해갖고 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21년도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획기적인 온라인 홍보가 강화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128%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구글 페이스북 누적 조회 수로 실적으로 18000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조회 수 18000부 20년에 그랬고, 21년에 19268회인데 페이스북에 게시글 수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도에 게시글 수... .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7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700건인데 구페이스북만 700건이라는 말씀이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일평균 2건 이상은 올라왔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2건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9268건이 일평균 조회 수가 53이에요. 이 데이터만 갖고 놓고 보면 맞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이게 페이스북 조회수가 아니고 좋아요. 수를 아마 누적 일수로 좋아요, 수가... .
요요
좋아요요신봉규위원
?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알겠고요. 좋아하는데 19268수가 그럼 좋아요, 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렇죠? 싫든 좋든지 그렇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좋아요를 누르면 은평구에서 새로운 게시물이 게시되면 알림도 가고, 그렇게 해서 좀... .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주민들의 반응도라고 그럼 볼게요. 좋아요가 그렇죠? 반응도라고 볼께요. 그렇죠? 일 평균 53명이 반응을 하셨네요. 좋아요. 응답을 하셨네요. 근데 우리가 올려서 알림 간 것은 일방적인 것이지만 여기는 소통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53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건에서 3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3으로 또 나눌게요 그렇죠? 53을 또 3으로 나누면 17명 한 글당 그렇죠? 좋아요. 반응 수가 그러니까 2건에서 3건이라고 놓고 보면 그렇죠? 두 건이라고 놓고 보면 26건 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 47만 은평 구민이 있는 구에서 구정 활동 sns 페이스북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제일 많이 쓰신 채널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인데 일반인의 1일 조회 수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에서 물론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해오는 사안에서 보면 호응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할 수 없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홍보 강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유튜브의 구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시물 하나하나의 좋아요를 누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 전체 페이지에 유튜브 구독 누르듯이 그래서 물론 더 좋아요. 숫자도 더 늘려야 되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의 증가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 계산서를 보면서 저기 강동구하고요.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냥 제가 전체 연단위는 안 봤어도 평균 수가 우리 은평구하고 제가 sns를 모니터링하면서 제일 많이 봐지는 것 중에 몇 개 구가 있는데 잘하는 구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얘기하는 데마다 이것을 개설하셔서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과 트위터 채널도 이제 다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수가 많아진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수도 물론 많아야겠지만 옛날에 유튜브 채널 처음 제가 이 말씀을 꺼냈을 때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 몇 명 안 됐던 것 말씀 하니까 쭉 또 끌어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받고 그만큼 콘텐츠 내에서 행정의 정보도 전달하면서 구민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브도
유튜브도신봉규위원
그렇고, 역시 블로그도 그렇고, 그리고 성과표 제출하시면서 보면 이런 성과표보다는 sns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존의 성과표하고는 다른 부서의 성과표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단위 월 단위의 부수적인 자료들도 오히려 홍보과에서 성과 분석을 내실 때는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입력하는 체계가 계속 이런 시스템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프라든지, 이런 변화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표도 들어가고 해서 오히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데이터가 바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보다는 산술적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평가에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올려간다든지 이런 데가 합리적 이유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집중적으로 온라인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128%인 것 같으면 이게 올려주나, 안 올려주나 똑같네 내지는 역할이 이 정도의 역량을 똑같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값밖에 안 나온다면 거기에 따르는 호응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더 적극적인 구정 홍보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효과는 납니다. 하지만 자꾸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면서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 그런 내용인데 그만큼 홍보담당관실에서 더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 상임 소관이 아니고 제가 관심 분야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안건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개별 면담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또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우리 지원과도 지원과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는 점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결산서를 보면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 예산이 올해 7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양기열위원
이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청사 공간 부분이 한 4억 정도로 임차료가 매년도 지불될 거라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시다 보니 저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서두에서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하지만 이 청사 관리는 은평구청의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당시에 임시청사 계약을 하면서 전문가들께서 심의 회의에서 20년 정도의 납부액이면 건물 한 채를 사고 토지도 매입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당시에 이런 금액을 지출하는 걸 계획을 하시면서 저희 은평구의회에 제출하기로는 다음 계약 연장 시기에는 토지 매입부터 청사확대 계획까지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서만 보더라도 벌써 7억이나 지출됐는데 저는 향후에 보수 문제라든지 혹은 인테리어 추가로 지출된다는 부분까지 감안하고 또 임차료까지 지불한다고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 앞으로도 계속 지출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청사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역촌동 복지행정타운 건립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끝나고 나면 지금 역촌동 복지행정타운이 15,000까지 복지유관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하면서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그렇게 되면 임시청소가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규모는 15,000이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한 지상 6층까지 해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임시청사 해소가 되고 저희가 추진 일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임시 청사가 해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항상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청은 임시 청사라든가 청사근무에 맞게끔 지금 쾌적한 환경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까지라도 청사 확대나 아니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세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다들 실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가 뒤에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처럼 저희 단순하게 임차 이거는 저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촌동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토지 매입이나 혹은 신축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처리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구청사 뿐만이 아니고 동청사 부분도 지금 불광2동, 응암2동도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동청사를 확보해 나가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청사에 대해서는 향후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고 또 복지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려고 중장기적인 동청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외 건들은 예산 관련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의회 주차장 해결 좀 해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임시청사 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제가 등기소 부지를 구청사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좀 남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봤어요. 봤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업무추진비 내역은 경조사비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경조사비는 현금 인출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경조사비는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까지 기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그리고 또 소속직원들 애경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답 다하신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업무추진비에 경조사비 비율을 혹시 한번 보셨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못봤습니다.
