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18

황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담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서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담당관님!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의라는 게 감사결과 조치가 주의라는 게 굉장히 거의 뭐 주의입니다. 주의이고 훈계 정도인데 이 주의와 훈계의 개념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훈계의 경우에는 근평에서 불이익을 보고요.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주의하고 같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정직 1개월이라든가 지금 성폭력 같은 것은 파면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주의와 훈계 개념을 상벌에 대해서 좀 더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부 수사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은 내부종결 아니면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요.

황재원위원

예.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다만 이제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이제 징계나 주의 요구를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비위 정도 또 고의성 유무, 과실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있다고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거기에 참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품는 저희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원위원

지난 4년 동안 제가 제8대에서도 좀 감사담당관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상벌이 명확하게 좀 되어서 직원분들의 뭐를 해 주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게끔 서류상이든 실질적으로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선거에 나오는 출마자들도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는 아예 위원의 심의 자체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예 배제가 되어 버립니다.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경찰에서 넘어온 것들 서류를 봤을 때 지금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음주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강하게 감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엄하게 한다는 것을 어떤 표본을 만들어 놓아야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외부 수사기관에서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렇게 넘어온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는 룰이 없습니다. 음주량에 따라서 명확히 정해져 있고 저희도 중징계를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황재원위원

예.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중징계 처벌한 사항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공금 횡령,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감사담당관들이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진관동 오영열 구의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지적사항을 잡아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사항이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관내의 여러 부서들이 이제 수많은 민간업체들과 수의계약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장이 어떤 관공서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 주체가 혹시 실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을 정보로 접수하거나 알고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걸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런 상황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표들은 그런 것들을 구청에다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몇몇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다 이런 관련된 부서가 있는지 또 뭔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지 문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화를 드리려고 해도 관련된 창구가 없대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실제 은평구청에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가 관련 부서에서 하나 내용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담당 공무원이 그 민간업체 대표한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기고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200자 원고지 5~10매, 글자 수는 1,000~2,100자. 그리고 대상 매체 지역 신문에 기고함. 제출일 11월 11일. 심지어 참고사항까지 붙여서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민간업체한테 이런 걸 요구했으니 나한테도 이런 걸 요구해달라. 그래서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 2019년 11월 7일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목요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이 민간업체 대표께서 해당 공무원한테 여쭤보셨데요. “내 이름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의 명칭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안 들어가고 본인 공무원 이름으로 그 신문에 올라가는 글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글 쓰는 방법이 투박하다 보니까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께서 실제 구청에다 요청을 할려고 해도 담당 부서가 없다 보니까 참고 넘어가셨대요. 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은평구의 청렴도에 최하위에 기여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 비리 접수창구가 다양하게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은 이걸 어쨌든 하게 되면 당사자랑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면 결국에는 흐지부지될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적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분들은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방법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조사할 때는 충분히 비밀을 준수해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조심해서 제보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음주운전 공무원분들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굉장히 안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관내에서 운전으로 공무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만약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께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운전자가 음주운전 해서 면허 정지되고 그러면 아마 신분상의, 신분 그 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이제 징계는 음주량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히 정해지지만 거기에 따라서 면허 정지되고 그러면 당연히 신분을 이렇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관님, 그것은 운전 관련 공무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그 징계규정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운전 관련 우리 공무원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여기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징계지침도 본위원이 항상 확인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음주운전 관련된 공무원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징계하는지도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관님께서 좀 해당 팀에서 준비하신 본위원이 분명히 음주운전에 관련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모든 팀에서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서요.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담당님께서 지금 준비된 답변서를 보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징계 관련된 것은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팀에서도 많이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업무나 이런 규정에 대해서 준수하시고 감사장에 오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자료를 가져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타 부서보다 훨씬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교육도 하셨고 그렇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하셨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채용에 관련된 자료까지 제가 요청을 다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감사 결과를 보니까 신분상 조치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회수도 몇 건이 되고 추급, 그 다음에 추징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 형식적인 어떤 조치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느낀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초과근무, 출장여비 감사를 2021년에 했습니다. 이제 그때 감사 중점이 초과근무는 이제 근무상황부에 제대로 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출장여비는 공용차량 사용 등 출장여비 지급내역 확인 등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징계까지 연결될 그런 저희가 비위정도나 이제 고의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징계까지는 이제 가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해서 그렇게 이제 시정 조치하고 때로는 주의 조치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금 출장여비나 초과근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100만원 이상이 되면 중징계하도록 그런 세부규정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도 불시에 점검도 하고 강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지금 208건이에요. 그렇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건 모든 부서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서 그렇게...

박세은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부서라고 하더라도 건수가 많다라는 것, 금액보다도 저는 건수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금계좌 실태 점검에서는 사실은 앞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봤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 중점사항을 보면요. 공금 횡령 및 유용 여부 그다음에 부서, 동까지 포함한 공금계좌 운영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공금계좌 관리 및 업무 절차 개선 그리고 기타 회계 관계 규정 위반 여부예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구청 의회, 보건소 포함해서 302 계좌 중의 사용 계좌 수가 255개고 해지가 47개예요. 근데 반납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반납금액으로 보면 12억이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는데요.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주된 그 이유가 서울시 지방보조금 이미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돼서 반납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있었던 게 있어서 이제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 지적 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들 있습니다. 장기미사용 공금계좌 관리부적정으로 시정을 받았고요. 법인카드 전자계좌 정산관리 부적정, 공동계좌이자수입 부적정 지금 말씀하신 것도 들어갑니다만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제로페이 회계 절차 부적정, 공금계좌 운영 관리 부적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공금 관리 계좌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확인을 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게 강동구 직원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이렇게 해서 모든 자치구에서 이것을 이제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2019년부터 22년까지 점검을 했던 것인데요. 많은 정말 잘못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횡령 유용 등의 사건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좌를 정리를 이렇게 121계좌를 해지토록 했고요. 또 앞으로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반기별로 1회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1회는 또 따로 저희가 이렇게 실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재무과에 제가 세입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미사용 계좌가 12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미사용 계좌 121건 중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69건이나 됩니다.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금계좌 이자수입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동 세입처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가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그때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도 엄중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의 공금계좌 그렇죠?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이번에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냥 저한테 주신 거는 ○○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동을 밝히는 것도 정보 공개에 해당되나요?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따로 가져다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년에서 22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제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 감사의 취지가 지적사항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혹시 생각하시기에 지적사항 또는 해당 지적에 대해서 개선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 위원님 갑자기 그렇게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업무 숙지나 해당 팀에서도 준비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은평의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을 시켜야 되고 또 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감사 결과나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잘했다는 것은 담당관님으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따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김○○팀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지금 아마 재판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12월달에 재판이 있는 걸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2월 1일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요. 해당 담당 과에서 그것은 지금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이경술위원

그런데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상당히 직장에서도 보니까 따돌림 같은 걸 많이 당하신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모든 걸 볼 때 부당하니까 이 사람이 징계 사유가 해당되는 게 한 2건 정도 됐고 기타 계속 이 사람이 또 재심 청구하고 또 하고, 하고, 하고, 계속 지금 한 20년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2년 걸쳐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취소 및 복직에 관련돼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거까지는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이 분이 만약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복직 만약에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 그게 지금 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이라 그러는데요. 재판 결과가 복직하라고 그러면 복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현재 부하 직원들 여러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이경술위원

예, 본위원도 그거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같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가령 복직이 돼서 과연 이분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를 받게 되거나 어떤 다시 복직이 되게 되면 우리 감사, 구에서 징계를 2건이나 내렸는데 감사담당관이라든지 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부분의 이 김○○씨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 저희는 저희 절차대로 충분히 입증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징계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징계 결정은 또 자체 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 가지고 저희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그럴 거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경술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줄 아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피해를 봐서 이렇게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또 이의 신청하고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뭔가 본인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설하고 문화재단이 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시설에 비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던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혹시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유경숙감사청렴팀장

시설관리공단 채용 전수조사는 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없을 때 한 것이라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지금 조사팀장이 감사팀장으로 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박세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이 질의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과에서 바라보는 해당 부서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보니까 점수표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협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별 건 아니고 참여예산 할 때 주민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예산 심의하시잖아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오영열위원

