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상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변상금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일단 이제 무단 점유를 인지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전 통지 내용에는 이제 소급해서 5년간 변상금을 계산해서 저희가 통지를 하게 되고요.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병호위원
서류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처음에 여기 보면 점유자에게 의견서를....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지요?
정병호위원
맨 앞에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정병호위원
네, 이게 뭐 의견서 회신을 보내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하라는데 전혀 저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당연히 사용한 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부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변상금 절차에 대해서 부적정한 게 나와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곳, 공유재산의 수색동 8-15 이곳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절차에 의해서 서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일단 이 3페이지에 있는 변상금 부과 절차 부적정 내용은 저희가 사전 통지를 했었고 민원인께서....
정병호위원
저는 여기를 말씀.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부적정으로 저희가 지적이 됐었던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자세히 지금 어딘지를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변상금 부과는 절차 없이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팀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견서 회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 사람한테 그 집을 사서 그 사람이 내지 않았던 거는 관에서 다 해줬습니다. 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는 1차적으로 의견서도 보내고 또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왔으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과를 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추측이잖아. 과장님.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없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건 맞고요. 제가 이 감사 이후에라도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곳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에서 잘 생각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는 기대가 되니까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그것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추후에라도 제가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정병호위원님이 변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변상금 절차 문제, 의견서 회신 후 문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큰 문제도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교육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이 되면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규를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부적정 이런 것도 분할납부에 대해서 기본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직원이 이것을 분할납부를 몇 개월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업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분할납부를 연장해 준다든지 법의 접촉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법규에 맞지 않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재무과 통해서 전 과에 이것은 전파해 주십사 하고 재무과 직접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여러 사항들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서비스,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원 같은 이런 보안업체, 대기업 보안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논외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관내 업체들 중에도 다양하게 좀 나눌 수 있고 특정 업체가 영향을 집중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항목들이 일단 상반기 우리 팀장님께서 워낙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제가 체크한 거하고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횟수가 집중되는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주신 업체들이 전년도 2021년도 대비해서도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심지어 뭐 지금 10회로 제한돼 있지요? 전체.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10회가 넘어가는 건수도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이제 뭐 지금 아직 완료는 다 안 됐는데 지금 몇몇 업체들은 그래도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특정 업체들이 집중되는 현상들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다 보면 또 손발이 맞고 또 편한 업체들도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지금 구정 질문 준비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재무과에서 이것은 재무과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국장님들끼리 회의하실 때도 이것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계속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뭐 특정 업체를 자꾸 괴롭히지 않냐 이런 오해를 사면서까지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업체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제 해마다 올라오는 명단들을 체크하다 보면 똑같이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 그래서 몇몇 업체는 올해도 들어와 있겠구나 싶은데 그런 업체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이 멘트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게 특정기술 아까와 같이 그런 특정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가 우리 재무과 직접적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적사항으로 올리더라도 재무과의 직접적 지적사항은 아니니까 그래도 계약을 총괄하시는, 계약을 담당하시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보셔봐야 어차피 공문 시행하고 똑같은 거 반복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다양하게 들어와서 지역사회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좀 세심하게 보고 또 국장단 회의나 이럴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재무과가 저희 과 소관이다 보니 저희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 언급하지 않으면 또 원상복구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직접적인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이 업체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지적하신 것이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제 어느 업체 특정업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보통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이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것에 목말라하시는 많은 업체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분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두 군데 업체만 11건, 12건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주소 기준으로 따지면 5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부부나 동업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사유서를 또 누락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사유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너무 허술해요. 이것 그냥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인도 하나 없고, 도장도 없고, 그냥 체크만 해서 내는 거더라고요. 이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편하신 분들하고 일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형식은 어느 정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갖고 오셨길래, 여기 이제 가족분이신 것 같다. 그런데 이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너무 하시는 데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서류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문제없는데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다른 업체 한 분이신데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셔서 또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런데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일 주시는 분들은 서로 아시잖아요. 이분이 한 이름으로 여러 개 사업체를 하셔서 들어오신다 그런 것도 아실 건데 그런 것을 좀 많이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관련돼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게 10회 정도에서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우가 넘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체크의 차원만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지적으로만 가면 아까 여러 가지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와 제재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제 수의계약 시에 우리가 지역제한과 횟수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법령상의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구 자체적으로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을 구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만약에 어떤 부서들에서 이것을 위반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제재나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그냥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서들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등록된 업체를 보면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수나 종류가 좀 다양하지는 못한 면이 있어서 부서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도 어려움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는 분기별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조사는 합니다. 어느 부서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위반이 있을 시에는 부서에다가 공문으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수의계약 총량제 우리 구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협조요청 수준이 공문발송 수준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개별적인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으로밖에 이것이 의존이 안 된다라면 사실 이 청렴도 측정에 관련돼서 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국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도 좀 더 협력해서 그곳에 구체적 대안이 만들어져서 반복되는 지적과 행위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조금 더 자기 통제를 좀 하고 저희도 조금 더 철저히 체크를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을 지난주에 이제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2022년 재정운영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래서 2023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하시는지, 기획예산과랑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제 재정의 여건이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수입들이 지금 침체기에서 조금 적어들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있던 걸 내년에 받는 것이니까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재정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봐서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자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양기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물품구입 관련해서 우리 수의경쟁이 굉장히 그런데 지금 20페이지 보면 거의 물품구입이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요. 액수도 큰데, 보셨어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박성도위원
수의계약이 거의 81.5%가 수의계약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것도 경쟁으로 해가지고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들에서 이런 것들을 견적을 조사하고 다 서류를 맞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혹시 뭐 쪼개기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이것 몰라요? 혹시?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렇게 사실 많은 대량의 물품을 큰 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좀 없어서 쪼개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혹시 체온측정기 아십니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박성도위원
체온 측정하는 거.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박성도위원
거기에 말썽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것 생각났습니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도 이게 사실은 시중단가는 얼마 안 했는데 구청에서 구입할 때는 액수가 거의 한 세따블 정도 가격 되는 걸로 납품을 했다고 근처 업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것 중국산 수입품 얼마 되지도 않는 3,000원 짜리를 갖다가 거의 뭐 8,000~9,000원에 납품을 해가지고 그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거의 다 뭐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난해인데 왜 몰라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박성도위원
