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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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기 보면 GTX-A 노선 신분당선 연장 서부 도시철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청장 공약사업이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사업들 관련해서 지역 구민의 목소리나 그다음에 지역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다른 어떤 대규모 사업들을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어떤 수요들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담아내지 못해서 사업이 결렬되고 지연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께서 공약사업화 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사업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어떤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 나가는 관점에서는 공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이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GTX-A 노선은 2016년도에 이미 결정이 됐었고 신분당선 연장하는 것은 그 또한 2015년도에 적자노선이라고 그래갖고 이미 그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노선 덕바위역 하나 생기고 진관동에 하나 생긴다는 그런 설만 있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구청장님이 추진실적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GTX-A노선은 실행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얼만큼 올렸는지 어느 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맞지 않다는 표기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네, 표기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관련해서 위원님 GTX-A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그래서 GTX-A 사업의 조기착공을 공약을 하셨고 이미 착공이 돼서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민선 8기 공약에 GTX-A는 일단 빠져 있고요.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전에 계시던 분들이 다 노력해서 해 놓았던 거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장 공약사업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어마 무시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우리 구의 연신내 역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넣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또한 표기법이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구청장 공약사업 해서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또한 보면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넣었을까, 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거의 뭐 시비, 구비로 하고 19개 노선 어린이교통안전지대에 19개 노선, 60명 어린이를 지도했다, 32명 어린이를 지도했다, 이런 거는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을까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고 다음에는 다른 걸로 표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이 크게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 구민 안전 되는 부분, 생활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에 공약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어떤 성장이나 지역발전하고 연계돼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규모가 큰 교통 어떤 인프라 구축사업 이 두 분야를 공약해 주셨는데 두 분야 공이 청장님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심하게 잘 챙겨나가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뭐 신분당선이나 서부선 도시철도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희는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부선도 지금 저희가 실시협약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고양 은평선하고 연결 문제라든지 저희 신사고개역의 신설문제라든지 하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하나 잘 챙겨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기법에 대해서 좀 다음에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안전과 은평구 행복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저도 보고 나서 참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도 따로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걸 뭐 자료 요구할 거리도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정병호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안전과 관련돼서 그렇게 따지면 여기 모든 사업이 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병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정확한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제시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당연히 챙겨야지요. GTX 원래 은평구 통과노선 아니었어요. 대곡에서 바로 서울역으로 빠지는 건데 이재오 장관님께서 그때 은평을 통과하는데 GTX 노선에 은평이 여기 없어서 되겠냐 해가지고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까지 은평에 유치하신 내용이고 그 후에는 당연히 이것은 당을 떠나서 유치가 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기관에서의 노력은 당연한 건데 이걸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 모든 업무보고서가 전부 다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거는 모두 건 다 그렇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전과 관계된 내용들이라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합니다, 사실은.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 본인의 뜻이 명확하게 돼 있는 사업들 대부분 다 공약이라고 하시면 신규사업 내지는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없던 걸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이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서 이것도 다 제 공약사업인데 그러면 누구 공약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딱히 얘기 안 하듯이 서로간의 그런 정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아주 불명확한 사업들을 가지고 전부 다 공약사업이면 구청장은 공약사업이라고 얘기할 것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저희도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번 타이틀 때는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이것은 뭐 부서 간 얘기는 했으나 명확하게 짚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와 은평구 교통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절반 이상이 이제 불용처리 됐다가 이번에 또 이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용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 개선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잔액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실은 사고이월 돼서 2022년도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월 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불용처리 됐고, 금년 초에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 마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네, 이게 보면 특히나 은평구와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8대 때도 저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5개년 계획 이상을 세울 때는 최소 기본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비에 충족을 못해서 지적을 해서 결국에는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 년도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면 이 단일 사업비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교통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같은 경우는 긴 기간을 두고 우리 은평구 교통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인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사고이월 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자동으로 이게 불용처리 되게끔까지 갔다는 것은 돈 집행이 사실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번에 추경으로 잡아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좀 신경을 좀 안 쓰신 부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더라도 돈이 집행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대상이 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게 분명하면서도 이때 이게 그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나 우리 과장님 결국에는 국장님까지 다 결재 라인에서 이게 작은 300만원 500만원 소규모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큰 기획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더군다나 잡혀 있는 항목이 이렇게 큰 금액이 사고이월 안 되고 불용처리 돼서 다음번 예산에 잡힌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저해됩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작년 연말에 진행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실기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단위사업 금액 치고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거됐어야 될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뭐 집행돼가지고 사업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처리가 돼버린다면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고 결산에서도 이것 지적은 안 됐나요? 제가 행감 자료 보고 나서 했는데 결산에서는 지적이 안 됐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결산 저희가 서면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자료 요청 과정에서는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지적이... .

신봉규위원

이런 식으로 결산이 돼버리면 똑같은 내용의 단위사업에서 예산은 결국에는 저희는 대략적으로 한 1억 9,000, 2억이라는 돈의 효용가치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 교통과 관련된 산하 과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환경국 산하 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안전지도사 21년과 22년을 지금 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간선 이면도로지요? 이면도로가 상당히 발달돼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면도로,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학교 정문 앞을 나가자마자 바로 거의 다 정문과 이면도로가 직접 접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교통행정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요구를 드렸고, 또 조례도 저희 정비되어 있고 보행안전지도사 집행에 따르는 법적 근거도 다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을 보면 집행학교들이 거의 개수가 비슷하고 비슷한 학교만 지금 이제 5개, 9개교 정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부서랑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개념이 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보행환경 보행지도를 하시는 분 맞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민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위원

구청에서나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것은 뭐 수익을 보자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용하는 학교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환경자체가 이제 바로 학원에서 데려간다든지 이런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 주변 환경의 불안전한 요소들을 발굴해 내고 개선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교통안전지도사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쉽게 이제 바로 또 사회에 나가시기 전에 행정의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기회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아이들을 직접 키워본 마음으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녹색어머니회하고도 연계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시고,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홍보 협조요청들을 적극 하셔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사업은 확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직접해 있는 학교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당장의 어떤 시설물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기관들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들도 많고요. 아시다시피 뭐 직접적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러면 소프트적으로 안전지도사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확대 가능하실까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일단은 위원님께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하면서 검토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전제로 해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하시던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이 인지여부 때문에도 그렇고 하니까 홍보가 첫 째는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학교에 공문 하나 보내서 호응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부모 운영위원회 또 그리고 관련 조직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해가지고 오히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안다면 아니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아이들 지도해 준다니까 호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SNS 구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일간 주 셋째 주 5일 근무로 1일 3시간씩 이렇게 지금 하교 시간에 한다는데 이 내역들 정도로 해서 한다면 일자리확대도 사실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공공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민간에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더 담보될 수 있도록 이런 곳에 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정병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사업을 내 공약이라고 편승을 하면 구청장의 뭐라고 그럴까 공약사업 프로테이지가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국가사업에 내 공약이라고 그렇게 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건. 누가 봐도 구민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차대 온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한 120개를 했어요.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데 이 예산액이 서울시 특별보조금입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최락의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작년에 받았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받았는데 사고이월액으로 해서 금년에 지출을 했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한 120개 자료를 한 걸로 봤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은평구청에서 냅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문제가 신중해야 됩니다. 서울시 교부금 받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차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기요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로 같은 경우, 그런 문제 사후관리가 해야지 서울시에서 예산만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출 했을 때 이것 사후관리, 전기요금 이런 거 또 앞으로의 파손됐을 때의 수리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교부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준다고 해서 받아놓고 관리는 우리가 다 한다 이것은 은평구의회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120개 있는데 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 승차대가 한 10개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새마을버스는 동네에 골목 구석구석 다니는 버스인데 주민 편익을 위해서 왜 새마을버스 정류장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반 버스정류소 관리하고 마을버스 관리소 어떤 관리체계가 좀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문제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제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그간에는 마을버스 자체에 맡겨 왔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제부터는 시와 구에서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개 승차대의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내년 사업에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시설공단이 있거든요. 이 관리를 시설공단에 맡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애매하거든요. 이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도 추가로 설치가 되면 그 부분도 역시 공단에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게 잘못되면 이원화가 돼가지고 관리를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예산을 받더라도 사후에 이게 은평구의 정말 주민하고 은평구 예산에 직결되는 문제에 해가 없는지 이런 걸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도 좋지만 은평구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안전지도.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10페이지 21년하고 22년 지금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21년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 경비가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 거지요? 그 당시에는? 더 많네요. 지금 코로나가 그때는 학교 등교도 안 했고 21년도, 그렇지요? 애들 학교 등교도 많이 안 했는데 등굣길 안전지도 비용이 어떻게 더 많아요? 그때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아까 신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학교의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수요 파악되는 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산 차이는 참여하는 학교의 변동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침에 제가 녹색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비용을 자기네들은 받은 적이 없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활동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박성도위원

그럼 어디에다 이 비용이 지급되는 거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학교에서 특정한 노선을 설정을 해서 하교시간에 아이들이 하교하는 노선별로 그 노선에 하교하는 아동 수가 10명이다 하면 그 10명을 2명의 지도사분이 직접 인솔해서 각자의 집까지 이렇게 하교시켜주는 그 방식이고 이 사업비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인건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박성도위원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침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은명초등학교 거기 매일 지나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수고하신다고 맨날 인사하고 오는데 지금 비용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오고 나서보다 코로나 중에가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의심이 간 거예요. 그때는 우리 학교 등교도 많이 안 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학교 등교 일수별로 산출해서 나가는 거라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은 특정시기에는 학교가 휴교하고 한 사항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또 등교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일자별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나간 사업비입니다.

