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협치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관련된 질의만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구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감추경, 보조금 반납이라서 크게 뭐 문제를 제시한다기보다도요.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수급 대응을 하시는 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반납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 사유 때문이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신봉규위원
네,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보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이제 한 1,400여만원 정도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위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라도 사회적 환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 반환을 하시는지 더군다나 아동보호와 관련한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 꾸준히 요구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어떤 사유인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 당시에 아동 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우리 구도 20년 9월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채용을 했고, 12월에 또 추가로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직원들이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신봉규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기본급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경우는 또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월 30시간 이상은 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명의 지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서울시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전 대상 직원들의 평균 호봉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한 금액보다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면 추가적 인원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시간선택제 내에서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신다면 오히려 더 업무의 강도도 좀 줄어들고 하는, 지금 답변 내용만 봐서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년 말에 지금 두 분을 더 2명을 더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의 반납에 있어가지고 최대한의 극도로 다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번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반납 없이 구에서 알뜰하게 다 쓰실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두 필지에 대한 거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자치안전과 소관이라서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지금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이동용 과장님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인가? 이게 맞는데? 자치안전과가 맞는데, 행정지원과? 죄송합니다. 자치안전과를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도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자도
이자도정병호위원
많고 한데 어떤 과는 보니까 이자도 반환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조금 틀려질 수, 금액이나 이런 게 잔액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병호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지금 잔액이 11억이고 이자가 1억 5,000이 발생했는데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게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소득 상위 80% 이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다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으로서요. 저희가 999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거의 9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한 반납, 집행 잔액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반환이 전부 같이 다 이자까지 반환이 되는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은 것 저희가 13억이고요. 서울시에서 받은 게 3억 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한 16억 정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반환금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부지 매입 2필지에 대한 추경을 신청하신 거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어저께도 제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추경예산말고 가외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공사비가 전체로 7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이 한 1,076평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1,078평입니다, 사유지 포함해서.
이경술위원
1,078평입니까? 1,076평이 아니라?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평당 한 1,6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어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사비
공사비이경술위원
너무 많이 책정, 아직 공사는 진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예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렇죠.
인데
예상인데이경술위원
설계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그럼 이 설계를 진행할 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1,600만원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예상을 뽑았다는 것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관리지원 가이드라인의 그걸 보고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공사비가 1,600만원씩 들어가는 공사가 과연 이 행정복지타운에 가능한 금액인가 한번 의구심을 갖게 돼요. 앞으로 물론 설계를 해봐야 되고 실시설계가 실제 나와야 금액이 나오겠지만 사전에 금액을 낮춰서 설계를 맡기시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저희가 추계한 것은 설계부터 감리비, 철거비, 이전비, 토목, 조경, 전기, 폐기물 처리까지 다 포함한 준공 시점의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축공사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준공 시점에 맞춰서 건물 전체가 올라갔을 때 제곱미터당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원래 공사비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1,600만원이라는 건 과다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상치를 했지만 아직 본 설계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고 설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상치가 1,6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걸 검토해서 만약에 본설계에서도 또 1,600만원이 나온다면 이게 기간이 앞으로도 몇 년 더 걸쳐서 나올 텐데 금액이 1,600만원이면 2,000만원 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조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매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알고 계시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이경구위원
11대 구비하기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통신사에서 통신이, 그러니까 재난 때문에 통신이 끊겼을 때 사용하는 단말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일반 핸드폰같이 생긴 겁니까? 무전기 같이 생긴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두 개를 결합한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게 일반 무전기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무전기처럼 한 사람이 음성을 내면 각종 소방서, 경찰, 재난상황실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143페이지 관련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 집행액 그러니까 예상액이 15만원에 6명 그리고 25만원에 18명, 50만원 12명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할 때 80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29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통장 1인당 한 분만 장학금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자녀가 2, 3명까지 추계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많이 감추경을 한 겁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3,400만원의 예산액을 감추경을 한다. 그럼 추계가 잘못됐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산의
본예산의송영창위원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안 드릴 수 없고요. 그럼 내년도 예산의 추계 관련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예산 추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신봉규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게 5,700이면?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학생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중, 고등학생만 드렸었거든요. 근데 재작년부터 중, 고등학생들이 전부 무상교육이 되면서 저희가 대학생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까지 지급이 된 겁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금액들은 사실은 우리 통장님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많은 지원들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추계를 이렇게 해서라도 적극 발굴을 하셔서 반납 금액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가 통장님들에 대한 복지 지원 차원에서도 나가는 항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환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추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현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로 몇 분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계 파악은 이미 다 돼 있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조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입적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부분은 면밀히 편성을 해 주시고 반납액이 절반을 넘습니다. 