제가 일전에 개별심사 때 한번 언급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심사 시간이 보면 시민교육 청렴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시작을 하고 경제 같은 경우는 한 시 반에 하고 문화체육 한 시 반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이 시간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인들은 이 예산 심의에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실 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부서라든가 또 다른 참여위원님들의 참석시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잡았고요.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하고요. 또 부서랑 협의를 해서 야간에 진행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그럼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좀 기대해도 되는 거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은평구에 이슈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게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올해 사실상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알고 있고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유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팀장 한 분, 주무관님 두 분이서 이것을 이제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근데?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말씀드리면 직영 운영은 아니고요. 센터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라는 운영방식에서 센터 운영은 종료를 하고 저희 지금 협치공동체팀에서도 마을사업을 지금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 2명이 또 마을사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치공동체 팀장하고 직원 2명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좀 조정을 하고 중복 부분이나 그간 있었던 불필요 하지는 않지만 조금 종료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사업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팀 내에서 그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한다는 것들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를 운영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을 보면 지역에 많은 시설도 생겨났고 또 주민 자체라든가 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여행이라든가 부서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게 진행을 하지 않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조금 종료를 하고 협치공동체팀에서는 이제 주민들 관계망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협치담당관실의 주 업무는 지역협치 그리고 동단위 부분별 협치 과제, 마을 공동체사업, 참여예산 등의 모니터링 업무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본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협치조정관에게 업무 추진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 자료에서 협치조정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를 한다라는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협치조정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져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떤 자료가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그건 조정관님이 참여했던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제 협치회의 운영이라든가 또 민관 공동실행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관께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협력해서 추진했다라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협치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가 조정관의 업무 추진실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관에게 제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담당관실과 조정관실에서 가져온 자료가 이 2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일부 대표적인 것만 요청을 했는데 그냥 책으로 갈음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 요청은.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자료를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추후에는 이런 식의 자료 요청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부미경 협치조정관님을 좀 소환하고 싶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협치조정관이라는 직책이 도대체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업무추진비 살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부서 직원 격려비용 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부서 운영 추진비는 저희 직원 격려 차원에서 보통 식사라든가 다과비로 사용이 되고 또 부서에서 추진, 내방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음료라든가 그런 다과 대접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지출 내용이 격려 비용 지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과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그 대상을 보면은 협치담당관 직원 23명, 협치담당관 직원 4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과를 이렇게 다과비용을, 아니 다과를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현금인 것인데.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저희 현금 지급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과 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식사나 다과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출 내용에서 좀 구체성 있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부서직원 격려비용 지급. 지금 이 건이 몇 건이냐면 58건이에요. 58건이 부서직원 격려비용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이 지출 내용만 보면 이건 현금 지급으로 보지 누가 다과 비용으로 알겠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위원님 아마 지출 서류에 저희가 제목만 지금 표시만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지출을 할 때는 지출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그 내용을 문서 내에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박세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올려주셔야지 그냥 부서직원 격려비용 지급으로 그냥 퉁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불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서두에 협치조정관 얘기도 저희가 했는데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1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는데 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정상적으로 참여예산제 활성화에 490만원 지출이 되었고요.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79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때도 모임도 못 하게끔 하고 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었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모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비대면으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했었고 비대면 사업을 위한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또 참석을 하셔서 회의라든가 그런 운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황재원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지금 됐는데 그 자료 충분히 주시고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마을센터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지금 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그렇습니다. 선심성으로 어떤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에 지역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다는데 3명, 5명 모임을 한다고 돈이 나갔던 예산 아닙니까, 이게 따지면 시랑 구랑 매칭사업으로 그렇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매칭사업은 아니었고요.

황재원위원

예.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았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저희 구 부담으로 하고 사업비만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액 종료됩니다.

황재원위원

아예 매몰로 이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이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고, 시 내려오는 예산도 우리 혈세 아닙니까, 결국은? 정말 어떠한 프로젝트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아깝지 않은 돈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선심성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일단 이 관련돼서 지금 일단 은평구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발송 내용이 뭡니까?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최근에요?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저희가 9월에 공문을 발송을 한 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에 대한 사실을 저희가 9월 초에 법인과 마을지원센터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된 게 은평구하고 마을공동체센터하고만 계약사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같이 된 사항입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은평구와 수탁 법인과의 계약입니다.

송영창위원

수탁 법인과의 관계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그리고 관련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관련 예산은 전년도까지는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올해 사업, 시비로 올해는 사업비만 지원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액 이제 시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은평구에서 또 구비를 100% 투입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맞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 종료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사업이 근데 중단되는 게 아니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평구에서?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업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까의 문제였는데 이제 위탁이냐 직영이냐 아니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느냐 그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이제 마을공동체사업이 8에서 10년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저희 은평구 환경도 많이 변했고 그동안 센터에서도 또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그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역 곳곳에서 공동체사업이 지금 대부분 활성화가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죠.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제 협치담당관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 관련 사업 전부 다 안아서 가겠다, 서울시 정책 아니었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은평구 집행부에 약간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자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이 종료됨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관련 근무자들과 얼마나 소통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좀 반영이 돼서 정책에 반영을 했는지 그런 과정이 우리 은평구의 협치담당관은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도 우리 은평구민 아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지금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미흡한 건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그러니까 그분들과 앞으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데 은평구가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의 의견도 또 많이 반영이 돼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업무 인수라든가 그런 거에 조금 철저를 기해서 마을공동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SNS 운영방식에 있어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상위 콘텐츠 상위 10개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제가 페이스북만 해가지고 공감수 상위 10개를 좀 불러드릴께요. 순위 1순위 공감수 307개, 2순위 137, 3위 85, 4위 60, 5위 52, 순위 6위 공감수 47, 순위 7위 공감수 33, 순위 10위 공감수 25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아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게시물도 좀 신경 써서 올리고 있는데 공감수가 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제 임시회뿐만 아니라 지난번 결산, 오늘 행감 이후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잖아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오영열위원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요구자료에 보면 콘텐츠 제작 건수가 실적으로 나온 게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작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생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도달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좋아요 수가 높아진다든지 물론 지금 1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적 1위인지는 사실 구분이 가지 않잖아요. 올해 얼마나 또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매번 말씀을 드리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신문사들한테 비용이 계속 지급되는 부분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한 건이기는 한데 신문지 구독률이 혹시 올해 기준이라든가 근래 기준으로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독률은 뭘 말씀하시는...

오영열위원

신문지 구독률이요. 실제 시민들이 신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보시는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신문을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배부가 되면 신문을 읽고 계신다고 보고 있죠.

오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나온 통계치에 의하며 2019년도 기준으로 6.4%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안 보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신문지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렇기는 한데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2019년도 이후에는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제 종이신문은 전통적으로 종이신문에 대한, 종이신문에서 전달해 주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종이신문은 또 이제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에 대한 신뢰도나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전히 70대에서는 여전히 종이신문 구독률이 40%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60대도 한 20% 정도...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층, 60대 이상 층에서 높으실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 계신 자료랑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신문지 구독률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란 전망이 좀 있어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고요. 근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지역신문사들한테 비용이 지급되는 거는 거의 매년 동일하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저희는 실제적으로 지역신문은 비슷하고 일간지는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좀 삭감되고 있는...

오영열위원

삭감되고 있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실제 구독료는 오르고 예산은 일부 조금씩 삭감되고 있어서 구독 부수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열위원

이게 예전에는 신문사들한테 비용이 지급되는 그 표현을 계도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표현 방식이 혹시 있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은 계도지는 예전에 군부독재 시절에 관에서 운영하는 신문을 여론 형성용으로 했던 그때 아마 계도지라고 불렀던 것 같고 요즘은 그렇게 운영되는 신문사도 없을 뿐더러 신문에 의해서 통반장님들 여론이 뭐 좌우되거나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용 신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 게 근래 자료는 아니고 2019년도에 제가 어디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은평구 지역언론 간담회 회의자료고요. 당시 홍보담당관이 지역신문사들이랑 이제 간담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구독 기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신문사별 창간일 기준으로 지역 언론 창달 및 구정홍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간일 기준으로 하면 오래된 신문사면 오래된 신문사만큼 비용 지급하는 방식이 금액이 더 커진다는 겁니까. 이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이제 지역 신문이 저희가 이제 은평구를 기반으로 하는 신문사들인데 그 신문사가 오래되면 좀 지역신문은 은평의 지역 소식을 전해 주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은 배려를 해서 구독 부수에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신생 신문사하고 같게 줄 수는 없어가지고...

오영열위원

내용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나 구독자 수가 편차가 좀 심하더라도 창간일 기준만 오래되면 비용이 더 많이 지급되는 거죠. 그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을 무조건 뭐 하는 건 아니고 구독을 제한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신문사 그런 구독 제한, 구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신문사들의 신문구독에 창간일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구독 부수를 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면은 구정 홍보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문사라는 게 사실 매번 기여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때론 비판도 해야 되고 사실 뭐 강력하게 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정 홍보 기여만으로 구독 기준을 한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5월 2일날 KBS에서 발표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KBS 해마다 100억원 계도지에 권한 유착 비판 이런 기사가 나 있어요. 사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 기여 이런 부분 되게 좋죠. 좋기는 좋은데 신문사가 죄다 구정홍보에 대한 좋은 것만 쓰면은 그건 저는 신문의 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감시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문사 자료에 있어서 구정홍보 기여가 나왔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 부서가 홍보담당관이다 보니 이제 구청 홍보 그러니까 구정의 소식이나 우리 은평구 좋은 장소, 명소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더 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그걸 주업무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신문에도 우리 기사가 좋은 정보가 많이 나갈 수 있게 일일 보도자료도 매일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보 쓰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비판적인 뭐 기사를 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차감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야 되죠.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통반장분들이 신문 이렇게 배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반장들이 어떤 신문을 요청하시는지 직접 뭐 선택을 하십니까. 그냥 나가시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동별로 배부를 하면 동에서는 가급적 통반장님들 원하는 신문으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통반장분들이 원하는 신문사로 가시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정해서 내려주면 통반장님이 가급적 반영...