21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21년도 한 건데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다 정해서 오고 우리 계약팀에서는 그 절차만 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과정까지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물품구입에는 거의 뭐 체온계도 물품구입에 들어가는 거지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게 지금 시중에 우리도 보면 업자들이 말썽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너무 이게 차액이 많이 나가지고 그 금액이 어디로 갔냐 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 하는데 좀 물품구입 할 때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부서들과 그렇게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업체들도 보니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감사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납품업체가 마스크도 업체가 품목이 아니에요. 납품할 업체가 품목이 아닌데도 마스크를 납품을 했더라고.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확실히 체크 해가지고 이 업체가 그 업체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것도 국세청에 걸려요, 또. 마스크 납품한 업체 신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이. 그것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장이 조금 간단하게 좀 질의 좀 올리고 또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과거에 구정질문 혹은 행감 때도 얘기를 한번 거론되기는 했지만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2021년도지요. 작년에 임시청사 계약서를 8월 19일 날 했고 선계약금 지출이 그 다음 날 8월 20일 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오히려 3개월 뒤인 계약도 끝나고 지출금도 끝나고 그냥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12월 2일 날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려서 사실 심의가 의미가 없는,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과 진배없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둘째 치더라도 앞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심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향후 이제 공유재산 심의요청을 받을 때 그런 점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순하게 요식행위를 떠나서 최소한의 절차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에 맞춰서 항상 운영을 하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산관리팀에 항상 기존에도 한번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에 관련한 분기별 처분, 그리고 매각 토지와 건물로 아마 나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분기별로 나눠서 이메일을 이전에 보내주시곤 했는데 조금 그것도 관리팀에다가 부탁을 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파이팅 하십시오. 아무도 안 하시네? 포문은 제가 열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누누이 우리 과장님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 정체성과 사회적경제과하고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편견이지 않나라고 말씀주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만 좀 입각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순서대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순서가 맞을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 순서가 선정되기가 제일 힘든 게 사회적 협동조합 맞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어디가 이제 선정이 되기가 어렵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과정들을 말씀이십니까?
신봉규위원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그런 명칭을 갖기 위한 노력들에서 애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알기로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그다음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동조합은 주민들 자조적인 조직으로 쉽게 구성, 5인 이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 인증을 통해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요건, 죄송합니다. 인증요건에 적합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인증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윤적인 부분도 상당히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좀 부과를 하면서 어떤 또 경제적으로 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 이득적인 부분도 주어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36.5 사회적 기업 경제센터 허브벨리 운영을 하면서 제가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인가요? 아니면 은평상상허브인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서울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맞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 있으셔서 제가 그것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인데 이때 지금 말고요. 초기에 이제 위탁받아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줬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초기에 위탁받았던 단체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최초 받은 위탁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지금 바뀌기 전에 지금 OP 위탁하기 직전의 업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은평 사회혁신 기업 네트워크가 이제 대표 기관이고요. 컨소시엄으로 사단법인 은평상상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전이고요. 현재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거, 그렇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제 이제 또 갔다 오면서 제가 다시 또 들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한 열흘 전 쯤 됐나요? 열흘은 된 것 같은데...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어제 또 오는 길에 또 제가 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라는 건물 앞에 공식 명칭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다음 번 들어가서부터는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라는 멘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입구만 제외하고 그렇지요? 들어가서 보시면 전부 다 은평상상허브예요. 심지어 계단 올라가는 복도에 있는 상세 안내까지도 은평상상허브 그렇지요? 위탁받은 업체 전용 건물이 됐어요. 은평상상허브. 아예 그 멘트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은평상상허브입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실제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는요. 은평구청을 누가 대리로 민간에서 위탁받았다면 저기 건물에 있는 은평구청만 빼고 안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은평구청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운영해 왔고, 여기 이번에 새롭게 수탁 받은 기관이 수탁 받고 얼마 정도 됐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2021년 6월에 위탁을 받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 기업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위탁 받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박지득 센터장님이십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제 은평상상과 협업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게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기관의 정체성과 사업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가 이게 경계선인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리 되면 이러니까 민간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또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게 많고요. 사실 이런 게 하나가 사소할 거 같지만 실제 이 당시에 공간적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 근거 자료들은 회의실 대여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신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된 게 몇 건이 아니라 손가락 안에 든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신속히 제가 말씀드린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철거 작업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어제 갔다 오는 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철거 작업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제가 이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우리 사회적경제과 내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오는 혹시 팀이나 과가 이게 논의되는 게 있나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신봉규위원
그러면... .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사회적경제과에 그러면 조직개편은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나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청년팀이 2개로 나눠서 청년정책팀하고 지원팀으로 2개 팀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총 팀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
신봉규위원
그렇게 나눠지면 지금 뭐가 바뀌는 거지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청년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이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집중과 선택을 하기가 좀 힘들어져서 그것을 이제 지원하고 정책을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타 구청 사례나 이런 걸 보고 팀을 나눴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전문화 하신다고 청년사업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전문화 하신다고 나누신다고 조직 개편안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에서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사회적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청년정책적 일자리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도 잠시 그 문제 때문에 비슷하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팀을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청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과에 청년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사업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기성의 우리 연령층에서 했던 어떤 사업들을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청년팀에서는 주로 새싹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신봉규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저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것을 할 사업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창업이면 창업, 내지는 기술개발이면 기술배양능력 개발과 같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또 자금지원이면 자금지원, 이런 식의 형식적인 실질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결국에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나 어떤 생산적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 대전제는 같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 오히려 지금 또 사회적경제과 내에서 또 나눠진다고 하시면 이건 오히려 예산성의 집중도와 사업의 집중도만 떨어지는 현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내에 있는 부분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일자리경제과에 전문성이 있게끔 집중시켜 주시고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과는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민사회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나마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 하고 있고 다른 차이가 뭐 있냐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차이는 제가 크게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으로 다시 청년 2개 팀으로 나누신다면 오히려 이것은 사업만 벌려 놓으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는 지금 아직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문제를 넘기지 않았는데 일부 아마 약간 재편이 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카페 같은 경우 이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쪽도 창업이 있고 저쪽 가도 창업이 있고 하니까 이 창업을 좀 합쳐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체성이나 이런 걸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자리가 대전제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의 문화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것들에 따라서 청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가치도 같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가치들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인 것이지, 기관에서 강제한다고 그게 뭐 결국에는 이윤이 남아야지 그 분들도 미래성장성을 보고 가는 것이지,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윤이 담보되지 않고 사회적 기여만 하라고 하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고요. 자선봉사단체인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창업지원센터까지 해서 집중도를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더 집중화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 확대해가려고 하고 있고, 지역의 업체들과도 연계해서 다른 워크스페이스 같은 것을 형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사회적경제과에서 따로 이것 두 개가 따로 놀고 있고 단순히 지금 보면 새싹점포 청년창업점포와 관련해서 지금 새싹점포가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창업센터에서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가미할 수 있고 함께 전문성을 투입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 과를 과에 있는 팀을 일자리경제과로 같이 하나로 붙여주시면 더군다나 우리 재정국 산하에 같이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그것 좀 그렇게 집중을 해 주셔서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아예 바운더리가 다른 다른 과와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을 한다 그게 콜라보레이션이지 지금 이걸 갖다가 한 과에서 집중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막 흩어놓는 게 이게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진행하기 전에 조금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시면 ‘이상입니다’로 끝맺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습니다라고 발언을 해 주셔서 의사진행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네, 이미경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재무과 지적할 때 사실 실질적으로 재정 여건에 관련 운영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동산 침체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수입이 이제 부동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요. 