넘는 상태는 예산의 효율성 편성이나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도 좋을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구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스토리지 증설에 대해서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이게 지금 스토리지가 여기에 편성 사유에 보시면 잠깐만요. 2023년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는 왜 서버 장치와 솔루션을 또 비용이 추가가 들며 올해 추경에 했을 때는 서버 장치와 솔루션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저희 기록물 관련해가지고 이관이, 지금 2019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 기간에 발생된 기록물에 대해서 2025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버가 용량이 증설할 수 있는 한계가 94TB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신규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용량을 최대한 증설할 수 있는 게 94TB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드는데 내년도에 이제 200TB 이상을 확보하려면 장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단순히 그냥 올해 안에 증설할 수 있는 구, 증설을 요청하는 구가 있고 그냥 내년도 신규 도입할 때 참여하는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증설에 참여하게 되면 별도 장비 구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게 올해 말까지 이 스토리지를 공간을 확보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신규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13개 구 정도가 신규 참여고 이번에 12개 구는 이제 증설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거에 참여하는 구는 올해 증설하는 것보다 약 2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번에 증설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 증설을 하는 자치구는 시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분담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양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까지 자치구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신규가 13군데 증설이 한 6군데? 이렇게 해서 증설을 신청한 곳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12개 구가 증설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저희가 기존의 예산에 4억 4,000에서 지금 추가경정을 통해서 4억 5,600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신규가 아니라 증설하는 지자체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증설 자치구 12개 구 안에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송영창위원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기존에 우리가 필요한 양을 파악을 해가지고 증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그 필요한 양이 저희가 이제 확보된, 꼭 필요한 양이 저희 구가 2025년까지 저희가 이제 24년 것까지 2025년에 이제 이관을 하게 되는데 2019년부터 24년도 것까지 필요한 양이 한 8TB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한 1.5TB 돼서.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자치구, 서울시.
송영창위원
100% 입니까?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요.
송영창위원
100%예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지금 올해 하나 지금 예산 절감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에 하는 거와 올해 하는 거 매칭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됩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장비를 지금 현재 장비가 있는데 그게 증설을 하게 되면 공간만 확보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되는 거고 내년에는 그 장비의 공간이 꽉 차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를 도입했을 때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장비까지.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 4억 4,000의 예산 책정에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지금 4억 4,000 기정액으로 돼 있는 부분은요. 저희 자치단체 분담금 중에서 콜센터에 대한 분담금도 있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분담금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기록관리시스템 관련한 부분은 비용이 적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4억 넘게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매칭 사업입니까? 매칭 사업이냐고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자치.
매칭
매칭송영창위원
사업 아니지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4억 4,000은 우리가 올해 이것을 증설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4억 4,000을 잡았습니다. 맞지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1,600 지금 추경 증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네.
편성
편성송영창위원
사유 보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그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기록 양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을 해야 될 때 현재에 있는 시스템에 나머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이관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규 장비를 도입할 때 비용하고 그다음에 증설할 때의 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기존의 4억 4,000의 예산이 측정된 근거, 배경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1,600만원 정도 추경된 이후의 배경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정액에 4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콜센터 자치단체분담금이 4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합관리유지관리에서는 유지보수비하고 소프트웨어 분담금이라든가 서버분담금 이것으로 지금 나머지는 금액이 잡혀 있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민원여권과장님,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민관학 교육지원이 6,800만원의 반납금이 있는데 이 반납금 사유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민관학 교육협력지원 이 사업은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이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이나 이제 대면프로그램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반납금입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할 경우 올해도 지속 가능할까요? 내년에도? 2023년에는 어떻게 사업이 예측이 됩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내년 사업은 저희 구에 대한 예산편성은 기존하고 똑같이 가는 거고요. 우선은 서울시쪽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서울시는 5억 1,000 정도를 저희한테 자치구로 교부를 했는데 내년도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4억을 예산안에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이 혁신교육은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교육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박세은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여기 구청사 짓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2청사의 36억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청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문화관광과장이라,
박세은위원
예, 어찌 됐든. 문화관광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청사가 임대를 3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것을 두 번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100억이 넘어가고 한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억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버리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연계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구청사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영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종교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좀 첫 번째로 유감을 표하고 싶은 게 여기 원래 저희가 원본으로 받은 내용에는 사업 내용에 보시면 사찰음식 축제, 산사음악회, 국행수륙대재 등 행사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새로 받은 자료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사라지고 아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강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자료 받은 건데 만약에 그 항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원본대로 나왔으면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게 그냥 불교행사에 추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상세 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첨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추경에 할 때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한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지금 성탄 트리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성탄
성탄오영열위원
트리인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설치되는 장소가 구청 교차로라든가 뭐 응암역 교통섬 그다음에 불광천 그다음에 진관동주민센터 이런 곳에 설치가 되는데 이런 곳에 설치되는 게 사실 종교랑 어떤 연관이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탄 트리 사진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종교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종교행사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종료라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거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점등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월초파일 때 주요 지점마다 4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적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기독교 쪽에서도 그때 어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종교적으로 너무 불교 쪽은 지원이 많다. 근데 불교는 지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사찰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전통 사찰에 대해서만. 근데 아까 말한 것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불교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점등할 때 우리가 4개 지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기독교에서도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교구협의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가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오영열위원