오영열위원

가급적 반영이에요? 그러면 보통 나간다는 거죠. 그게? 그냥 나간다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그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오영열위원

선택하신다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 신문사에다가 거의 실적이나 이런 것에 상관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지역이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실 서울이고요. 25개 구가 다 하고 있고 그 외적인 지역에서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있어 봤자 몇 개 찾아봤을 때는 강원도 일부 지역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만큼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무작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 말고는 지역신문 지원 조례라고 혹시 아시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런 제도가 앞으로 저희 구에 좀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야 신문사들끼리 뭔가 경쟁을 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만큼 구독률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 온라인홍보 활동가 선발기준표 가지고 계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심사 항목을 보시면 공통된 SNS 활용력, 첨부 콘텐츠 평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객관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제가 심사항목을 봤을 때 심사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대내외적인 뭐 기준도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게 좀 더 좋은 콘텐츠가 발굴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심사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온라인홍보 활동가는 이제 저희가 뭐 상시 고용 인력으로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인 크리에이터나 서포터즈 해서 영상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SNS에 올리고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온라인 홍보 활동가 모집할 때 좀 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그것을 더 상회해서 배점기준표를 좀 더 객관적인 내용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온라인홍보 활동가 혹시 뭐 기간이나 이런 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1년이면 1년 아니면 연임이 가능하다면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 연임 제한이나 뭐 이런 따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게 같은 사람이 한번 되신 분이 다음 해까지 해서 2년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보니 일부 인원들이 2년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분이 문제라기보다는 의문이 가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 오래된 거기는 하지만 19년도에 저희 SNS 서포터즈 활동했던 2번에 2번, 2번에 계신 분하고 그리고 20년도에 같은 활동하신 2번 김○○이라는 이분 경력을 보니까 경력이 없습니다, 19년도에 아예. 그리고 20년도에 경력을 보니까 경력이 없고 사진 편집과 동영상 편집도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는 건당 활동수당으로 5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5만원.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7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내년에 상향 예정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상향될 예정이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너무 저희가 너무 금액이 적게 나가고 있어서.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온라인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홍보에 관해서. 너무 유튜브만 보더라도 관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내외적으로 공신 받은 분이나 또는 크리에이터 같은 분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활동을 해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워낙 실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완전 전문가 수준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은평구 홍보에 동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 유튜브도 구독자 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온라인 홍보 활동가를 잘 활용해서 그런 콘텐츠 같은 것도 의미 있는 콘텐츠도 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은평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 저희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이 저희 불광천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승엽부위원장

그쪽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구산, 대조 구위원 박세은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 질문에 “계도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의의 답이 홍보용 신문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답변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과에 국한된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역 언론이 몇 개 업체죠? 8개인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7개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7개요. 그럼 7개 신문이 전부 다 홍보용 신문이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언론에 자유와 침해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도지를 다른 말로 다른 신문으로 표현을 한다 하면 홍보용 신문 맞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계도지를 다른 말로 표현은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홍보용 신문이라고 한 것은 계도지를 다른 말로 표현했다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가 아닌 저희가 지금 통반장님한테 배부하고 있는 신문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저희가 어떤 뭐 홍보 저희가 뭐 지역신문을 홍보만 기사가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홍보담당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쇄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도지는 그 이전 정권의 권위적인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 자체가 딱 그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계도지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누군가를 계도하기 위한 신문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신문이 그런 용도로, 통반장님이 계도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좀 달리 표현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

예. 물론 지역 언론 자체가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은평구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투명하게? 가감 없이. 그런 선에서 언론을 봐줘야 되는 거고 그 단적인 예로 지금 구청장의 압수수색 건 지역 언론에서 딱 2개 신문사에서 실었어요. 그것만 봐도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 상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하고 권위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들었는데요. 지역 언론은 말 그대로 구정 홍보도 있지만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신문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고요.

박세은위원

그러면 구정 홍보만 하지 않고 투명하게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써도 불이익을 안 줍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당연합니다. 그런 걸로 저희가,

박세은위원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러면?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할 그럴 기사를 기사 내용에 따라서 그 신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확실하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네.

박세은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소통팀에 은평구 소식 편집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박세은위원

근데 위원 구성을 보면 9명이에요. 9명인데 공무원이 7명이 들어갑니다, 외부 위원이 두 분이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구성 자체만을 보면 홍보도 어려울 것 같고 소통도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아마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서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박세은위원

그러면 사실 소통을 위한 위원회 물론 이제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기는 하지만 홍보소통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그거하고 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는 일단 알겠고요. 소송 처리 내역을 보니까 원고가 일부 승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명을 노출을 하셨네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네.

박세은위원

근데 저는 이것 보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성부터 이름까지 전부 다 ○○으로 와요. 그래놓고 정작 구민들의 어떤 실명은 노출을 한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소송까지 갈 내용도 아니고 소송을 하면 백번 집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혹시 에코팟 관련해서,

이동식위원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금 은평구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은평구 상징 조형물이 저는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 앞에나 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은평구 상징 조형물이 벌써 13년 됐어요. 그렇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동식위원

에코팟의 의미가 뭐예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자연하고 사람이 공존하는.

이동식위원

그렇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이동식위원

생태 자연환경인데 지금 저희가 13년동안 벌써 여기에 지금 쓰인 돈이 거의 1억원 가량에 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징 조형물 이거 세척을 하는데 지금 올해 세척하셨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올해 세척 했습니다.

이동식위원

언제 했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작년에 6월에 세척하고 올해는 가을에 LED 공사하고 세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정되어 있으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이동식위원

뭐 보수공사 들어가시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조형물 바닥이 나무 데크로 돼 있어가지고 2009년에 만들어진 거라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무가 조금씩 일어나거나 혹시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세척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1년에 세척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은 일단은 뭐 이 상징 조형물 자체가 지금 은평구 진관동에 있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통일로 변에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통일로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태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세척과 전기세를 포함해서 1년에 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작년에 700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도색을 좀 했었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서는 이제 뭐 보수 및 세척 용역 절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야 뭐 매번 하겠죠. 그럼 매번 이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후환경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징 조형물이 과연 전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전기로 하는 건 아니고 아연도금 강판 15m짜리 조형물인데 전기는 저녁에 야간에 2시간 정도 LED로 운영...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기세가 포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동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생태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이런 조형물이 과연 전기로 하는 것이지 맞는 건가? 뭔가 태양광을 해가지고 설치해서 효율적인 그런 상징물 조형하려면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상징 조형물 에코팟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지금 그동안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은평구 상징 조형물 에코팟이라는 게 지금 진관동 사시는 분들도 뭐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은평구 상징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통일로 변에 그러니까 2009년에 건립이 될 때는 15m 높이기 때문에 고양시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에서는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은평이라는 영문이 LED로 이렇게 켜지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09년도에 이게 세워지고 2014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앞에 방호벽이 좀 세워졌어요.

이동식위원

그렇죠. 병원 건너편에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 방호벽 때문에 확실히 눈에 좀 덜 띄는 부분은 있지만 야간에 은평 입구 들어오는 거랑 여전히 워낙 높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오고 양쪽에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위치기 때문에...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 당시에 지금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에코팟을 지었는데 이제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위해서 LED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동식위원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점검한번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지금 한 그동안에 이제 에코팟에 대해서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상세내역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볼 테니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불광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신문사 지출액 해서 금액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경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170만원 나머지는 다 천 단위가 넘습니다. 은평신문은 3,300 맞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차이가 너무 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은평시민신문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신문을 비슷하게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이사회에서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은 구독하지 않겠다고 그쪽에서 거부한 사항입니다.

이경구위원

다시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2019년도에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에서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은 구독하지 않겠다고 그쪽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부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경구위원

통반장님들의...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건 부서에 나가는 신문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경구위원

지금도 통반장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통반장님들이 거부한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이경구위원

신문사에서 안 보내겠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독 안 하겠다. 구독을 해지하겠다.

이경구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아마 그때 당시에 신문기사도 내고 성명서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구위원

정확하게 왜 그런 지는 잘 모르시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독립된 지역신문이 되겠다, 뭐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은 다른 지역신문사들은 뭐 독립 지역신문 아닌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 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 소송 및 진정민원 사항 처리내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누구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개인정보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피고도 개인정보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피고는 은평구하고 업무사항 실수가 있었던 직원, 구청장님 이렇게...

송영창위원

그러면은 손해배상 내용이 뭐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명예훼손 민사소송인데 업무를 하다가...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담당관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각 과에 요구자료 목록을 저희 상임위별로 해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각 과에서 이제 그 관련 자료만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추가 자료 요구를 제출을 그러니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제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강하게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고와 피고가 개인정보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는 일단 다른 걸로 대체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내용도 상세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5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서도 정말 성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홍보담당관뿐만 아닙니다. 전 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과가. 자료 요구가 많다라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충실히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과에서 와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추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야 되겠죠. 분명히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 뿐만 아니라 타 과도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 요구 자료라고 해서 왔는데 5페이지 손해배상하고 원고 일부 승 했다고 해서 이렇게 딱 두 글자였던 것 부족했던 것 인정하시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예요, 그걸로 인해서. ‘ 이경술위원 요구자료’ 해서 왔는데 이게 결국은 코로나 동선 공개로 해서 실명이 들어갔다는 걸로 해서 이게 아마 손해 배상 청구가 됐던 것 같아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경술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지는 바람에 200만원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한 22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된 걸로 나오네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실수를 해가면서 비록 금액은 얼마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소송 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던 거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이거 인정하시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경술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준다는 거는요. 굉장히 부실한 거를 일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송영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보면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이런 답변서 이런 요구서에 이렇게 해갖고 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 부서 요원들이 다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본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바램에 조금 더 충족할 수 있게끔 일을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라든지 박세은위원님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신문 구독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간지 중에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례,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서울신문에 지금 1년에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2억 조금 넘습니다.