재정 여건이 열악해질 때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과 이런 부분도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수입만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수입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기업의 유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득을 갖고 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면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충북 괴산에 갔다 와서 자연드림파크를 가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은평구는 산림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안심하며 나이 들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전체적인 돌봄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지향점이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협동조합이 있을 때 이런 협동조합과 경제활성화들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혹시 있는 기업들 대통령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또한 두레생협 등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있는 많은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우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재정여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 기업의 선순환 구조,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드림에 대한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서 성장을 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만 맡겨 두면 정말 가치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기술이나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줄여서 소소하게는 저희는 뭐 최근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기업을 홍보하고 그 제품이 또 판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저희가 100%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30% 미만 정도에서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30% 정도는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주민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 이 사회 지역적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성장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이제 구청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꽃피는 장날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 지역, 특정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의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있는 수색, 증산 지역에는 병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 실질적으로 병원 유치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가 신청돼서 관리 차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청년들에게 장을 펼치는 그러한 기업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컨설팅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저는 사회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만에 한 번씩 하시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회적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2015년도에 수립을 하고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회적 경제 비전, 전략, 신규 이런 모든 것이 사회적 경제의 기본이에요. 5개년 계획 정도라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수립을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은평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수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11월 지적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적을 안 하고 금년 12월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이 계획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계획도 없이 수립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규정을 직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변상금 같은 경우도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이 계획을 수립을 안 해서 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참 뭐라고 그럴까 직원들의 무관심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 계획 수립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시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5개년 계획이라면 은평구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12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5년 동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촌, 신사1 지역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7페이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현황에 대해서 그중에서 지도감독 결과에 보면요. 서울창업카페 은평 불광점 운영에서 카드사용 준수 그리고 사후조치로 완료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창업카페 상호편람 개선하고 카드사용 준수는 상호편람의 운영 내용이 운영이 조금 더 준수,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개선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카드사용 준수는 이제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가장 중요한 게 예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집행 제대로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청년 창업점포 새싹점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4년 동안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현재 13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7개 업체가 지금 3~4년차가 됐습니다. 혹시 이후에 지원이 끊긴 후에 독립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몇 곳이나 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4년까지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개 점포를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제출은 했는데요. 1개 점포는 지금 영업종료로 돼서 일단 지원이 종료됐고요. 현재 지원이 만료가 되는 곳들 중의 일부는 2개 점포 같은 경우는 인수를 지금 검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의 1개소는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점포 중의 일부는 저희가 지금 창업점포를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의적인 청년의 문화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청년분들이 정말 좀 지원을 해서 정말 이 분들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고 나면 그냥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립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옆에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응암1동, 녹번동 신현일위원입니다. 우선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선정으로 4,000만원 받으셔서 라이브커머스 사업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그쪽에서 이제 라이브커머스 진행을 한다 그래서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특화사업으로 국,시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저희가 이제 선정기업 대상을 선정을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5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별로 오프라인 어떤 기획이나 연출 또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8월에서 9월에 논의를 했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이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방송을 할 날짜가 현재 잡혔는데요. 11월 초에 저희가 확정을 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10월 2일에서 8일까지 이제 방송을 잡아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신현일위원
5개 업체의 제품이 플로깅백 그 다음에 캐슈두유, 다시팩, 쥬얼리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실내장식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 판매가 잘 될 것 같으신지 아니면 거기 전문가이신 PD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현재 용역업체나 이쪽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일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 품목들이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 이제 구매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스프링샤인이나 코아트스튜디오나 청년 예술가들이 청년 작가를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코아트스튜디오나 아니면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옷에 맨투맨 티셔츠에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이 들어가는 티셔츠나 가방 같은 것을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구매자들한테 또 구매 욕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
신현일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힘들게 4,000만원 받으셔서 업체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해서 방송을 할 건데 저희 많이 판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지요. 판매는 둘째 치고 그러면 홍보가 은평 관내라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SNS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 오랑을 통해서 하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솔직히 저 말고는 이것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당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도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업체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도전해서 판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소한 관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 좀 제대로 고민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조직 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라고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 원리주의 및 시장 자유주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따뜻한 사회, 나눔경제,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 이윤 추구의 영역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의미하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 호혜, 부조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복지 증진, 지역 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들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청년지원팀으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만 국한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일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지원팀에서 이 모든 걸 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차라리 저희 청소년하고 청년 합쳐서 청년청소년지원과라든지 아예 과로 승격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 인원을 모두 합치면 16만 7,000명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35.5%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를 하시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차라리 이 기회에 청년, 청소년을 합쳐서 이 조례에 맞게 전체적인 부분을 다 통합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좀 더 승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0페이지 보면 청소년, 청년 창업 정보조성 지원 추진현황이 있지요?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가 임대료 지금 처음부터 70%, 50%, 30%, 지금 해주고 있지요?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원해 주지요? 임대료를?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임차료는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4년까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점포를 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시는 겁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성도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성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몇 년까지 해 준다고 그랬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최대 4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4년 후에 지금 우리 보증금 반환이 다 됩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보증금은 저희가 하고요. 임차료는 일부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성도위원
끝이 나도?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4년까지 종료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은 종료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포가 나가고 또 다른 점포로 저희가 또 다른 청년을 또 이제 새싹점포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박성도위원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여태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현재 새싹점포에서 성공사례를 말씀하시는.