설명은 일단 하시는데 아직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증액해서 전체가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나무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죠, 지금? 이게 설치비랑 폐기물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이게 보통 설치 기한이 한 달 정도인데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한 달동안 설치하고 폐기하는데 이 나무 한 그루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면 좀 다른 쪽으로 행사 지원을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독교 우리가 교구협의회라고 있고요. 불교사암연합회가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얘기했을 때 아까 말한 점등식을 한 것도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구협의회 한 4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 행사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하셨던 사례죠, 이게 종교 행사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번 해봤었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작년에 이게 종교행사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된 항목이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별도 항목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021년도 종교행사지원 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받은 자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하게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오영열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오영열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행사할 때 제가 담당자하고 논의를 할 때는 예산을 전용을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급하게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희망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전용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최락의위원장
그러면 4군데를 설치했을 때 어느 군데는 자체에서 하는 게 있었고 어느 곳은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했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금년에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체 하나 설치 여기 구청 앞입니다. 구청 앞에는 옛날부터 해오던 거였거든요. 다만 작년에는 그래서 교구협의회랑 일정 부분 대서 추진하던 거였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종교적 그런 것을 넘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면서 이 추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전용을 했던 거고요. 올해도 교구협의회에서 일정 부분은 되는 사업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예, 다 좋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업 과정을 좀 투명하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 내용으로 봐서는 사찰 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오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갔었는데 아침에 이게 딱 깔렸는데 밖에서 트리 설치로 성탄절 트리 설치로 바뀌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저도 이게 뭐 때문에 깔렸냐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용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해서 떳떳하게 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작년 전용은 전용이 아니고요. 전용은 급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죄송합니다.
최락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건 좀 계획 있게 해야지, 급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응암 2, 3동의 김승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과 똑같이 종교행사 21년도에는 책정이 안 돼 있고 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업 근거를 보니 지금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추경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100만원 짜리 사진 보셨지요? 방금,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이 보여드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승엽위원
그 사진 봤을 때 그걸 1,100만원 준 그 트리가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그것도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축제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 트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4,400만원, 4개를 만드니까 4,400만원 추경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은평구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1,100만원이 든 트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화려하고 예쁘게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그냥 저거 뭐 하러 세워놨지? 라는 생각이 크니까 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올해부터라도 조금 더 잘 운영하고 잘 기획하는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트리를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더 멋있는 거 한번 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교육관 관리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도 가내시로 8억 지금 책정된 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확보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는 10억이었는데 그날 바로 본위원이 기재위에 확인해 보니까 8억으로 기내시 통보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이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가내시 8억인 거고, 시비는 10억 100% 확보하셨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확보된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가 남은 건데 문제는 이 사업을 굳이 우리 전통사찰 보호 관련된 상위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건립을 해 준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건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에서 국가에다가 우리를 통해서 저희 과를 통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먼저 심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타당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하다고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게 매칭이 다 같이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같이 하고 돈도 자부담이 한 9억 8,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매칭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같을 때가 있는데 40, 40, 20, 20 뭐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빼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떤 때는 또 이게 매칭이 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일대일, 일대일 비율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율일
비율일김승엽위원
거인 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 1, 1, 1 똑같이... .
김승엽부위원장
동일비율일 걸로 지금 아직 비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국비가 8억 그대로 확보가 되고 하면 이제 2억이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삭감된다는 가정 하에 국비 2억 못 받은 거는 어떻게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을 찾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방금 진관사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자부담 한다고요.
김승엽부위원장
2억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진관사에서 2억은 자부담 하는 겁니까? 추가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9억 8,000만원을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9억 8,000만원에 국비 확보 못 받은 2억을 진관사에서 자부담을 하냐, 안 하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자부담이 아니라 아까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축소하면 만약에 구비도 삭감되면 사업비 더 축소할 수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어느 정도 2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국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가서 굉장히 우리 은평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랑 그리고 좀 사업을 최대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김승엽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제 지역구네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진관사 부지인데 과장님이 이것 기부채납 받을 수는 없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용적률을 더 우리가 만약에 200%인데 220%로 해서 그것이 됐을 때에 그 이익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은 전통사찰 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
최락의위원장
그러면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증액이 거진 다 되는 건데 10억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더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지금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요.