이경술위원

2억 한 2,800이라고 2억 2,9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신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많이 봐서 그렇겠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경술위원

근데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의 안 보는 실정까지도 가고 있는 지금 SNS라든지 기타 활동 범위가 많을 텐데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계속 신문 발행해서 구독료가 매년 똑같은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출 총액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른 것처럼 신문도 구독단가가 올라서 신문 구독하는 부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또 이게 금액이 큰 건 사실이지만 전체 배부 대상 한 3,300분한테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당 그렇게 한 분당 저희가 한 달에 한 1만원 조금 넘는 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문사 서울신문이 우리 은평구를 많이 홍보하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은 서울시 자치 면이 다른 신문사보다 많아서 서울 자치구에서 나오는 행사나 좋은 정책 같은 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 자치구 중에 거의 하위권으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신문을.

이경술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구독자가 통반장이 있고 각 부서마다 1부씩 갖다 몇 부씩 갖다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담당자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의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문을 보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팀별로 관련 업무 관련된 것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보도가 나온다는 오보에 대한 대응도 하고 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꼼꼼히 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계속 부서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이게 홍보담당관이시고 그쪽 부서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타 부서에서는 이 신문에 책상에 올려놓고 그냥 다시 쓰레기통 가는 일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통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문뿐 아니라 아까도 은평신문이라든지 모든 지역신문까지 해서 아마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각 통반장이라든지 각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지역신문들 또 일간지들, 구정홍보지 이런 것들 너무 그런 데에 돈을 지출하시는 거를 아껴서 좀 더 SNS라든지 디지털 문화가 많이 발전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으로 좀 돌리셔서 이 예산을 좀 줄여나가면서 그런 요즘 젊은 세대 트렌드에 맞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종이신문은 또 여전히 아까 반복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여전히 구독층이 존재하고 종이신문에 실린 정보는 신뢰도가 일반 인터넷 같은 경우는 기사가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특히 인터넷은 내가 기사를 직접 검색어를 쳐서 찾아봐야지 그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종이신문도 분명히 종이신문만의 장점이 있고 종이신문만의 구독층이 있다는 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 지류값이라든지 원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구독 수는 줄어든 반면에 금액은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러나 실제적인 구독층이 그만큼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은평구 소식지 같은 것도 현재 지금 한 2억 6,000, 작년에 비해서 한 4,000만원 가량이 더 증가됐어요. 이거 뭐 지류값이 상승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더 늘린 겁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디 부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최근에 한 3년간 오히려 부수가,

이경술위원

지금 줄여야될 판에 늘려서,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3년 간 한 33%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부수가.

이경술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여서 향후에는 좀 더, 은평이 발전할 수 있으려는 구시대적인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좀 더 SNS라든지, 아무리 여러 가지 SNS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구정 홍보하는데는 더 그쪽에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정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 구독이라고 해서 올 1월부터 1년 예산이 6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게 다 그 예산입니다. 다 같이 포함된.

이경술위원

그거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경술위원

신문구독료하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럼 그 외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 들어간다 그러면 신문 구독까지 뭐 다 들어가고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문을 보면서 그걸 보고 벤치마킹이라고 그럽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신문 안에는 타 시도나 타 시군구의 좋은 사업들이 사업이 좋으면 신문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우리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벤치마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은평구 소식지도 그렇고 일간지 지출되는 금액들을 좀 더 절감해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더 좋은 방법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은평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좀 더 잘 사람들이 구독도 안 하는 신문지상에 돈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홍보실의 역할이 아닌가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경술위원

이해되시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답변 중에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이경구위원님 질의 중에 신문사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었어요. 근데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신문사에서 먼저 계약 해지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내용이 맞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통반장 홍보용 신문은 은평시민신문에서 구독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요. 작년에 그 전년에 제가 8대 때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서실에서 먼저 전화로 통보를 했고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신문사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변 그대로라고 한다면 먼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언밸런스한 짓을 했을까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은평시민신문은 작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전부터 2019년부터 홍보용 신문은 구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구독 중지를 요청해서 안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구청에서 먼저 그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좀 잘못 알고 계시면서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하고 지금 제가 답변드린 건은 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은평시민신문이 통반장 신문을 2019년도부터 스스로 구독 중지 요청을 해서 구독을 안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독을 아예 안 했던 게 아니고 부서 신문은 그때부터 쭉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구독을 하고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부서 신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스스로 구독 중지를 한 것은 저는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 답변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명확하게 사실 파악을 해서 진위 여부는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때 당시 신문기사를 제가 출력한 게 있는데 이건 위원님께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설명 찾아 뵙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정 소식지 지금 8만 부 매월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경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지금 이제 물가 상승분 때문에 좀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지금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통장협의회 통장분들이 이것을 배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배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어가지고 뭉텅이, 뭉텅이 그냥 집 앞에 있거나 이래서 폐지 줍는 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각 동 통장 회의 때 이걸 좀 잘 배부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난 번 결산 때 위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반장님 공문 이미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횟수도 늘리고 그리고 우편 발송 안내 홍보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지금 구정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신문하고는 다르게 우리 은평구의 다양한 소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안내나 또 실생활에 그런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을 주고자 하는 또 우리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자 지금 소식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우리 은평구도 임기제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은평구가 지금, 관악구가 113.4% 지난 8년 사이에 그렇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남구가 87.9%, 은평구가 81% 3등을 했어요. 우리 은평구가 늘 자주도, 자립도 해서 뒤에서 하위에서 헤매는데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이 과연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확충이 됐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디에 이 임기제공무원들이 들어가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뽑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보셨듯이 저도 조선일보 그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프로테이지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1년도 증가한 숫자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증감 추이에서 17명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감 순위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증감 순위는 훨씬 그것보다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왔느냐면 2013년도에 임기제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00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170명 그러면 한 70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가률이 70%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21명에서 38명으로 17명 밖에 늘지 않았지만 프로테이지로 산정하게 되면은 80%가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이건 너무 프로테이지만 산정한 잘못된 수치다라고 지금 언론사에 항의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에 들어 있지만 29명이 늘었고 서초구는 23명, 강남구는 27명 그리고 중랑, 성북 이런 데는 각각 다 20명씩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현재 13년도에 저희가 21명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8명 그래서 17명이 늘어서 수치상으로는 81%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증가 분야로는 감사담당관, 협치, 홍보 그 다음에 보건소 의료 인력 7명 의사분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38명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한 17위 정도, 일반임기제 보면은 열일곱 번째 정도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액면 그대로 81% 증가했다고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일곱 번째로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부분이 7명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2020년도에는 38명으로 됐는데 2021년에는 47명으로 또 늘었어요, 증가폭이.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작년 말 기준으로 38명이고요.

황재원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 온 건,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금년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몇 명이 늘었냐면 5명이 늘었는데 그거는 우리 의회에 네 분 있잖아요. 정책지원관이 네 분이 늘었기 때문에 38에서 43으로 된 겁니다, 임기일반제 부분에서.

황재원위원

아니죠. 38명에 의회 4명에다 42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7명으로 저한테 보고 자료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시민교육과에 평생학습 담당하던 분이 시간선택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정원 1명을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38명에서 현재는 43명이다, 의회 4명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4명으로 보고가 돼 있다니까요, 지금 자료를 준 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일반임기제가요?

황재원위원

예, 지금 임기제가 온 게 47명으로 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일반임기제는 현재 의회 4, 그리고 시민교육과 평생학습 추가해서 47명이,

황재원위원

47명이고요, 국장님. 국장님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게 그런 상황이고 좋습니다. 과장님, 뭐 충분히 인지는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황재원위원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을 지금 해서 썼을 때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불평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지금 전체 컨트롤 행정국에서 하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에 있는 작년에 아마 네 분을 1.5배 정도 임금 보수를 해서 저희가 명분이 그때 어느 정도,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1.5배를 두고 그분들이 네 분은 정말 차별화가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급으로 해서 인원을 마급에서 라급으로 바꾼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라급을 받느냐? ” 그 부서 자체가 거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일단은 이제 조직에 있어서 저희가 뭐 팀장 6급, 무보직 6급, 뭐 7급, 8급, 9급 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조직 운영이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직급의 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인사적인 논리를 보면은 우리가 행정직, 기술직하고요. 일반임기제하고 별정직은 정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관리요원들은 이제 시간선택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그분들은 근무하면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직급의 그런 구분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의 묘도 있지만 사기 진작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난해 연말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금 더 근무하던 분들이 또 들어오고 응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기진작과 행정 원활한 운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애초부터 라급이라는 기준을 잡고 예를 들어서 임시직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면 상관이 없어요. 라급과 마급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누가 불만사항이 없겠죠. 마급을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뀌고 지금 라급을 해야 하는 일 자체를 하지 않고 마급이 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거든, 결국은. 그게 결국은 관에서 그걸 정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퇴직을 하고 다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인정이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거를 조금, 어차피 임시직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갖고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임기제공무원들도 어떤 기준을 잡고 뽑고 그 뽑은 부서에서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위원님 말씀 한번 해서 검토 잘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동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경구위원