박세은위원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뭔가요? 업무추진비를 주는 이유?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하는 이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민원업무라든가? 그리고 대외협력업무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박세은위원
경조사비가 들어가나요? 물론 들어가겠지요. 말은 맞추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현금인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이 틀린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경조사비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할 수가 거의 없고 전부 다 법인카드로 영수증처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세은위원
되면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소속국장은 국 소관 직원들의 애경사를 5만원까지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청장님은 범위가 넓어지고 부구청장님도 넓어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 인출해서 사실 예식장을 가든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가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계좌입금하는 것도 이게 방문했는데 그래도 방명록 쓸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기관운영비에서 애경사에 대해서 현금인출을 허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애경사말고는 현금인출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박세은 위원님.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른 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봤고요. 국장님 말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과해요. 그러면 방명록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행정지원과라고 씁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씁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업무추진비 쓰면서 누구 이름으로 쓰지요? 방명록에?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직위를 쓸 때도 있고 조금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세은위원
좀 아니지 않나요?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물론 국장님이 행정안전국 총괄이시지만 국장님 이름을 쓰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기관운영비같은 경우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각 동에 동장들도 전부 다 기관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장 명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세은위원
좀 개선을 하십시오. 경조사비. 지나치게 많이 나가요. 지금 경조사비가. 업무추진비 내역보면서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잘 살리셔야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글쎄요. 국장, 부구청장, 청장해서 그 부분은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대해서 한도가 있어서 그것을 초과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업추비만큼은 사실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업추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나 애경사라든가 기관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박세은위원
국장님 말씀 맞아요. 경조사비는 투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을 조금은 지양해라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예비비사용액도 있고 전용건수가 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21년도에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저희 은평구에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접종센터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그것으로 이용하고 어르신들을 보조하고 또 치료센터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결산서에 보면 해외비교연수 및 공무출장이 감액이 되어 있군요. 성과중심인사운영 이런 것들이 설명주신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협력교류같은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용을
전용을박세은위원
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생각보다 커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원래 12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10월 중순으로 끝나면서 남는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무리
마무리박세은위원
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는 제일 큰 사안이 단체장이 압수수색을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밖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후에는 업무추진비에 좀 과하다라는 그런 성격의 추진비가 올라오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하는 양기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세은 위원님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청사관리에 예산비용이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한 전체 720억이 1년에 예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구청에 예산 유지관리라든지 에너지효율개선 다 비슷한 내용일텐데 구청사관리하는데 1년에 720억이라면 그것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일단 건물이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유지보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아까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 부지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720억이라는 돈을 1년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10년이면 7,2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 그 720억이라는 자체가 건물유지보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운영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용. 우리 차량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구청에 대한 청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센터하고 우리 생활치료센터 국비, 시비가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해 예방접종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그래서 특교세 이런 국비 이런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확진자들을 7일간 격리하는 부분에 생활치료센터를 인근 모텔 두간데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 시비가 집행잔액은 이월도 시키고 해서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것들은 금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720억에 대한 공공청사 운영은 전체적인 청사운영에 다 들어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구청사 관리,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구청사 에너지 효율개선, 임시 청사 이전 및 운영 이런 등등 해서 하여튼 7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모든 경비가 들어 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너무 전체 예산 1조 조금 넘는 예산이 거의몇1,000억 가까이 7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142쪽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한 1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1억 5,000은 은평구가 2019년도에 남북교류 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20년도에 기금을 납부했고 이게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2019년에 남북교류협회에 가입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납부를 했다는 겁니까? 매년 1억 5,000씩?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더 이상 납부할 것은 아닌데 현재 21년도 예치금이 2억 8,900이 입금되어 있고 아니 금년도 22년도에 그리고 21년 현재는 예치금 1억 4,900이 되어 있습니다.
금은
예치금은이경술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 기금으로...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13개 부서에 14개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포함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난관리기금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반에서 기금으로 넘겨 주고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25개 구에서 다하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한 12개 구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우리가 12개 구에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것을 매년 지원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건데 내년에도 또 잡아 놓는 건가요? 23년도에...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더이상이경술위원
지원할 예산은 없으시고 그러면 남북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남아있는 것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아직이경술위원
할것이 없고 그래서 주로 기금을 남북교류협회에 갖다 주는 겁니까? 이돈을?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금에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있는
쌓여있는이경술위원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 쓰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일교육같은 것을 할 때에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면서 통일교육을 시키고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그래서 또 통일에 관련된 통일조성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 말이 조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데 학교나 이런 곳에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들어 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입니다. 이것은 교육비용이 아닙니다. 협력기금이라는 것은 남하고 북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 금액을 전달한다고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비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통일교육이나 통일에 상상기지해서 해서 남북한 이해하기 구민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운영비라던가 그렇게 해서 전시회같은 것도 하고 교육사업 공모신청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련 사업을 이 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그 기금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의회 위원분들이 현재 8분이 계시고 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작년 하고 재작년에는 많은 사업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는 12개 구 안에서 안보교육을 확실히 한다고 본위원이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이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팩트를 알아 봐야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청사 관리가 국장님 우리가 720억이 들어 가나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청사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황재원위원
1년에 720억이 들어가요? 지금 이경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우리 청사관리가 720억이 들어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청사관리하는 부분만 해서는 34억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청사 운영 전체적인 것 공과금이나 다 들어 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는 정책사업이고 정책사업에 단위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금액이고 그 아래 세부사업같은 것 자세하게 밑에 있는 대로 그것을 몽땅 포함해서 구청사 관리가 그렇게...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지금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행정지원과에 1,197억에서 여기에서 720억이 청사관리로 들어간다는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인건비가 1,000억이 넘게 잡혀져 있는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구 청사관리는...
말씀
말씀이경술위원
중에 죄송한데 제가...
황재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좀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다시 속개를 하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김승엽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안건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국장님!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 소속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오전에 했을 때 이경술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이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인원 34억 2,300만원이고, 거기에 전용 부분이 7,200만원임을 다시 정정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세요.