최락의위원장
아니, 여기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을 하면 자부담에서 더 올려야지. 왜 우리 구청예산을...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더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락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확정을 주세요. 여기서 10억만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추가된 것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어떻게 제가 얘기를, 그 쪽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최락의위원장
9억 9,800만원을 지금 그쪽이 자부담을 하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면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더... . 우리는 지원의 입장이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소유자의 입장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소유자라는 게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락의위원장
이제 제가 이것 한번 지켜보는데요. 10억 이상은 안 해 줄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냥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랑 우리 김승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페이지 19페이지 종교행사 지원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통계목 201-03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그 일전에 그러면 이 트리, 트리 제작 관련해서는 이 통계목으로 잡힌 게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전용을 했다 뭐 그런 부분 사유 때문에 지금 없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향후
향후송영창위원
이 성탄 트리 관련해서 통계목은 201-03의 행사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락의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종교행사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었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문구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우리 장훈석팀장이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평등하게 종교 행사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어디 따지지 않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어저께 질의한 걸 갖다가 수정해서 바로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맞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축제 기간동안 폭우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실 높낮이조절 책상이나 아니면 탁상용 독서 확대기 등 정말 다양한데요. 현재 여기서 구비하려고 하는 종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수량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죄송한데 저희가 어저께도 계속 12시까지 불광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이것을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윤희위원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황재원 위원입니다. 등기소 부지가 전체 금액에서 이번 3차에 27억 정도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9억...
황재원위원
29억 증감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 상태 전체 금액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가 320억인데 이자까지 다 치면 340억 정도가 됩니다.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차로 맨 처음에 여유가 있어서 80억을 계약금을 걸고 그 이후에 두 번째 30억 정도 그 다음 이번에 29억 이것을 완납을 해놓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납 형태로 해서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300 그 예산을 댄다는 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까지 한다면 계약금하고 1, 2차까지 완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부지 활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만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그게 언제부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은 11월 정도면 다 완료를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개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
거기황재원위원
추진단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등기소추진위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황재원위원
좁은 곳이 아니고 평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넓은 등기소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민들하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이미경위원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 시설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서관 설치 운영의 항목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용에 도서관의 계획이 있는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등기소 자리를 도서관으로 할 계획 이어서 저희 과가 이 부지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추진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 32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직 어떻게 무엇이 들어갈 지 어떤 문화시설이 될 지를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 회장님들 해서 총 32명이 3차까지 했고요.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그게 어떤 모양으로 될 건지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이후에 도서관 설치 운영 예산에서 빠질 가능성도 높겠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미경위원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있으므로 도서관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교육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소유권 자체가 추후에는 진관사로 넘어가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렇다
그렇다오영열위원
보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저희 구비가 예산으로 책정이 된 만큼 혹시 진관사랑 추후에 MOU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를 통해가지고 실제 교육관이 건립이 됐을 경우에 편익성이나 혜택 같은 거에 있어서 다른 지역 주민보다는 은평구민들한테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교육관은 저희가 대부분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 한옥마을에 보면 진관사가 사찰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개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관사는 완전히 다 개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진관사는 되게 유명하고 세계적인 절이잖아요. 외국 귀빈이 오셨을 때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은평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민이 오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관에 어제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 체험시설도 있고 되게 다양해가지고 뭔가 여러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용하시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저희 은평주민들께 우선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불광천에서 이렇게 추운데도 신발 벗고 들어가서 기물을 치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는 뭘 질의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 진관사, 삼천사 좋은 인프라가 북한산 밑에 많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가 아주 부족해요.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광범위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자체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요즘박성도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TV나 전철이나 이런 곳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제가 여태껏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은평구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다 질문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은평구에서 유동인구 1위, 2위, 3순위 사거리 혹시 알고 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거리요?
리가
사거리가신봉규위원
됐든 어찌됐든 거점포인트, 유동인구.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본다면 당연히 불광천하고 연신내겠죠.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설치 위치가 종교행사 지원에 관해서 트리 설치 위치가 교통섬, 응암역 교통섬, 불광 교차로 교통섬, 불광천 신흥교, 진관동 주민센터 앞, 은평구청 교차로 교통섬 이해갑니다. 응암역 교통섬 이해갑니다. 진관동 주민센터 앞 이해갑니다. 불광천 신흥교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 효과를 내려면 되도록 되도록이면 유동인구도 많고 은평구를 거쳐 가시는 분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폿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신내역이 은평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권에서 들어오셔서 서울에 접해서 처음으로 환승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은평구민 자체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설치 지역도 지금 확정된 건가요? 이것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잠정적이다라고 작년에 했었고요. 왜냐하면 연신내가 GTX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공에 놓을 자리가 지금 부족해서 작년에 할 때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적이지 않다 한다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 연신내역과 불광역이 유동인구가 1, 2위로 제일 많은 곳인데, 그쪽 지역들이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지역구 인근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첫째, 무조건 접속 가능한 요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동인구인데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응암역 교통선이라든지 응암역 교통선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은평구평 교차로 교통선 같은 경우는 통행량, 낮 시간 통행량, 밤 시간 통행량 집중되고 낮 시간에 거의 유동인구가 그리 많을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불광청 신흥교라든지 교통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이 넓어서 설치는 용이하겠으나 그렇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아침
아침신봉규위원
저녁을 제외하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응암역 교통섬 같은 경우는 교통량도 많고 뭐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또 진관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롯데몰을 거쳐서 거기도 이제 구파발을 통해서 경기도권 넘어가시는 분들, 유동인구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진관동 주민센터 앞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관동 주민센터 앞에까지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롯데몰 건너편 지금 저희 구파발 파발제 행사하는 곳, 그러니까 이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게 충분히 고려가 돼야지 1,100만원 들어갔을 때 은평구를 홍보할 수 있고 또 트리 자체의 어떤 은평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의 가치 그게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갑니다. 기왕이면 저희 돈 들여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것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또 은평구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사업의 핵심적 요소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가서 현장을 더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의 신현일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라고 해서 줄어서 감축을 주셨는데 몇 %에서 몇 %정도로 줄었을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왜 줄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가내시 나왔던 것보다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금액을 감축을 하는 게 이게 맞는지도 솔직히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족이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이돌보미가 158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158명이 소화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아이들 수와 비교하시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지금 저희도 이제 아이돌보미를 조금 더 많이 뽑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적격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뽑고 있고요. 지금 158명이 7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 지금 지난달에도 몇 분 뽑아가지고요. 최대한 아이돌보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저희 은평구에는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이 총 몇 분 계시는 거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7월 말 기준으로 158명입니다.