다른 건 아니고 18페이지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구위원

일단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정원이 구청에 1,523명 맞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뭐 동주민센터에 445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원이 원래 조례나 규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과별로 이렇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정원은 업무적인 것을 해서 업무가 많다면은 정원 개정,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1,523명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더 정원이 증가될 때는 우리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는 각 과 간에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그래서 증 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과 간의 정원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은평구에 혹시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장애인 직원이 지금 여덟 분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직원 말고요. 은평구 관내에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이 총 주민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방금 찾아봤거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만 1,5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해서 감사담당관, 맨 위에 걸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사담당관 이분이 하시는 게 한 2,000명의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 외에 외부 위탁 준 이런 데까지 하면 좀 인원이 더 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15번에 장애인복지과에 보시면 정원이 17명, 1명 플러스해서 지금 현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인원 보충을 좀 해달라. 그래서 과에서 얘기해도 잘 안 되니 본위원한테 또 부탁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애인복지과가 있는 자치구, 없는 자치구가 있고요. 대개 노인하고 같이 하는 게 자치구 중 제가 장애인복지과가 있는 곳이 25개 중에 한 10개 아니면 12개 구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인구로 볼 때 한 25개 자치구 중의 네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애인 복지업무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 2, 3동에 김승엽위원입니다. 저희 업추비 관련돼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 업추비랑 기관 업추비는 공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 초에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난 달에 사용했던 걸 익월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매달 월 초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10일 이내에 공개한다라는 그건... 예, 맞습니다, 그건.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지금 행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책 업추비 그다음에 기관 업추비 공개 지금 홈페이지에 잘 기한 내에 올라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4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또 16개 종류로 세분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시책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반 부서하고 똑같이 저희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반 부서하고 똑같이 노력을 더 해도 이게 기한 내에 이렇게 조금 누락되는 게 종종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질문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 시책연구비 그다음에 각종 업추비 관련되어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게 맞고 기한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행지과에서도 앞으로는 이게 어쨌든 업추비 관련되서는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께서 항상 보시고 있고 하는 거니까 투명하게 기한을 지켜서 준수하셔가지고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그 기한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색역이 통일상상기지로 앞으로 이제 통일 후에 북한을 통해서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의 시발점으로 지금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일 정책과 그리고 통일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많이 어떻게 권장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양하는 추세입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남북 관계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항상 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가입했던 시점은 남북이 평화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회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1억 7,000, 21년도에 1억 5,000, 22년도에 1억 5,000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기금은 3억 9,500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을 1,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북한 주민 12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양이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은 서울시 남북미술사진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우리 남쪽 화가들의 그림은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임대를 해서 근데 북한 화가들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경로가 있어야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 화가들하고 우리 남한 화가들의 공동작품을 전시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9,500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쓴 것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합해서 한 3,500 정도를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술위원

지금 현재 지방공동사업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12만명에 대한 무슨 뭐 지원 혜택이 갑니까, 이 1,000만원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은 12만명에게 공급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를 저희도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은평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은평구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한 원인입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은평구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은평구에 현재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우리가 남북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19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 기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을 해서요.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3년 동안에 이제 4억 9,000 일반회계 전출이 갔습니다. 기금으로 그동안에 한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의 공동사업 했는데 여기는 참여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통일부, 전라남도 해가지고 16억 2,400만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콩기름 665t을 대북 생활협력사업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일부 우리가 1,000만원을 기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서울특별시 8개 구가 있고요. 그래서 광역이 부산에서 9개 자치구, 경기도 12개 시군구, 강원도, 충청남도 해서 여러 가지 4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남구에 남북교류협력팀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로 해서 자료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럼 과장님 기금 조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억 9,000에서 한 4억 가까이 남았고 내년에는 조성 금액이 지금 충분히 있는 만큼 기금 조성 전입 없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경술위원

조성을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술위원

그러면은 저번에는 말씀하시기는 뭐 각 학교에다가 통일에 대해서 안보교육도 시키고 뭐 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은평구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냐고 자꾸만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방법을 다른 방법을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은평구에 지금 현재 이걸 조성을 해서 남북교류협력자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은평구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 아니면 쓰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학교에 찾아가는 통일 음악회 그것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요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그렇게 기금 조성해서 쓰임새도 지금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내년에는 이걸 기금 조성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갖고도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이 기금을 다른 데에 유용을 잘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기금이라는 건 특정사업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경술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동사업 부담금 납부하는데만 계속 쓸려고 이걸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은평구 자체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자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전체적인 지역, 어디 지역, 지역, 지역, 이런 걸 내세워서 거기에 공동 부담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제가 볼 때에 그냥 이 기금 자체를 그냥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모아놨다가 쓰는 그런 방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더 우리 과장님 말씀에 보충설명드리면 꼭 이것이 뭐 공동사업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아닙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 참여 평화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협력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기금 조성이 저희가 2000년부터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협력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은평구라는 게 지리적 위치가 바로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항상 어느 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이런 관심 속에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해서 같이 이런 교육부터 하나 하나 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색역 자체가 앞으로 KTX가 광명-수색이 지하화로 되면서 25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9년 정도에 서울 북부역 대체를 할 것인데 여기서 바로 유라시아로 해서 북한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가는 그 자체가 여기서 출발 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준비, 우리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정서, 학생들 교육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면서 좀 더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술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될 사항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동부담금도 쌀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말씀하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금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이 더 어려운 북한 측에 우리 은평구가 나름대로 더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 갖고 안보교육이라든지 은평구의 초중고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교육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이경술위원

이런 부분에 좀 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래도 은평구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갖고 어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로서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교육 계통 쪽으로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안보교육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그런 안보교육을 철두철미하는 은평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설치 목적이 이제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 지원, 교류협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그냥 갖고 앉아서 그냥 묶혀 놓지 마시고 어디에다가는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남북간의 교류협력이라는 말 그대로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잘 찾으셔서 아이템을 찾으셔서 그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위원 질의에 몇 가지 덧붙여가지고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련 조례를 제가 2019년 10월달에 대표 발의를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제정을 한 조례안입니다. 몇 가지 우리 과에,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팀장님, 혹시 조례안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일전에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1,000만원씩 공동 단체에 기금을 활용한 다음에 그렇게 대북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것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은옥

전은옥대외협력교육팀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3조 기금을 설치 부분 우리가 기금은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대로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거가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옥

전은옥대외협력교육팀장

네.

송영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1번 국도와 남북 유라시아철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기금이 조성된 근거는 이 조례에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치구마다 161개 자치구에서 이 관련 조례가 유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대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지금 존경하는 이경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어디 이렇게 지원금만 나가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조례에서 2조 남북교류의 취지를 보면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노력을 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은옥

전은옥대외협력교육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송영창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옥

전은옥대외협력교육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기금이 처음 조성됐을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도 추진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보드게임도 같이 제작, 통일 관련 보드게임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게 자체사업을 추진한 게 한 2,000만원 정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2021년도에는 자체사업 운영을 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사업을 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경술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부족해 보여요. 뭐냐 하면 고민하면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은 사실 부적절한 답변이시죠. 조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대해서? 아니 이 조례안 폐지안 올리셔야죠, 집행부에서. 기금 없애버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업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 또 위탁해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기금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질의에 같이 첨언해서 질의를 했고요. 팀장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과에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위원이 요구자료하고 추가요구자료를 사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료 부분입니다. 자료가 미정확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모두 다시 한 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님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강한 유감과 강한 진짜 너무 크나큰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자료의 수준을 보고요. 그래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홍보담당관에 지적 아니 그게 사실은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바로 당장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니 우리 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서 결산까지 보는 게 일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추계가 틀어졌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연히 추계가 틀렸으니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결산 또한 그게 보여지지 않아야 되겠죠.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틀어진 사항들이 보입니다. 심각하게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릴게요. 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뭐 행정지원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은 양식 폼이 제각각입니다. 통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 룰을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확한 양식과 폰트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까지 지침 수립하십시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은 담당자부터 해서 담당팀장, 과장이 명시될 정도로 아니면 결재라인이 첨부될 수 있도록 그 한 페이지에 기본적인 사항이 꼭 포함되서 안 되면 그 사유가 왜 안 됐는지도 기재해야 되는지까지도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이든 어디에 제출되는 자료가 꼭 그 한 장으로 전부 다 설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 안 되면 다시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행감자료 제출을 하면서 각 국이 다 틀리다는 것도 해서 통일성 있게 포인트 그리고 엑셀 자료부터 좀 정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행안국이 아닙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파하셔야 됩니다. 꼭 전파하십시오. 뭐냐 하면 같은 과에서 같은 팀에서 올라오는 폼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양식이 왜 틀려야 되는지 왜 맞추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틀릴 정도인가 싶은 게 눈에 띌 정도로 이번 행감 때 본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강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전파하도록 하고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행감이든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행감이든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다 연계성이 있는 업무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한 조례 관련해서 본위원이 역으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됩니까. 이게 정말 저는 강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만 계시는데 일단 행안국의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 주임들이나 각 부서의 직원분들이 본위원의 자료 요구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꼭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행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일단 본위원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 구의원 박세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협치조정관이 가급이죠? 그렇죠? 다른 자치구에는 아마 가급 협치조정관이 없는 걸로 저는 그 당시에 파악을 했고 그리고 기간도 나급에 1년인데 우리는 가급에 2년을 했어요. 좀 이례적이었죠.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 지나고 보니까 사실 만족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급에 1년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자료를 주신 걸 보다 보면 의아한 게 좀 많습니다. 은평구 직원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용역에서 20년도에 5억 1,000 그다음에 21년도에 6억 8,000 그리고 22년도에 8억 이상 넘어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나요? 보험 어떤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먼저 단가가 상승된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나요? 그냥 단가 상승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단가도 그렇지만 인력도 대상자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늘어났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보면요. 여자만협동조합 보면 설 선물 구매 그 다음에 생활키트 구입,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입소자 생활키트, 생활키트, 생활키트 계속 나옵니다. 근데 2021년도 보면요. 똑같은 곳인데 은평구청 별관 내부시설 공사예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도대체 주 종목이 뭐예요? 공사할 때는 공사했다가 생활키트할 때는 생활키트하고 설 선물할 때는 설 선물하고 도대체 주 중목이 뭡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계약을 하는 그 조건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우선적으로 2,000만원 이하이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00만원까지도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박세은위원

