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최락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서울경제활력 자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서울경제활력 지원사업 집행 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정지라든지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게 남은 금액은 서울시 예산 9,000에서 1만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그 금액을 내려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그 와중에 폐업되신 분들이 간혹 있어서 한 6,000개 정도 지원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업 정지나 폐업된 곳에 대한 지원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현황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9,000에서 1만여 개가 되는데 폐업이 한 3,000~4,0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현황이 상당히 좀 그 당시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서울경제활력자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1억 4,500이 있는 것은 이제 전체 서울시 예산이 확정으로 저희 추가 1억 4,5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가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좀 지속되고 좀 늘어나가지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약간 추가로 상반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저희가 좀 당겨 쓴 그런 상태다 보니까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매칭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2대1이네? 맞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매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저희가 이 금액은 하반기 것을 지금 상반기에 당겨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계속 편성하는 예산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매칭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할 때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구비를 좀 더 투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그럼 전액 부족분에 저희가 다 넣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저희 원래대로 따지면 서울시는 지금 20억 그대로...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대로 쓰고, 네
쓰고
쓰고신봉규위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같이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가 너무나 좀 진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또 방역지원센터를 보건소라든지...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이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도가 이제 그 쪽으로 편성을 방역지원센터 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저희가 이런 일자리사업 비용을 계속 이렇게 공공일자리 사업을 이게 매칭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1억 4,500을 저희가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구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이, 15명 정도의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데는 추경 관련해서 사업들이 또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을 물론 행사성 사업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일자리사업 이것은 뭐 계속 그냥 이 분들이 이렇게 공공에서 예산만 계속 넣어가지고 이게 실효과가 있나요? 이 분들이 지속적 일자리는 아니지요? 단기 일자리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단기 일자리이고 이제 취약계층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또 긴급생계 같은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선발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재산은 4억원 이하 그리고 이제 건보료. 보험료가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1인가구 2인가구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넘어가버리고 이러면 아예 신청을 해도 우리가 검증을 안 합니다.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 지금 올라온 게 시에서 저희가 매칭하는 것만큼 비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지금 시비는 지금 추가적인 사항은 없고, 이게 초반에 기정액에 지금 매칭 돼있던 금액 그대로 넘어오는데 결국에는 1억 4,500은 전액 구비로만 추가적 지원을 하신다는데 이런 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개수만 지금 계속 늘리려고 하시는 정책이신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단기 일자리로 이 분들이 단기로 연봉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생활형 임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 생활형 임금도 실제 시간 단위로 놓고 보면 얼마나 가게에 도움이 될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자리사업과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1억 4,500을 또 자력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정도까지 온다면 계속 공공에서 이렇게 무의미한 일자리는 좀 늘리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그 계획을 좀 차분하게 이제 세워가지고 이런 단기성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없는 일자리는 좀 지양하고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취약계층은 취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공공에서 많이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주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총 몇 분 추가로 하시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추가라는 게...
신봉규위원
1억 4,500에 대해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억 4,500 15명에 대해서...
신봉규위원
15명.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신봉규위원
6개월 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들어가면 10월 이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보시면 되요.
미리
미리신봉규위원
집행해놓고 이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인원 계획에 추가된 금액이 있어서 당겨 쓴 거고 하반기에 인력을 우리가 196명을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넣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추경을 아예 염두에 두시고 당겨 쓰신 것 같아서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긴급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센터라든지 이런 데 긴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 편성돼 있는 데서 조금 당겨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나
추경이나신봉규위원
이런 것은 상반기에도 있었는데 1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추경을 안 해드리면 이 돈은 실질적으로 구청이 담보로 해서 추경을 아예 확정 지어놓고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 승인 없이 자꾸 사전에 이렇게 집행해 놓고 나서 이게 부족분이니까 채워달라고 얘기하시면 의회의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체계 있게...