신현일위원
158명이신 거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이분들이 저희 현재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
신청신현일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서비스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안 돼서 못 하시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어려우십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사유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사업 대상 자체가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나
신청자나신현일위원
아이돌봄, 아이들의 염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의 사업에서 자립 취업주택 임차료와 실제 임차 보증금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개월 이것에 대한 2개월에 대한 임차료와 그다음에 보증금 4개소 관련돼서 마련이 되고 있는데 공간을 마련하면 그것에 관련된 운영비와 관리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말 그대로 자립청년이 자립하기 위한 자립 전에 체험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비용은 없고 이제 공과금 부분이 발생할 텐데요. 공중관리비 만원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거고요. 나머지 공공요금, 전기세, 가스 요금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관에 수급비가 나갔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본인들한테 본인 수급비를 주면 그것으로 본인들이 살아보는, 자립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게 체험 주택의 관리 및 그다음에 청년들의 매칭은 어느,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 체험 주택은 꿈나무 마을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하는 거고요. 꿈나무 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입양가정이나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가구가 그러니까 청년 한 분이 한 두 달 정도 체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임차료는 지금은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후에는 이제 본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임차료는 어차피 보증금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갈 거고요.
임차
임차이미경위원
보증금은 한 번 들어갈 것 같고 임차료는 월 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의
지원의이미경위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립을
자립을이미경위원
하기 전에 실적으로 자립 준비 기간 동안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련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자준청을, 자립준비청년센터를 가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런 주택도 조금 더 가까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에 대해서 LH 임대주택으로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와 임차 보증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기획도 수립되기를 제안합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 2, 3동의 김승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민과 관의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자립체험주택 운영이 전국에서 우리 은평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거 맞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걸로는 저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은평이 좀 롤모델이 돼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초기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지만 저는 더 벤치마킹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본 위원도 주기적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자립 체험주택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청년주택이 많은 편이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새로 개소할 곳들도 많고 해서 많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많은
많은박세은위원
것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 체험주택이 필요합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자립 체험주택은 그러니까 기존에 가족 안에서 돌봄이 필요했던 청년들이 대상이 아니라 기관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분들은 오롯이 혼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무턱대고 나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박세은위원
그 역시도 청년주택에 줘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기존에 청년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립이라고 하면요, 그냥 어떤 생활에서의 자립은 진정한 자립은 아니죠. 경제적 자립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일자리를 주고 그런 것들이 사실 더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집 4개를 토대로 해서 자립 체험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것은 정말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생색내기하는 그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이 정말 많습니다, 은평구. 앞으로도 계속 짓고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몇 배로 많습니다. 그런 거 이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것 지금 서울시에 반려견놀이터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3곳 있고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7곳, 총 10곳이 있습니다.
