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최락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지난 예산 결산에 있어서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인데 적극 대처해 주셔서 성과표하고 성과 보고서 위주로 어차피 산술적으로 나가는 것은 부서에서 다 단위 계획대로 다 잘 처리하셨고요. 저는 올해 성과 보고서 보면서 내년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단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결산 보고서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추진단 성립과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발주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예산들은 미리 조금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새로 오셔서 맡으신 이후에 예산 집행 확실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 지적 사항에 지금 보면 이제 징수 결정액을 5차 축소해서 이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수납액을 보면 올해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지금 거의 19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또 하나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 편성 전액 미집행에 부정적인 의견에 있어서 앞으로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 잔액이 그럼에도 한 4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첫 번째는 제가 잘 못 들어서 어떤 걸... .
년도
전년도오영열위원
지적 사항에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는 어떤 검토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미수납용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91페이지입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예산액이 1억 4,000정도였고 징수 결정액이 10억원이 넘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주택 과태료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2020년도 당시에 국토부에서 합동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인 것을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한 50% 정도밖에 수납을 못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수납 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많이 걷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골고루 발생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향림마을이나 응암3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나 용역 기관 자체가 2020 그 해를 넘어서 이렇게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 내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월 시켜서 하면서 사고 위험이 조금 발생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4억은 저희들이 공사 용역 하면서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대부분 발생한 겁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징수 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납으로 관리해서 안 내신 분들한테 재산 압류나 차 같은 것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결산을 보니까 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전용을 했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감축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1,000만원이 국내 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전용 페이지 383페이지 하고요. 네 29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여기가 아니고. 건축 상담 창구 하고 회의실 환경조성 비용으로 1,000만원을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그것을 국내 여비에서 5,200만원 책정 예산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창구를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자산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이 6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국내여비는 그러면 5,2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1,000만원을 가져가도 여비는 모자라지 않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민원 대책비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000년 대비 건축경기가 위축되어서 특별검사 비용이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총괄 건축과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보면 예산이 전용이 1,860만원 짜리가 있지요. 건축안전대책 추진해가지고 그렇지요? 292페이지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이 건은 건축공사장이 아시다시피 광주 해체 공사장에서 기존 건축물이 붕괴되고 넘어져서 버스정류소를 덮쳐서 사고가 있었지요.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860만원인가 80만원인데 여기에 전용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을 썼는데 808만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그것은 1,000만원인데 808만원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여기 전용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00만원은 나와 있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병호위원
이미 쓴 금액이고 결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저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금액 자체가 808만원이 어디에서 전용을 했는지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808만원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38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에 지역 및 도시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하고 실시에 1,008만원있고 건축물 공사장 점검 및 지원사업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과장님 그 쓴 금액에 대해서 808만원이 금액이 빠졌다는 거에요. 지금 책자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기가 안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건축 일반회계에서는 1,808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용으로 그런데 여기에 전용액 책자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1,000만원은 있지만 808만원이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방금 두가지 세목 설명드린 것을 합하면 808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1,808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382페이지에 보시면 1,000만원은 전용해서 금액을 국내 여비에서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808만원은 어디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전용을 했으며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썼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808만원이라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또한 보시고 그런데 결산이니까 숫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비어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직 이것을 다 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다음에는 철저히 보시고 808만원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파 때 각 동의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6개 동에 제설 장비 기구를 약 400만원 짜리를 16개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지금 쓰임새가 어떤가요? 알아 보신 결과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에는 그런 차량이 두대가 있어서 요구하는 동에서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마다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수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서 저희들이 살포기를 사서 나누어 주었고 제가 듣기로는 13, 14개 동은 잘 운영되고 있고 1, 2개 동은 잘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알아본 결과로는 16개동에 하나씩 작년에 12월 사이에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당 400만원씩해서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동장이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불필요한 장비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이해하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때 저희들이 막연하게 16개를 구매해서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드린 것이고 다른 동에서는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용의 문제이지....