부터
다음부터신봉규위원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없어야죠. 추경이 1회도 있었고 예견이 충분히 당겨쓰실 걸 예견하신다면 예전에 1회 때 하실 때 미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공공성 일자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상관없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실질적 생활 개선은 안 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긴급하게 뒤쪽에 있는 것을 당겨쓰신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 당겨 쓰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아예 추경을 후에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당겨 쓰신다는 것은 의회의 사전심의 편성권은 인정되겠으나 심의권에는 상당히 제한을 두는 사안입니다. 이거 안 해 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예비비 갖다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요청이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추경이라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될 사안입니다. 이것 안 해 주면 취약계층 자꾸 저희 위원님들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갈 수는 있겠으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저희가 촉박하고 코로나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서가 보건소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인원 조정을 하셔서 그렇게 소모를 그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셨어야죠. 인원조정을 해서라도...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 상황에서 한 말씀 드리면 당초에 공고를 낼 때 몇 명을 모집하겠다고 연초에 공고를 내서 이미 사람들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투입될 인원들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없애고 이 자금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니나 의회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적인 서로 간의 약속인데 이렇게 예산 할 거면 써 놓고 나서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또 추경 올리고 추경 올리고 추경도 미리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사업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집행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뽑아놓은 인원들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에 약속된 구민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애초에 설정된 예산대로 인원을 뽑으셨으면 되잖아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차 추경하고 했으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일정이 사실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추경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또 보건의료과라든지 이런 데 지원한 게 3월 정도 2월 말, 3월달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어찌신봉규위원
됐든 이분들은 다 고용이 돼서 1억 4,500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산한 자체로 그렇게 들어가는...
신봉규위원
다음부터는 제발 좀 이런 식의 집행은 예산 내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부족분이 생기겠다 싶으면 미리 의회의 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비효율적 사업인 것 같으면 사실은 이미 집행해놓고 돈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심의 권한에 상당한 침해가 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 순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큰 건 아니고요. 교통안전 지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보니까 이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총 예산 대비해서 그냥 자투리 금액 남은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참여 학교에 개교기념일이라든지 그런 날로 해서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서 같은 예산이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
최대한신봉규위원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제가 발언 신청한 것은 교통안전지도사분들 좀 더 확대해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보행 환경, 학교 주변 환경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금액들은 보아 하니까 하루, 이틀씩 정도 해가지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음 번 예산 세울 때는 교통안전지도사와 교통안전지도 사업 관련한 예산들은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사장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액 반납하시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당초에 이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전에는 이게 관리가 잘 안 돼 있다가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해가지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빼기 시스템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도입을 했어요. 여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로 시스템 안 해도 가능해서 빼기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뭐 따로 지정한다기보다도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해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래 파일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2,900하고 2,200하고 하면 그것은 5,000 정도 되는데 과에서 필요하신 추가적 사업이나 있는 내용들로 단기간에 이제 충분히 우리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좀 사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뭐 보조금 집행반납이야 직접적 신청이 많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공사장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두 가지로 모으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5,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큰 사업을 하시겠냐 이렇게 또 물으시면 또 모르겠으나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 산하에 계신 부서들도 예산을 최대한 그때 편성됐으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예산의 집행 효율성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감추경을 하셔서 이 부분은 과 내에서라도 필요한 예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다음부터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견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다 좀 쓸 수 있게끔 사전에 배려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봉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종합시설 조성에 대한 추경 50억을 지금 예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조성하려고 50억을 지원받을 추경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구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314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8억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106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5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전부입니까? 양주시에 청소차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다 조성 같이 되는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이 예산은 이 예산은 2019년도에 확정된 예산이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했던 예산은 향후 늘어날 예산인데 아직 공유재산관리 심의회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그게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고요. 나중에 그 예산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저번에 개별심사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설계증축을 해서 이제 지하 2층으로 구성하는데 청소차량이 18대가 주차시설이 늘어나고 그리고 산불진압차량 뭐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자치안전과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예상 금액에서 지금 2022년 되니까 증액된 게 얼마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가 2019년도에 314억이 총 공사비고 향후 늘어날 공사비가 486억인데 486억에 대한 아직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할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은 당초 사업비에 대한 추경 설명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은 그게 변경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게 정립이 안됩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현재 설계용역은 착수를 하셨는데 설계가 올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그게 나와봐야 그 견적이 제대로 나오겠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 총사업비 변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 변경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진입로가 먼저 시행이 돼서 25억원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예.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앞으로 계속 공사비가 증가되면 지금 공사비가 증가된 것만큼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해서 2025년 이렇게 가면 또 공사비가 많이 증가될 부분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총사업비 변경할 때 설명드려야 할 부분인데 말씀 나왔으니까,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비 전체 내에서 지금 50억이 당장 추경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기존에 58억이란 게 현재 금액이 갖고 있으시다면서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6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이 106억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비로서? 그런데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106억이 왜 필요합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저희 총사업비 315억에서 현재 확보된 금액이 208억이고 부족한 금액이 106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추경에 우리 구 재정여건 감안해서 50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근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58억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또 50억을 추경으로 한다는 건 내년 예산에 미리 선반영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공사금액이 있어야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금액이.