박성도위원
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실제로 거기에서 저희가 성공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은평 닭곰탕이라고 저희가 새싹점포에 처음에 이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 2년 9개월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매출보다 2년 9개월 정도 참여했을 때 매출액이 최초보다 한 6배 정도 매출액이 늘어서 독립 창업을 해서 역촌초등학교 쪽으로 이전했던 사례가 하나 있고요.
박성도위원
성공률이 너무 적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여태 키워준 건데 성공률, 그러면 이 지원사항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지원해 주고도 이렇게 성공률이 적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실제로 여기 사례들 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도 실제로는 연과점 하루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연합회의 어떤 업체 선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움이라는 여기 업체는 국립박물관에서 우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이제 피날레라는 것들은 인사동에 있는 상점에 입점제안을 받기도 하고 소매경이라는 업체는 프랑스 편집샵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박성도위원
이 성공한 업체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크게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성공률이 많이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예산으로 많이 주면서도 성공을 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제가 응암시장이나 시장 다니면서 보면 얼마 안 있어서 폐업을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런 거 봤을 때 아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형성해서 나가면 보기도 좋고 한데 우리 예산들여 가지고 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 마음이 또 이게 폐업하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의 상처도 생겨요. 지도 관리도 좀 잘 해 주고 앞으로 좀 관리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창업에 이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 카페를 활용해서 어떤 자립성공을 위한 새싹점포 아카데미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로확장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비 지원을 해서 참가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도 점차 더 강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은 확실하게 다 되고 있는 거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좀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은평구에도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진짜 제가 이것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길가에서 가게를 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20%,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할 것이 없어요. 쿠팡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이 다 판매되고 하니까 진짜 무슨 빈 가게가 있어도 싸게 임대료를 준다고 그래도 할 것이 없어요, 사업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기술이 자기가 있어서 이렇게 아까 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인사동이나 이렇게 나가서 점포를 내는 사람들 참 유용하고 좋은데 그것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들어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런 거 줄 때도 좀 심사도 좀 엄격하게 하셔서 성공하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성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인 사업적인 걸 구성하고 계신 거 같은데 올해연도나 내년 초 창업센터 이게 왜 통합을 해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그 사업들이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참고로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어렵다는 백화점 명품 갤러리아관에 입점 제안까지 받아서 거기 통과해서 거기 들어간 브랜드도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아무것도 지원 하나 받은 거 없거든요? 자력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고 되는 거냐,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의 문제인데 기본적인 거는 지원의 여부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발현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필요성이 적당한 부분인 거고요.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위한 창업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본위원은 좀 반대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이것만 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에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직접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 됐을 때 직접적 지원과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 방금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분명하게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돼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사회적경제과랑 일자리경제과랑 업무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아마 말씀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과 신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단순하게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나중에 구청 간부회의 때 참고사항으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이런 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고라고 하는 간부회의 때 조금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런 겁니다. 청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은 게 아닌데 따지고 보면, 어느 한 과의 역할을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게 청년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커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과로 만들어야 되는 사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이 그만큼 많고 그러면 직원의 수나 숫자나 정원이나 이런 게 책정이 돼서 들어갈 텐데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그것이 꼭 필요해서 나가야 된다, 라는 정도의 규모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청년과를, 아니면 청년문화과라든지 이런 과의 승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방향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논의를 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창업활성화 추진에 10억도 이월을 시켰고 또 서울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그것도 9,800만원 전통상인 역량강화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지 2,200만원이 있고요.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3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활성화하고 관계는 이제 특별교부세가 2021년 12월 달에 이제 교부가 돼가지고 그게 이월이 되면서 올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
정병호위원
사용을 좀 하셨나요? 그러면 2021년도에 왔으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물품공유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12월 말에 이제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공유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이제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 그래서 그것 이월을 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리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서울사랑상품권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때 집행을 못해서 이제 코로나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을 해가지고... .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전부 시나 구에서 국비인데 이런 걸 보면 지출잔액에다가 시기상으로 좀 늦게 내려와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좀 해 주면, 제가 사유를 적어줬으면 아! 그랬구나! 했을 텐데 아무 사유 없이 이렇게만 놓으니까 왜 사용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안심디자인은 과장님, 소상공인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유지되고 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사업이라고 이게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에서 이제 그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연서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제 상점가에 매대라든지 이런 걸 디자인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연서시장에서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타 시장에 견학도 하고, 또 보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좀 협상형 계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좀 약간 늦어서 이제 이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 한정된 거예요? 연서시장만 한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이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공모, 시장별로 하는데 연서시장만 신청을 해가지고 연서시장만 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연서시장에 지금 뭐 구조물인가 이런 게 다 그런 공모사업에서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단위 사업을 따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매칭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공모해서 얻어지는 사업?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 시비인데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매칭이 좀 들어갑니다. 국비, 지방비 이렇게 나눠서... .
정병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칭으로 국, 시, 구비로 해서 이루어진 3억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소상공인 안심디자인은 서울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
정병호위원
아, 전액 시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이 있어요. 지역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은평구 상공회, 은평구 상공회, 은평구 소상공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여기 이로운 협상조합 이랬어요. 거기에 또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1억 400?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이 정책사업, 단일사업이 이제 지역상권 활성화 안에 은평구 상공회라든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이것은 시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초창기 때는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아트테리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역예술가를 뽑아서 지금 진행하고 상권이 이제 불광천이라든지 지금 현재 올해는 역촌동하고 대저동 이렇게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비를 투입한 것하고 시비 같이 들어간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비랑 시비 매칭으로 한 것이예요? 몇 대 몇으로 했어요? 그러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매칭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요가 좀 우리가 16개를 한다면 구에서 더 추가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는 그런 겁니다. 매칭이라기보다도 그 사업에 따라서 좀 내려 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연서시장 것은 이로운 협동조합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한 군데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를 나눠서 다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다 나눠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또 보조사업에 한양대학교 산업인력단 연서시장 상인회 이런 것은 뭐 임대료 같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여기 이것도 7,000만원인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는 한 상점가 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상점가 당 지원 금액이 한 달에 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 예산 배분해서 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우리 은평구에는 들어가 있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잠깐만요. 지금 830개 정도를 예상을 해 놨는데 지금 들어온 게 실적을 지금 거의 830 다 나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연서시장, 대림시장, 증산, 이랬는데 불광동 먹자골목 상가 번영에는 상가에는 거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른 상인회보다는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전액 시비로 상점가가 골목형, 지금 일반 상점가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돼가지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좀... .