구가
은평구가이경술위원
그럼 열한 번째 되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
잠깐이경술위원
봤는데 전국에 우리 반려견이 한 600여만 마리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은평구는 지금 등록된 혹시 반려견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한 3만 마리 정도됩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등록 안한 거는 올 9월까지 등록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반려견놀이터에는 등록된 반려견에 한해서 이용 가능한 거고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당연히 등록된 반려견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경술위원
왜 그러냐면 반려견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구의 그러니까 반려견 600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등록된 거는 232만 마리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반려견놀이터가 우리 은평구에 처음으로 하나 생기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일단 개장부터 해보고요.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이용 반려견이 하루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걸 신청하셨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놀이터 규모는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놀이터의 규모가 나오겠지만 하루에 한 200마리 정도는 다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술위원
지금은 반려견 같이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꽤 많고 앞으로도 반려견은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이왕 하실 때 좀 더 잘 만드셔서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려견놀이터가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도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도 이왕 하는 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가보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심지어는 10배 이상 큰데 저희 주차공간은 너무 없고 타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다 주차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크기만 크고 시설만 잘 마련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다 걸어만 갈 수는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이 너무 크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해서 상황을 봐서 좀 늘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면적 자체가 전체가 다 놀이터 공간은 아니고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면 정확한 놀이터의 면적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탑골생태공원 주변에 주차장 공간이 한 20여 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 방안으로는 구파발역 환승센터에 한 400여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걸어서 10분 정도 한 500m정도 되거든요. 그쪽 공간에 주차를 하시고 이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용역을 거쳐서 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연순위원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1, 2동 지역구에 양기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 체험주택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LH 매입주택 4개소를 운영한다고 개별심사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LH에 대한 공간을 다 다른 용도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체험주택으로 하겠다고 해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안 하면 뭐 LH에서,
예를
예를양기열위원
들어서 안심주택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아직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빈공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공간을 정했을 때 여러 가지 공간이 있었지만 이 공간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해서 고른 겁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여나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이나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한 애로사항은 늘 구청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주택도 굉장히 화재사고라든지 아니면 수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께서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모텔방을 전전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혹여나 이런 LH와 협업 관련해서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구청에서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고 개별적으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은평구 반려견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헷갈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 반려동물팀이 과거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일이 년쯤에 가족정책과로 이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이터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자치구를 살펴보더라도 공원녹지과라든지 사실 관련 노하우가 가족정책과에는 전무하다고 저는 실례되지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규모가 아닌데 사실 경험도 없는 가족정책과가 반려견이라는 해당사항만 있는 것이지, 사실 관련 노하우는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런 차원은 어떻게 좀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동물이다 보니 반려견이다 보니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예산은 저희가 잡고, 실제로 놀이터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사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가 같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합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분들이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뮬플랜이 안 잡혀 있는 주무부서가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의아하고 저는 별도로 이 놀이터가 아마 많은 구민들께서 원하시고 또 염려와 기대가 동시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만약에 실무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다고
그런다고양기열위원
하면 가족정책과 뿐만 아니라 이 관련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TF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별도의 세미나나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별심사 때 제가 다른 자치구의 놀이터 현황들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지가라든지 접근성 문제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 단계에서 조금 면밀하게 공원녹지과 그리고 가족정책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협업하시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어저께 개발심사 때 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그쪽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충분히 얘기를 잘 들었고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4,400만원이 이게 용역비지요? 그냥?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동식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인데 지금 이쪽에도 책자에 보면 또 실시용역비로 돼 있던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3억 정도가 들면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이동식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비용을 보신 게 3억인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동식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이제 많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홍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용을 투자를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애견, 은평구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범적인 반려견 놀이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계속 이 자준청 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에 임대주택 4개소에 임차금과 보증금과 임차료 때문에 이제 준비 중이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지금 4개소에 뭐랄까요. 직접 LH하고 계약을 해서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LH하고 꿈나무 마을하고 저희 은평구하고 3자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아, 꿈나무 마을하고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단 이게 민간 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영.
지는
그렇지는이경구위원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내 주는 거니까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꿈나무 마을 이제 청년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4개소에 4명이 들어가서 2개월 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케어를 구청에서 합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꿈나무 마을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이경구위원
하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MOU가 돼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같이 MOU 체결할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MOU를 체결할 거고요. 그때 체결할 때 이제 그런 준비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할 겁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을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가 봤습니다.
이경구위원
가 보셨습니까?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 보셨어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혼자 살고 있는 집은 아직 안 가 봤지요. 여기 매입 임대주택 예정지를 가 봤다는 말씀입니다.
이경구위원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저는 자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번은 가 본 적이 있어요. 가 보면 혼자 있지를 않아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구들
친구들이경구위원
, 외로우니까 보통 2명, 3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마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보통 한 4명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2개월 간 한 명이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데 조금 제가 굉장히 케어를 심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속될까 싶어요. 이 부분에... .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또 너무 깊숙이 케어를 하다 보면 그게 자립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관심 갖고 저희가 꾸준히 잘 지켜보고 잘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서 청년주택을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주택에 저희가 인허가의 문제에 의해서 또 공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조동에 청년주택에 수영장이라든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위탁 이렇게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주택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주택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만... .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거의 청년주택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아까 우리 박세은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을 때 강력하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LH나 SH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대해 주는 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관공서에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이냐?