구의
은평구의정병호위원
예산이 거의 기획예산과에서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걸 이용해서 쓰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비비는 감액으로 시작하셨고, 또 명시이월, 사고 이월, 보조금 반환과 또 전용도 하셨고, 또 변경도 하셨고, 다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국회에 승인을 받아 놓으신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월은 회계연도 전에 12월까지 이월을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서 일어난 명시이월 132억은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상생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마 1인당 25만원 지급한 내용인데요. 그게 소득 80% 이하의 대상자한테 저희가 전국으로 지급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그걸 이월시킨 것이고요. 예비비 감액은 감액이 아니고, 예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놓습니다. 한 120억 했었는데요. 21년도에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차익 발생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쓴 예비비가 아니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예비비가 지금 보면은 123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전용도 했습니다. 500만원,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변경도 했습니다. 그렇죠? 감액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변경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저희가 국민 상생지원금을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면서 자치분권팀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사실은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는데 그 기간제들이 은평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 차려주고 전화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 위탁금으로 500만원 전용을 한 것이고요. 변경은 변경 내용은 사실 없는데 위원님 어떤 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변경이 법률 고문 운영 및 활동 지원에서 감액으로 벌써 변경을 했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53만 4,000원 이것은 저희가 가제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법제가 종이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폐지를 완전히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한 5건 정도가 저희 과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계속 법이 바뀌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제 수록비가 작년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서 조금 금액이 올랐는데 그 금액에 대한 53만 4,000원을 사실은 변경을 한 겁니다.
정병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다 표기해가면서 쓰는 것은 좀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경술위원
발언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제 착오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조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오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46쪽에 하단부에 찾으셨나요? 146쪽.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술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게 예산이 이게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57억이 예산이고요. 현액은... .
원을
지원을이경술위원
해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운영비의 한 20% 정도 수익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익 창출을 하는 공기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익 창출을 위한다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총 예산이 20억에다가 자기 자본금이 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20억을 초과한 금액 57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구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각 자치구별로 다 똑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인건비와 시설에 관련된 것은 사실 다 본청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세외 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설공단의 인건비라고 하면 좀 과다하게 방탕하게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기 자본금이 20억인 회사의 일반 회사로 봤을 때 20억을 자기 자본금으로 하는데 구에서 57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원래 공기업은 자기 자본금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시설을 안내하는 차원이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단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구청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본금 20억원의 회사가 또 거기에 납입자본금 5억을 포함해서 25억인데 25억 갖고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공기업이 현재 구에서 57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과대하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일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나온 수익도 있을텐데 수익을 떠나서 지출이 57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니까 조금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게 수익과 지출이 안 맞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목적 자체가 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다른 시설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을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수익이 생기면 구로 다시 환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그게 자기 자본금 내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한 금액인 걸로 보는데 어째 57억원이라는 돈을 구해서 또 지원을 하냐 이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공단은 저희 은평구가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이 자꾸....
이경술위원
은평구에서 만든 건 알아요. 아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25억원이라는 돈 갖고 그 안에서 운영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25억원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할 판에 57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또 구에서 지원을 이게 올해만 한 겁니까? 그전 연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는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매년 편성하고 있다고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주차관리, 그리고 공원도 일부 관리하고, 또 하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또 안전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60명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자기들이 세입을 잡고 우리한테 위탁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세입 조치를 합니다, 재무과로. 그다음에 저희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 빼고 나서 나머지 인건비 부족한 분은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줄 건 주고 세입은 구 재무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이경술위원
내용은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령 과장님 예산 계획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 3년간의 예비비 집행 현황을 결산검사서에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해 갑니다. 이건 왜 이렇게 증가 폭이 커지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사실 29년도 이후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재난 예비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 접종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임시선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조금씩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봉규위원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갈 때는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도 역시나 거의 20% 이상 증액되는 지출 비율이 나왔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예상되는 것과 예상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예상되지 않는 비용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의 1%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미 2020년도에 진행이 된 상태에서 21년도에도 충분히 재난 대비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재난목적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은 15.5%에 해당하지만 일반 예비비로 84.5%가 나갔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21년도는 저희가 여기 목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393페이지에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공용지를 응암 재건축에 소송이 걸렸는데요. 매매를 저희가 했는데 매매대금 반환금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소송 대금을 지불한 31억원이 나갔습니다. 그 금액이 좀 커서 일반 예비비는 다른 것보다 양이 많습니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소송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사실은 진행이 되면 그 해에 끝날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 편성한다는 게....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그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 이제 이미 다음 연도에 확정 난 거라고 이미 예상까지 거의 되는 상황에 순서까지 와 있던 재판이었거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여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 응암 재건축 관련해서 일부는 저희가 다시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심으로 갈지 3심으로 갈지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고 1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 배상금은 거의 금액이 클 경우 5,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예비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소송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세입 결산 총액과 관련해서 보면 세입 총액이 1조 2,880억이고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 결산 총액은 1조 760억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2,121억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16.46%입니다. 이건 세입과 세출과 관련해서 물론 국고보조금 반납 비율도 200몇십억 있고 한데 그 비율을 빼더라도 세입과 세출이 예산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액 편성 전액 집행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데 물론 예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갭의 차이가 16.46%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놓고 보면 최근 5년간의 2017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1%씩 내려왔다가 21년도 결산에는 1% 올라가서 14% 정도까지입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의견에도 향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수립을 해나간다면 재정의 회사로 치면 유동적 위기도 올 수 있다, 라고까지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지금 전체 예산 집행을 기획을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 평가표는 꾸준히 13%까지 갔다가 14% 올해 1%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자립도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세입이 늘어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저희 동네에 은평구의 여건으로 보면 사실 기업체나 이런 게 적고 거의 거의 베드타운인데 재산세 수입으로 거의 세입을 저희가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구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집행률이 너무 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남으니까 어쨌든 그 돈이 남는 게 또 불용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 해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보조 없으면 사실 운영하기 어려운 자치구에서는 그나마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도 다음 회계년도에 활용할 수 있으니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남겨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남는 돈이 다음에 쓰더라도 어차피 올해 쓰나 내년에 쓰나 그 해에 편성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세입에 들어오고 나가고가 그 차이가 작아져야만이 좀 더 효과적인 예산의 운영 범위에서 활용도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날마다 재정자립도 22, 23 이런 얘기를 꺼낼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회적 환경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당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를 지금 어떻게 유치하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 사업보다는 일반 보통적인 우리 사회사업이나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비중이 높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 부서의 우리 은평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기업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이 갭을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물론 남으면 다음에 우리 돈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남긴다는 취지로 하시지는 않는 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또 확보하고 기획하셔서 분명히 진행해주신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또 세수확보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보셨다시피 예산편성항목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습니다. 0입니다. 0! 