이경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었나 보네요. 사는 동네도 다른가 보네요. 다른 게 아니라 16개동에서 제설차가 있는데 그게 들어 차에 올릴 때 그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알고 계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몇 킬로나 나갑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차에다가 장착을 해 놓으면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끼리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수요 파악을 했던 거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동네 차량이 한 대 정도씩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필요하다면....
다가
떼놨다가이경술위원
올렸다가, 뗐다, 올렸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계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여성분들까지 합쳐서 한 세 명, 네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제설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힘을 합쳐도 그걸 올리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세요. 이거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위원님 무용지물이라고 하시면 좀 듣기 거북하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4개월, 직원들이 두 명, 세 명 남을 때는 보강 단계 때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눈이 올 때는 1단계, 2단계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원들이 1/2 이상 대기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제설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골목길 같은 데는 직원들이 사실 올라다니기 힘듭니다, 염화칼슘 그 무게를 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사줬는데 오히려 저는 잘 사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저희가 동별로 파악을 해 봐서 과연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좋은이경술위원
말씀이고요, 16개 동에 들어간 게 7,2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내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차라리 권역별로 정해서 각 구에서 담당을 해서 차량을 가동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때 제설 작업을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도 줄고 다른 데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겨울 내내 제설 작업에 동원하는 사람이 3,4명이서 공무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이런 어떤 보완할 점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구청에서 차량을 몇 대 정도 예산 7,200만원 정도면 제가 차량을 한 두 대 이상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걸 갖고 겨울철 내내 제설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큰 길가에는 큰 차가 다니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면도로라든지 언덕바지 신사동, 증산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힘들게 다니시는 곳이 많아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셔서 제설차를 갖다가 구매하셔서 우리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할 예산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설 작업으로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한 7억 정도를 도로 제설 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되고 있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로 5,900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뜻은, 이것 무슨 제설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7억 돈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다 합해져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제설 차량을 살 때 제설 장비를 살 때 그때는 예산이 좀 더 있고 다만 정기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한 3억 듭니다. 그리고 제설제를 사용하는 게 한 2억 해서 정기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하다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구매계획이 있을 때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데 권역별 제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설 차량이 사실 골목 골목에 들어가려면 작은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큰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큰 차가 들어가게 되면 1톤 차에 1톤밖에 못 실어요. 제설체를. 그러면 그 1톤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전진기지 와서 가져가다 다시 실으려고 그러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저희들도 용역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조금 뭐가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요. 지금 400만원짜리 16대를 나눠준 그 차의 용량은 몇 킬로짜리 싣고 다니는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25kg짜리 10개까지 다 붙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250kg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경술위원
제설 차량 1t 차에 1t 한마대가 염화칼슘 1t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1t 차가 그나마 그래도 1톤을 싣고 다니는 게 낫죠. 어떻게 25개짜리 그걸 싣고 다니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도로 제설 유지관리 한다고 돼 있는데 뭘로 해서 2억 5,000이 나가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시피 장비를 사서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를 한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4개월 쓰려고 장비를 큰 돈을 들여서 맨날 산다는 것도 무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25개구 다 마찬가지인데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용역을 합니다, 제설 용역을. 그래서 그 비용들이 대략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렇게
이렇게이경술위원
한 2억 5,000, 유지 관리비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제설 차량 4백만원이라는 걸 내가 계산해서 다른 1t 차를 싣고 당길 수 있는 그 차를 한 번 알아봤어요. 제설 용량 할 때 1t 정도 들어가는 염화칼슘이 한 700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뿌리는 반경도 넓고 굉장히 좋은 게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성능 좋은 게.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해서 2억 5,000, 3억원을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다는 것 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차를 아까 권역별로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이 돈을 몇 년이고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한 번에 1년에 2억 5,000씩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차량을 별도로 산다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을 구매한 만큼 또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당연히 더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t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1t 차량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이 1t 차량이 필요한 동사무소에 있으면 말씀하셔라 그랬더니 한 두 군데만 말씀 하시고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있는 차도 안 쓰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들은 인력으로 작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 하니 저희들이 400만원씩 들여서 장비를 사줬던 것이고 옛날에 1t 차에서 달았던 살포기보다 그게 훨씬 가볍거든요. 일단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동사무소 회의를 해서 한번 의견 청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다른 말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겨울 내내 한파 때 눈이 많이 와서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동네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제설 작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술위원