박성도위원

이것 좀 상세한 그 내용 이것 저한테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요구자료 7쪽에 보시면 은평구민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1,000원 단위가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에 좀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런 게 이제 발생하면 바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자전거보험에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1년, 22년 상반기에 이 보험의 대상자가 됐던 분이 몇 분이 있을까요? 사고에 의해서 보상을 받거나 혜택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상반기 때까지는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40건 좀 넘게 이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를 보니까 거의 6,000만원 정도 보험금 지급된 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자전거보험을 전 주민들한테 적용하게 됐던 이런 자전거보험 실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고에 있어서 안전한 은평구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추가 질의 드릴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이제 지정이 관련된 내용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개선사업이 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싸인블록, 옐로카펫에 대한 것도 있고요. LED 바닥신호등, 가속경보시스템, 속도마크 설치, 이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스쿨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구산초등학교를 보면 21년도, 22년도가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업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 설치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비단 구산초등학교도 그렇지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촌초도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더 없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특정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소요들이 꼭 생겨서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사업 설계할 때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좀 어쩔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쪽으로 이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통합적으로 이 지역에 관련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너무 파편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도마크 설치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수리초등학교는 불광동에 21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 해 22년도에 또 수리초등학교에 9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배경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수리초 포함해서 한 4개 학교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처음에 지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이나 학교 학부모님들이 특정한 구역에 위험사항, 위험요소가 더 있다고 해서 보호구역을 좀 늘려줬으면 하겠다는 요구사항이 항상 있어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같이 추가증설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주민들의 어쨌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요구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구간이 확대됨으로 해서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요즘 워낙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학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거나 새로운 증설이 필요하다거나 심지어 자그마한 이설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저희한테 이렇게 환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도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항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린이 사고율은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라고 평가가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사고율 해마다 감소추세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어린이가 안전한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너무 공사, 그러니까 매번 학교 앞에 매번 공사 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통합적으로 구역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30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통시설이 들어왔을 때 은평구의 교통영향평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사 및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공사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지역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공사 과정에서 저희 구가 좀 챙겨줘야 될 부분들을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공유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불광천 지난 토요일 날 불광천에 혼탁수가 실질적으로 흘러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고 또한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공사하고 어떠한 협의를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혼탁수 배출 과정에서 저희도 아침에 어떤 상황을 민원상황을 접수를 하고 저희도 공사장 불광천에 유입되는 하수 혼탁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현장이 GTX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에 일찍 현장으로 가서 관련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 원인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은 GTX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하수가 오폐수 처리시설을 거쳐서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데 배출이 되게 되는데 오폐수 처리 장치 자동화 설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몇 시간 동안 중간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전 공사장 공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렇게 좀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러한 이제 국가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국가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과정의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구청장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맡은 과에서도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연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요즘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좀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포장도 예쁘게 해 놓으신 데도 있고 싸인블록도 표시해 놓고 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되게 보기 좋은데 문제가 이제 인도 안에 있는 싸인블록에는 포장해 놓으신 데는 마크가 이제 하나 정도만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넓은 데 자전거도로에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여러 분이 계속, 쭉 타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인도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그 자전거도로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시를 너무 못 봐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중간중간에 많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획을 짜 놓으신 거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km 정도 해서 한 9km 정도? 거의 10km 정도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난번에 5개년 계획도 하셨는데 앞으로 얼만큼 더 확충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관련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 확충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된 대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좀 추진을 한 것이 예를 들면 갈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좀 만들어보겠다. 그다음에 여기 구청에서 서오릉로 같은 경우에는 연서로에 지금 자전거 우선차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신설하겠다 등을 놓고 경찰서나 이런 데 협의를 좀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로신설이 조금 어렵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 배경에는 지금 지역의 어떤 교통상황이 도로들이 지금 거의 굉장히 차량통행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확충은 곧 일반차로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그 개발사업 주변지들은 최대한 쾌적한 자전거도로를 좀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준공되는 증산2구역 같은 데는 전용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확충을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상의 이용자들 그런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 도로 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대한 부분 좀 질의드릴게요. 2021년 7개소, 2022년 4개소가 지정 및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정 절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초에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을 신청하는 기준이 원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학교, 또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 등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또 여론 등을 조사하고 지역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보호구역 선정 관련된 제반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서울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서울시 지방경찰청의 최종심사를 받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라 함은 최우선 기준은 그 시설에 대한 신청이 우선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구간인 곳이 있고 또 그런데 그걸 또 연장해서 신청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연장도 중요하지만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렇게 신설되지 않아서 되게 불편한 곳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연장해서 신설된 이유 뭐 따로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앞서 질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주변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특별히 그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안 돼서 좀 위험요소가 있다, 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가하게 된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릴 게 지금 이제 2022년까지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다 신청을 하고 지금 잘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향후 2023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3개 정도는 이미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형식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비까지 확보한 데가 있고요. 거기는 구체적으로는 역촌초등학교하고 서부재활센터, 대영학교 있는 부분 사이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공백 지점이 있습니다. 그 역촌제1구역 공사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문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또 갈현초등학교 인근도 좀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여기 녹번초 쪽 뒤쪽에 여기도 개선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은 학부형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현재 38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2021년도에 36개 정도 했고, 올해 또 증설이 좀 이루어져서 지금은 50개가 좀 넘는, 55개 정도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1년에 28곳, 그리고 2022년에 지금 10곳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블록 하나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뭐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아니면 좀 물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꺼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인력들이 과 인력들이 직접 현장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연간단가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업체의 선정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전수를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닥신호등하고 원래 신호등하고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민원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질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과 이미경위원님께서 GTX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GTX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공사현장 65m까지 내려가서 발파현장을 보고 또 현장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현안에 대해서 보고나 공유를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우리 교통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 드릴 사항들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 GTX-A 관련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적합한 거냐, 라는 질의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은평구청이 GTX 시공사의 파트너로서 원만한 공사추진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던 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주말에도 우리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발생이라든지 또 주변 입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그리고 역세권의 환경정비,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차 단속과 노점문제, 이게 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부서업무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언급 드린 것만 해도 환경과,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모든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기결정된 GTX-A의 개통이라는 문제만 두고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구청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과연 민원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주말이나 혹은 원만한 시공사의 공사추진을 돕기 위해서 구청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우리 국장님 시공사랑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십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제 워낙 큰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또 저희하고 협조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비산먼지나 또 오,폐수 관리 문제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환경과하고도 관련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주민들이 겪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하는 부분들은 또 교통과에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도 현장 방문해서 이제 민원사항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과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 말씀하신 교통과, 환경과, 주차과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 유기적으로 지금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아까 공약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GTX-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GTX가 완공된 이후에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저희 구의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사나 국토부나 아니면 저희 서울시 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작업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단순히 이제 GTX A 노선을 연결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부가적인 부분들도 지금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서부선과 신분당선 공약사업의 적정여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부선과 신분당선은 사업시행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국토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은평구하고 조금 더 면밀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2019년도에 주민의 염원을 또 전달함으로 인해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에서 한번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예비타당성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기관장의 관심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많으나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말을 아끼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과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만은 아닌데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주무부서에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거 있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

증산 체육공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여태 가봤는데 자전거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여태 그 배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시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교육 중이고요. 자전거는 교육생들이 사실은 끌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한 것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의외로 또 참여율이라든가 신청률은 높은 편입니다. 거기가 장소적으로 열악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도.

박성도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 위에 교육.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증산 체육공원 들어가시면 족구장이 있고 그 옆에 축구장이 있고요. 저 안쪽으로 좀 어린이 놀이터 안쪽으로.

박성도위원

거기에서 탈 곳이 없어요. 위험해서 낭떠러지 옆인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것 진짜 혹시 자료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은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칭찬은 제가 이번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면서 보험 들어있던 걸 제가 좀 얘기해 드렸더니 주민들이 아! 그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발언 하신다고요?

박성도위원

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추가발언 해 주시지요.

박성도위원

혹시 야간에 불광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낮에는 별로 없는데 야간 자전거 탈 때 너무 이게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마다 없는 사람, 따르릉이도 뒤에가 조명이 안 들어오잖아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

반사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그 뒤에 따르릉이도 뒤에도 야간에 탈 때에는 조명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가로등 자체도 숲이 우거져가지고 가로등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이게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너무 위험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

밤에는 달리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 달리고 하는데 뒤에다가 따르릉이 뒤에다가 야간에 탈 때에는 반짝이 불이라도 하나씩 달아주든지, 그리고 앞에 전면 라이트도 없이 따릉이는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일반 자전거들은 안전에 대해서 완전 미흡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

아무 라이트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오다가 사고 났을 때는 그게 엄청난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차라리 좀 구청에서 지원해서 자전거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라이트를 뭐 1회용 하나 달아준다든지, 안전장비 같은 걸 좀 지원했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같은 의견을 주시는 주민분이 계셔서 따릉이 후미등을 반사등이 아닌 다른 조금 더 보완된 어떤 후미등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시에다가 지금 따릉이 운영하는 시에다가 전달을 해서 일반 따릉이도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지금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따릉이는 전면에 라이트가 있어요. 밤에 탈 때는 자동으로 들어오더라고, 햇빛으로 충전되나봐요.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나오는 사람 없이 그냥 나오는 사람 많아요. 앞에 밤에 라이트도 없이. 전면 충돌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비 같은 걸 우리 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21년도에 예산이 5억이 내려왔는데, 사고이월로 계속비로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지요? 이것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을 보니까 5억이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 다 갔는데 집행액이 1,800만원밖에 안 돼요. 만약에 또 남으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17일 좀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저희가 11월 말 안에는 다 지금 집행이 됩니다. 어제 관계자들 다 불러서 회의를 했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이 자료가 지금 저한테 오기로는 얼마 전에 왔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간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또 독촉하느라고 다시 관계자들을 불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자료 자체가 부실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만 하고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최락의위원

일반주차장 개인주차장이나 뭐 재개발 아파트 같은 데에서 하고 있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개인시설 의무적인 시설들은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은 또 해당 과에서 안내를 하고, 공공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저한테 자료 온 걸 보면 재개발 예정지역 내에도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재개발이면 일반 아파트 아닙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일반 아파트입니다.