아예. 그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은평구에 땅이 일단 없는데 그나마 저희가 조금 개발할 수 있는 곳, 혁신파크과 수색역 일대를 개발하는 것 은평차고지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혁신파크 있는 것 서울시땅이다보니 협력을 해야 돼서 서울시에서 혁신파크를 좀 랜드마크화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어서 저희 은평구차원에서 계속 서울시에 계속 요구해서 거기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색역세권 관련해서 유라시아철도역의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그부분, 삼표하고 스팟티비 유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변전소자리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계속 발전시키려고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과, 국장님 어저께도 혁신파크 때문에 서울시하고 회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물밑작업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신내역도 GTX 들어오면 좀 활성화되면 연신내 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저희 사업구비로만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다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비와 시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좀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국가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오다보니까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은평구 자체적인 어떤 역할을 의견을 수립해서 독자적인 도시계획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삼표부지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부지들은 서울시가 적극적 개입해서 유라시아철도나가는 부분에 역사론적으로 우리 구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 일맥타당성이 있다 판단해서 선택이 된 거지, 은평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닙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 의견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로 제시를 했지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프로포즈한 것은 저희 용역해서 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여기에 기업유치과 관련해서 세수확보하는 것 자체가 삼표 하나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구정운영철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프로포즈 청장님한테 하셔서 아이디어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16.4%의 세입과 세출과 관련해서 생기는 부분들을 더욱더 줄여가면서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특정 지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말씀해주셨으면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결산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세출 규모는 늘어났지만 자꾸 재정자립도 부분은 낮아지는 것은 세출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을 적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25개 자치구가 공통 공히 같은 것이 시보통세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세입 세출 균형을 맞춰가는 거고요. 지금 강남이 재정자립도가 1인데 서초구가 2위이고 하지만 이 부분 강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조정교부금도 100점 2정도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복지예산 똑같은 25개 구가 똑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고민할 때가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율을 높이는 것 맞다고 봅니다.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혁신파크 관련해서 10월 5일 시에서 발표하는데 단순히 기업이 들어올 게 아니라 큰 대기업들에서 유치를 하면 혁신파크 부지가 50만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성남시에 있는데 16만 5,000㎡더라고요. 혁신파크의 업무공간이 13만으로 계획을 하겠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발표 안했지만. 그래서 네이버같은 데 2군데 정도 들어와서 큰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같이 협의 좀 하자. 그래서 큰기업 유치해서 법인세 고스란히 내는 것이니까 우리구에 소재하면. 단순하게 하나 하나의 업무시설 그냥 개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 정말 은평을 위해서 하는 것을 세기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오영열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공유기업촉진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긔 예산이 공유활성화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오영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기업촉진사업같은 게 일단 공유기업 인증자체를 서울시에서 획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지만 떨어지는 기업들이 이제 상당수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선정이 돼서 지역안에서 공유기업들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시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오영열위원
기업의 입장에서 5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실제 많이 지원하는 기업이 없을 것 제가 생각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금액도 소액이고 타 자치구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업이 여기를 지원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표시하고 싶거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고민이 많다고 하시지만 저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들이 꼭 혁신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하는 어떤 기업지원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공유기업촉진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증액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지원율이 좀 저조하지요? 이것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현재 작년에 2021년 2개 업체 지원했었습니다.
오영열위원
2개 업체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실제
실제오영열위원
지원한 수는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 맞을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것도 안합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 정도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경구 위원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2020년도지요. 2020년도 예산을 합쳐서 올해 같이 쓰신 거죠? 한꺼번에?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사고이월해서.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2021년도 3월에 같이 사서 사용한 걸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이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간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외에
그외에이경구위원
설치를 해주셨던 분들외에 또 그 정도의 계층분들이 또 계시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설치지원대상에 일단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가구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2021년도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5,400에다가 그러니까 1억 넘게 쓰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작년에 한꺼번에 다 쓰셨는데 1억 600만원을 이 부분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역촌동에서 1인 빌라촌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각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이경구위원
역촌동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사를 가신지 얼마안 되셔서 잘 모르시고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안 좋은 상태까지 갔지만 제 생각에 전년도 그 전년도는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설치를 했으면 내년에도 이 정도가 또 있지 않을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또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 정도씩 소화기를 사다가 각 가구마다 가가호호 다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2020년도에는 2,000세대를 했습니다. 줄기는 합니다. 2021년도에는 748세대 올해같은 경우에는 470가구로 줄었습니다. 다시 추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방소도 설치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60페이지 재활용 AI분리배출 기업 포인트 지급하고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워치에 10억과 5억 9,000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왜 사고이월 시켰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재활용 AI 분리배출 국비가 7월에 5억 9,000만원 내려왔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것은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 버스정류장 은평형 스마트 쉼터 설치 사업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것은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당해 연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23년도에는 다 가능한 것이지요?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지요? 지금 이것은 연도에 맞지 않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킨것이잖아요. 너무 늦게 내려오고 시간 내에 못쓰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시비나 국비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었습니다.
정병호위원
23년도에는 다 사용할 수 금액이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AI기반 재활용 분리배출 그 부분은 국비가 5억 9,000이고 구비가 2억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재활용 분리배출 모바일 웹도 개발하고 해서 수거함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하는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 내에 다 할 예정이고 버스정류장 은평형 스마트 쉼터는 특교로 신청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10월 중순이면 9개소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혹시 성동구나 다른 곳에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쉼터 해놓고 잘해놓았는데 덥거나 추울 때 들어 갔다가 버스오면 타는 그런 것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중에 있고 10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부분이 시범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좀더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시면 은평스마트 쉼터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활용은 연말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특교나 지원받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다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이동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오영열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은평 한옥마을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반환액이 작은 액수는 아닌데 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3개 한옥체험에 대해서 문체부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한옥체험에서 특수한 사업이라고 다도라던지 아니면 우리 전통 음식이나 자기네가 공모합니다. 거기에서 문체부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됐었고 문체부에서 40% 저희 매칭으로 40% 본인이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영열위원
한 업체에서 포기를 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과가 틀려서 제가 여기 좀 예술인 마을 조성이 1,930만원 돈이 있는데, 예술인 마을 조성이 된 건가요? 1,930만원에 건립이 됐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건립이 아니고요.