뜻 갖지 마시고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산검사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시고 정말 펙트 있는 이야기 처음부터 이렇게 어느 금액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질문하시고 또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박성도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할 게 우리 지금 녹번역에서 서부병원 사거리까지 며칠 얼마 안 돼서 도로 포장했는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시도라서요, 시도구간입니다. 그것은 시도구간이라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
도로박성도위원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스팔트가 밀려나오면서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
너무
너무박성도위원
많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벌써 민원을 받으니까 이것 도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래 하자가 나냐고 묻길래 이건 지반이 내려앉아서 내가 그렇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자가 나는 그런 엉터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서부병원 앞에도 어저께 길을 다 막아놓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번역 거기서 조금 내려오다보면 소방서 지나자마자 거기도 길을 막아놓고 또 포장을 하고 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달도 안됐는데 재포장을 하고 이런 관리시스템이 아스팔트를 불량을 써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막 밀려 나옵니까? 그런 것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아스팔트라는 성질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포트홀이 나는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부병원 앞에 소성변형이요. 소성변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아스팔트 소성변형이 없이 하려면 전체 드러내서 치환을 해야 됩니다. 기층재까지 해서 그러면 안나는데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밑에 기층재가 연약한 상태에서 포층재를 깔다보니까.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재포장을 하면서 그게 다 밀려나와버렸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저도 봤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치환을 해서 드러내서 다시 기층재부터 깔아라 그래야 변형이 안생긴다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항상 민원도 많고 고생 많으신데요. 도로과 요즘에 보면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동식위원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조금 약간 예산하고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역 주민분들이 기존에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시작하기 하루이틀전에 공사현장 부근에다가 현수막을 좀 게재를 해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좀전에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이 염화칼슘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주셨는데요. 25개 자치구중에 은평구가 염화칼슘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다른 면적에 비해서 은평구가 면적이 큰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외주를 줄 때 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외주 줄 때 그분들도 항상 보면 매년마다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부분도 조금 더 금액 부분을 좀 증액해서 은평구에 다녔을 때 조금 편안하게 차를 운전해서 다닐 수 있게 눈이 와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증액부분도 더욱 예산때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락의위원장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이 9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년에 이어서 계속된 연구였기 때문에 미지급분이 지급된 것이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22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방금 궁금해서 봤는데 좀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했거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연구용역결과보고서와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도로과 항상 제일 많은 민원 부서중에 하나지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도 같이 주시고요. 저는 특정사업보다는 우리 도로과가 사실은 은평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왔을 때 도로환경 이게 가장 지역을 평가하는 우선인데 지금 권역별 사업들 다 집행하고 계시고 노후도로 부분 보수를 하고 계신데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같이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부분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출잔액이 현재 상태로 지금 6억 1,300만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계획변경 집행미사유발생을 해서 보니까 6억 5천인데 항목별로 놓고 보면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남은 금액들 그리고 미집행금액들 조금씩 있는데 저는 관내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권역별 도로 유지보수가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예산액가지고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욕심에는 안찹니다. 권역별로 좀더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연말 가시기 전에 미리 집행잔액 예상되는 부분들을 예상하셔서 권역별로 도로를 포장하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예상입니다. 사실 6억같은 경우는 예전에 10억, 15억 이렇게 기본 출발할 때 추경으로 올라오는 금액정도의 사이즈입니다. 6억정도면. 물론 이게 그때 당시 얼마만큼 남을지 확정적이지 않겠으나 그래도 대략적으로 구간별 따지면 한 4~5억정도 가지고 일정 부분 또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남는 것보다는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해져야 된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중에 이 부분 가능하실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주로 시설비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설비에서 낙찰차액같은 것은 이번에 전부 직원들한테 다 쓰자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로같은 경우는 예전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한 20억을 편성해놨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계신 다 위원님들 다 지역구 다 돌아가는 내용이고 또 특히나 소소한 민원사항의 보수보다는 한번 할 때 권역별로 이렇게 점검해놓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자면 되도록이면 연말에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 정산이 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지출잔액이 6억인데 6억에 50%만 잡아도 3억정도면 구간 하나 정도는 또 정비할 수 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탁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6억은 공사비의 차액만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된 것이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공사비에 들어간 낙찰차액같은 경우는 모두 소진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신봉규위원