이경술위원
58억 갖고 안 됩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이 가능하면,
이경술위원
58억으로 계약금을 걸고 그다음에 차후에 예산을 또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지. 지금 현재 이 자체 58억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미리 확보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15억을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되지만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올해 추경에 50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110억으로 공사 발주를 하고요. 나중에 차수별로 해서 그 이후에는 또 예산 받아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설계도 안 나와서 예산 이거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돈 50억을 추가로 해서 108억 갖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자세한 설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경술위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58억을 갖고 있으면서 50억을 또 추경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도 안 돼 있고 내년에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한다고 하는 거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요. 내년에 반영하려면 지금 106억을 한꺼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추경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건 부탁 안 드리겠고 주고 우리 관내 도로 재포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어제도 그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지금 응암오거리에서 서부병원 사이 도로 포장하면서 무단횡단 보호용 펜스 쳐 놓은 것 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박성도위원
놔두고 포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잔재 처리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처리 좀 부탁드리고 그쪽도 그래요. 지금 구산역에서 연신내 방향 거기 끝자락 가보세요. 중앙분리대 밑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요, 잔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미세먼지 차량이 다니면서 쓸기도 하는데 그 밑에는 장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 잔재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쌓여 있으니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구산역에서 연신내 그 도로는 연서로는 시도니까요. 제가 사업소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응암오거리 쪽도 가보세요. 중앙 그 사이는 무단횡단 보호용 펜스가 있으니까 장비가 청소를 못하더라고. 손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사한 다음에 잔재 처리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희 입니다. 일단 과장님 건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정액
기정액김윤희위원
대비 상당히 5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폐기물 처리가 50% 증액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운반
운반김윤희위원
및 처리비용이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좀 많은 비용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물량을 보셔야 됩니다, 물량을.
량을
물량을김윤희위원
봤는데요. 이 물량의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운반되었던 이유, 처리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것은 처리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3억이 증액이 되면 그 정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예측하면 특별하게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설명부탁드릴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면적을 곱하면 운반비는 면적 개념이고요. ㎡ 개념이고 처리비는 통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다가 곱하기 단위 중량을 곱해야 되거든요, 처리비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 우리가 면적을 정하면 거기에서 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위 중량을 곱해서.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저희들이 정산 개념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는 대로 계근을 해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금액부터 확인하고요. 과장님, 연간단가로 지금 관내 도로 유지보수 하는 게 연 단위로 도로과에 많이 계셨으니까 연 단위로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되세요, 평균적으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한 17~18억 사이 연간단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7~18억.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신봉규위원
도시환경이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노후화된 도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관내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조금 더 민원이나 이런 것들 우리 위원들님 많이 요청하실 겁니다, 아마.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안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바로, 바로 이것은 돈이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개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올라와도 되겠으나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연평균 단가에서 우리 과 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2023년도에는 이게 추경으로 안 올라오고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동마다 다 할 수 있게끔 미리 평균 가격들이나 이런 걸 보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렇게
그렇게도로과위원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해마다 이것은 추경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을 연간단가로 해서 접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또 예산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시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연간 얼마정도 평균적으로 보통 소요가 되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보도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위원
예, 보도.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보도는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한 20억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보시면 기정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특히 연간단가로 하는 도로 유지보수도 그렇고, 보도유지 관리도 그렇고, 저희 구 도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바로 바로 개선이 되면 주거환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설정하실 때는 추경 없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상 보만 도시건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쪽에서 예산이 조금 깎이면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다가 손을 대고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재무건설 쪽 중에서 제일 이제 대표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의 부분에 있어서는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역별 도로유지 보수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개인이이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국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도 예산, 물론 지금 다 뭐 거의 협조됐겠지만 그래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산림 내 위험수목 응급 정비공사에서 5,000만원 증액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증액 포함해서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걸로 느껴지거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산에
산에박세은위원