정병호위원
그럼 공모사업 해서 이게 따온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5,0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상점가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공모사업 해서 시든지, 구든지, 국이든지 해서 많이 공모사업 해서 따 와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구는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많이 좀 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맞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은평구의 상점가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 21년도, 22년도 많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내역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라기보다도 이제 집행하게 되면 특히 여기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 이벤트, 명절 이벤트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 .
신봉규위원
과장님, 정산은 당연히 돈이 나갔으니까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고 제가 이제 감사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감사는, 감사라기보다도 이제 집행을 단 시일에 집행하기 때문에 단 시일에 집행하면 우리가 정산서 받으면 정산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맞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지요.
신봉규위원
네, 그러니까 정산은 당연히 하는데 감사를 하면 정산과 함께 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도 감사의 요건이거든요. 영수증 들어가고 나간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적으로 나가는 부분의 항목들, 그리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연 단위로 그런 장치들은 조금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사업이 저희 부서 대부분이 단 시일에 끝나는 1회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 1회가 집행을 우리가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는 즉시 우리가 정산서를 보내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월별로 하는 그런 기관은 위탁업체라든지.
신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세대결합형 기업 같은 경우는 뭐 1~2회 걸쳐서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피쿱’이라든지 전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 단위로 지금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1회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들이야 아까 주신 말씀대로 뭐 전산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해야 되지만, 1회 이상으로 지원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다든지 내지는 1회성이라 할지라도 금액의 크기 또 그리고 사업 집행과의 관계성에 의한 지출 현황, 이런 것 정도쯤은 물론 우리 직원분들 인원의 제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조금씩 점검해 나가는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대결합형 이런 사업은 연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현장을 방문하고 실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연 2회 지도점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또 수시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1회 행사성으로 이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이제 단속 내려가는 거는.
신봉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인위주로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된 금액들은 금액은 크지 않으면서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집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가 아까 단서 조항을 두 가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2회 이상 지속된다든지 금액이 크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모든 걸 다 하지는 않더라도 또 충분히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방금 노동자 지원센터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연 단위로 놓고 보면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간 교차점검인데 이게 이렇게 하기로 된 장치나 규정사항이 있나요?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두 군데만 이렇게 교차를 하게끔 뭐 이렇게 협약을 하신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협약 아니고 서울시 노동지원센터에 가는 거 해서 인근 구역을 교차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서대문이 은평 와서 점검하고 은평이 서대문 가서 점검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올까요? 물론 점검결과 시정조치 4건, 1건이 있는데 서대문이 은평 와서 해 주고 은평이 서대문 가서 하는데 이게 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피감기관이 이렇게 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서대문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제 합동을 할 때도 있고 교차로 이제 우리 직원이 가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권고사항 이런 식으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피감기관이 서로 피감을 해버리면 이게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돌아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한정돼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딱 어디는 어디랑 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신봉규위원
이것은 좀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서대문 가면 서대문은 마포 가고 마포는 예를 들면 이제 은평구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피감기관이 서로 간에 교차가 안 되게끔 이런 사항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 뭐 인근 지역까지 해야 된다면 단순 교차로 서로 간에 피감을 해버리면 지적할 사항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간에 소위 말하는 양해를 서로 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원래 행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정 때문에 지금 넘어와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아무쪼록 내년에 5월 달 또 행감 전까지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점검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아까 사회적경제과랑 일자리경제과랑 합쳐야 되는 얘기도 있고 청소년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은 지금 현재 정해진 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꼼꼼하게 일자리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너무 많이 수고하셔서 그것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것 외에 그냥 제가 또 다시는 개선점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서시장이랑 대림시장에 돌봄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하루 이용 유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하루 이용이 한 구체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료는 좀 없습니다. 예전에 평상시에는 하루 이용이 한 10명 내지 30명 이렇게까지 늘어날 때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방문 고객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대림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연서시장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연서시장도 지금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인력이 있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장연순위원
소요예산이 2억 정도로 나오는데 그럼 거의 인건비랑 임대료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도 있겠지만 인건비하고 그 안에 내부에 그 운영비까지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무튼 이건 이제 보통 2022년인데 2022년은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연서시장 이용고객, 대림시장 이용고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하고 같이 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시장은 그래도 조금 규모가 큰데 연서시장은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만 어린이나 유아를 맡기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간다고 해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림시장하고 대림골목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시장 이용 고객이랑 대림골목 이용 고객은 같이 사용하게끔 했고 또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또 통합을 하게 되면 그 거리 사항이 있습니다, 거리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통합하기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니, 두 개를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하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의 어떤 시장을 가든.
장연순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거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연서시장을 이용하는 공간이 연서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장연순위원
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연서시장이든 대림시장이든 어디든 제일시장이든 다니는 분들이 맡겨놓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연순위원
네,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거리 사항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 소비자들이 약간 좀.
장연순위원
아니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표시가 잘 없어요, 보면.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을 좀 많이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책도 보고 선생님이 어쨌든 거기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당초 진행한 사항은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거를 구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데리고 오시는 소비자들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육센터 아이돌봄센터를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연서시장을 이용 안 하고 외부에 오시는 손님 한다면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과 범위를 벗어나고 보육지원과라든지 아동센터 같은 이런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한계네요, 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니까. 사실 지원비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구비보다 시비나 받는 게 많잖아요? 시비 지원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비가 나가지 않고 시비가 나간다고 약간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 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지원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우리 전통시장 지원이 제일 많지요? 지금?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거기에서 두는데 이게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된,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시법이었는데 지금은 일반법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유지인 데도 있지만 공통사항,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상 화재, 이런 재난 대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자료 상 보면 우리 전통시장 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커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일반 도로가에서는 월세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가지도 않으면서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그 정도 세금도 적게 나오면서 지원은 많이 되고 도로가에 있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소상공인한테도 똑같은 평등하게 좀 지원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국가에서부터 지원은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제 도로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들도 국가 차원에서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약간씩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는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또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박성도위원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 도로가에 있는 사람도 코로나 시대에 손해도 똑같이 봤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그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시설이든지 뭐든지 다 지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쪽 사회적 경제활성화 하면서 이쪽에서도 중복이 돼가지고 좀 지원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조합들도 그 전통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사회적 경제,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
박성도위원
그분들은 똑같이 우리 이쪽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지원받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원받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거기에 조합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개중에 몇 사람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 받아요. 똑같이 또. 시장이니까, 시장 안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 중복된 걸 지금 우리가 몰라요. 지금. 시장 안에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있으면서 똑같이 중복으로 지원은 받는 사항이 있더라고, 그게 서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모르는 거예요. 과별로, 지원을 받았는지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통시장 내에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결석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걸로 제가 보는데.
