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예. 6조에 보면 ‘출자·출연한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그런데 저희는 항상 생략하고 있거든요? 운영심의위원회 생략한 사유도 궁금하고요.

뒤에 팀장님들 백업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해당 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성과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기관의 장 예산군수가 군 의회의 예산과 해당 조례를 요구하는 경우는 산단과 관련돼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 세수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는 성과계약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과계약은 뭐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20년부터 한 거니까 새로 신규로 개정된 건 아니고 시행이 20년 12월 10일이니까 저희가 그동안 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단에서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 했어요? 시험 봐서? 저희 이제 SPC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