예산들은 그 당위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끔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의 기본 도로과의 업무니까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서를 보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항상 모자라는 예산이다보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신봉규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에 지축교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예산 6억 편성됐었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축교보수공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축교사거리를 보수공사하신 것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축교량을 했습니다. 교량 상하부를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교량같은 경우는 고양시 덕양구로 행정동이 이어 있는데 지축동으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지축교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행정동이 고양시인데 저희 은평구 예산으로 관리가 되도록 협의되어 있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있을 때 지축교 옆에 또 제2지축교가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할 것인데 그것은 그 기관과 기관이 협의를 해서 어디서 받을 거냐? 인수인계를 할 거냐 해서 받았던 건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축교를 우리구에서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지축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양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리유지를 한다고 하면 명칭이라도 바꿔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교량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우리구에서 교량을 만든 교량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축은 또 고양시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명칭변경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융설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그게 지금 신사동고개에 융설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설치하고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던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융설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사무실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신사동 고개라고 하면 어디 터널 쪽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쪽...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터널 가기 전에요. 그런데 전에는 오르막길만 되어 있었는데 한쪽만 이번에 작년에 해서 내리막길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체 다 돼 있어요.
과가
효과가이경술위원
좋다고 합니까? 주민들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매우 좋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아까 제설 얘기도 했지만,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좀 더 언덕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더 앞으로도 추가 계획이 있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올해 네 군데 더 추가 계획이 있는데요. 이제 이 열선 시스템이 사실 m당 한 100만원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고, 또 굴착 복구가 잦은 곳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더더군다나 고가라서 아시다시피 은평과 23개 중에 거의 25개 중에 거의 23개 정도 재정 수입이 안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가서 지금은 시비에서 받아서 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한 9억 2,000 받아서 그걸로 네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군데라면 어딘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응암동하고 불광동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첫 번째는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 사업에 10억 중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게 좀 어떻게 사용했는지...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것이고, 올해 보상이 안 됐는데 9억 얼마가 남아서 이월 시켰었는데 금년에 보상이 다 끝나서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이경구위원
본 공사는 언제쯤...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본공사는 계획적으로는 내년 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쪽 폭포동 쪽에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다 하더라도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이경구위원
많이 안 들어오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결산 건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불합리한 도로, 전수조사 건에 대해서 예산을 혹시 편성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7,000만원 용역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언론에서 통일로 우회도로 건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된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lh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서오능 쪽이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생각이 좀 달라졌는가 봐요. 그래서 통일로 우회도로가 전면 전체가 다 발파거든요. 터널이 그런데 발파로 인해서 환경 훼손이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아마 재검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lh에서 다시 저희 용역을 해서 아마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할 건 아니라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결산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기보다 조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염두에 두고, 건의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돌발해충 방제로 예비비를 몇 건이나 지출하셨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금액은 그 정도고 한 두 건 정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은 구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21년도에는 대벌레, 돌발 개체 수가 급증해서 은평구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사랑 벌레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다. 보니까 예비비로 계속 지출되는 경우로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은평구나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다 동감을 하시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산림 돌발해충의 경우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있다고 좀 감안을 해도 우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기존에 사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이야기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제 저희가 두세 번이나 계속 거듭되는 지금 이런 재난을 갖다가 겪었으면 저희가 본 예산에 잡아서 대비를 해야 된다 예비비 지출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친환경 방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금 3, 4년 동안 계속 노하우를 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년도 본예산을 잡아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공원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가 보통 공원의 운동시설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이제 지출은 지출대로 나름대로 하셨는데 보면 민원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장비가 망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미집행이 아직 잔액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 잔액을 다 안 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게 좀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인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 정비하는 것은 사실 1년 12달 상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일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불광근린공원이죠. 한번 같이 시찰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관리 안 되고 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갈자! 이것은 교체하자, 보수하자 등 전체적으로 지금 다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을 차라리 관리를 우리 이쪽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산속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다 관리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일일이 과장님이 매일 산마다 돌아 다닐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체육시설을 맡아서 관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에 일부는 공원 내에 시설 같은 것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이나 생활체육과나 그런 부분에 조금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온 산을 적은 인력가지고 다 현장조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공단이나 아니면 생활체육과든 앞으로 폭넓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신사1동의 지역구 황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309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용 CCTV설치가 전액 지금 사고이월됐는데 어떻게 집행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연초보다 다른 연초 계획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될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북한산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코로나가 풀린 상황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혹시 목 지점을 택해서 북한산을 올라가면서 담배를 갖고 올라간다던가 라이터를 소지해서 올라가는 것을 체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기터널쪽에 사실 CCTV가 있고 반대 쪽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좀더