박성도위원
네, 맞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연신내 상점가 같은 경우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응암오거리 상점가도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해요.
박성도위원
아니, 협동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시장 안에. 전통시장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지원을 양쪽으로 받는다고 지금.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마 좀.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
박성도위원
아니, 지금 과별로 같이 여기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이 됐는데 수를 몰라요.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점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시장 자체를 건물형 시장은 이제 전기 노후전선이라든지 공동사항, 그런 외벽체의 불안정한 요인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개별점포 안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별점포 안에는요 근래에 화재가 너무 시장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그 화재 비상벨 같은 것이라든지 화재 안전장치는 개별점포에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금씩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과하고 이렇게 겹쳤다는 것은 이건 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시장에 신응암시장도 수리해가지고 입점한 지도 얼마 안 됐지요? 그게 한 4~5년 됐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신응암시장은 2011년도에 아케이드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케이드공사는 이제 10여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낡아서 자꾸 좀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구비라든지 시에서 수리비를 시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내는 것도 있고 전기 안전에 대한 것만 긴급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응암시장에 많은데 너무 지원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시길래 칭찬은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들 너무 지원을 잘 해주고 살기가 너무 좋다고 사업하기 좋고.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 좀 소상공인들 길가에 하시는 분한테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장연순입니다. 아까 하나 제가 잊었어요. 창업지원센터는 혹시 업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은평에 맞는 그런 지금 몇 가지가 이제 반려견이라든지, 또 비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요즘 그런 사업을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평형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위탁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위탁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받아가지고 은평에 맞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싹점포도 있고 그래서 요식업 관련해서 창업은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 창업지원센터에는 그것은 살짝 지양하고 다른 쪽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림시장에 2개소, 증산 종합시장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증산시장에 지금 한스네일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2개가 지금 시행하다가 외부에 이제 조건이 본인이 또 외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상인은 증산시장 하나가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청년들이 빈 점포가 있더라도 청년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일몰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이드로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 청년몰이라든지 청년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운영하면서 기존 상인분들과 마찰이나 갈등 발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초창기에 좀 많은 갈등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상인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하고 갈등은 조금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등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많이 하고 또 매니저도 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다 성공해서 거의 나갔습니다. 잘 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열악합니다. 연서시장이나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거기에서 하다가 응암오거리 쪽으로 점포를 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한스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에어컨 설치하고 하니까 좀 증산 주민들도 좋아하고, 저렴하고 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한 3년, 4년간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좀 해보라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내년에는 구비를 지금 종료하려고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 신청하신 우리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제가 이것은 따로 과장,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아까 장연순위원님께서 ‘아이좋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틀려가지고 그러는데 일일 이용자가 대림시장이 얼마라고 아까 하셨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초창기 때는 처음에 대림 19년도.
신봉규위원
19년도에 제가 알기로 연간 이용자가 한 800명 정도로 아는데...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1일 이용이 20~30 이렇게 10~30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일 이용자가 10~30이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월 기준으로 한다고 봐도... .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좀 뭐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을 하자면 1일 5일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20~30명이 돼 버리면 한 주에 30명 잡아도 일 이용객이 3 ×5=15 150명에 한 달이면 한 달이면 벌써 600명인데 제가 이것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안 삼고 지금 조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고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저랑 대화하실 때 이미 얘기하셨는데 3일에 한 명 올까 말까 하고 있고요. 문 열어놓고 있고 지금 그 데이터는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국을 감안했을 때 연간 이용자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가,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1일 이용자가 20~30인데 과연 800이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연서시장은 2020년도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장소 폐쇄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행정명령 등이 있어서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이조아 그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거기 선생님이 나와 있고 불이 켜져 있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이들 출입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2년 동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파악했고 또 부서 팀장님의 애로사항도 듣고 코로나도 듣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갑자기 일 이용자가 20에서 30명 해버리니까 제 계산하고 맞지는 않거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숫자를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저도 할 말을 다 안 하는 부분은 부서에 어느 정도 개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 발언 같은 경우는 여기 회의록에 남아있는 거고 그만큼의 실적이 쌓여 있는데 실제 이용객 실적하고는 상당한 지금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연 단위로 200명 미만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면 1일 평균 1명이 채 안 되고 5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일에 1명 올까 말까 그 1명조차도 제가 듣는 제보에 의하면 상인분 손녀들 오셔가지고 잠깐 놀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잠깐 가 있는 정도?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장연순위원님도 취지가 이제 너무 이용자가 적다든지 내지는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상인 주변에 바로 있는 분들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저도 그런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이제 사회적 본지역과의 소관사항인 거지 일자리경제과는 사실은 아주 극소수 부수적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예산은 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억씩 두 군데니까 평균 1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1억을 들여가지고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홍보를 해서 입구에 그리고 거기에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못 찾아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한두 번 오신 분들 거기 안쪽까지 못 찾아 들어 가세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지적 나온 것은 물론 과에서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선사항으로 또 우리 팀장님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기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예 두 군데 다 개선을 하셔야 돼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구멍 안에 있는 구석에 있는 장소는 찾지를 못하고 3일에 1명 그것도 그 1명도 상인회, 시장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상인회 가족의 뭐 아이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오는 정도 이런 정도 제가 제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참 심각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그런 시설이라도 있어야 전통시장에 올 수 있다는 환경이 사회적 환경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마는 그 시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기왕 하는 거면 적극 홍보를 해서 적어도 연서시장하고 두 군데 시장에 가면 아이들은 맡겨놓고 마음대로 장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전동에 확대해서 홍보하시고 입구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26쪽을 보면 공공일자리팀 관련된 자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인 구직 실적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해서 구인이 624, 구직자가 854, 취업이 65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구인 발굴 실적에서는 또 구인업체가 86개, 구인인원 1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구인, 구직 실적은 지금 통계를 보시면 구인업체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62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월별로 따지면 이게 중복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인업체에서 구인에 대해서 해 주는 A업체가 해 주면 그 A업체가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달에 신청하는 그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숫자는 624개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를 따지면 이것도 좀 중복되는 걸 빼면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중복되는 업체를 빼고도 86개라고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실 계속 월별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구인 발굴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순수하게 이동을 하면서 발굴을 한 그런 실적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소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구인을 해달라는 그런 게 접수가 된 거고, 이 밑에 거는 저희가 이제 직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구인발굴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신규업체라고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별도로 구인업체에다가 저희가 소개를 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구인해 달라는 업체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지요.