정병호위원
조성이라고 그랬으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sh에서 할 겁니다. 그게 부지가 sh 땅이고요. sh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 쪽의 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sh랑 협의를 해 왔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사업으로 해서 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결정이 이번에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게 진행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원래는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지니까 쓰지를 못하고 이월시켰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예술인 마을 조성에 1,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해 1,8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표기가 그럼 잘못됐나 문화방송 거리 종합센터 건립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건립이나 조성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습니다. 예산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sh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sh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쪽으로 예술인 마을을 짓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되게 하려면 홍보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얼마 전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된 예산까지 합쳐서 올해 2억 9,000의 예산이 쓰였던 행사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2억 9,000정도가 들어갈 만한 행사라고 여겨지실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2억 3,000입니다.
오영열위원
죄송합니다. 그게 좀 보시면서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금만 해도 그게 지금 7,000만원인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랭커라는 작가분은 지금 아마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고은 시인이 보통 그 배팅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벨 문학상 배팅하는 그런 업체에서 봤을 때 고은 시인은 한 십이 대 일로 정도로 보고 지금 예랭커 같은 경우는 십대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이호철 문학상 6명을 올해까지 6명을 선정했거든요. 그게 지금 누르딘 파라, 그 다음에 예랭커, 그 다음에 아룬다티 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와 있어요. 37명 정도 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호철 문학상이라는 자체에 이호철 선생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민족의 분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차별 이런 것의 차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상을 한번 만들어서 그런 쪽의 문학을 하시는 분한테 상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이 지금 운영위원이 서울대 국문학 교수, 고려대 국문학 교수, 지금 외대 영문학 교수, 한양대 국문학 교수, 강원대 국문학 교수, 그 다음에 인하대 국문학 교수거든요. 그런 교수님들이 운영위원에 참석한다는 자체는 이 문학 쪽에 있어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취지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어제 행사 참여했을 때 참가하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되게 마음 뭉클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제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어떤 곳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 이런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국에서 이제 물론 그 분이 이제 훌륭하신 분은 맞지만 외국에서 오신 어떤 분께 이제 상금을 5,000만원, 2,000만원 쓰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분들한테 들어가는 어떤 항공권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역에서 일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은평 주민들이 많이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이제 이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이 좀 궁금하지 좀 여쭤봤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여기서 먼저 존경하는 우리 오영열 위원이 지적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6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6회인데 1회부터 6회까지 전부 수상자 대상 통일로상을 받으신 분이 다 외국분이 받으셨고, 나머지 특별상이나 이런 것은 이제 국내 작가들이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분들 잠깐 선정해서 와서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돈이 또 숙박비나 뭐 하다 보면 한 1억 정도 이상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도 부족한 우리 은평구의 지금 자산 갖고 이런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고 다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한 3억 가까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 행사에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물론 이걸 더 증액하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 은평구가 처한 재정 자립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은평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또 우리 행사 때 보면 김연자씨가 우리 은평의 홍보대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출연료가 얼마씩 됩니까? 홍보대사는...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홍보대사 이 개념은 아니구요. 이제 출연료라는 자체를 함부로 저희가 정보 공개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부가세 포함한 1,700얼마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우리가 1,700만원의 돈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많이 싸게 그 분이 오셨나 본데 예를 들어서 은평의 문화인들이 많다고 했을 때 그 분들 돈 많이 안 받고도 은평의 문화를 많이 알리고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 인기 영합에 의해서 김연자라든지 무슨 훌륭하신 분들 가수들 비싼 돈 주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오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평의 훌륭한 문화인들을 많이 활용해서 은평구가 좀 더 그런 분들을 할애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같이 어린 청소년이 많고, 교육 환경이 열악할 때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련돼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서관들의 운영비에 시설 유지관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했는데 내부 운영 관리비 위탁 비용의 시설 관리비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를 할 때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고요. 공사 시행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기지 못하고 우리 과내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항목이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공공도서관 유치 관리비가 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더니 시설비에 4차 산업혁명센터 조성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조성이 2억 5,000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상림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는 여기 별도로 항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환경 개선 내용에 또 상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복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제 4차 산업을 애당초에 10억원 정도에서 우리가 예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이 공사라는 것은 애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비용보다는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목이 다른 것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 편성해서 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요. 그랬을 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메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공공도서관은 8개고 작은 도서관이 7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 예산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대조꿈나무어린이 도서관도 작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3억 7,000 정도 4억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중에 11개만 저희가 공공이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이에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안에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찾아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공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니까 돈을 투입하기는 하지만 사립은 민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조례도 많이 그렇게 하고 해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한계점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 용역도 했다라면 작은 도서관들도 실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서 평생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용역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생각보다 커요. 그렇죠? 40억이 넘어가는데 근데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지금 3년치를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앞에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이호철 문학상 운영, 그리고 은평구 관광정보 제공,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이런 정도, 그 외에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관광자원 활성화가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겨서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 활성화에서 보면 저희가 그쪽에 너나들이센터하고 삼각산미술관 그것을 지금 박물관에서 운영하지만 예산 편성은 여기에 들어가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고요. 지금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너나들이센터, 삼각산미술관, 금암미술관, 셋이서문학관 자체는 문화 활성화 차원으로 저희가 한옥마을하고 같이 연결해서 잡아 있는 거고요. 박물관 예산은 박물관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활성화 안에는 그 사업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느끼기에는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호철 문학상 운영하는 그 차원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학상은 솔직히 아까도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저희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가 돼서 지금 내년에도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초반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025년도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게 문체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문체부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지금 법인이 수색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호철 문학상 같은 경우는 한 번 문체부랑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국립한국문학관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서울국립, 시립미술관이 지금 경복궁에 하나 있고 과천에도 있고 이렇게 각각 부산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한국문학과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하나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어 수업을 하면 체험학습으로 해서 자녀들이 혼자 오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하고 와서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금 예상하는 내방객 수가 약 15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면 나중에 이호철 문학상 자체도 문체부랑 해서 활성화한다면 저희도 부담도 덜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구
은평구박세은위원
관광정보 제공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 거의 1만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본 적 없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있습니다. 많이 지금 나눠주고 했는데 저희 관광안내센터도 저희가 지금 2개 새 걸로 새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광종합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에 있는 쪽이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더 네트워킹해서 관광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평구
은평구박세은위원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4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쓰는데 좀 그렇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스마트 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개소마다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반응 실적들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혹시 이게 지금 시간을 두고 지금 개설이 됐어요. 이게 사양, 서비스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계별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한번송영창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인을
확인을송영창위원
해 주시고, 혹시 스마트 도서관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제가 이제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의 의견이 서비스 그러니까 기계의 차이로 서비스가 다른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곳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b곳은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런 부분도 그 유지 보수 관리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다,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기계의 수준이 공평하게 제공돼야 될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내용송영창위원
확인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1,2동 지역구에 양기열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때 다루려고 발언 신청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 그리고 오영열 위원님, 박세은 위원님까지 많은 분들께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 과장님의 답변이 좀 의아해서 사실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통일로 문학상 말입니다. 아까 전에 노벨상 언급을 하셨는데 이호철 문학상의 취지가 문학상이나 혹은 세계적 권위를 선도하기 위해서 만드신 상이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문학상 자체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라는 어떤 비유적 얘기를 표현한 것 뿐입니다.