최락의위원

거기에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공영주차장 아닌 것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 드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자료를 주면 안 되지요. 여기에 보면 자료 줬는데 재개발 예정지역 내에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당초 12개 중 예산 사정으로 7군데 진행을 했는데요. 자료가 위원님께 누가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일반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여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주차장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 시설을 해 주면 공공주차장 관리하는 그런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시설을 해 준 해당 과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참 애매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충전소 지도단속은 저희 환경과인데 원칙은 각 부서, 아파트면 예를 들어 주거재생과 그다음에 구청사 내면 우리 행정지원과 이런 식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설치 독려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면 거기 또 관리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파손됐을 때 이런 때 예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럼 예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해당 과 관리 과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제 일정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있을 것이고 이후에는 그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몇 개?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저희가 7개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7개에서 했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이번에 올해 7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목표로 하면 5억 다 소진이 됩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몇 십 개가 되는데 은평구에, 그러면 그건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대상이 12개였었습니다. 12개였는데 특교금이 이제 5억밖에 내려오지 않았고 사실 그 금액이 완속은 좀 싸지요? 완속, 급속 이런 게 있는데 또 전기용량 사정상 급속은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7개만 설치한 거고.

최락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직 반영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뭐....

최락의위원

지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3개뿐이 안 했으면 이것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위원님 7개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락의위원

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번 5억으로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 급속이 4기, 완속이 33기 해서 총 37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2023년 1월 27일까지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2% 이상 면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해당이 되는 50면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총 저희 공영주차장이 12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 5억으로 7개의 주차장을 마무리를 하면 12개에 대해 다 완료가 됩니다.

최락의위원

전부 다 완료가 된다고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최락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이렇게 공무원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실하다면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관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에 태양광 시설 하셨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최락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1억 1,875만원인데요. 국,시,구비 매칭이었습니다.

최락의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최락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평수요? 위원님 제가 평수는 좀 찾아서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공공태양광시설은 이제 39개가 이제 완료거든요. 평수는 제가 금방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영주차장은 가정용은 개인이 할 수 있으나 평수가 큰 것은 전자파로 인해서 신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리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수가 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에 이런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의 여론이 제가 알아봤는데 안 좋아요. 너무 이게 졸속이에요. 왜 졸속이라고 하냐면 구민 주차장 앞에 주차장 몇 대 대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해 놓으니까 첫째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 그래서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첫째는, 둘째는 이것 설치규정이 있어요. 주택과 아파트 사이에 몇 m이상 떨어져,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규정은 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락의위원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제가 제보도 받고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이 태양광 설치는 말입니다. 주택하고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전자파 문제도 있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센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애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코앞에다가 태양광 시설 설치해 놓고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은평구에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체육시설은 주차장과 체육시설만을 위한 것이지 이것을 전기요금을 좀 아끼자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그것을 불편하게 그렇게 시설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한번 해 보시고 규정을 따져서 규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좀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행정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사업을 보면 2021년 저소득층 46세대,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17개소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은 똑같고,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의 예산을 보면 2021년에는 1억, 그리고 2022년에는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은 9개소가 감소를 했고요.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일단 이런 시설들은 이제 뭐 시설에 그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설에 들어가면 LED 교체 개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예산이 일반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 다른 것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2021년에는 17개소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9개소가 감소가 돼서 현재 8개소 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시설은 감소했는데 증액이 돼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2021년도에 시설이 복지시설이 17개소이지만 총 LED 등이 교체된 게 1,281개였고요. 이번에 2022년도에는 8개소이기는 하지만 1,700개소입니다. LED등이, 그래서 등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소는 작지만 사업 양은 전체적으로 많아서 예산이 더 많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복지시설의 규모 차이입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 17개소 복지시설하고요. 올해 복지시설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단한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5쪽에 보면 환경교육 및 환경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이제 잡혀져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기후변화교육 또 이것도 한 3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잔액사유를 교육 축소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교육의 내용인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5페이지 불용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경위원

네, 예산불용 5페이지 6페이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전반적으로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이제 그 내용은 코로나19로 해서 좀 코로나로 계속 저희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좀 대면교육이 좀 축소돼서 그래서 이렇게 그 집행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환경교육으로 전부 이렇게 좀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좀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이미경위원

교육비가 이제 300만원, 500만원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참여자가 확대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보면 8쪽에 보조금 지원현황 및 활동내용을 보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 및 활동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의 항목하고 이 내용들이 겹치는 건지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앞에 것은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이제 주무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8쪽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우리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 특성에 따라서 이런 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생활 환경교육이라든지 단체특성에 따라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8쪽에 있는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액 지원현황이고 이 부분은 이제 환경교육의 내용하고는 조금 별도로 운영된다라고 이제 내용들은 대부분 환경교육처럼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을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서 환경배움터가 사실 이제 진관동에 있다가 이번에 역촌동으로 옮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및 기획자 기획 교육에 대한 기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에너지카페 플러스가 월요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픈을 했습니다. 진관동 나눔터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한 6개 과정 정도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쪽을 활용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환경배움터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의 거점이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21년도 예산에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용역, 이것은 굉장히 우리 에너지 계획수립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이 수립 내용이 22년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기본 에너지계획 수립은 이제 법정 의무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도 2050년까지 반드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로 저희가 올 9월에 은평형 2050 탄소중립 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세워서 지금 각 부서에 뿌렸고요. 시작은 좀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의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나열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부서랑 관리를 해 가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까지 겸직을 하셨는데 책임관으로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련된 계획과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좀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10년을 기본단위로 하는 계획은 내년도에 별도로 수립예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해서 그 내용들을 좀 계획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공유하고 그것들이 실천되는 내용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환경플랜트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효율화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설비를 좀 가동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이제 터빈 방식이나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제안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 공공건물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적인 것도 보완해서 좀 효율화하는 그런 방안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진행을 하고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지난번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실질적으로 이 환경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기후 탄소배출량을 했을 때는 사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그런 순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건물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절관리제로 해서 교통의 운행을 조금 제한한다거나 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저감장치를 장착을 해서 운행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정부나 시하고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구체적인 10년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사업이 제시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 기후 예산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후년도 예산을 할 때 저희 교통환경국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배출과 흡수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계획하고 각 부서별로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교통에 관련돼서도 정책들이 수립되어서 반영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평구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의 주범이 거의 건물이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계 협의를 좀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만이 아니라.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건설 영역에 있는 모든 국과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립만이 아니라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나 아니면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이런 곳도 건립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내용이 조금 담아지게 되면 저희의 지금 지역의 환경이나 진행상황을 보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 시점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교통이나 아니면 건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환의 상황에 은평구는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 지어질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과 가치를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동 단위 실천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동 단위 실천계획이 역촌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안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그 계획을 수립한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소라든지 마을에 관련된 활동들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추가로 좀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반영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평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 전체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것이 확장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현황에서 보면 연납이 604건에 604건 100%인데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납분이 100%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연납은 10% 감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이야기해서 그분이 다 내면 100%.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아니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1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가.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냈을 때 100% 다 내면 그냥 100%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 연납분에 대해서만.

정병호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오거나 했을 때 100명이 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100명이 다 냈어. 그래서 연납분이 100%,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로 들어가지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연납을 하시겠다고 하면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 처리로 하는 거고요. 그분이 문의를 했다가 또 처리를 하게 되면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내면 되기 때문에요. 연납분은 100%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또한도 이해가 잘.... 만약에 지금 경유차량이 자동차 배기량 차량연식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부가가 되잖아요? 과장님?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4대문 안에 경유차량이 들어가면 그 환경부담금이 있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지점의 단속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과태료처럼 그렇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얼마예요? 그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금액은 위원님 제가 지금....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하고 틀리면 좀 알려주십시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소인데 여기에 보면 한도정화, 은평산업, 성신환경이 있어요.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인력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인력은. 그런데 성신환경에서 정비원이 없어요. 그러면 정비원 1명이 빠지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굳이 한도정화나 은평산업이 정비원을 꼭 둬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조항이 없다면 굳이 뭐 두 청소 업체도 안 둬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신환경은 없습니다, 정비원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이것은 업무를 임의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정비원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차량을 정비할 수는 없고 실제 큰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정비소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부품교체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준들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은 허가기준에 다 부합되고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간단한 분류를 이렇게 해놨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정비원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은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기술인력 허가기준에 수질환경 산업기사라든지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런 기술인력에 대한 허가기준은 있는데 정비원을 둬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편의상 이제 민원처리를 해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카센터로 바로 바로 갈 수 없고....

정병호위원

가도 괜찮다 얘기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간단한 부품 교체를 하든지.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점검일지에 보면 아파트도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러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연 1회 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빌라, 단독 다 연 1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연 1회 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아, 연 1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연 1회 대상이 아닌 곳은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 수가 좀 줄어서 당시 그 학생 수에 맞춰서 정화조를 묻어놨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이런 데는 한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다른 데는 다 연 1회고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폐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폐수시설의 현황에서 병원이 5군데, 제조업이 11군데, 새 차가 40, 기타가 5군데가 있는데 61개 중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전 과에서, 뭐냐 하면 GTX 건설에서 개선명령 받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여기 현재 말씀하시나요?