제가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대상을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을 선택을 그 단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보니까 지금 이제 사업자등록증은 지금 현재 없어서 잘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근데 우리 총무팀장 얘기는 인테리어하고 생필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사업자등록증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전문성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 선물이나 키트나 이것은 어느 업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감 몰아주기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목이 웬만큼 맞아야죠.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협의회 개수가 몇 개예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재 남북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 말고도 많지 않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도 있고요. 치안협의회 그렇게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몇 건에 그 협의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 다음에 있을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종합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할 때...

박세은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협의회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세은위원

9페이지 보면요.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구청장 표창이 얼마나 나가요, 1년에?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1년에 보통 한 90건 안팎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90건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구민의 날만 지금 몇 건인데요. 정확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여기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상으로 인원수까지 풀어나가면 인원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주민들에 대한 표창은 각 과별로 하는 게 있는데.

박세은위원

예.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대부분이 자치안전과에서 소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거의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직원한테 표창을 하고요.

박세은위원

예.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주민은 이제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토탈 숫자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90명이라고 하는 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공무원들한테만 주는 게 90명이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술위원님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뭐 발의자인 우리 송영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본회의장까지 올라가서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금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뭐 통일, 통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일에 관문이라고 해도 통일의 어떤 상징성은 없어요, 은평구가. 맞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차량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구의회 전용이라고 그런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잠시 조금 괜찮았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 차량 보유 현황을 보니까 이거 지금 다 쓰는 차량입니까? 행정차량? 지금 올려주는 것? 자료 올려주신 것.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다 지금 이용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연수가 지난 차량이 몇 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차량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이 차들이 거의 구의회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는 126면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구의회는 지금 46면이 있고요.

박세은위원

예.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구청 광장은 39면 그리고 후정에 41면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의회에 주차를 하는 차들은 거의 행정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세은위원

거기는 뭐 어느 정도 인증이 되지 않은 차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세은위원

지금 46면인데 의원님들 차량이 차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주차가 이렇게 힘들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차량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의회에 주차돼 있는 차.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차량하고 행정차량하고 지금 같이,

박세은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행정차량. 그리고 구청장 민원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요. 지금 이것 바로바로 처리하고 계세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구청장실로 민원접수를 하는 건 처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넣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성격이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일단 주민들이 청장님을 만나면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부서를 거쳐서 오는 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민원처리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내식당에 3월 4일날 의자 구매 건이 있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120개. 120개가 아닙니까, 혹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120개 구입을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수의계약한 거고 이 의자가 제작 구매된 거죠. 제작 구매로 인한 수의계약이 진행된 건가요, 혹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조달 구매를 할려고 했는데 조달 구매 가격이 그때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달 구매를 할 수가 없었고 그것보다 값이 많이 저렴한 제품을 그때 구입을 하였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의자 지금 여기 본위원이 가지고 온 것 확인하셨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 의자가 개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냥 보셨을 때 저희 단가금액 말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한 7~8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가 개당 가격이 7만 8,850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저게. 그런데 본위원이 저 가격을 알고 해당 수의계약 업체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사이트는 이미 폐쇄가 되었고 그래서 비슷한 의자와 그다음에 똑같은 디자인에 관련된 의자를 동대문 등 본위원이 알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제작을 하여도 개당 3만 5,000원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은평구민 여러분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장조사를 하시고 타당성조사를 하신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당 업체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업체는 또 관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지과에서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한 해에 저희 자체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과 물품 구매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으시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 12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123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상설이 이제 113개,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목적이 맞게끔 운영되는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또 협의회랑 행정 쪽으로 구청장이 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계시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가지고요. 단체장들이 구성되고 있는 게 각 부서에 해서 한 20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제 구청장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는 위원회가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에 취지가 뭡니까. 123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당연히 있어야 하는 위원회도, 회의를 한 번을 안 하더라도 있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겠고 어떤 행위를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각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청장님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재원위원

우리 위원회, 청장님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 위원회는 부서별로 목적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 된다거나 자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구분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이러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좀 걸러지기는 했습니다. 우리 8대에서 부결했을 때 좀 걸러지기는 했는데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취지에 맞지 않게 혹은 우리 위원들이 정말 바쁘신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위원회에 가서 말씀 한마디 제대로 안 하시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를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위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위원 선정, 위촉을 할 경우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시는 위원회는 아마도 비상설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한 10개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적어도 자문이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 번 이상은 개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반론을 하면서 이렇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지난 8대에서는 제가 한 위원회만 위원 자격으로 거기 위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타 위원회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몇 군데 위원회에 본위원이 가서 참석을 해서 위원들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위원회를 하다 보니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들을 정말 바쁘신 분들을 위원회에 참 목적을 갖고 와서 거기 행위가 되어서 좀 더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위원회가 더 긍정적으로 해서 더 발전성이 있게끔 만들어서 집행부가 그렇게 가게끔 해줬어야 하는데 집행부가 조용히 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면 따라가는 위원회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회 두 군데에 들어가서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가 너무나 활성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위원회가 123개 위원회가 있는 것 중에서 제대로 가동을 시키면서 위원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 위원회가 발전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과연 집행부가 그런 자구 노력을 하면서 움직여졌느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9년도에는 5개 위원회가 미개최가 됐는데 20년에는 16개가 미개최 됐고요. 21년에는 16개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개최 위원회를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도시분쟁위원회, 분양가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뭐 이런 분야 소하천 관련 위원회가 좀 많기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적 근거,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만큼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상설로 해서 원래 위원회 취지가 출석 회의이고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상이거든요. 조례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우리 주민 편의 증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와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민들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더 발전성이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더 정리를 하셔서 정말 1년에 한 번도 법에 어쩔 수 없이 개최를 안 하더라도 있어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면 위원회 정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더욱 더 앞으로는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만전에 기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그 위원회가 잘 있다. 잘 돌아간다. 저 위원회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어떤 지침을 만든 게 맞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침은 재무과에서 1년에 연초에 계속 세워서 각 부서별로 시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지침 받은대로 그냥 실행만 하시는 거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지출과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운영에 관련되는 상설, 비상설 전부 총괄하시는 것 맞으시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근데 단,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중복되고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있는데 해당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 조례에 3개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가 되면 재위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경우에는 그 분외에는 다른 분을 위촉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저희가 열두 분이 3개를 초과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자료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지만 건축사랄지 아니면 뭐 우리은행 지점장 이런 직위를 또 이용해서 위원회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교통전문가나 토목기술자 뭔 이런 것 때문에 위촉되는 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재위촉될 경우에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한을 두도록 강하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을 보니 상설, 비상설 포함하면 현재 총 123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21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4개 위원회가 있고 위촉식 관련된 성격의 회의를 포함한다면 4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건도 있기는 하겠지만 같은 성격의 위원회라면 통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 때 각 상위법에 있거나 아니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만일에 같은 성격의 위원회라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원회 부서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위원회 일을 하고 있다면 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박세은위원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협의회 숫자가 지금 20개인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분담금이랑 1억이 넘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한 1억 400 정도 지금 분담금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타 자치구 단체장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다른 자치구를 사실 뭐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대부분 가입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타 자치구는 사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많은 편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169조가 지방정부협의회 행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가입하는 경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민선 8기 되면서 협의회 잘 안 나가다라는 소문들이 있어요. 구청장님 스스로 나가시지 않는 협의회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8기 시작한지 한 3개월, 4개월 되어 가고 있는데요.

박세은위원

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게 사실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인데요.