뒷산 앵봉산, 봉산, 다녀보면 아직도 쓰러진 나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 아니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는 그냥 본예산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집중호우 때 실제로 상당히 등산로 주변에 좀 쓰러진 아카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쓰러진 나무는 이제 이파리가 지게 되면 사실 그 가시관에서는 상당히 좀 미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일부라도 봄에 좀 하고 가을에 하고, 나머지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은 본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어느 정도 정비가 될 때까지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게 도시농업팀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감추경이 50% 이상 되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대비 이제 예상했던 명단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된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줄어들까요? 예산 수립을 좀 잘못하신 것 같기는 한데...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 저희들이 이 숫자나 통계를 잡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이제 통계하고 이걸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내년도도 출산이라든가 예정인원을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이제 통계를 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번 올해 감추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내년 예산은 이렇게 차이 안 나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랑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증이 1억과 8,000이 있는데 이것 가로수 녹지대 보면 시비가 16%이고, 구비가 84%인데 이게 구 관리하는 것, 시 관리하면 시 관리분은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이것은 가로 녹지대는 쉽게 말하면 시 관리 도로가 있고, 구 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로 녹지대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구 관리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시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비할 대상은 구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를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병호위원
. 시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띠녹지랑 또 가로 녹지대는 많이 해요. 보식도 많이 하고, 식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관리를 안 해서 과장님. 보면 거의 띠녹지나 가로녹지는 말려서 죽더라고, 물을 많이 충분히 안 주고 심어놓고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리고 띠녹지나 가로녹지는 충분하게 빽빽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듬성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적은 양을 하더라도 빡빡하게 심어놓고 물을 충분히 주면 과장님,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렇게 유지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수 유지관리에 보면 공분 제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공분
공분정병호위원
제거가 있는데 공분 제거가 뭐 자기 앞이나 아니면 고사나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데가 공통 쓰는 데가 지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주로 우리 가로변에 발생된 공분은 예를 든다고 하면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속 줄기 속 뿌리 부분에 줄기가 썩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이 불게 되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제거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계속 가로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거하는 이제 그루터기를 빼내고 새롭게 보식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계속적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계속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박세은 위원님이 질의한 위험목 수목 이게 기정액이 8,000이고 증감이 5,000인데요. 기정액이 그러면 8,000에 대한 160주도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게? 공사를? 지금 현재 보면 100주입니다. 지금 5,000 추경 올린 게 그렇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네, 그런데 8,000 기정액이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네, 그러면 8,000만원의 숫자가 160주거든요? 그러면 같이 해서 이번에 다 제거를 하는 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이제 본예산에 확보된 것들은 일부는 정비를 하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아, 이미? 이미 썼다고, 보면, 지출이 됐다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요새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에 많이 쓰러져 있는 나무 고사돼 있는 게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백련산이나 장미동산 같은 등산로 주변에 잔풀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정비를 해 주십니까? 같이?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이제 저희들이 일부 백련산은 이제 추경사업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쪽도 이제 지금 이제 본 공사에서는 일부 건은 했습니다마는 북한산 쪽은 내년 봄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지금 응암1동 제가 지역구라 주민들께서 등산로 주변에 가시덤불도 넘쳐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녹번역 끝자락에서 등산로가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길도 비가 오면 자꾸 흙탕물이 내려온대요. 등산로 정비도 부탁드리고 백련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가 그러면 9월달부터 시행을 하신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시면 위험 가로수 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연서로 같은 경우는 예일여고 건너편 쪽으로요. 연서로 그쪽 공사하는 거 맞으시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연서로하고 불광로 전 구간을 일단 조사를 해서요. 그중의 우선 급한 것들 먼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위험이동식위원
가로수라고 하면 양버즘나무 하고 회화나무 수목진단 제거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응암역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그다음에 연신내까지 보시면 예일여고 건너편 쪽으로 거기가 양지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른 데 보다 성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인도가 올라오고 그런 증상들이 많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번 가로수 유지하실 때 그런 쪽 부분은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인도를 막 치고 올라오고 주로 도로턱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가로수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김재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1, 2동 은평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서울형 안심식당 추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인데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서울형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을 확산하고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외식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하게
간략하게양기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내용은 음식점 식사문화 3대 개선입니다. 덜어 먹는 도구를 비치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는 하는 경우 그리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했을 때 일반하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양기열위원
구청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거기다가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번에
이번에양기열위원
추가가 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정 식당을 늘린다고 하더라고 이 사업을 굳이 추경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냐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 구비 25%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15만원 정도 상당 물품에 들어가는 게 한 어느 정도 뭐 대략적으로 상세 품목이 뭐가 될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어서요.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식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을 했는데요. 라텍스 장갑과 일회용 물티슈 등이 지난해에 지원이 됐습니다.