이미경위원
이것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거고 이건 현장접수를 받는 거 말씀하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86개가 624개에 포함되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더 구인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하고 약간 통계상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성격유형검사가 이게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6개월 동안 11명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월 1일 11명이라는 뜻입니까? 이게 성격유형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두 명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11명이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인인원이 170명인데 이중에서 11명만 했다라는 건지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1~2명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하루에 1~2명 정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성격유형검사를 11명만 했다라는 것은 이 170명 구인인원 중에서 10%도 안 되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구직을 알선하기 위해서 기초 자기자 신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이라고 한다면 검사가 11명이라고 하면 너무나 미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취업지원박람회 일자리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작년에는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마포하고 같이 온라인박람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10월 7일까지 지금 해서 결과가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미 진행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성과, 참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는데 자료를 줄 때 취업인원과 방문자 수에서 청년과 중,장년 세대별 구분을 좀 해서 주시고 여성과 남성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구분해서 성과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11월 돼야 나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거는 그렇고 그러면 21년도 거라도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거도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일자리박람회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총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한 일자리박람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그 전통시장 박람회 때도 불광천에서 현장에서 이제 일자리박람회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할 때. 그때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상담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의견도 줬고 또 그다음에 해서 이제 온라인박람회 마포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어느 정도 아는데 많이 이제 우리 SNS를 보고 하니까 많은 호응도가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취업 인원이나 방문자 수가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결과를 봐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1일 평가나 1일 이렇게 취합한 내용은 아직.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경위원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결과 이제 마포와 수합을 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이미 10월 달에 진행했다 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박람회가 그냥 행사성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14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은평구 보조금입니까? 서울시 보조금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비도 포함되고 국시비 구비 같이 들어갑니다.
최락의위원
국시비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국,시하고 구비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이 나온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라고 해서 국시비 해서 40%, 25, 25 해서.
최락의위원
지금 여기는 청년일자리가 아닌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이제 세대결합형 일자리라는 것은 어르신하고 청년하고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공모를 했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가지고 서류검토부터 먼저 하고... .
최락의위원
지금 여기 9개 업체로 돼 있네? 세대형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 것을 보시는 건데 이것은 21년 2월 26일 교부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20년 사업인데 이제 연속돼가지고 여기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
최락의위원
연속돼서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신규로. 신규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22년도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전환마을 협동조합 5월 11일 지원했던 것은 21년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1년간 하게 되면 5월 21일부터 따지면 올해 5월 21은 이제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서울시 보조금 뭐 국고보조금 은평구 순수한 보조금이 여기에 있어요? 은평구의 세금으로 순수한 보조금이 여기에 들어간 게 있냐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대결합형이 이제 국비, 시비, 구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락의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연서시장, 대림시장 이 시장을 봤을 때는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밑에.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주는 것인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절 이벤트.
최락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세대결합형 기업 발굴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9개 업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평구에서 용역을 따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를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 청년 같은 경우는 사무 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하고, 어르신은 청년과 같이 호흡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역을 해서 바깥에 외부에 일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최락의위원
그래서 세대별 기업 발굴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용역사업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따는 업체가 있어요. 싹 바꿔가지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최락의위원
상호만 바꿔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자료를 말입니다. 좀 상세하게 해서 좀 심사과정 또 신청한 업체 또 심사기준,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은평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상세히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전통시장 안전점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매년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2022년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하셨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우리 국가 대진단이라고 해서 하고 설 명절도 하고 설 명절 대비 동절기 대비 또 하절기는 또 이제 여름철 대비 수방대기하면서 그것도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수시로 하고 있나요? 보통 한 몇 회 정도 진행하시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동절기, 하절기, 국토대진단하고 그러면 한 그리고 이제 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네 번 이상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일반 다중형 시설에 화재라든지 좀 재난이 발생되면 안전점검을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그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좀 많이 화재에 취약한 곳입니다. 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방기구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좀 안전점검 해서 올해는 우리 전통시장에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28페이지 우리 대출 나가는 것 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중소 육성기금.
박성도위원
네, 이 금액 나가는 것은 은행 돈이잖아요. 구청 돈이 아니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박성도위원
아니요. 이게 담보는 내가 담보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우리 구청에서 이자 조금 보조해 주는 그것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육성기금이 저희가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인데 은행에서는 이제 우리의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융자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분들한테 이제 대행해 줄 때 업체에서 담보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 .
박성도위원
담보는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빼 가는 거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는, 은행에서는 대행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거기에서 담보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은행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박성도위원
그럼 지금 일반대출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가 몇 % 해주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일반대출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우리가 올해가 이제 0.8 정도지원해 줍니다.
박성도위원
지원해 준다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0.8.
박성도위원
0.8% 지원을 해 준다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 아니고 0.8만 받습니다.
박성도위원
0.8%만 받는다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코로나.
박성도위원
지금 시중은 지금.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한시적입니다. 이것은 한시적, 코로나 때문에.
박성도위원
불용성인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가 이제 은행 보존율이 0.8이고.
박성도위원
아닌데? 이자 그렇게 아닌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이제 은행 이자가.
박성도위원
지금 시중에 절반만 지금 6%면 3%를 지원해 주는...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가 정해진 이율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열악한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일반 이자율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
박성도위원
차이 많이 날 텐데 이자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를 따져가지고 이것은 저도 이율 따지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이자율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율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반을 줄이고 뭘 줄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한시적으로 아까 0.8% 받는 것도 있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1년간 주는 게 풀리면 1.5,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금액 이율에 따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이자하고 좀 따지면 악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자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나지요.