박세은위원

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계속 저희가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세은위원

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가 이제 협의회 자료에 보면 뭐 18년도 17년도 뭐 2000년도 이 정도 해서 처음에 최초 저희가 가입을 했는데 부서별로 운영 목적에 의한 협의회이다 보니 부서에서 회의가 있거나 할 경우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만일 청장님께서 사실 나가지 않는 협의회다라고 한다면 계속 끌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 말씀 드립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매년 협의회가 운영이 될 때 제가 알기로 구청의 의견을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서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가입을 청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탈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직원들이 가는 거는 제가 판단을 하건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이고요. 꼭 필요하다라는 협의회는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소송 건 있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박세은위원

지금 패소 건도 있고 한데 왜 패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어떤 소송을 말씀 그러니까 패소가 저희가 지금 3건 올해 있었는데요.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3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 결정취소 건이 하나 있었고요.

박세은위원

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취소가 하나 도시계획과 하나 있었고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홍보담당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취소는 소과는 5,000만원이었지만 조합원의 휴대폰번호 공개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기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건이고요.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처분한 거를 취소를 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손해배상은 아까 홍보담당관의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승소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럼 소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홍보담당관은 200만원 일부 승을 했고요.

박세은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는 소과가 5,000만원이었고요.

박세은위원

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취소는 소과는 5,000만원이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보공개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배상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은평정책연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박세은위원

지금 보면 협업을 하는 부서들이 여러 개 부서가 나옵니다.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시민교육과, 협치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도시계획과, 가족정책과 쭉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책 연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으로 이어진 그런 정책들 있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 것 연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연구 중에서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구 중에서 은평구 공유활동 활성화방안 연구는 지금 공유활동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민관하고 협치하면서 기본계획 세우거나 이런 것에 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는 사실 은평복지재단이 조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정책 도입방안도 사회경제과 청년지원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청년 주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층 주거지 내 마을공동시설 활용 및 관리실태 개선방안 연구도 도시계획과와 함께 같이 연구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은평마을미디어 실태조사 연구는 저희 마을미디어센터 만들면서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도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진단과 향후 과제라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가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으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이 됐었고요. 그리고 민선 7기 주요 복지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와 관련된 것도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협업을 어느 부서하고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책연구를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부서에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정책으로 연결됐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협업한 것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의 연구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치를 어떤 정책을 연구를 했고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8가지 작년에 연구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는다거나 아니면 1인 마을미디어센터 건립하면서 같이 협업한 경우 그리고 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논의했던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연구와 관련되는 것은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과제가 나왔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김○○ 단장님하고 조○○ 정책관이 제 방 왔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뜬구름 잡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게 사실 정책연구단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 민선 8기에서도 계속 같이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연구단하고 지난 4년처럼 어떤 결과물이 좀 미지근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4년은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좀 주시겠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한 사업이 8개 사업 중에서 반영된 부분 2개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반영 있고요. 한 사업은 사전협의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실있게 정책연구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 할 때 과제 선정할 때부터도 과하고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시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도 정책연구단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서요.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조직 개편할 때도 이런 부분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렇게 위원이 질문을 하면 이걸 화면으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도 했는데 몰라주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오셔서 답변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은평정책연구단인데 그 타이틀 값을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정책만을 놓고 봐도 복지재단에 매몰되어 있는 것 말고 그 외에 정책이라는 걸 내놓은 게 별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5년 차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내가 이러 이러한 정책을 연구를 했고 각 부서에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정책을 채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정입니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원하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이 질문을 깊이 해본들 과장님 사실상 정책연구단의 관련한 것은 깊이 있게는 모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기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단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021년도 보니까 그냥 거의 그린인테리어협동조합에 그냥 많이 몰아주셨네요? 지금 같은 곳에 전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횟수가 몇 회까지죠? 10번인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니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부서별로 4회 이상...

박세은위원

부서별로 4회 이상?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러면 4회를 훨씬 넘겼네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근데 저희가 좀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바람에 경험 있는 그린을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좀 저희가 더 했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진관 제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부지 휀스 유지보수 공사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거 외에...

박세은위원

코로나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평구 배려 의자 관리용역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재활용 집하장 창호공사 이것은 자원순환과구나. 어찌 됐든 코로나에 관련된 거만은 아니잖아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박세은위원

코로나 관련된 것 지금 3건 빼고 더 한 거잖아요. 4회를 넘겼잖아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임시선별 검사소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박세은위원

여기를 제가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9번을 몰아줬어요, 각 부서별로 여기에 59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하여튼간 관내 업체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이기도 해서 저희가 좀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관내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하여튼간 뭐 저희가...

박세은위원

쉰아홉 번을...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관내 업체를 골고루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의 행정 자체를 정말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서 저 부서 그냥 전부 다 여기에다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부서에서 연 4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위반을 하지 않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가 관내 업체 골고루 저희가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지금 추진 상황이 아직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0여 평 정도 되는 부지를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제대로 되게끔 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상은 지상 2층에 지상 6층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제 본위원의 욕심은 지하 3층에서 지상을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이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에너지 저감이라든가 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서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지하에는 용적률이 포함은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지하로 가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들어가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민간부분 2필지 감정을 차후에 해서 원만한 협의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전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래서 건물에 대한 지하 몇 층이냐 지상 몇 층이냐 용적률 최대한 찾을 것이고 다만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사항을 고민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협의하면서 해나갈 예정이고요.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황재원위원

정말 금싸라지같은 땅인데 그 자리를 1,000여평을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종상향으로 좀 이렇게 지금 3종인데 개인건물 짓는 게 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에 어떤 조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 좀 했었습니다.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어떠냐 했더니 이것도 민간부분의 형평성차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에서 의견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 그린에너지나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부분에는 250이 아닌 270까지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용적률 높여서 해나가고 다만 법규상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재원위원

법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정말 나중에 후보하지 않게끔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저희 민간단체가 지금 보고받은 게 38개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받은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현황이라든지 보조금지급현황 우리가 25개 자치구 다 분석해봤어요. 지금 보면 민간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따져보니 우리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쪽 은평구 응암동, 역촌동 따져서 이쪽 갑지역이라고 하지요? 갑지역에 보면 상당히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1군데는 이번에 놀이터쪽에 하나를 했지만 나머지 2군데는 어떻게 보면 옛날 시절에 컨텐이너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말그대로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안그래도 자율방범대 회장님하고 작년에도 그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현지를 가봤었는데 사실 은평구 이면도로가 좁기 때문에 유휴공간도 없고 그래서 도로에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설치하다보니 거기에 쓰레기도 쌓이고 차량 이동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안된다. 기존 것말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기존에 있는 장소에. 그리고 또 갈현1동같은 경우에는 옆에 지구대 위에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래돼서 지금 공간을 수리해달라고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수리를 못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회장단하고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다른 타 지구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쪽하고 얘기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쪽을 또 순찰을 많이 돌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이라든지 LH쪽에서 장기임대한 반지하라든지 그런 데에 검토부탁드리고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예산자체가 지금 보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것 아세요? 지금 보시면 피복비랑 활동비랑 한 3가지정도 합쳐서 1인당 1년 나오는 게 한 97,000원정도로 계산이 돼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복비라든지 뭐 이런 활동실비같은 경우 솔직히 고생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2번정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을 위해서 비용부분에서 추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제출할테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건의사항에 시정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2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선거를 2개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은평구 선거가 말도 탈도 많았던 은평구에요. 그렇지요? 확진자 투표에서 여러 가지 헛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2년 뒤에 또 선거가 있을 예정이지요. 이번에 선거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2년뒤에는 정말 우리 은평구민의 소중한 주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선거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니, 제가 선거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실적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으로 바꾸고나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지요? 어찌됐든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민자치지원사업단이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올해 6월까지 아마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사무국으로 전환했는데 일단 시비가 일단은 종료가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세서가 6월에 주민자치사업단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세서가 되어 있었고요. 평가를 해보니 중간조직이라고 해서 주민과 저희 관과의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의 주목적이었는데 사실 주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색을 못살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하고 좀 협의해서 주민자치사업단의 역할은 이 정도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계승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사무국 운영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주민자치사업단 역할도 하고 주민들 스스로 집행계획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질적변화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간사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되는 것이지요? 간사활동비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올해 6월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하다는 구비 100%인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구비 100%입니다.

박세은위원

사무국장, 간사 전부 다 구비 100%인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주민자치사업단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중에도 먼저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자치안전과에서 사무국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직 정착지라고는.

박세은위원

평가단계가 아닌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도 시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법률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나 재원이라든가 구성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 정책이 되려면 법률로 법인화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과 응암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과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추진 3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비용은 지금 불광동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응암동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촌동은 아직 공사는 예상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구비로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역촌동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설계할 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고 예를테면 도서관이라든가 키즈카페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는 시비 지원이 다 됩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비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게 얼마 프로테이지가 안 되고 구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역촌동이 아니라 불광동이나 구비가 거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광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8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까지 69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22억이고 시비가 20억, 구비가 27억 들어갔고요. 금년에는 80억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25억, 구비가 55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28억하고 24년도에 9억 6,000은 전액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불광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비가 22억, 시비가 45억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응암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비로 지금 이제 기초단계니까 용역사업으로 사전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21년에 8,300만원 금년에 6,100만원 내년도 23년에 8억 4,700으로 이제 구비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가서 시비를 한 58억 정도 확보하고 구비는 49억, 25년도에 가서는 한 54억 정도 그래서 전체 173억 중에서 시비가 한 58억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구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 구가 하는 부분 조금 달라집니다. 시설에 따라서 그리고 역촌동인 경우에는 아까 황재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사전단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하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부지면적이 지금 불광동은 한 536평 정도 되고 응암동에는 한 423평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략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역촌동은 1,706평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것 부지매입지는 다 빠진 거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포함된 겁니다.