좀더황재원위원
우리 산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해서 산에 올라갈 수 없게끔 관리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북한산에 가을되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올라가실텐데 한순간에 정말 담배로 인하여 큰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오래동안 관리가 됐던 지역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참여예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고 욕구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주민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생태, 역사, 문화, 체육 둘레길 조성이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했던 것인데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설계나 용역기간을 짧게 해서 사업시행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예산을 잡은 것 좀 폭넓게 또 길게 그리고 여론수렴을 제대로 최대한 장기간 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해서 사실 용역기간이 7,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하반기에 거의 11월이 넘어서 12월 초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12월부터는 산 공사가 동절기지 않습니까. 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다음 초봄에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을
용역을이미경위원
또 같이 병행했다는 것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은평구에서 여기 지역에서 봉산, 앵봉산이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봉산, 앵봉산 등산로 정비,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 봉산 앵봉산 환경정비 사업 이런 것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성과 관리가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참여예산과 함께 이봉산 앵봉산에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운영하는데 혹시 중복되어서 집행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무장애 숲길을 말씀드리면 무장애 숲길은 기존에 등산로와 별개로 완전 데크로 무장애로 가는 것이고 등산로 정비 봉산 앵봉산 정비라는 말이 들어 가는 것은 기존에 등산로가 노후되거나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산은 사실 무장애 길은 하나로 쭉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등산로는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로 올라가는 정비로 이해하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이 틀립니다.
들의
주민들의이미경위원
여기를 새롭게 마을마당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여기는 또 무장애 숲 길로 또 거기가 뜯어지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성으로 고민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팀과 의논하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박성도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불광천 가서도 보고 고생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불광천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불광천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밤에는 야간에는 사람이 얼굴을 구분 못할 정도로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데 사실 무용지물이더라구요. 따로 불광천에다가 조명을 더 설치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 오더라구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불광천에 조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하고 도로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청결 관리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만 합니다. 네번...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네번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지만 장마철이나 우기 때는 별도로 시행하는데 앞으로 조금더 검토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나
치수과나이동식위원
이번에 장마철에 너무나 고생많으셨는데 약수터 환경개선에 보시면 2017년도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시작 됐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보시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지출액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4,500만원이란 돈을 지금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 은평구에 약수터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은 조금 감액하던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하던지 해서 감액이던 증액이던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추진단장님, 김재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봉규위원
전년도에도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회의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상세하게 내용들보다는 전체적인 걸 좀 파악을 했습니다. 전년도 2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20개 예산이 전액 예산 성립 후에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20개 사업이. 그중에 우리 보건위생과는 아닙니다마는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3개과가 통합해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개 사업 중에 무려 6개 사업이 예산 편성 후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20개 사업이. 전년도에 추경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가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사업적 제목을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학교 검진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1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궁극적인 내용은 코로나의 유동성 때문에 이랬던 거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신봉규위원
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현이 돼서 21년도가 지속되고 그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다, 라는 것은 타과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더 예견 많이 하시고 잘 알고 계시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이 사업들은 전년도에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산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시비라든지 그리고 그쪽에서의 편성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던 시기여서 추경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반기
상반기신봉규위원