정병호위원

네, 여기 보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여기는 GTX.

정병호위원

개선명령 받았지요? GTX가.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주식회사 특수건설인데요. 배출 허용기준 초과 부유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한 170만원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병호위원

조치하셔서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공사가 끝나면 사실 갑니다.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떠나는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점검도 하고 안전 해서 잘 지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정해놓고 모두 은평구가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1개소가 기준초과도 있고 운영일지를 미작성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운영일지는 항시 운영일지가 왜 있겠습니까? 항시 기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반내역과 행정조치 내역이 제로가 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는 참 제가 죄송해요. 이게 오시자마자 참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하면서 부서별로 참 특징들이 있는 부서에 오셔가지고 매번 고생 많으신데 본위원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사항 중에 21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교체 21년도, 22년도 취약계층 조명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드는 생각이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1년도 보시면 집행내역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일반가정이지요? 저소득층이면?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일반 가정이고 뒤에는 복지시설이면 기관이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기관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보면 이것은 국,시비 구가 매칭으로 되는데 이게 비율이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매칭비가 70대 15대 15고요. 사회복지시설은 50대 25대 25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러면 저소득층에 몇 세대 하라고 기관을 몇 세대 하라 이렇게도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에 각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복지국이겠죠.

신봉규위원

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또 사회담당들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0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LED라는 게 고효율 저전력으로 인해서 전기료도 좀 절감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생각하자는 취지인데 아무래도 기관의 복지시설도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은데, 저소득층한테 일반 형광등 쓰시는 비율을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기관보다는 은평구 입장에서 봐서는 저소득층 내지는 가게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 시설에 1억 3,000 물론 시설이기 때문에 뭐 한 가정에서 소요하는 것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 예산 집행이 1억 5,000에서 편성돼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비율은 적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간단히 답변 드릴까요?

신봉규위원

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또 이제 저소득층과 이런 시설의 그런 개수도 있겠지만, 개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 이제 한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현재 매몰형, 전구형, 다운라이트형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이런 큰 시설에서는 조금 더 비싼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 일반 가정에 용량에 맞지 않게 큰 걸 할 수는 없고 그런 차이.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충분히 감안은 하지만 저소득층의 안분될 수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지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따로 단위사업으로 따로 빼셔가지고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의 투입에 따르는 직접적 형태로 놓고 보면 은평구청은 제일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자치단체일수록 개개인에 대한 접근성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기관이나 이런 쪽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따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빼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큰 금액들은 오히려 이렇게 큰 금액들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편성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 좀 분리하셔가지고 저소득층에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따로 이제 구정질문 가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략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에너지카페를 17일 개소하셨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에너지카페를 17일 개소하셨고 101호, 102호, 지하 101호 102호가 있는데 지금 지상 101호하고 지하 101호 같은 경우는 기존 저희 홍보관을 옮겨온 건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하 101호가 진관동 이룸채가 그 교육장이 온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101호 102호는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이 건물 내 지하 2개소와 지상 2개소가 지금 이제 LH로부터 무상임대 10년 받은 것 맞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러면 102호 같은 경우는 지금 햇빛상점이라고 해서 직접 입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게 언제 절차가 간략하게 대략적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입점은 올해 2월에 했고요. 그 과정은 2020년도 6월 협치담당관 주민총회 안건으로 2021 주민제안 협치정책 과제 중에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그러면 그냥 어느 분한테 그냥 직접 바로 이렇게 주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형태를 하신 건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공개공모를 해서 1차 1개 업체만 들어왔었고 재공고를 해서... .

신봉규위원

공개공고는 언제 하셨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잠시만요.

신봉규위원

공개모집 공고는 언제 하셨지요? 21년 10월 달에 하셨는데 맞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는 저희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31일부터 했었고 1개 업체가.

신봉규위원

안 들어와가지고 11월 달에 재공고 하셨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재공고는 11월 4일 재공고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2021년 6월 달에 김미경 청장, 2021년 6월 11일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결재하신 문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2021년 6월 달입니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숍과 슈퍼마켓을 결합한 제로웨이스트 에너지숍을 조성하고자 함. 그게 102호 제로 웨이스트 햇빛상점 조성이라고 이미 여기에 문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21년 10월달에 공개모집을 통한 공모를 시행을 한다면 그 전에는 이미 아무도 여기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누가 들어올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그것은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LH도 이제 사회 공헌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가 공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용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방침 전에 저희가.

신봉규위원

그 공간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용도에 대해서 지금 그 전부터 공론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조성 용도를 제가 좀 여쭙고 있는 게 아니고요. 2021년 10월 달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11월 달에 안 들어와서 11월 달 제해서 12월 달 확정을 지어서 2022년 1월 달에 이 사업체가 어느 정도 형상화되어 있는데 21년 6월 달에 이미 우리 세부추진 계획에 제로웨이스트 숍에 햇빛상점이라고 아예 명기가 돼 있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방침서에 이제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LH로부터 당초는 101호, 102호만 이렇게 은평구 단독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공문에는 없지만 계속 LH와 담당자와 계속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단독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실행단에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도 회원으로 있었고 실행단에 공동 실행단에 그래서 일단 어찌 보면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다른 것을 검토 전에 일단 우리가 그쪽 공간을 차지해 와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 주체로써 협동조합 그 다음에 지하 쪽은 녹색친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LH부터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나 나중에 보시면 또 협약을 하고 또 회의 내용도 보셨을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 담당 과장과 팀장이 조목조목 짚으면서 다시 이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그것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이것은 나중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021년 6월 달에 태양과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햇빛상점이 입점을 할 계획이라고 다른 데가 아니고요. 여기 에너지 플러스 조성 카페계획 운영계획에 청장님 결재까지 완전히 난 상황에 이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0월 달에 공고가 납니다. 이 공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공고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공개모집인데 이미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논의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이미 업체 이름까지 그리고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다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공고가 나가지고 거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공고는 형식적 공고 아닙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과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환경과가 어떻게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받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루 이틀 차이만 있어도 그 여파가 심한데 이미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기돼 갖고 공문서에 이 상점 업체가 들어오게끔 아예 필요성을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필요성,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제로 웨이스트 그래 놓고 2021년 10월 달에 공개모집을 해서 11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아무도 안 들어오지요.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은.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공고가 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실행단하고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LH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야지만 LH가 그것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봉규위원

여기에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들어가야 LH가 승인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나요? 제가 LH하고 주고 받으신 공문에는 단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LH는 은평구의 네 개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것은 사회 공헌적 목적으로 쓰이면 좋겠다. 그 외적인 요인은 모두 은평구에서 알아서 하시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또 추후에 이제 다른 사안에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카페 조성을 위해서 구성하신 협의체 있지요? 에너지카페 조성을 위해서 구성하신 협의체 있지요? 에너지카페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민간위원들 협의회 하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민간공동실행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봉규위원

민간공동실행단 있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실행단의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민간공동실행단은 어떻게 구성되신 건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공동실행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협치담당관의 2020년 협치과제 중에 제가 알기로는 3개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래서 그 은평구에서 활동하시는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기타 마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협치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 부서로 이제 내려온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환경과가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신 면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카페를 조성하기 위해서 에너지전환도시 은평마을 민간공동기획단을 하셨고, 민간에서 여덟 분, 행정에서 네 분이 오셨습니다. 맞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민간에서 오신 여덟 분이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태양과바람 협동조합 임직원들입니다, 여섯 분이. 전, 현직 임직원 여섯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섯 분이지요, 여섯분. 여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민간협치로 같이 참여하셨던, 지금 협치조정관이시지요? 부미경 씨, 부미경 협치조정관 같은 경우는 태양과바람 전 이사십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태양과바람 협동조합 임직원이에요. 심지어 조합원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현 대표를 맡고 계신 최성국씨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기획단의 단장을 맡고 계세요. 이게 과연 공개경쟁입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조금 더 거슬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청장 방침 사항에 이렇게 다 넣어놓고 이게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신봉규위원

의도가 아니라, 제가 그 앞뒤 사정을 보아하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이것을 갖다가 공개경쟁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항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에 LH와 협약을 했고 또 회의록 보시면 바로 공고하지 않고 좀 많은 실행단과 행정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부구청장 방침으로 공개공모를 하자,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착오는 있지만 계속 하나하나 잘못됐으면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전에 착오라는 게 어떤 착오를 말씀하시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LH로부터 받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법적 검토라든지 또 혹시나 남의, 외부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자, 여기 LH에서 이 공간을 임대받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컨택을 했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전에 에너지카페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여러 군데 알아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제가 녹번동이나....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LH에서 무상으로 네 공간을 임대해 주기로 한 그 과정과 컨택 포인트가 어디에서 구청이 컨택을 하신 건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녹번동이나 이렇게 좀 구하려고 했는데 보증금이 4,000에 월 한 250 정도 그래서 이제 녹번동 쪽에 한 군데 본 것 같은데 또 2층이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도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행단과의 협의과정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역촌동 부지, 청년주택 부지, 상가부지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컨택을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상가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가서 컨택을 한 건가요? 제가 여기에서 그 회사 업체의 이름까지 언급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쪽에 업체가 녹색친구들이라는 회사와 지금 연합 연결이 되신 거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맞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네, 그 녹색친구들을 통해서 이 공간이 실질적으로 컨택이 됐다고 보아지는데요. 이 녹색친구들에도 우리 최성국 태양과바람 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녹색친구들과 관계되는 현재 그 대표께서는 녹색연합 회원이셨고 우리 최성국 이사장님께서는 녹색연합의 전 사무국장을 하셨네요? 녹색친구들 대표....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신봉규위원

이 관계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래서 현실성 있게 지금 지하 101호 저기 교육장이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교육장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제 오픈한 101호하고 바로 그 수직 밑으로 지하 101호지요.