요한
필요한양기열위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오히려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하는 기준이 다른 지정이 되지 않는 식당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느끼실까 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안심식당 지정이 다 끝났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 좀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식당에 지원해 준다는 게 물수건, 물티슈 이런 걸 주는 거 그건 평상 시에도 우리 식당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중에 이것 지원을 욕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큰 금액 아닌 이상은 이런 것을 지금 4개소를 했고 목표치가 48개소인데 이거 물건 줘봐야 사실 우리한테 아무 구청에서 지원해줬다고 해서 좋은 소식도 못 들을 것 같고 차라리 더 좋은 물건을 준다든지 금액을 준다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 조금 물티슈, 비닐장갑 이것은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지시사항으로 식당에다가 개인적으로 떠먹게끔 숟가락으로 떠먹지 말고 국자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낫지 이런 조그마한 거 줘봐야 아무 혜택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 꼭 나온다고 해서 예산 우리가 꼭 쓰려고 하지 말고 나온다고 해서 꼭 타서 내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줄 때는 화끈하게 주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우리 자영자들이 사실은 코로나 기간 중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 많은 지도와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아까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모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현재 4개소인데 48개까지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 이것과 발굴과 관리의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700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추가 인력 지원 있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후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상반기에는 현재 4개 업소인데 하반기에 나머지 44개 업소를 발굴해서 지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상반기는 사실상 업무를 진행을 많이 못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진행이 돼서 현재 보고서 작성할 때는 4개소였는데 2개소 이상 더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이미경위원
비해서 사실 이것은 발굴과 관리 아무래도 기존의 업무 속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해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서 매칭사업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내려올 때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민원이 요즘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삐끼 아시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락의위원장
호객행위, 삐끼. 요즘 연신내 한국관 앞에 삐끼가 매일 같이 성행하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경찰하고 금년에 합동단속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삐끼 단속 하신 적 없으시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삐끼.
최락의위원장
거기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호객행위, 호객꾼. 삐끼를 안 들어보신 모양인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합동단속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합동단속이 없었습니다.
최락의위원장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지요? 이것 삐끼.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락의위원장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좀 자료를 주시고 금년에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이게 뭐 보니까 건강증진과는 확정 내시 자체가 7월, 8월 달에 좀 많이 변경이 있었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피한
불가피한신봉규위원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좀 여쭐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물품
자산물품신봉규위원
취득과 관련해서 방문 간호사 분들의 태블릿 PC를 지금 구매하시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뭐 특별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PC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 PC가 방문 간호사들 태블릿 PC를 구매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방문 대상자들을 AI나 IOT로 관리를 해서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면서 대상자들의 대상자 관리 내용을 실시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한 대당 140만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 취지를 몰라서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그 태블릿 PC 자체가 기종이 혹시 어떤 거며 거기에 탑재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웨어 구매 가격까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일반
일반신봉규위원
태블릿 PC로 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조달청 구매로 140만원 산정돼서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뒤에
뒤에신봉규위원
팀장님, 팀장님 아실 건데 기종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
소속신봉규위원
이름 말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방문건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양은 있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서 기준으로 단가 사양을 기본으로 정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사양에 따른 모델이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격 기준만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140만원이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네.
신봉규위원
제 돈이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쓰시라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놓고 보면 물론 위에서 기준으로 내려와서 이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 매칭비가 93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네.