박성도위원
그리고 지금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출연금 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출연금.
박성도위원
출연금은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특별신용 보증재단에서 이제 출연을 하는데 지금 2021년 2022 올해가 이제 우리 구에서 3억을 하고 시중은행 3개에서 10억을 해가지고 이제 13억을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한 건데 이것은 이제 담보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용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특별보증을.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한도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기금에서 3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합해서 10억원을 특별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한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이것은 이자가 몇 % 나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이자가 한 3% 내외입니다.
박성도위원
3%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3% 내외입니다. 2. 7% 이렇게 계산.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신용보증에다가 신용조회를 하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또.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걸 다.
박성도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2년치 이자를 받아가더라고. 그 비용이 신용조사를 해 주는 대가로 받아가는 게 웬만한 사람은 대출 받지를 못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5,000만원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게 그 비용이 거의 한 100 몇십만원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받으나 마나인 것 같더라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성도위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자를 미리 선불로 떼어간다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무보증도 있고 또 특별신용재단에서 프로테이지가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여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박성도위원
그건 사립이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단입니다.
박성도위원
재단이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구.
박성도위원
그래도 그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던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무료보증도 있고 일반 또 금리에 따라가지고 CD금리에 따라서 보증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면서 이자율까지 같이 합해서 아마 2.7%, 3% 이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근처 소상공인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저조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56억 12배를 지금 보증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박성도위원
다 됐다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 200억이, 작년에 이제.
박성도위원
아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 알림톡이라든지 SNS로 계속 홍보를 하고 시중에 나오기까지의 어차피 또 상공회가 있습니다. 상공회, 우리 관내 상공회 단체라든지 소상공인 단체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소상공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모임에서 자체에서 모임을 하니까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체가 있는 거를 모르더라고. 우리가 대출해 주는 조건 이런 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라든지.
박성도위원
이게 동사무소 모임이 들어있거나 소상공인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박성도위원
모임이 안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우리 일반인한테도 유관단체의 모임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으시다고 좀 크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이송윤 과장님 모든 업무가 너무 철두철미하셔서 저도 문제 제기하는 사항보다는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불광동 같은 경우는 이제 6차가 들어가시는 거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신봉규위원
6차 지적재조사 사업이죠. 취지가 현행 지적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돼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이 내용이 진행되는데 지금 6차 같은 경우는 올 12월로 마무리되시는데 특별히 분쟁 사항이나 민원 제기 사항들이 좀 있는 내용이 있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5차까지는 완료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차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신속 재개발 사업하고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동의서까지 받고 측량까지 다 완료했는데요. 그 사업이 뒤늦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일단 저희들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속 재개발 같은 데는 수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사업 진행을 봐서 내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이제 지구 지정이 돼 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신봉규위원
그런데 마무리하시기도 애매하고 또 계속 하자니 신속 통합 들어가는 거고 거기는 지구 지정 되면 지적이 큰 틀에서의 지적인 거지 세규모 소소한 규모는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면적의 증감에 대한 건 아주 미비할 것 같고요. 그렇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신봉규위원
저랑 얼마 전까지 5차와 관련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소송 결과와 놓고 보면 이제 2020년하고 21년, 20년 접수해서 21년 판결 나서 1,2심 패소하시고 이게 지난번 제가 민원 왔던 내용과 관련한 그 내용 맞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5차 사업.
신봉규위원
5차사업. 향후에도 어느 쪽이나 주변에서 제가 보고할 때도 구청에서 입장이 참 난처한 것 같아요. 개인 간 분쟁 사유의 내용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줄 긋기도 그렇고 저기에 줄 긋기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법원의 사실 조회나 의견 조회가 왔을 시에는 우리 그때까지 과장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리 과에다가 기록으로 남겨서 했으면 해서 발언을 좀 요청한 내용들이고요, 적어도 최소한 특별법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들이 같이 고려사항으로 지적 소관청인 구청에의 입장은 나와야 된다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저도 제3자적 입장에서 그 민원을 접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들은 드는데 개인간 분쟁이다 보니까 저도 어떤 제 선에서의 결론은 낼 수는 없어요. 또 지적소관청에서의 입장은 난처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권한과 직권조정이라는 권한을 갖고 계신 데는 은평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의 편을 든다기보다도 합리적인 특별법이 시행되는 이유와 그 주변 여건 환경들을 놓고 의견개진이나 사실조회에서의 제3자적 입장에서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그게 제가 쭉 과거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예전에 그게 이제 불보합 지역으로 있어서 어떤 조정이 구청에서나 행정기관에서 진작에 이루어졌더라면 사실은 이미 해결됐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적 재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거기만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송윤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행정에서는 계속 남아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과에서도 또 입장이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표방할 수 있도록 입장을 좀 가져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이신지?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경계결정위원회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만큼은 아니어도 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은평구청이 지적 소관청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송윤 과장님께서는 워낙 또 대응을 잘 해 주시고 사실 저만 얘기 안 하면 그냥 없습니다로 넘어갈 건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조금 더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자료로 남겨야 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발언 신청한 거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송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민원대응 해 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두 번 오시면 짜증낼 법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볼 때 짜증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격상 그렇게 하실 거 같지는 않고 항상 그래도 끝까지 잘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2021년도 의료법인 병원 임대 부분 과세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용도가 병원인데 다른 용도로 써서 과세를 한 겁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 세무2과 자료 보고 계신.
최락의위원
지적과 아니에요? 세무2과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최락의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지적과인데 세무2과를 봤네.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별도로 국장님께 나중에 회의 끝나고도 전달하실 사항 있으시면 전달하셔서 세무2과로 전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없습니다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지적과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로 바뀐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업무정지, 등록취소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6개 등록취소가 6개인데 징계승인까지 하면 8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로 바뀐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보면 부동산이 금액에 따라서 0.5%, 10%, 0.9%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많이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많이 적발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부동산이 안정적인 대책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은평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1,285개가 있는데 부동산이, 중개인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과장님?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일단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떤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행정처분 하는 쪽으로.
정병호위원
지금도 굉장히 변칙을 많이 쓰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보여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비밀리에 하니까 잘 그런 것은 착수하지 못하고 잡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좀 규명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부동산 중개질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