이경술위원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이경술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금 불광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32억이 포함됐고요. 총 188억 중에서...

이경술위원

187억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32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응암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공원을 기부체납 받은 시점에 소공원을 좀 축소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들어가지가 않고 있고요. 역촌동인 경우에도 우리 공공청사 플러스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인근의 두가구를 매입하는데 그게 예산의 25억 이번에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들어가는 것은 역촌동에 25억 정도 그리고 불광2동에 하는 것이 32억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암2동은 안 들어갑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 부지매입비가 32억이 불광동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에 32억을 빼면 한 150 정도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부지매입비 빼고 전체 다.

이경술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해서 이것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자꾸 이전 회기 때도 여쭤보시는데요. 당초 저희가 이제 계획설계 할 때는 제곱미터 당 3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가 오르고 건설공사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평당 38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해배당 380만원이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2020년 대비 올해가 물가상승률 2% 건축공사 지수가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아마 공사비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여기 불광동은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지금 응암동 같은 경우는 1,500~1,600 가까이 들어가고 역촌동이 한 1,60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지금 잡혀 있어요. 공사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응암동 여기만 되고 있는데 이걸로 계산했을 때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역촌동 부지에 대해서라든지 이쪽 응암 제2동 부지에 대한 공사비 산출이 물론 서울시 공공건축물 관리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공사 표준건축비 적용하는 겁니다. 공공건축에 대한...

이경술위원

그에 준해서 하신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지금 공사비를 뽑아 놓은 거는 제가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정예산을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설계 들어가고 설계 공사 발주할 때 그때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건설공사 지수가 어떻게 틀리냐에 따라서 변동되니까...

이경술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불광동에 지금 얼추 계산해도 한 1,25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시행하지 않은 그런 두 군데 응암동이나 역촌동 여기는 한 평당 400만원 이상씩 더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예상을 잡아 놓은 거예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측을 해서 물가상승 고려하고 건설공사 지수가 오를 걸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2020년하고 현재하고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시점이 한 2년 후거든요. 2, 3년 후에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개략 추정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촌동도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더 올릴 수 있으면 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 6층이 아니라 그 용적률을 좀 더 올려서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기일이 있다고 하면 잘 짓게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한 4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사실 금액이 커요. 400만원이면 1,000평이면 40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계에 반영할 때 좀 예산을 좀 맞춰서 설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좀 하고 싶어요. 제 말씀은 왜냐하면 여기 현재 진행, 공사비 산출내역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셨다고 하지만 좀 과다한 산출내역이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무슨 여기에다가 더 시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그냥 가이드라인 갖고 뽑아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리려면 좀 긴데요.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은 되게 규제가 많습니다. 디자인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이경술위원

여러 가지 이제 제경비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거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일단 사건축보다 규제가 많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관리도 들어가고 하여튼간 뭐 많이 들어가겠지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봐서는 과대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 제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때 그냥 우리가 무슨 이것은 지금 임의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 갖고 잡아놓은 것이니까 나중에 가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 하나만 받고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 자꾸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가끔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구정질문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니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알고 제대로 넘어가서 제대로 파악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려고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사실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설계비가 또 %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있습니다. 부대비가 있고요. 그것을 계상해놔야 되고요. 사실 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공사비가 126억입니다. 순수한 공사비가 126억이고 부지매입비 30억, 설계비 5억, 감리비 15억, 기타 8억이고 이 공사비 120억중에서도 이게 기초금액이거든요. 기초금액한 다음에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86.74%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한 13%정도는 12~14% 정도는 낙찰차액이라고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물가상승 여러 가지 있을 때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요. 다만 이런 부분이 공사에 있어서는 항상 위원님들도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철저히 보고 있고요. 저희는 실시설계자체도 기업제품 딱 찍어져 있습니다. 조달기구원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저희가 실시설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도 건축과에서 한번 걸릅니다. 공사입찰공고 낼 때도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술위원

네, 그것은 좀 잘 챙기셔야 하고요. 물론 재경비나 공사비, 감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금액이 선정된 게 아닌가 싶은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설계반영할 때 차후에 지금 현재 불광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액만큼도 안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좀 해나가다가 물가상승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또 늘어나겠지요? 당연히.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잘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구비가 대부분 국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아낀다고 그러면 좀 우리구의 발전이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 끝나시면 과장님 한번 오셔서 저한테 설명할 게 있으끝내 한번 방에 오셔서.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 그래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0억원이 넘으면 설계 경제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이 경제성하고 맞는지 여부를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제 수단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나 시비가 100억씩 넘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 다 용도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힘드신 것은 아니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더 의원이 상세하게 알 수 있겠끔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실 일이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의문사항이 많다보면 자꾸만 질의하게 되고 질의하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또 서로가 찾아와서 또 질의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감안해서 이런 보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잘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힘든 게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답변이 길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사업단이 지금 작년 6월부에 매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금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사업단은 없어졌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 주민자치회장단들이랑 이야기하고 우리 은평형주민자치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그런 내용중에 지금 본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한 20%~30% 정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하시는 분들은 통장에서부터 새마을 뭐 바르게 늘 하셨던 분들이 그냥 겹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통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민자치회랑 좀 경합되지 않게끔 따로 분리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가장 큰 목적은 관에 간섭이 아니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건데 일상 현실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기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참여예산위원회나 바르게나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몇 개씩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인원수도 늘리고 그리고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규제를 하면 또 오히려 조례 제정취지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황재원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 인원이 50명, 60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을 예전에 25명~30명 사이였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인원이 인제 더 확충되다보니까 우리가 그때 8대때 주민자치회 그때 그 이야기를 타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을 스스로 잘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게끔 해서 민간해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게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그냥 주소사업장에 있는 분들도 그때 허용되겠끔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은평구에 여기에 생활하시면서 집은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때도 이 조례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신반의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은평구에 사업성을 둔 분들도 준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추가로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난 결과 그게 과연 타당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 지역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애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직장이지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랬으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우리 은평구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겠끔 하면 이 자체도 좀 바꿔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민자치회원으로 될 수 있게끔, 위원으로 될 수 있겠끔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떠신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중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단체가 은평구에 소재하고.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바꿔 놓은 겁니다. 그것을 8대때 바꿔놓은건데 그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온 사항이면 우리 은평구에 맞게끔 이제부터 출발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래서 주무과의 자치안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을 처음부터 잘 해서 조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변경해야 되겠지요. 조례 변경을 해서 우리에 맞게끔 처음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위원님. 그것은 그래서 또 보안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동에서 선정관리위원회를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 소속 돼 있어서 큰 예를 들면 제가 실 예를 들면 은평 성모병원이라든가 롯데몰이라든가 이런 데 큰 거기에 뭐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40% 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부분이 조례상 담겨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어차피 은평구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금 2023년도부터 예산편성에서부터 조금 더 문제점이 좀 보여지는 것은 제대로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대안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이동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사항에 하나가 좀 빠져가지고 제가 체크해 놨는데 지금 우리 62페이지 보시면 동 복무관리 등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실태점검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복무점검은 행정지원과가 주 업무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좀 복무점검을 출석점검 보안점검 그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때 그때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실태점검 나가는 인원이?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과만 나갈 때도 있고 행정지원과나 감사담당관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특이사항이 없음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은평구의회가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실태점검 나갈 때 본위원 생각입니다. 나갈 때 타 지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실태점검을 나가시는 건 어떤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내부규정에 저희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데 특이사항이 어떻게 하나도 없었어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하여튼 일단 이게 적발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또 주의해서 저희가 복무점검도 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니까 추정금액이 상당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8억짜리도 있는 것 같고 9억도 있고 억이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원래는 협상 계약으로 발주를 했던 건데 이제 단독 입찰로 해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인 걸로...

박세은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가 여성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은 이제 5,000만원까지가 이제 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건 전체 다 공개경쟁입찰 또는 협상계약도 입찰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단독입찰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제출 한 거 보면 5,000만원이 넘는 것들이 32번에 이제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 서버 교체 그리고 하반기 CCTV 시스템구축 그리고 버스정류장 은평형 스마트쉼터 그 다음에 모니터 보안 금액 이런 부분이 있고...

박세은위원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2,000 3,000대는 너무 많고요. 저는 지금 큰 금액만 얘기하는 거예요. 7억, 8억, 9억짜리도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지 증명을 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올라오는 자료로 보고 저희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어요. 9억짜리, 8억짜리, 7억짜리가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 특례기간에 관한 고시에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일 경우에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거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닌 사항이거든요.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악용해서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악용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악용은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공고를 했으나 업체가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는 CCTV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단가가 굉장히 커져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더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큰 금액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법령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지를 그냥 남겨 놓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도 그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라서 한시적으로 이제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코로나 일시적인 상황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박세은위원

코로나가 그 날짜를 보시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모든 것은 입찰의 5,000만원 이상 되는 입찰에 해야만 된다 말씀드렸고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 유예를 줬지만 그것에 의하지 않고 저희는 1회 유찰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위원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이기 때문에...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찾아 뵙고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금액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