신봉규위원

거기가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그러면?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어제 오픈식을 해서요, 바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교육 들어가고 그전에는 그러면 그 공간은 우리가 6월 달에 LH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비어있든지 어떤 대관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쓸 수는 없겠네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계속 시설 수리중이었고요. 또 그때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좀 많이 쓸었었어요.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날 개소식 날 갔다가 공간을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 커뮤니티 출입문 대장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구정질문에서 다 보이시겠습니다만 출입문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2022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이지요. 주민회의를 위해서 녹색친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이후에 2022년 1월 20일부터 해가지고 은평구청 행정팀에서 한번 썼고요. 그리고 에너지전환마을 협동조합에서 한 군데 썼고 나머지 모든 거 2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달 태양과바람 협동조합이 전적으로 전용 공간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하 102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하 102호 커뮤니티 공간 및 공유주방 공간 말씀을.

신봉규위원

아니요. 공유주방 말고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에너지교육장.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같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 교육장을 말씀하시나요?

신봉규위원

네, 교육장.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이제 교육장이 아직 오픈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썼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팀에서 이제 중점관리할 거니까.

신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 전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그 102호 저도....

신봉규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운영하는 거예요. 지하상점 바로 밑에 거.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교육.

신봉규위원

교육장.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교육장은 저희가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위원님.

신봉규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출입 기록이 다 있고, 출입 기록과 관련해서 모임을 하셨네요. 그 모임에 태양과바람 협동조합 총회도 거기에서 하셨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그게 어디에서 찍어 오시고 어떤 기록을....

양기열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잠깐만 개입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이 협치과랑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고 또 해야지 계속 지금 어떻게든 말씀을 지금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치 쪽 부분은 조금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신봉규위원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구정질문의 일부만 제가 갖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하고 또 올라가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과장님 6월 3일, 6월 22일 계속 모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 총회 날짜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공간에서 하셨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것도 저도 그날 현장에서 지금 찍으신 자료를 봤는데 그것은 101호에 있지 않고 지하 101호에 있던 게 아니고.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하 102호에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 공간에서 총회를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그 공간에서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냐면요. 태양과바람 협동조합 카페에 있는 정기총회의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그 공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공간에서 하신 사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조성 전의 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성되고 나서 여기에 도서 대여형태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책상과 테이블들 전부 다 에너지교육장에서 가져온 거고요. 공사하기 전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위치에 사진 찍은 거는 맞습니다. 공유주방 앞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모든 출입은 다 여기 공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 공간 자체가 그쪽에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못 가요. 여기는 갖다 놨기 때문에 테이블하고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 다 보세요. 여기에서 총회 하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청 여기에서 조합에서 총회한다고 공간대여 목적으로 신청서 들어온 거 있나요? 과장님?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 밤늦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 공간 갖다 쓰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102호는 102호에 대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지 여기 물론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대의의 명분으로 놓고 보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개소도 안 했습니다. 개소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갖다 쓰고 계세요. 더 재밌는 거는 이 공간에서 호프대회도 하셨네요? 준비물, 맥주 간단한 음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무튼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앞으로 관리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오픈 전이었고요. 아무튼.

신봉규위원

오픈 전에 이미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오픈 하고 나서 전 공간을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관리는 은평구에서 두 개의 공간에 대해서는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제가 뭐 우리 위원님들 좀 길게 또 보시면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구정질문 가서 상세내역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LH에서 협조요청에 의해서 받으셨고, 회신받으신 내용에 보면요. LH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LH 청년매입주택 임대 내 커뮤니티 시설조성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애시당초 지금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녹색친구들과 전환마을 협동조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공간을 은평구청에 준 거지, 그 특정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나눠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에서 LH에 프로포즈하는 그 제안서에 애초에 시작부터 거기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또다시 서두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서두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무리가 그것입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거지, 이후에 다 법률적 검토라든지 순차적으로 해서 부구청장 방침으로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네, 뭐 공개모집 하셨다니까.

양기열위원장

질문 조금 정리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봉규위원

공개모집 하셨다니까,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 날짜가 거꾸로 가서 방침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니까 이 방침대로 업체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 방침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신봉규위원

아니, 이것을 청장님이 결재하셨잖아요. 2021년 6월 11일.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것 내부결재입니다. 내부결재.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내부결재든 어쨌든 내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다 의기투합 하셔가지고 공개적인 공정성을 보이는 공개모집의 형태를 띄었는데 10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여기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LH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LH의 입장은요. 수익적인 사업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근본 기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LH에서 이 공간을 임대하면서 수익적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은평구청에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회신도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평구의 수익사업 전적인 협동조합은 전적인 영리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리기업의 복지적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나 협동조합에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 내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왜 여기만 될까요? 이미 이것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의 민간위원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이 태양과바람 협동조합 현직 이사장 전 현직 임원입니다. 조합원까지.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LH는 그렇게 하고 있으나 계속 협의 과정에서 협동조합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알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사회적 기여가 더 할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태양과바람 협동조합 본점이요. 여기 상점으로 이전했습니다. 4월 며칠자이지요? 4월 4일자로. 통상적으로 민간에 공모를 받아서 받든지 하면 본점은 거의 근거지가 있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이 사업이 전에 오기 전에 은평구 통일로 715 우리은행 구청건물 혁신밸리 여기에 임대료 안 냈는데 그전에는 혁신밸리센터. 여기 향후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기간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본점이 여기에 와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리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 기업으로 놓고 봐서는 향후 10년 간 보장이 만약에 된다면 10년 간 임대료 자체 단 한 푼도 안 내고 본점을 쓰는 겁니다. 본점을.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3년 임대이고요.

신봉규위원

그러면 3년 치는 그러면 3년 치는 일단 보장이 됐네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2년인데 10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3년만 놓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따냈는데 거기에 바로 본점 소재지가 태양과 바람 협동조합이 여기 사무실입니다. 가 보셔서 아시지만 상점이에요. 상점.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본점 내에 운영에 대한 사무국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상점에다가 지금 이것 본점 사무실을 옮겨 놨어요. 제가 이것 오죽하면 여기 평면도 나중에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평면도를 놓고 보니 1층에 지하 1층 공간이지요? 지하 1층 공간에 평면도를 놓고 보면요. 절반은 상점이고 뒷공간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 이것은 지하 1층이고 여기 있지요? 여기 보시면 절반 정도가 상점이고요. 뒷공간이 지금 다용도실 공간인데 이 공간은 사무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구조 자체가 여기가 딱 상점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상점입니다.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에너지 지금 말씀드리면서 에너지정책이 잘못됐다고 한 마디도 드린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심지어 101호하고 지하 101호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안 드렸어요. 왜, 탄소중립 이게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아까 잠깐도 얘기하셨지만 구체화돼 있고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탄소중립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적인 요소가 가미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정에서는 더 깨끗한 집행을 해야 되고, 공정을 기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 하기 이미 4개월, 5개월, 6개월 전에 이런 형태로 내부방침이 다 서 있으면 외부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예 지원도 안 하세요. 그리고 이 4개 공간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미 그것은 향후에 여쭙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실행단위 부서인 환경과에서 이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참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협치에서도의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다 계속 끼워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닌 건 아닌 거고 바꿔갈 건 바꿔가고 이렇게 나와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7월 1일자로 와서요.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과거 8대에도 살펴보면 사실 협치과에서 이제 파생되는 사업들이 조금 이슈가 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그냥 포장 없이 말하면 사고는 협치에서 치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 뒷감당을 하는 형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과거에 저희 구청에서 항상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간적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주무부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구산동 청년주택 150평 기부채납 건과 그 다음에 진관동도 마찬가지고요. 금번에 역촌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은 항상 협치과에서 굉장히 이슈적인 부분을 일으켰던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또 우리 환경과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치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협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금 바톤을 넘기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질의 다 빼고요. 간단하게 진짜 빨리 가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신재생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따라서 저희도 관내에서 공공시설 설치 부지 조사해서 계속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설치를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현재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은평구에서는 몇 개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몇 개 정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일위원