기가
기기가신봉규위원
기금인가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게 LTE 버전인데 향후에는 이것에 따르는 LTE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시려면 통신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항목은 없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랑 복지부한테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기기를 하드웨어를 장착한 후에 운영비는 추후에 주겠다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10월 달인데 추후에 언제 준다는 얘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직은 구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매가 들어가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질의를 해서 추후에 주겠다고 하니까 2023년에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올해 사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그러면 이것을 못 쓰네요? 통신이 돼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돼서 왔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140만원이라는 금액도 조금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과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색을 해 보면 인터넷 가격은 조달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보다 조달가가 좀 많이 비싸요, 사실은. 상당히 비쌉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산출 내역은 서울시에서 태블릿 PC가 140만원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더 조달이나 여기에 맞게끔 임의로 우리 사업에 적당한 PC를 구할 수 있고요. 꼭 이것은 140만원짜리를 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태블릿 PC가 이동형으로 갖고 다니시려면 통신 이동비까지 들어가야 되고 140만원이면 지금 LTE 버전이나 이런 통신이 가능한 비율로 따지면 대략 140이면 두 대 정도 살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확대도 가능할 것 같고 일단 구매 단가만 놓고 보면 배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필요비가 있는데 그 필요비에 통신비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구매한 게 아니고요. 2023년부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PC는 올해 구입하고 2023년 예산에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것 올해 사서 올해 쓰실 건 아니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2023년부터 사업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왜 올해 추경에 이렇게 올리세요? 올해 이것 서울시에서 이것을 확정 내시 하시면서 올해 예산 올해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라고 내려준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기기를 구입해 놨다가 운영하는 건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피
어차피신봉규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을 출납폐쇄하기 전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신봉규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건데 이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에 집행을 해서 사려면 기계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노후화되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격은
가격은신봉규위원
좀 내려가고 할 수 있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새로운 기계는 매일 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걸 계속 복지부랑 서울시에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꼭 올해 사서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올해 사서 해야 되냐 했더니 우선은 기기를 구입해 놓고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이해하고 다 하겠는데 그런 사전적 설명들은 좀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사가지고 통신 자체가 현장에서 바로 바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고 사시는 것 같은데 통신비가 없이 이 태블릿 PC만 사가지고 공공 와이파이 돼 있는 데만 하실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예산추경 올리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일단은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 최대한 늦게 조달 가격도 좀 내려가고 해가 연도 바뀔 때 모델이 변경되는 사안에서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시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저희 방문 간호사 관련해서 19분만 계신 건 아니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19명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9명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신봉규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 19명.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찾동 간호사 방문 간호사 사업하는 간호사가 19명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16개 동에 한 명씩하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다음에 2개 동에 2명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명이 있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19명입니다. 저희 찾동 간호사 방문 간호사 구성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찾동 간호사가 16명 있고요. 국비 매칭으로 하는 간호사가 3명 있어서 19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11명에 대한 PC를 내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140만원짜리 테블릿PC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40만원 산출내역은 내려왔어도 더 좋은 사양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 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봉규위원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가격들이라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내년도 사업 진행하실 때 통신비 내역까지 그런 거는 다 감안해서 그렇게 설명서를 올려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는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그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보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우리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확정내시로 구비가 산출내역이 1억 8,500인데 기정액 대비해서 줄었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난임시술비 1억 8,500이 증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6,400이 늘었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연평균 저희 집행하는 금액하고 대비해가지고 이런 정도 변경된 거는 큰 편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실적은 61% 진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임신도 줄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2022년도에는 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봉규위원
4억 6,400.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4억 6,400 예산에 집행액이 2억 8,400이었습니다. 그래서 61% 집행했고요. 그래서 올해 대비 1억 8,500이 증 됐습니다.
률은
집행률은신봉규위원
지난번에 몇 % 라고 하셨어요, 아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은 61%입니다.
신봉규위원
61%의 전액 다 집행을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총사업비가 4억 6,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 8,400이라서 61% 예산 집행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남은 기간에 1억 8,500을 전부 다 소진이 가능하실까요? 2억을 마저 쓰셔야 되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22년 예산 집행액 기준이 2022년 9월 20일 기준으로 4억 4,40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기정액 대비로 96%한 것으로.
신봉규위원
96%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60%는 또 뭐예요? 60%는 뭐고 90%는 뭡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61%는 저희가 낼 때는 6월 30일 기준으로 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현재까지는 거의 다 쓰셨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 변경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사실 이 내부와 관련해서 상세내역들은 받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로 모든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가 6월, 7월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었고 이 난임사업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었지만 보통 복지부에서 보건소사업, 보건사업을 재개하라는 공문이 6월, 7월달에 나옴과 동시에 예산 확정내시가 그때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해서 7월달 보니까 변경된 거 같은데,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울시
서울시신봉규위원
건강증진과 변경됐는데 그러면 저희는 6월 30일 전에 4억 6,600을 다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92%라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9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봉규위원
9월 20일?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내에 1억 8,500을 대략 2억 정도를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확정내시 변경 때문에 제가 금액적으로 도대체 얼마 정도 집행이 돼서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7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과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 사용할 장비를 올해 사라?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정확히 이해한 게 맞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태블릿 PC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장비부터 사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PC에 피스라고 PHIS라고 저희 보건소사업하는 거만 깔면 그것은 인터넷 기반이라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드는 거는 LTE나 5G나 운영비가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하면, PS 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PHIS라고.
송영창위원
PH.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IS.
