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발언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완공된 지 한 16~7년 됐는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은 그때 아마 경기도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로 넘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 지금도 그쪽 주민들이나 일부 주민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죠. 저게 뭐 건축물 대장도 없고 관리도 없고 그냥 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때 뭐 16년 17년 됐으니까 뭐 이게 뭐 그때 사업에 대해서 책임이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저 건축물 대장이나 시설물 대장에 등재를 시키는 게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 나중에 임대하거나 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선의 취득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건축물대장에서 뭐 소유권이 생길 때 그 법에 효력이 발생될 때 모르고 이것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 안 다음에 10년 가지고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요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던가 해 가지고 그 저기 우리가 뭐 그거해서 옹진군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임대 줄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