네, 태양광입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공공태양광은 아까 최락의위원님 진관동까지 해서 지금 3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39개인데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총 건물 개수가 있지 않나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개수는 126개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지금 한 30% 정도? 지금 된 겁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관에서 해야 될 거는 지금 다 설치가 된 거고요. 거기에는 어린이집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좀 계속 좀 독려를 해서 향후 늘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도 다 말씀해 주셔서 큰 것들은 다 빼고요. 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 문제가 단순히 기후위기가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단위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탄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꼭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기준치가 1,000m2 신축 증축에 대해서 이제 1,000m2 이상인 거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좀 적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조금 더 먼저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계획을 좀 앞당기시더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자파 같은 부분들, 보면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소 같은 데에서 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정용 미니오븐의 1/7분의 수준, 안마기보다도 더 적고요.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만 나오기는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락의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미관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적인 부분이나 미관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하셔서 최대한 구청에서도 조금 더 먼저 나서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는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51조를 보면 국민참여보장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 시행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적,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했던 부분이 협치와 환경과의 협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배움터, 에너지카페, 제로웨이스트 상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시범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던 과정 중에 청년주택 기부채납에 관련돼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까 6월 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계획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본위원은 하고 있고요. 제 52조 협동조합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활동들을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계획과 또한 공모 과정을 통해서 그 담당자가 맡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거는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분명히 절차상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네, 방금 이미경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거는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절차상 내용인데요. 제가 이미경위원님께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상 선정위원회가 한 업체의 임직원과 관련해서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기본법 내에서 보면요. 그런 정책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특정단체나 특정업체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언급이 될 정도로 방침서에 내부계획서에 나와 있을 정도로 하라고 공개적으로 법에 규정을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참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 취지 내에 놓고 나서 보면요, 공개적인 내용에서 지금 보시면....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잠시만요. 마무리할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계획서라는 것 자체는 지금 부분공개입니다. 이것 공개하기 전에는 부분공개이기 때문에요. 하기 전의 내용들은 전혀 모릅니다, 외부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민간위원들 아니면. 그러면 그 법 취지에 과연 이게 맞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공개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발언 질문 속에서 환경배움터라든지 에너지카페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좀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절차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담더라도 절차라든지 실질적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저는 그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나 실질적으로 행정적 불필요한 활동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신봉규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기후변화나 환경 쪽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라라는 당부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더욱 이런 사업 추진할 때 절차문제에 더 신경 써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저희 은평구에서 중장기로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광역자원 순환센터인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어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마포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락의위원

네, 주민들 반대, 거기에 대한 설명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요즘 그렇게 심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인데 그것도 또한 민원이 1 300건 정도인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평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금 터파기 진행이 거진 다 완료되다시피 했는데요. 터파기 도중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게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광역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최락의위원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냥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1심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잘 모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1심에서 패소해가지고 본안소송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은평구에서 서대문과 마포구와 MOU를 체결할 때 서대문, 마포가 전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받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마포구청장 유동규 구청장 있을 때 자기들은 쓰레기를 반입을 할 수 없다 왜? 주민협의체에서 찬성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를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반입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긴밀히 협조를 어떻게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3구 협약은 세 구가 서로 쓰레기문제를 공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사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마포에 있는 소각장이나 서대문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마포나 서대문의 시설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시설이고요. 그래서 우리 MOU 협약서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더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행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법적으로 MOU를 따져서 꼭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이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광역소각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민간에 있는 소각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서울시에 우리 생활폐기물을 광역소각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지금 그런 저희들한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공문도 2019년에 저희들한테 보냈고요. 시에서도 그러면 그 대안으로 마포에 있는 광역소각장에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서대문구청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자기 구의 쓰레기도 지금 처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지금 처리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개가 강동에 있는 공공처리장 하나하고요. 민간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4개 해서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락의위원

32억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서 방침이 지금 1개 구의 소각장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구에도 쓰레기소각장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큰 예산, 앞으로 누가 받지도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처리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좀 앞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단에서 해야 될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게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물이 찼는데 저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물이 찼을 때 퍼내는 그런 설치만 돼 있지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 역류했을 때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물이 차버리는데 퍼내면 뭐해요? 기계 다 작살나버렸는데, 못 쓰는 기계가 돼버렸는데. 그것은 뒷북치는 것이고 비가 왔을 때 역류했을 때의 그 방지책,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 공사는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도 그 환경순환과에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 그러냐 하면 정책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것,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은평 뉴타운 환경플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플랜이 은평구에서도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은평 뉴타운입니다. 환경플랜이, 왜 그러냐 하면 수명이 2년뿐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용역은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용역을 했으면 5억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한번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500억이라는 게 모든 시설들을 이제 사용기한 2032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돼야 될 금액이고요. 그 소각로가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송관로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전부 교체했을 경우 그것을 한 번에 교체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 2032년 앞으로 한 10년 동안 500억이 들어간다는 용역결과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 시비도 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5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이게 지금 저희가 수송관로의 지금 고장이나 비용들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이번에 연말 쯤에 한번 정밀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건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혼합해서 배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을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처럼 만약에 수거하게 되면 주민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환경플랜에 대해서 또 봤는데 대기오염물질 측정 있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다이옥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현재 법정 기준치는 0.1인데 0.01.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0.01로 나왔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 수치고요. 올해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나온 게? 원래 쓰레기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면 다이옥신이 아무리 적게 나와도 나오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측정한 게 저희들이 측정한 게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이것 공인된 측정에서 했으면 이것 잘못된 거예요. 쓰레기는 태우면 다이옥신이 소량으로 나오더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우리 플랜트는 태우는 방식이 마포나 이런 광역쓰레기 방식은 스토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한 700도에서 800도 정도 온도로 태우는 거고요.

최락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 플랜트는.

최락의위원

제가 이제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상식으로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보면 아무리 적어도 다이옥신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적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양이 나와도,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다시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 용량이 뉴타운은 25t, 그리고 은평구 생활쓰레기를 15t 해서 48t인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40t을 소각한다고 돼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5t을 은평구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각 동별로 들어오는 대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그렇게 계획성 없이 들어오는 대로 15t을 한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 같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요. 대행하는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적환을 하는 방식과 일부는 우리 소각장으로 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가 4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업체가 들어가고 어느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선상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통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기업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건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고 15t을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잖아요. 계획적으로 해야 15t을 맞출 수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들어갈 때 무게를 다 잽니다.

최락의위원

무게를 달면 15t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하면 20t이 될 수도 있고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청년주택 있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청년주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좀 들어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주위에는 악취 내지는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주택 건설한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취 나면 시설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악취가 거의 안 납니다. 민원이 없다는 자체가 악취가 나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최락의위원

악취가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 이게 저기압이거나 저희들이 이제 플랜트를 좀 문을 열어놓고 할 때나 가끔 정말 그럴 때만 좀 악취가 쓰레기 집하장에서 좀 나는 거고요. 위에서 굴뚝에서 나는 거는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이옥신은 지금 올해 기준 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용융방식으로 이중으로 태워가지고 다이옥신을 다 태우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 옛날에 처음 할 때 2기를 신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기뿐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원래는 한 100t 정도 규모로 설계돼 있다라고.

최락의위원

2기로 설계돼 있었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런데 1기만 하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검토해 봐서 2기로 해서 은평구 쓰레기 좀 더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이게 우리 주거생활하고 밀집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우리가 쓰레기 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얼마나 자원순환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구 좀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도시건설국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행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또 내일 일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병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관동에 RFID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까만 봉투 가져와서 봉투 그냥 바코드만 찍고 까만 봉투 넣고 바코드를 다시 사용한다고 같은 진관동 주민인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정병호위원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 신봉규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장비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비용이 좀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비용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생각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그게 내구연도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내구연도가 2년 남았다고 해도 교체되는 건 아니고요. 정비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관리를 잘 해서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우리 세수입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은평그린 모아모아 사업이 총액이 얼마지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이 7억 6,000입니다.

정병호위원

7억 6,000. 다 구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정병호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21년도에 쓴 내역 중에 실험실 페트 파쇄기를 구입하셨어요? 이게 파쇄기가 왜 필요하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린 모아모아 실험실 운영을 하면서.

정병호위원

실험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이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왜냐하면 이제 투명페트로 이것을 플래그 만들어 가지고 옷 재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실험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실험실을 만들려고 파쇄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21년도에 10억인데 저는 이 모아모아 사업이 동마다 잘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 예산이 10억인데 사실은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이 10억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를 못받은 것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로?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자원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21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7억 6,000밖에 안되어도 될 수 있다면 굳이 10억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시비 받아온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하듯이 모아모아 실험실 그런 것들은 작년에 이미 했으니까 그런 것을 빼고 나니까... .

정병호위원

기타 보상금액 자원관리사 보상금 단체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인건비입니다.

정병호위원

인건비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민간위탁 준 것이 35개 하고, 개방화장실 23개 해서 토털 58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루에 세 번 청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데 하루에 세 번인데 아침, 점심, 저녁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청소를 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토요일까지는 다 똑같이 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데 가보면 아주 물하고 휴지하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가보면 제가 빨간 글씨나 일요일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해요. 너무 안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점검방법이 서면 아니면 점검표에 의한 것 이것은 하나마나 한 거지요. 현장을 방문해서 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 서면으로 점검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과장님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셔야지 너무 엉망이에요. 이게 화장실이 지금...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방화장실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게 5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하는데 이게 분기별이면 3~4개월을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3~4개월에 한 번...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아니면 월별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분기별이니까 1년에 네 번입니다.

