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기획담당관이 저희가 200... 지난번 마지막, 지난 의회 마지막 대수에서 지역에 있는 기존 산단들과 기업체를 지원하는 기금안을 의원발의로 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3가지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추진과정의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설립방침에 대한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심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하고 검토·심의 없이 협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쪽에 8억을 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20% 주식을 투자한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것이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유일한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10억짜리 SPC 세워서 금융권 대출 받아서 그 사업 다 시행하잖아요, 몇백억짜리 사업.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왜 저희가 군에서 출자·출연을 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드린 얘기예요.

법상에 언급되어있는 성과계약 안 합니다. 운영심의위원회 가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시행사에서 저희가 20%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에 대한 것도 공개채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80%에 해당하는 주식비율에 대해서 출자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먼저 한다? 이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