추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이 갑니다마는 10월달 이후에 추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월 이후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은 거의 집행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에 충분히 원포인트 추경까지도 단행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 예산들이 많고 적음을 제가 언급한 건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것들은 불용 처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성립에 있어서 미리 사전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고 이것은 전체적인 보건소 전체 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오히려 더 다른 과보다는 내년도 2022년도 예측이나 하반기 예측을 가능한 보건소다 보니까 제가 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올해는 감안해서요, 지금은 사업이 다 재개가 돼서 그런데 말씀하셔서 많이 저도 아쉬운 부분들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고려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지금 소장님 뜻대로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업이 다른 과 보시면 한두 개 많아야 문광과는 좀 많네요, 3개네. 많아요. 한두 개 정도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 대응 부서다 보니까 더욱 예민하고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인력의 부족이나 행정 운영에 과부하로 인해서 미리 못 챙겨봤다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모으면 대략적으로 1억이 훨씬 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전용을 하시든 사업 변경을 하셔서 하반기에 진짜 더 필요하신 코로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돈은 결국 들고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고 그대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좀 더 안 생길 수 있도록 코로나에 대응하시는 직접적 노동 강도나 업무 강도가 엄청 강하신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부서의 특성을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향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힘들 때 오셔서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미 사실은 말씀드렸던 사안이에요. 존경하는 우리 신봉규 위원님 거의 위원님들 같은 의견일 겁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면 미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강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예측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박세은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코로나 정국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건강도시.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안 올려도 됐던 부분이다, 그러면 사실 미집행 부분에서 좀 빠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도 있지만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골고루 있습니다, 골고루.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잔액이 진짜 거의 몇 개 빼놓고는 다 있어요, 사업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 쓰고도 잔액이 예비비 이상 몇 배가 남는 부분, 그렇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되면 예비비를 안써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추경을 하고도 잔액이 남는 부분 그 이상 남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보건소가. 그리고 부분적으로 짚다보면 안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코로나정국에 정말 안해도 되는 사업들. 내년에는 이러지 않지요? 이러지 않겠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고 많이 남는 부분을 좀 고르게 편성을 하세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부족한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더 하시고 굳이 추경이나 예비비갖다가 안써도 되는 부분들을 좀 쓰지 마세요.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는 부분을 예비비나 추경까지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2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대응 및 관련에 대해서 인력 등등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먼저.
송영창위원
과장님, 결산서 319페이지 보건위생과 지금 크게 보면 구민건강증진도모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 거기에서 319페이지 보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319페이지요?
송영창위원
집행잔액들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확인되셨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코로나감염증대응관련 집행잔액은.
송영창위원
과장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척추측만 학교검진사업하고 구강보건관리사업 그 다음에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 등이 지금 4가지가 달성율이 0%로 되어 있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코로나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미경위원
보건소에 관련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보건지소 운영관리를 보면 구산, 응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증산, 수색, 신사2동 지역에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선별검사소 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임시보건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를 확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보건지소형태를 건강지원센터로 바꾸는 경우나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지금 고려하고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해볼까라는 부분들을 고려중에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라고 나오게 되면 한번 좀더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미경위원
이 과는 아니지만 건강증진과를 보면 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고르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에 접근성을 높여주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성도위원
,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은평구에서 자살확률이 1년에 몇 명정도 나와요? 아시면 설명해보세요.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3가지가 지금 나와있는데 금액으로는 거의 1억 9천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하는 활동이 어떤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보건지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5년간 자살현황으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2020년도에는 22.7명이 서울시에서 자살사망율이었다면 저희는 23.65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자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생명위험 청진기라고 해서 관내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캠페인이나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생명지킴이교육, 자살예방교육을 학교, 복지관, 경로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찾아가는 우울선별검진이라고 해서 또한 지역내에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노인네 중에서는 자살 확률이 적을 겁니다. 보통 보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사업으로 그래서 자살 확률은 거기도 보면 40, 50대 그 사이가 제가 보기로는 제가 그래도 응암1동에서 50세 중반에 제가 한 두세 사람 본 것 같고, 그 외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살 확률이 적잖아요. 그런데 노인 시설에 가서 자살 확률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지만 지금 통계로 보이면 저희 자치구에 80대 이상이 사실 인구 10만명당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70대, 그 다음이 50대, 그 다음이 60대이시고요. 그 다음이 지금 현재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10대와 50대에 있어서 또 자살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선별이나 이런 취약 지역을 찾아가서 예방활동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성도위원
한 해 동안 우리 은평구에서 몇 명 정도 나왔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작년은 111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10명? 너무 많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경구 위원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방 난임 사업권이거든요.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710만원 잡혀서 전년도에 이제 460만원 사용이 되고, 26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한방난임으로는 저희 구비 100% 사업으로 3,156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잡히고 있고요.