정병호위원

네번? 그래요. 과장님 이것 지금 위탁은 이게 원래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준 거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다 못 해서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을 준 건데 민간위탁은 지금 6억입니다. 6억 4,000에서 22년도에는 6억 7,000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또한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좀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하고 안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셔도 가셔서 잘 보시고 깨끗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안 하신 분을 우선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좋은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아니면 안 좋은 얘기 좀 해드릴까요? 일단 아주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일반쓰레기도 마포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음식물쓰레기도 좀 걱정이 돼서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원래 서대문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만 가져오고 지금 안 하잖아요. 거기 시설도 잘 사용 안 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설치 시범사업도 하시고 소형음식점 음식물감량기 설치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형감량기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을 넣고 이것을 말려가지고 말리든 유기물로 분해를 해서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kg 정도 넣으면 한 그게 10%, 15% 정도로 줄여서 나와서 말 그대로 음식물이 감량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파트 같은 그것 1대 기준으로 100세대 정도를 커버를 하거든요. 거기에 넣으면 감량해서 하는 게 이제 대형감량기이고, 그 다음에 소형감량기는 이제 소형음식점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감량시켜서 이렇게 음식물을 감량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비 좀 지원받고, 구비 해가지고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연순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시범사업이어서 자부담은 없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장연순위원

약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 같은 데는 자꾸 좋아지고 이런 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는 빌라라든가 단독이 좀 많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런 데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런 거에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게 한 대에 만약에 100세대인데 그러면 빌라에 몇 개를 하나로 놔야 되는데 그것의 유치를 자기 집 앞에 놓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무튼 앞으로 그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다음에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좋은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설치한 음식점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확대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병호위원님도 청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6월경에 이제 증산동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거미줄이 많아요. 거미가 뭐 하룻밤 새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거미줄을 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리고 막 여기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해지기는 했더라고요. 어저께 가서 제가 또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고 여기 장애인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잠겼어요.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청소용품 넣는다고 잠긴다는 것은 인정은 하겠어요. 그런데 이쪽이랑 이쪽이 잠겼더라고요. 제가 열어봤지요. 그랬더니 이런 막 물건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6억 넘게 예산 들어가는데 너무 관리가 미흡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분들이 고맙게 청소해 주시고, 저희 어려운 일 맡아주시는 건 맞는데 이건 좀 너무 했어요. 사실 언덕이라 장애인 분이 많이 안 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연순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진관동에 공중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산 쪽, 폭포동 같은 경우에는 산 쪽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창릉천 같으면 개천가에 있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진관사 쪽도 개천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내부적으로도 위생문제도 있겠지만 쥐 같은 게 또 출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외지고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위생관리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이제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방역을 매일 하게끔 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나 해충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장연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위생관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위탁을 하려면 좀 좋은 업체,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이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좀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또 거기에 개천 같은 데는 쥐 같은 거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생관리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과에서 점검하기는 하는가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화장실 관리실태 일부미흡, 해 놓았는데 서류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 오늘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요. 여기 보면 휴지통 관리미흡 이것 서류상으로 좀 부실한 것 같아요. 휴지통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자료 내용에 이런 부분은 부실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만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요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평가 결과와 22년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분야가 좀 배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배점이 달라진 것은 현장평가가 더 중요하다, 라는 판단 하에 서류평가는 좀 낮추고 현장평가는 높인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현장평가의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한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림용역을 보면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맞았는데 22년도에는 사실 50점 만점에 47점을 맞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점수 차는 아니지만 평가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관련돼서 이 뿐만이 아니라 주민만족도도 30점 만점에 조금씩 차이가 보이면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에 관련돼서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평가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평가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사실은 했고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도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 공무원들 아니고 외부 업체한테 주고 우리 외부 사람들이 다 하고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정말로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서 약간씩 점수가 떨어지고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외부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체감의 평가보다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린 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층 주거지역에서는 집 앞에다 쓰레기를 내놓았는데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길가에 내놓았더니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깨끗이 잔재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쓰레기를 치웠나? 이 뒤처리를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생활의 불편에 비하면 점수는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 평가는 그래도 어느 기간을 주고 했거든요. 업체들이 조금 그 평가 기간 동안에 신경을 쓴 면이 있어서 약간 좀 그것도 조금 준비를 해서 점수가 잘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그 서류에 보면 22년 평가 기간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열흘간 했고 9월부터 9월 30일까지 9월달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를 다 상반기 현장평가, 상반기 현장평가라고 하니까 이 기간 동안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낸 겁니까? 이때 점수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위에가 상반기고요, 밑에가 하반기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시험 보듯이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발견되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그린 모아모아 사업 운영현황에서 향후 계획을 보면 AI 분리수거함을 통해서 버전2를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24시간 재활용분리를 위해서 AI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또 서울시에서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모아 사업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진행되고 그것에 대해 발전방향을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모아모아 사업은 사실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이 AI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또한 역촌동에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원순환 정보플랫폼이라든지 자원순환 가게를 통해서 분리수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과 정보제공,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활동까지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AI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여기에서 하는 AI 시스템은 말 그대로 선별하는 자동기계를 갖다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선별돼서 포인트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2대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걸로 전부 다 대체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내년에는 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육부터 해가지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감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쓰레기에 대한 혐오도 실질적으로 그 의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교육, 이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반입 안 되는 거 있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도위원

어떤 종류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도위원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매립지에 안 받는 것.

박성도위원

매립지에 안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폐기물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직매립 금지가 그게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근거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희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관리 등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열 판매, 고철 판매 있는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이 판매로 인한 수익 발생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1년에 한 3억 정도.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 3억 정도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세입 처리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세입 처리합니다.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제가 이것 궁금했던 이유는 지금 운영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데에서도 판매한 수익금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충원이 가능할까 해서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반입차량에 대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반입차량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플랜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수거를 한 저녁 밤에 하니까 한 10시부터 새벽 4시 이 정도 그 사이에 들어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 아시다시피 반입차량으로 인해서 좀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실 얘기들 대부분 앞에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두 가지만 좀 모아모아서 두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아모아 관련해서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수색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있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재활용 선별장 지금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총 한 40억 가까이.

신봉규위원

40억 정도 들어가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대략, 지금 보니까 한 4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처리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하루 한 50t 정도 치면.

신봉규위원

1일 50t?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만 5,000t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총 연간 1만 5,000t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연간 1만 5,000t. 그린 모아모아 사업으로 연간 얼마 정도 처리하시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모아모아는 일주일에 두 번 해서 한 10t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 한 360t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360t.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360t, 저희 1년 내내 못 하니까.

신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모아모아 사업이 아까 우리 정병호위원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과연 효과성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게 모아지고 또 깨끗이 분류되고 이러면 참 획기적인 어떤 내용인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것은 옛날부터 저희도 해 온 거거든요. 처음에 아시다시피 재활용 합시다 해가지고 분리수거통 만들어지고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재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모아모아를 가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도가 재활용률이 그만큼 좀 높아졌으면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모으는 현장도 본위원도 가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AI까지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 대비 효과를 효율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놓고 보면 수색에 재활용 선별장 들어가는 비용에 대략 한 몇%지요? 42억 잡으면? 한 20%? 되나요? 10%면 7억이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0% 가까이 됩니다.

신봉규위원

20% 정도 되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을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로 더 늘어갈 건데 분명히 재활용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 또 시설투자 그런데 한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모아모아라는 것은, 왜냐하면 거점장소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또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비용까지 친다면 투입 대비 효과가 과연 좋을까라는 본위원의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보상이 좀 주어졌다면 이제는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게끔 이것은 전환이 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함으로써 계속 추가적인 어떤 보상이 더 주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에는 처리비용만 높아지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시키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정착화 됐다면 이제는 보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상화되게끔 처음에 저희가 예전에 재활용한다고 예전에 했을 때 저걸 왜 재활용하지 해서 막 페트병 분리시키고 라벨 떼고 씻어서 나오고 이런 것도 처음에 했듯이 이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가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한테 대한 보상의 개념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예산이 증가해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은평구 전체의 예산에서 놓고 봤을 때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의 근본적 취지는 생활화 하자는 취지에서 관심도를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는 조금 집중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든지 늘어나는 부분은 본위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좀 건의 드리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계획성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효과가 좋다고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음식물 감량기하고 대형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칭찬해 주신 거지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감량, 나오는 양이 확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듣는 얘기는 있는 상황에서 소형음식물 감량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음식점들입니다.

신봉규위원

음식점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중국집이나.

신봉규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음식점인데 음식점은 거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아시다시피 작은 봉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통에.

신봉규위원

100ℓ짜리 통 이상 큰 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만큼 거기에서 줄여주는 양이 많아질수록 효과는 더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8대 때 그때 한번 여쭤보니까 소형음식물 감량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신 다음에 한 1년 간 모니터링 기간을 두신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모니터링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일단 시범도 했고 올해 모니터링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아까 반응이 좋다고 하셨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쪽 부분에다가는 아까와 관련 예산들, 모아모아 쪽 가는 이런 예산 늘어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감량을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셨다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리고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 정도? 30~40% 정도 이렇게.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설치비의 30~40%?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계.

신봉규위원

기계 설치비의 30~40%?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면 자부담 일단 지원해 주고 나서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1년 쓰고 나서 없애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더 예산 낭비인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가게가 이제 만약에 이제 폐업할 수도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온 업체한테 인수인계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사용이 계속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폐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진짜 인수인계가 안 된다면 변상 조치를 받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조치까지도,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이제 좀 모니터링까지 끝났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바로 현장에서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AI를 적용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다가 직접적 지원을 해서 바로 바로 이것은 줄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신현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가나 길거리에 상가에서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용용기에 담아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 용기에 대한 세척이나 청소는 식당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신현일위원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현일위원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이제 봤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용기 세척차량 관리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 차량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용기 세척차량 관리라고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만약에 조금.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업장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제 청소 공무관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좀 가로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요청을 그 업체에서 식당 같은 데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구역을 정해갖고서는 여기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일위원

그런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신현일위원

네. 저희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시청결도 평가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 받았다가 이번 상반기에서는 6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용기가 더러워서 그 부분들이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원래는 그 식당 하기 전에는 안에 놓고 있다가 그다음에 저녁에 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 음식점에는 그냥 음식물 담아 놓은 채로 그냥 일과시간 내내 밖에 방치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근처에 있는 것들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에서 계도를 해서 직접 스스로 잘 청소를 하게끔 하면 정말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기간을 정해 놓고 구역을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서 환경부 평가에서도 도시 청결도에서도 좋은 점수 받으시고 민원도 좀 줄시고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아마 자원순환과 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센터와 맞물려서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으신 걸로 예상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봉규위원