서에
관공서에이경구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관공서에서 기부채납 받는 건 공용공간만.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안 되는 거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이경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신봉규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 확보 되셔야지 확장성도 있고, 접근성도 확보되고 아까 물론 구파발 주차장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본래의 기능적 요건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분은 본위원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려견 놀이터 면적과 관련해서 특화를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아까 이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애견 확장성을 놓고 간다면 애견과 관련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가 이제 더 확장되고 은평구가 거기에 있어서 또 이름을 좀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애견 호텔까지도 나중에 뭐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 은평구민들이 활동하는 데 좀 확장성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확장을 가려면 놀이터 조성을 함에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돼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청에 공원녹지과에 적극적 의견을 좀 취합을 같이 해 주시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결여된다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립
자립신봉규위원
청년주택이 지금 2개월이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임차료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신봉규위원
되면 이게 이제 기속적, 계속 사업으로 또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오겠네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1년 치 12개월 해가지고, 그렇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신봉규위원
들어가서 지금 그러면 2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이미 확정 예산이네요? 저희가 이번 거 오케이 하면 내년에는 이것 확정해줘야 되는 거지요? 12개월 치.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그러면 2년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 4명에 대해서?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립 준비 청년은 꿈나무에서 계속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들어오는데 몇 개월 있다가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체험주택이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이 저희가 1년에 40~5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꿈나무마을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한 번씩은 다 바깥에서 살아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우려되는 게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나가 본다는데 이게 체험으로 그냥 한두 번 살아보고 나간다는 게 과연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 친구들은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원하고신봉규위원
있어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거기 들어갔을 때 몸만 들어갔다가 그냥 외부에 나가서 자립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 공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야지 부대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충이 되고 본인이 어떤 걸 가꾸어 가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것 경험도 되는데 한 달 내지 두 달 가지고 그것을 그냥 체험시켜줬으니까 우리는 역할 다 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청 개소하셨을 때 많은 의원님도 오셨겠지만 그 자준청에서 독립할 수 있는 교육도 받고 경제 교육도 받고 심리상담도 받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춰보는 거죠. 어차피 혼자, 꿈나무 안에서는 해 주는 밥 먹고 그냥 있는 데서 잠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면 본인들이 직접 밥도 해 먹고 아침에 아무도 안 깨워줘도 일어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근데 한두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청년이 입주했을 때 자기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만약 기본이 두 달인데 한 달만에 다 됐으면 나가고 뭐 이런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 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방이 2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꿈나무마을하고 또 디테일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설계가 있을 테니까 아동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어차피 저희는 2년 치 임대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임차하면 확정적인 임대 기간이 몇 년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럼 2년 계약을 하실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아직 정확하게 기간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이 2년이니까는요. 2년 해 보고 또 아동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택 수는 또 정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저희가 이미 확보해야 될 예산이,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한 2,000여만원 2년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이미 이것은 저희 이걸 확정해줌으로 인해서 후 내년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기왕 2년 동안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그냥 한두 달 경험해보고 나간다는 취지도 어떻게 보면 공감은 할 수 있겠으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과연 그 한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청년들이 한두 달 만에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자립 준비 청년들 거기 다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론적으로 4, 50명의 1년 동안 나오는 친구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오히려 더 불안성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물론 요구는 합니다만 당장 요구는 합니다마는 이게 단일 한 청년이 갈수록 겪는 그 기간이라는 게 한두 달이면 너무 짧지 않나 본 위원이 그게 우려되는 사안이거든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기왕에 투입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공간적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나오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최소 못해도 한 6개월 이상 이런 식의 기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청년들이 한 달 두 달은 금방 가버리거든요. 사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또 해보지 않은 것과 해본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해보지도 그걸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기간적으로 한 달 두 달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가버리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이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나가서 바로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 사업의 진정성이나 효과성을 가져오려면 부서에서도 그쪽이랑 협업하시는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이 해 보고싶다는 거지 한 달 두 달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한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얘기드린 것은 제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는 아니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제 소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전담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보고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의견이 40명을 빨리 한 바퀴 돌려서 내보낸다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설정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립체험주택은 이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지만 모태가 되는 자립준비청년, 자준청에서 이런 부분 교육과 상담과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갈현동 권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반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반환금은 작년 2021년도에 사용한 집행잔액이기도 하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극심하다 보니 저희 자치구의 수요조사 없이 교육청하고 서울시, 국, 시비 보조금이 수요조사 없이 내려오다 보니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전 해나 이럴 때는 수요조사를 다 하고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자체가 우리 구가 아동 수가 많다 보니 아동 수에 비례해서 그냥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희 수요조사 없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매년 조금씩 남습니다. 많이 남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다른 해에도 결식아동 급식비 반환이 많아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3억 내지 4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달 치만 남아도 한 4억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매칭
매칭권인경위원
비율이 있나요?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2022년 올해까지는 국비 30%, 시비 70%인데요. 내년부터는 국시비 매칭 비율 자체가 일율적으로 35%, 35%, 35%.
희도
저희도권인경위원
그러면 부담하게 되나요. 내년에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구비 부담률이 35% 늘어납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급식비는 반환하는 거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반환금이 1억 9,300이 되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 반환금이 1억 9,300 이어서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도 그러면 그냥 아동 수에 비례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 토요일 중식비하고 일요일 급식비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이중 카운트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복이
중복이권인경위원
돼서 반환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반환금이 최소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제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 봤는데요. 타당성 조사가 너무 부실해요. 왜 부실하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계획이 없고요.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구파발 환승 주차장이라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반려견 놀이터 이용하는 인구가 거기에 주차할 수 없어요. 왜? 항상 거기 꽉 차 있어요.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이 타당성 조사도 어디서 조사기관이 싸구려 조사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인구가 많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아주 부족하고 또 진입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시 땅인데요. 진입로가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김승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활동 보조 가산급여 있잖아요. 이것 지금 국,시비 매칭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이거 매년 이런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국,시비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비 배정할 때 최대한 예산에 맞게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박세은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국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에는 우리 만 18세 미만의 지급하는 아동이 몇 명이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만 8세로 늘어났고요, 연령대가. 그래서 월 10만원씩 주는데 월 평균 한 19,900명 정도 됩니다.