3,156만원입니다.
이것
이것이경구위원
710만원인데... . 335페이지 이거 한방 프로그램이 난임 사건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지역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집행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4,800만원에서 일단 보조금 반납이 2,500이 됐잖아요. 2,500이 반납이 왜 이런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왜 이런가라고 혹시 판단하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 먼저 여쭤 봅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한의약 난임 사업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반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지원하는 난임 부부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난임 부부가 사실은 좀 적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임신이 실행이 성공이 되어서 또 그런 분들은 또 거기서부터 탈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덧붙여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은 이게 일반 젊으신 분들이 신혼생활을 해서 난임이 안 되고 난임 때문에 애를 못 갖고 하시는 분들이 한방 난임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약간 조례를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확보 건에 대해서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강서구 같은 케이스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병상을 확보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관내를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 구로구,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신응급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 공공병상 확보 계획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약에 확보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과 mou를 통해서 병상을 확보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일산에이경구위원
있는 병원을 지금 접촉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좀 빨리 좀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결정을 짓자는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안에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동안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의사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본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한 8,100만원 정도면 이송비와 병상비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경기도 인근으로 mou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보시면 2022년도 우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2022년 선정기준 범위가 매우 좁아서 행정명령을 받은 자가 없어서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서 미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보조 사업이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이동식위원
, 시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외래 치료 지원 법 개정에 보면 대상자가 중위소득 80%부터 해서 저소득 응급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범위가 있는데 범위 대상이 매우 좁다고 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질환자 치료비 보조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대 25대 25로 매칭 사업입니다. 보통 응급과 행정입원 환자, 그 외 발생 초기 질환 환자 외래치료 지원으로 지자체에서 결정이 되어진 경우에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중위 120% 미만입니다. 그 외에 정신응급치료비라고 해서 정신응급센터에서 치료받은 경우도 저희들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 잔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계속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우리 은평구에 47만 구민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범위가 매우 적다고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금 받은 분이 없어서 예산 편성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우리 47만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그리고 335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한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소장님께서 구비 100% 사업이라는데 구비 100% 사업이 아닙니다. 맞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구비로 편성되는 금액이 3,156만원이고요. 시비 100%로 해서 4,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저희 이경구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께서 구비, 구 사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한방난임 치료 사업관련해서 성공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공율이 몇% 정도 됩니까? 몇명이 지원해서 몇%가 됐는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성공율이 높다라고 표현을 드린 바는 없었고 2021년에 17명이 이 본 사업에 지원을 하셔서 한분이 출산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는 은평구 사업은 18분이 지원을 하셔서 출산이 3명이 되어서 33.3%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많은 은평구민들 예를 들어서 난임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부들이 잘 인지하고 있느냐 초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정확히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요.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가 관련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관련 사업팀에서 살펴야 될 것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홍보 부분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소강 상태이고 추이를 보면서 한의사협회와 같이 홍보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송영창위원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니까 잔액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구비를 낮추어야 됩니다. 참여율이 전년도 예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잘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불용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까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자살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등등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교사나 조금 더 고위험군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송영창위원
죄송한데 짧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고위험군을 교육을 하면 자살하실 분이 자살을 안한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그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을 진짜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살예방이 실질적인 자살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런 일련을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본 취지대로 운영될 것인가 본위원은 한번 과에서 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30% 정도 남았습니다. 337페이지 기본경비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이 7,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기본경비 예산이 측정이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기본경비 여기에 나와있는 잔액은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 내지 중단됨에 따라 많은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제한이 있어서 21년도에는 잔액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