번에
이번에양기열위원
결산 때 금액을 보면 사실 매년도 이제 1억 후반대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결산 자료에 보면 2개 연도를 한 번에 집행하면서 3억 남짓의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맞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굳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충분히 명분이 되거든요,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연도를 한 번에 사실 운영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이라는 게 공식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상에 값어치가 약속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세계의 작가가 아니라 세계적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잠깐양기열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요. 올해까지 수상하신 분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김석범 선생님은 일본에 사시나 무국적자고요.
일본
일본양기열위원
. 거주지로 말씀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하르칼리파같은 경우는 요르단 레바논이었고요. 누르딘 파라는 저기였습니다. 소말리아였고요. 그다음에 아룬다티 노이는 인도이고요. 예니 에르펜베크 독일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옌롄커는 중국이었지요.
양기열위원
중국이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는 의아한 부분이 아까전에 통일로문학상 언급하시는데 노벨문학상에서 한국어로 수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국어로 집필하셔서 수상하신 분이 있냐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우리나라책으로 번역돼서 다 나온 것이지요.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작가중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는 없지요.
지요
없지요양기열위원
?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취지가 노벨문학상 받을만한 분들을 저희 은평구위원들과 구청장의 최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은평구민들의 복지와 취약한 부분을 살피는데 우선합니다. 사실 아까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를 언급하셨지만 저희 은평구민들 그 예산이면 사실 다들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공감되는 취지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예산으로요. 5천만원 그 예산을 다 취합하면 몇 억대가 될 것 같은데 취약계층을 몇 분이나 더 보살필 수 있는지 어르신분들게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언급하시면서 다른 분들께서는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중앙정부에 가서 일을 하시는지요. 차라리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복지과에서는 복지에 대한 개념을 당연히 할 것이고 저희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어떻게 복지의 개념을...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반대로 말을 하자면 관내에 있는 취약한 작가들을 지원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예술단체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양기열위원
이 예산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모든 위원님들께서 은평구 재정상황에 맞지 않게 굳이 코로나 때문에 1개년도는 스킵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집행을 했다,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노벨문학상보다 앞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니 이 기초단체에서요. 참 구민들의 시선과 구민들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습니다. 이경구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문화원에 지원해서 9,400만원 들어갔지요? 이게 지금 어떤 용도였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원래 문화원법에 국가에서 법령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맞춰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경구위원
9,400만원에 지출이 문화원에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경구위원
. 그런데 문화원이 구민을 위한 문화원입니까? 문화원을 위한 문화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구민을 위한 것이겠지요.
민을
구민을이경구위원
위한 문화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대관을 해보려고 하니까 대관이 안돼요.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이 나오면 급여를 더 줘야 돼서, 그것을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을 좀 더 주시든지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말에도 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 지금 질의응답이 많은데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기소부지 복합문화시설건립에 117억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가입니다.
황재원위원
부지매입해서 80억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앞으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닥 그게 주차장 공사 들어갔습니다. 10월 말 되면 아마 끝나서 주민들한테 주차장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 주차쪽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낮에 주민들 불편할 수 있어서 그 시간대에는 공유형태로 해서 지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과장님 주무과에서 좀더 관찰이 되어서 그 부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오랜신봉규위원
순서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단위사업별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과보고서 개선사항에서 2020년에서 2021년도 보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사실 제가 본회의때도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같은 경우는 성과보고서가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과보고서 지표가 사실은 좀 특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적인 부분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0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2021년도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과보고서 개선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2021년도 성과평가시에는 성과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하고 타당한 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 결산서 주요성과를 보아하니 2020년도 성과표하고 성과분석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에 따른 명칭이나 금액외에는 똑같습니다. 뭐고 바뀐 건가요?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선이 전혀 안됐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팀장님이 해서 저한테 올라오기는 하지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제가 실언을 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과장님, 실언이 아니라 공식 공문서에 이것 다 결재나서 점 하나까지도 이것 공문에 나있는 말씀인데 이게 21년도 것이 아니라 2020년도거에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오면서 이렇게 개선하시겠다고 21년도에 전적으로 발굴하시겠다고 했는데 2021년도 결산표가 나올 때는 이미 발굴이 돼서 이 지표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20년도 결산서와 21년도 결산서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위사업제목과 금액만 다르지 표가 구성이 똑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표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예로 관광객 수 이런 것 대충 증가추이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표로 나열할 수 없으니 성과지표를 분명히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실수하셨다고 또 그냥 하고 다음 번에 또하겠습니다 하면 똑같은 지적 또 나갑니다. 해마다 반복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팀장님들도 뒤에 와서 듣고 있으니까 아마 반영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내년도결산서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이경술위원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체가 총액이 얼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산보면 4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아까 무슨 시설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저도 어려운...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문화관광기반 확충 및 활성화해가지고 45억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400억을 했는데 우선 시설예산 150억 뺀다고 해도 250억 정도가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비가 120억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150정도가 문화비로 지출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평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여기에 대충 보았는데 사찰들이 있습니다. 사찰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것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찰은 대부분 국비가 많고 국비를 사용하는데...