송영창위원
IS.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송영창위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사이트요.
이트
사이트송영창위원
.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PC를 구매를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LTE, 5G 그런 인터넷망 비용이 운영비가 반영이 안된 거다, 이 얘기시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가 태블릿PC를 가지고 대상자 집안에 가서 대상자를 관리를 하면서 대상자의 건강기록을 바로, 바로 실시간 입력하라는 것도 있지만 추후에 모든 게 독거노인이나 찾동어르신 대상자들은 혼자 계시고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왜 하드웨드적인 것만 기반만 조성하고 운영비도 쓸 수 없는 데서 구매를 하냐고 질의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 아니요.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는데, 소장님. 소장님, 제 질의가 무슨 내용이냐면 정확히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PHIS라는 제가 그걸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장비 바로 구입할 거죠? 구입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방문간호사한테 이 태블릿을 지급을 할 것이고 사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좀전에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내년부터 사용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시변경 확정내시한 거랑 시비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신봉규 위원님 질의가 그 내용 아닙니까? 안 그래요? 통신비랑 같이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 위원 질의가 뭐냐면 서울 공공망이나 공공와이파이나 혹시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곳이 아니라 핫스팟이나 장비만 있으면 PHIS를 이용해서 취약계층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통과되면 장비를 구매할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할 것입니다.
매한
구매한송영창위원
다음에 개봉을 내년 1월 2일 날 개봉하실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1월 23일부터 저희가,
송영창위원
1월 23일부터 개봉하실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2023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그러면, 아니 저기 주무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이 태블릿PC를 구매를 했어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예.
송영창위원
2023년도 1월 2일이든 3일이든 그때 개봉합니까?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제가 이 배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예.
방을
개방을송영창위원
1월 2일, 3일 연초에 개봉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PC 사용 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창위원
네.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네.
이거
이거송영창위원
왜 올렸습니까, 추경을?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지금 배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PC 구매는 복지부에서 AI사업으로 전국 시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한 8개 정도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원래는 내년에 25개 구에 전체 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서 올해 예산을 꼭 소진하라고 해서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구매하려고 합니다.
의가
질의가송영창위원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관련 내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을 문구가 담겨진 공문서를 첨부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주
정영주방문건강팀장
예.
송영창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께요. 일단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감추경이 되는 게 있고 증추경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38가지는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38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은평구 단독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은평구 단독 사업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자체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네.
에는
결국에는송영창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통해가지고 매칭 사업이나 등등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것에
그것에송영창위원
맞춰가지고 예산이 구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과에 좀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들을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까? 38가지의 사업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증추경, 감추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정확한 예산을 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년 대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난임부부, 난임수술 관련해서도 뭐냐 하면 정말 난임시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료기관 아니면 행정기관 등등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의 인포메이션에만 사업에 대한 설명 책자를 비치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38가지의 사업을,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본위원도 38가지를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인지하지 않고서는 인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전달방법? 아니면 구민들한테 좀 잘 필요할 때 그 분들이 필요로 하실 때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원할지 모르겠으나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랑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만일 아직 지금 이렇게 좀 조율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감사드립니다.