정병호위원
19,900.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이것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해서 2만명이 우리 은평구의 만 8세 미만의 아동한테 주는 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병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237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다 소진 시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한테 1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소진 시까지가 아니라 매월 10만원씩 대상 연령대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것을 소진 시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이 금액을 국,시비로 해서 마친 거예요, 아니면?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매칭 비율로 지금.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우리 아동들이 결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전수조사 잘 하셔갖고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수당이 만 8세로 늘어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영유아 보육료는 감추경을 하셨거든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보육료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아동 수당은 그것과 상관없이 월 10만원 해당 연령대 월 10만원씩 지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박세은위원
아동 수당을 받는 연령대와 영유아 보육료를 받는 연령대가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겹치긴 합니다. 만 6~7세까지는.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늘어나는데 하나는 줄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동수당 지원에서 만 8세가 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대상은 제가 금액적으로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연령대 보면 저희가 한 18,000명 정도 됐는데 19,900명 한 2,000명 가까이 늘어난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한 1,500에서 2,000.
박세은위원
1,500에서 2,000명?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이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라는 거는 지금 저희 은평구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국,공립에 대한 관리.
이동식위원
네, 국공립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안전관리 이것 지금 금액 집행만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걸 관리를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원수, 소방이면 소방,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운영인력은 한 명이고요. 이제 그와 관련 전문 인력을 가진 분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구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전체적인 공사를 큰 공사 같은 건 못하지만 경미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관리하고 교체나 이런 부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동식위원
지금 은평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래도 꽤 있는데 한 분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좀 고민하는 건 이제 큰 공사들, 국,공립 어린이집은 노후화 돼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저희 구 소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부터 미리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관내 협동조합이나 이런 업체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 부분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안전관리사인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그렇게 많은데 안전관리사 딱 1명입니다. 그러면 조금 그 부분은 협동조합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추진을 하실 때 빨리 같이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적극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영열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담당 팀장님께 질의를 했다가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이 8개소 개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들이 생겨나면서 의무적으로 생긴 8곳이죠, 이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관리동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8개소.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렇게 어떤 신규 주거시설이 생기는 것 외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일까요, 앞으로도?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현재 국공립어린이 쪽은 감소보다는 공보육율을 50%로 정부나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입해서 신축하는 그런 국공립 늘리는 건 지양을 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으로 국공립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오영열위원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오영열위원
보니까 인건비 지원 항목인데 어제 여쭤보니까 호봉에 따라서 80%인데 맞죠, 이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지금은 영아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80%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운영비나 이런 거로 충당을 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교사가 한 240만원정도 되거든요, 수당 같은 거 제외하고. 그렇게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이 호봉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숫자가 늘어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도 앞으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교사들이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계속 구나 시나 필요한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우선
우선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공동육아방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미경 입니다. 공동육아방 이용 현황을 보면 289가정, 인원 646명이라고 했는데 이 공간의 거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공동육아방은 저희 구에는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불광동에 래미안아파트내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10년간 제공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공동육아방 선정의 기준은 그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과정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이렇게 받아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 공간 운영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이들을 돌보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빼고는 거의 지원금이 너무 약소한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환경개선 같은 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미경위원
수색이나 증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방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커뮤니티공간에 육아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입주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불광노인복지관 4,200만원 추경에 편성됐어요. 여기 전열기 교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몇 대나 설치하고 이게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커진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전열교환기는 아시다시피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 환기를 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쪽이 불광노인복지관이 주택가하고 매우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층에는 창문 크기가 좀 유난히 작더라고요. 원활하게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하 식당하고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나 문을 닫아둠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냄새들이 환기가 안된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단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연간 기능보강비에는 넣지를 않고 지금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정도의 예산 확보가 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시설을 마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리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층별로 1, 2, 3층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각 층마다 한 2개 정도씩 의 기구가 들어가고 전열교환기가 들어가고요. 자재비하고 설치비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 금액이 산출되게 됐습니다. 단가는 저희가 일단 잠정 추정해서 뽑아본 단가는 대당 110만원, 12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110, 120 정도인데 몇 대를 지금 교환하는 거에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6대를 교환,
이경구위원
6대 교환하는 거 외에 또 별도 공사비용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추가적으로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관이 위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재비들하고 설치비,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110, 12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계 값만 그런 건가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
기계이경구위원
값이 110, 120.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100만원을 잡고 6대 정도 교환하면 600만원인데 나머지가 다 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부설 자재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산출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