이경술위원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은평구에는 사실 복지예산이 거의 60%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로 배부른 행태를 하고 있으면 되나 생각되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로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산도
북한산도이경술위원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에 오시는 분 어떤 예술로 인해서 과연 은평구가 이 예산들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구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응암동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일산이 생기면서 일산은 아는데 우리 은평은 모르더라구요. 어디 사니 하면 응암동 산다고 얘기를 안해요. 일산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 듣더라구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와서 이왕 문화에 맡으면서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에
은평에이경술위원
북한산이라면 굉장한 건데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북한산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한문화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가 가장 문화관광에서는 좀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평 한옥마을하고 그쪽 얘기하고 불광천 쪽은...
이경술위원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예산을 100억 150억을 들여 가면서 이 관광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우리 은평에 재능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복지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은평구에 예산을 조금이나 십시일반이라도 여기에 줄이고 그런데 쓰는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예산 감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일부터 8일까지 연구 예술단체가 53개 단체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직원들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1일 2일 3일 하루도 못쉬고...
신건
힘드신건이경술위원
아는데 제가 하나여쭈어 보겠습니다. 진관사 사찰음식 전문 체험시설로 4억 9,000이 반영됐는데 이런 것은 사찰음식 맞보기 체험하는 것을 4억 9,000씩 들여 가면서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찰 건축할 때에 지원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100억 150억 들어 가는 돈을 예산을 조금 감해서라도 좀 복지정책에 쓰는 것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놀고 먹고 쓰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국민 GNP가 35,000불이 넘어가면 가장 문화적인 욕구가 제일 활성화되고...
이경술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하여튼간 은평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잘 생각해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서라도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조금 감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고생하십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묻고 싶은것이 공통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보면 거의 지원사항이 도서관아니면 거의 불교쪽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같은 이런 곳은 지원이 안 됩니까? 종교적인 차이가 제가 보아서는 많이 나는 것같아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교가 아니고 전통사찰...
박성도위원
지원사항을 보니까 15개가 다 불교쪽에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교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만 전통사찰 보존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기독교 쪽으로는 지원사항이 안들어 오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고...
박성도위원
다 불교만 도와주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교 중에 보물이 있는 사찰 진관사, 삼천사, 수국사하고 심택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성도위원
봐서는 너무 종교적인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도 좀 기독교에 다니는 분도 있을 텐데 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트리라도 하려고 하는데 직접적 지원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전통사찰만 그게 법으로 지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4개 사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기독교가진 사람들이 서운할 것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행사가 많으셔가지고 고생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광천 벚꽃길 인파 안전 대책이 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행사 때 너무나 애쓰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하던 간에 인사사고가 없어야지 원활하게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작년 사업으로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인도 자체가 좀 불편했고 본위원 생각은 이경술 위원님께 죄송한데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벚꽃축제 부분은 양질의 가수분을 초청하시고 초청할 때에 좀 우리 구민들한테 좀 어떤 가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영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반영하더라도 구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쪽으로는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중간에다가 가운데에 천 위에다가 보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다음에 응암역 기반으로 했을 때에 차선 하나를 막는 둥 마는 둥 있습니다. 그런 때에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차선을 막아서 휀스를 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안전한 벚꽃축제를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안전을 최선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저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니까 최대 한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연예인이 그렇습니다. 보통 연예인을 4월에 하려면 한 3개월전 4개월전에 하면 금액을 반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가갈수록 예산이 올라가면서 보통 4,000만원 짜리 가수가 3, 4개월 전에 하면 1,500에 할 수 있고 다가갈수록 비싸지면서 마지막에 4,000까지 올라갑니다.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거든요. 우리 스케쥴하고 맞추는데 어려운 것이 비도 올 수 있고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런이동식위원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하고 저와 같은 맥락인 것인데 은평구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벚꽃축제를 한번 했지만 여의도 못지 않는 벚꽃 축제를 하면 좀더 금액은 올리더라도 은평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에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아동학대 조사 추진이 7,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이 차량 구입비여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비용이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 보호지원이 2억에 비해서 실제로 저도 공약으로 반려견 반려식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서 아동학대 예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전한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 조사 추진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담당 공무원들이 야간에 숙직을 섭니다. 2인1조로 집에서 112로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출장 나가는 그 당직비하고 사례 회의비, 그 다음에 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아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학대
아동학대이미경위원
조사 추진비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 밑에 이제 보호 대상 지원비가 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실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아이들 대상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아동학대 조사 건수가 147명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 부분이 147명에 대한 지원이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상 수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오영열 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여기 1인 가구 안전보호지킴이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이게 은평구 1인 가구가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는 2022년도 7월 통계치로 전체 가구의 39.4%면 적은 가구는 아닌데요.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사업 중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게 혹시 이게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1인 가구 안전보호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온 시 교부 지정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 목표로 했을 때 120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 112명이 신청을 했다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82가구만 신청을 설치를 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아까오영열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평구 1인 가구 통계치가 39.4%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별은 제가 어떻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목표치를 좀 낮게 잡으신 거 아닐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도 지킴이 지원 기준에 본인 자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터넷도 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세부 상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사업인 것이거든요. 아파트는 안 되고 이렇게 단독주택, 빌라, 이런 쪽만 되다 보니 전체 가구가 저희 1인 가구가 30% 넘지만 실제 이용 신청하신 가구는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기에
거기에오영열위원
대한 기준은 구에서 잡은 것은 아니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업 시비 지원 사업이다보니 시 지침에 따른 겁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야생견 없는 안전한 은평 만들기 관련해서 혹시 여기에 그 유기견들을 포획했을 때 포획비를 납부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이 항목인가요? 혹시?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동물보호 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포획 같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이렇게 포획이 되면 하반기에는 포획을 해서 이걸 이제 뭔가 구청에 요청을 하더라도 납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매년오영열위원
관련해서는 이제 뭔가 예산이 잘 집행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동
녹번동박성도위원
, 응암1동 구의원 박성도 입니다. 한 달 전엔가 대림시장에서 고기 한 마리 날아와서 잡아서 구청에 한 번 갔다 준 적도 있어요. 산채로 잡아서 갖다준적이 있는데 우리 동물 보호 사업 추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돈이 거의 한 6, 7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동물 보호 사업이 어떤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입양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소에 갖다 주기도 하고요. 동물 포획 사업도 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칩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물이