최락의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구강관리 사업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우려돼서 좀 건의 차원에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개별심사를 통해서 해당 사업의 어려움은 전달을 받았고요. 우리 과에서 보건지소에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으로 취약계층 구강검진, 구강교육, 불소도포, 불소양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구강보건 사업 진행이 은평구 보건소 3층에 구강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소에 있는 구강보건 사업을 구강보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을 개편예정입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을 심의했던 전 8대 의원으로서 사실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불용처리된 과정을 보면 애시당초 계획이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들이 굳이 신규사업을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면 과감하게 사업을 매몰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과 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보건소 와서 진료 받거나 매한가지로 어렵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크게 제가 볼 때는 차이를 편의 차원에서 차원을 느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치과를 가나, 보건소를 가나 몸이 불편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뭐 방문을 하지 않는 이상 뭐가 다른가라는 차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보호센터 보건소로 이전해서 그 쪽에서 별도의 사업을 개편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사업 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은평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중점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표적인구수라고 해서 성인 인구에서 추정 정신질환자 비율이 약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4,798명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 취약계층 저소득 우선 사업 대상자는 표적인구수 중에서 이제 건강보험 하위 60% 이하 수준으로 해서 한 2,879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금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매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기정액이 3,200에다가 추가로 지금 이번에 300만원이 되어서 3,500을 갖고 과연 발병 초기에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돈이 과연 3,500 갖고 이게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700명이 넘는 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연 이게 지금 보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집중치료를 하면 정말 돈 3,500 갖고 어떻게 2,000명 이상을 관리를 할 수가 있냐.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3,500을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는 400만원, 2022년도에는 4,000만원이 내려오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해당자 외에도 위기가정이나 등록환자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래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진단검사비, 심리치료비까지 해서 한 분당 최고로 하면 한 45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별도로 4,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저희 7월 말 현재 이 금액도 약 75%, 2,600만원 정도 75%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과장님 2,700명이 넘는데 400명씩만 따져도 돈이 10억이 넘어요. 근데 뭐 4,000만원, 뭐 3,500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금액이 맞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1인당 4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최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450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치료비에 대한 지급이 미집행된 케이스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정신질환자 애초에 처음에 치료를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완치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비용이 과연 제대로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냐 부족하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숫자로 따졌을 때 2,700명이 넘는 분들을 과연 제가 대충 듣기로 돈 1억도 안 되는 돈을 갖고 과연 초기부터 제대로 치료가 되어서 빨리 완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금액상으로 책정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기에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완치하는 게 계속 치료하는 것보다도 빨리해서 완치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이 낫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21년에는 사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해서 400이 치료비로 지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올해는 4,000만원까지 내려왔고 내년에도 예산이 4,000만원 해서 지속적으로 집행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황재원위원
행정을 해서 가정에 정말 정신질환자가 있거나 이러면 가정이 정말 쉽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서 빨리 그게 완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게 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말씀하신 부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 3,500만원은 응급 입원치료비, 며칠 간의 응급입원 그리고 긴급하게 행정입원 치료비, 그 다음에 발병 초기에 잠시 입원이나 기타 치료가 필요할 때 딱 그 용도로 쓰는 부분이라서 3,500만원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장기입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험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거나 의료 급여인 경우에는 급여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치료비 부분들은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생겼을 때는 관이 도움을 적극적으로 줘서 그게 빨리 완치가 돼서 가정이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산 보건지소요. 여기에 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치위생 부재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고 다시 하시려면 4개월 동안 일단은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추경까지 다 하셨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구강 진료업무는 20년 11월 24일 중단을 했고요. 그 외에 불소용액이나 양치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중단한 것은 21년 7월부터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실질적으로는 2020년, 21년 다 11개월씩 치과 진료에 대한 기간제 인력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2022년도에 들어서 계속 치과의사 업무적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공고는 나가고 있지만 현재 채용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어떻게 보면 구민들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6,700만원이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감액을 하게 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과연 보건소를 갈까요? 치과를 갈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는 취약계층의 구강검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소용액이나 불소양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은평구에도 여러 가지 은평구 치과협회도 있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구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앞으로 구강보건센터가 세팅이 되니...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3층에 되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 예산이 꼭 추경이 필요한가요. 증감이 필요한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감경을 했습니다.
예, 7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치과의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감경을 하였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박세은위원
위원님들 구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역할이죠. 그렇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세은위원
사업 대상이 지역 주민이기는 하지만 거의 취약계층일 거예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러기
그러기박세은위원
때문에 이것은 일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맞죠. 그렇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본 사업은 총괄을 하는 부서가 이동이 되고 구강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일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본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세은위원
. 사실 취약계층들이 치과를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차가 와서 거의 정례적으로 와서 치과 검진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직접 찾아가서 치아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검진과 예방에 중점을 저희가 보건 기관이다 보니 치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강센터로서 인력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그런 이동 검진이나 찾아오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조금 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이것 감추경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위생 부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의지만 있었다면 감추경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근데 전년도에 치과의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채용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계속 공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시원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개월에 대한 감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4,200만원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사업 자체를 잘못 운영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임기제 치위생사 분도 타 과에 코로나 업무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채용을 하더라도 이제 인력적으로 지금 당장 이제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인력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관리와 시스템을 겸비해서 제대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 치과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감이 아니라 증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기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보충 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과 우리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것을 굳이 불용처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의 이제 치과 협회나 우리가 굳이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치과 네트워크나 혹은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때는 감액은 이미 어차피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똑같은 문제로 만약에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학습 능력이 없는 것과 진배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3층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전문 인력이 채용되고 계속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계속 모셔오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개별 심사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김승엽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엽 위원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제29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는 5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17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상정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