동물이박성도위원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유기동물이 좀 많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덜 들어왔었습니다. 올해는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예산은 전년도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예산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마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한 288마리 정도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와서 보호 관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각종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용을 했습니다. 5,590만원을 191페이지요. 어디에서 전용한 건가요? 전용을 왜 삭감을 해서 전용을 했는지...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191페이지요?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지금 5,590을 전용을 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도 개최를 못하고 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비를
용역비를정병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한 것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일반 회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변경도 했습니다. 이것도 감액시켜서 9,100만원을...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종목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체육대회가 작년에 코로나로 개최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각종 종목 협회별이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대회는 개최를 못하지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용품은 좀 구비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다 보니까 종목 단체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느라고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병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변경한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일반 회계에서 했습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감액을 해서 혹시라도 과다 예산을 세워서 감액을 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죠.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보면 9억 400만원입니다. 예산은 세워놨지만 이것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옆에 체육관을 짓는데 현재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저희가 용역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이월을 시켜서 지난번에 저희가 8월달에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은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있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진관동에...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제2다목적 체육관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9억이라는 것을 갖고 그걸 지을 수 있을까요? 용역대금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설계 용역비고요. 이게 지금 전액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작년 12월에 특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올해 이월을 시켜서 이제 설계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월
사고이월정병호위원
시켰으면 다음에는 계속 이월로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게 용역비죠. 설계 용역비가 9억원이고 다시 그러면 거기에 지으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 거고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9억원이라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게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결산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 결산 검사하면서 어차피 숫자적인 내용들은 우리 김보령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결산적 숫자적인 내용에 더하기, 빼기 오류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뭐가 평가 대상이 돼야 되느냐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그것에 전년도 지적 사항을 분명히 개선하시겠다고 하셔서 보면 뭐가 있느냐하면 전년도 지금 성과 보고서 상에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년도에 분명히 2020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치가 1%밖에 안 됐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맞나요? 과장님.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신봉규위원
2%, 1%, 각종 대회 지원 횟수라든지 이런 게 달성률이 2%, 1%밖에 안 됩니다. 2021년도는 28%, 8%인데 코로나 이전에 원래 성과율이 이렇게 1%, 8%, 10%, 20% 미만이었나요? 사실 이것은 사업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성과표에 성과 보고서에.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아마 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거의
거의신봉규위원
다 갔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80% 높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재작년에는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성과지표를 조정하겠다고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개선하려고 했는데 재작년에 예측했던 것만큼 작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해서 아마 목표를 90으로 똑같이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은 작년보다는 올라서 25가 된 것 같아요.
적은
실적은신봉규위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하면 19년도말에 발생해서 2020년도에 그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다 취소를 한 상태에서 1%, 2% 다 감안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0년에도 21년까지 지속된다, 라고 이미 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장기화가 있는 만큼 부서 내에서 목표치를 조정을 해서라도 달성을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치라는 게 결국에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목표치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목표 지원 횟수를 90회, 또 각종 대회 참가 인수를 17,000명, 심지어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치는 똑같아요. 이것은 의회의 결산 검사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한 우롱입니다, 우롱. 이 목표치가 낮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 못했다고 어떤 업무적인 평가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개수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비교 증감으로 놓고 보면 약 18억이 증가를 했어요. 21년도 생활체육과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21년도 예산액이 18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지표를 조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은 올라가고 2019년도까지의 집행했던 집행률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더군다나 성과지표를 지금 조정을 하시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제출도 하고 거기에서 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치는 똑같이 놓고 예산은 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한계치는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럼 예산이 결국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그 예산이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는 사업들에 못 가고 조정되는 사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를 사실은 저는 제일 처음 보거든요. 앞에 숫자 부분은 어차피 뭐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저보다 머리 좋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틀릴 이유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선에 대해서. 근데 전혀 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저도 와서 실은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게 90을 목표로 잡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매주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단체 회의도 있고 행사가 있는데 한 달에 보통 평균 7번에서 8번이 있습니다. 7, 8월달 빼고 그렇게 해서 12달로 계산을 해서 아마 90을 목표로 잡은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조금 조절을 해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내년도는 이제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야겠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벗어나고 개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하고 이 권고 사항 나올 당시하고 이 예산을 21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하고는 거의 시간 차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온 후에 이게 작성이 됩니다.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똑같이 가버리고 예산도 증액되고 이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성과는 28% 하고 8%밖에 설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앞으로 작성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신중한 게 아니라 실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과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분명히 직전 연도에 약속을 하셔 놓고, 그다음 연도에 바로 그냥 보란듯이 달성 목표치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설정하신다, 이것은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목표치가 낮아졌다면 분명히 어떠한 항목이든 비교 증감에서 18억이라는 돈이 증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표치를 똑같이 해놓다 보니까 물가 올라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라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올라가지만 저희 집행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목표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부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사 표시는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말에 한치의 개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셨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분명한 것은 저희 올해 결산검사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문화국장님 국 전체를 통틀어서 아까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냥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과지표라든지 성과 보고서에 따른 내용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말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9대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 갈 거니까 그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 요즘에 가을철 들어서 대회도 많고 해서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건이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하나만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런 자리가 있으면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진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아니고, 이번에 지난 25일 일요일입니다. 구청장님 오셔서 배드민턴장에 오셔서 축사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라고
뭐라고이경구위원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장.
이경구위원
배드민턴장 전용구장이라고 하셨어요. 이것 명칭, 꼭 내년에는 바뀔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