내용 나왔던 거는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언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 불용과 관련해서 디자인 의식수준 개선이라든지 청년디자인 육성이 지금 상당히 이제 집행률이 낮습니다. 특별히 좀 언급하실 내용들이 계실까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2021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범죄예방하고 관련된 청년디자이너 육성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을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거나 다른 설치 상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을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공사용 가림벽에 설치하려고 했던 수색 6구역, 7구역 공사 가림벽에 사업시행이 확정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디자이너 육성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디자이너를 활용을 해서 전공을 살려 저희 은평구에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범죄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설비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서 자체 판단으로 사업집행을 못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그때 하셔서 맞지요? 그 내용은?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만큼 앞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봐지고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게 결국에는 시설비인데 그렇다면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뭐 부서에서 그 청년들을 강제한다고 결과물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자체적인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 한시적인 시각에서만 이 사업이 결국에는 집행되다 보니 요구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라든지 실행을 하기가 좀 부서로서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 시설비가 이제 전액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다음번에 이런 사업 자체를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은평구 내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좋은 분들이 나타나고 또 개발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의 예산액이 세부사업 단위정책을 놓고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3,900.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적용이, 시설비가 활용이 안 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기간제근로자라는 단순 일자리 개수만 지금 조금 이제 늘린다는 개념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업의 순수성이 있는 청년디자이너를 정말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질적으로 더 많은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굳이 시설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데 오히려 역점을 두셔서 우리가 구에서 실현이 안 되더라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어떤 역량이 되는 분들을 키워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전체적인 예산 집행도 올라갈 것이며 결과치도 더 만족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디자인 개선, 의식수준 향상도 결국에는 비슷한 사유인데 지금 여기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민원이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하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표현상의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유지관리 비용이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범죄 예방하고 관련된 로고젝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 작동이 안 된다거나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을 한 비용인데 그 부분이 발생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집행한 내역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하자면 1/3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2,100만원.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디자인 개선의식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좀 오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은 돈이네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났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있어서 효과성을 좀 볼 수 있는 세밀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행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좀 가는 거는 대표계약자 보통 이게 이제 단일수급으로 대부분 다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 공동수급체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입찰 참가자격을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이 관련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사례를 반영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단순히 학술연구 용역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할 때 저희 은평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만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에서 정한 그런 디자인 회사를 같이 공동수급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학술적인 부분과 실행적인 부분이 또 두 가지가 강점이 보강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이제 받으셨다는 건데 사실은 이 가격이 뭐 작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으면 단일로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그럼 이것은 애초에 지원할 때 단일로는 지원 자체가 힘들었던 거네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참가 자격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신봉규위원

그런데 두 가지 동시에 다 충족할 수 있는 유수의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약사항인 것 같은데.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학술용역으로 하시는 부분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부 출연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의 운영에 관한 연구기관, 그리고 고등교육에 의한 대학 산학협력단 같은 것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입찰에 참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산학협력단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일수급이냐 공동수급이냐를 놓고 봤을 때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전문성과 실행력이 있는 전문성과 어떤 학식적인 전문성이 겸비됐다 안 됐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되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회사라고 자부하시고 업체 탑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굳이 공동수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공동수급이 전제되지는 않고 단일수급이라도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응모는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쭸는데 공동수급이 전제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전제사항은 아닌 건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제 굳이 이렇게 공동수급을 해서 전문성을 가미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디자인 브랜딩 하는 쪽에서는 거의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게 협소하게 시각적인 면에서 좀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 완료는 내년에 2월 달 사업완료니까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좋은 브랜딩을 해서 은평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 하든 뭐 누누이 계속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시 단속과 상시 과태료 부과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지적, 지적이라기보다도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걸 때 벌금까지 견적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토요일 제외하고 일요일 제외하고 다 운영하고 계시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안녕하세요.

정병호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렇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저번 날 예비비로 매입한 건가요? 이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가 넘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하고 관련돼서 구산 근린공원 쪽에 거북골 근린공원이라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범죄예방 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2억 8,000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래된 부분을 교체를 하면서 반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을 집행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 부분이 구산 거북골 골목이 거의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때 일몰제 해가지고 이제 보상체계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은 국유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면 그 때 일괄적으로 사업을 공원녹지과 사업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11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거 보면 지금 사업내용이 공원산책로 샙테드는 도시경관과에서 하지만 청소년 숲 체험장 이런 게 다 공원녹지과예요. 그렇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정병호위원

여기 도시경관과에서 할 건 아닌데.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저번에 그 근린공원 부입매지를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로 떠넘겨서 왔는 줄 알았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숲 체험장 이런 게 전부 공원녹지과인데 이게 왜 도시경관과로 왔는지 과가 잘못 온 건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러면 이 또한 그러면 같이 여기 조형물 설치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공원녹지과랑 같이 하는 겁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을 수는 있는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11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액이지요? 그렇지요? 1억 4,000이.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범죄 예방하고 관련된 사업만 실시하려고 하다가 보상이 다 끝나니까 공원녹지과 사업하고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예산까지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단층게시대가 130개가 있고, 천 현수막이 있고, 신개념 현수막이 있는데 신개념 현수막은 굉장히 비싸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판넬로 된 겁니다. 일반 현수막은 게시대에.

정병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게시대에 어디 이게 있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 관내에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판넬은 그중에서 한 6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립형 현수막은 양쪽 기준에 천으로 해서 일반 현수막 걸 듯이 거는 것이고 나머지는 판넬로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래토록 다는 건가요? 자기가 원할 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기간은 그 위탁업체하고 상호조정해서 게시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단층게시대에 가끔 보면 우리 구청장님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청장님이 그러면 그 게시대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냅니까? 아니면 그냥 게시되는 겁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공공성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구청장님이 추석 명절 잘 쉬십시오, 이게 공공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개인의, 구청장님의 개인의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잘 즐거우라고 하라고 그 푯말을 쓴 거지, 공공성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은평구청의 기관 명의로 게시가 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권한이 큰 거지요. 그렇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정병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 두 개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세어도 봤어요. 다니면서, 그랬더니 명절 때하고, 명절 때 거의 게시되는 것 같아요. 명절 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아마 구민들께 인사 차원으로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다시 그러면 과장님 이것 신개념 게시막하고 현수막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류하고 저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갈현2동에 지금 큰 슈퍼마켓이 들어오신 거 알고 있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푸르네마트요?

정병호위원

네, 거기에 보면 양쪽에 그 가게도 있고, 여기도 또 상품을 적재해 놔갖고 사람들이 못 다녀서 스쳐서 막 다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아마 마트가 푸르네마트하고 양쪽 옆에서 겹쳐서 있어서 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다는 신고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제 평일하고 주말에 순찰을 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손에 미치지 못하는 잠깐 사이에 또 이제 왔다 가면 또 내놓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매일같이 해야지 거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닝도 완전 도로 있지요? 끝까지 다 펴 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매일같이 좀.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거기가 지금 물건을 좀 저렴하게 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차량, 그다음에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상품을 사시는 부분들, 그런 와중에 이제 소음도 나고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시경관과에서는 최대한 지금 매일 오전, 오후 해가지고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물건을 한쪽에 가게 상점가 앞에만 세워 놓으면 되는데 인도가 있으면 이쪽 상대방 이쪽에도 해 놓으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한쪽 자기네 상점가 앞에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인도가 가운데 두고 옆에도 놓으니까 이게 막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장애인 어르신들이 가다가 막 저 여기 이렇게 찢기는 것도 봤어요. 막, 그러니까 매일같이 거기 좀 집중적으로 좀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정병호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유통광고물 수거 보상 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현수막이 3,000원, 족자형이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인이 그럼 현수막을 떼어왔을 때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동안에 실적 좀 있었습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지금 동에서 수거보상원을 서른일곱분을 모집을 해서 물론 수색동이 재개발하고 관련돼서 수색동만 지금 수거보상원이 없습니다. 그 수색동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락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문제 있잖아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광고가 이제 분양광고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휴일에.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 단속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주말하고 야간에 월 4번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거기에 일요일, 토요일 좀 관심이 있거든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 붙어 있는 걸 보면 일요일, 토요일에 정치 현수막만 붙어 있어요. 정치인은 봐주는 겁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봐드리고 하는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인 현수막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인은 봐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최락의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일요일 날마다 못한다면 2주에 1번씩이라도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거는 아예 지금 내가 한 몇 년 동안 봐도 수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한번 순찰을 할 테니까요. 은평 을구에 한번 수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한번 보고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떼어가도 보상금을 줍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수거보상원들에 의해서 수거가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최락의위원

그럼 지정한 사람만 수거할 수 있어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지정한 사람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아무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그 지정을 동사무소에서 해서 보고합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동에 배치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락의위원

아,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냐면 일반인이 붙였을 때는 그냥 바로 떼고 정치인이 붙였을 때는 뭐 금,토,일 그냥 봐줘 버리고 그게 1~2년이 아니에요. 몇 년씩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앞으로 한번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보고요. 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인 봐주지 마세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하고 야간에 4번씩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미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제 게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당 현수막이 그전부터 계속 말씀들을 나눴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옥외광고물법이 7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아마 12월 빠르면 12월 아니면 좀 늦으면 1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법률에 의해서 한 달에 15일간 게시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행안부 규칙이 개정이 되면 지금 이런 문제는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현수막 수거보상제 홍보 좀 하세요. 해가지고 누구나 와서 떼어 가져가도 3,000원씩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다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좀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부가실적 좀.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부탁드립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위원님께서 일반인 누구나 이것을 가져오면 준다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가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현수막 3,000원, 족자 1,000원, A4용지는 100원인가 얼마 하지요. 그렇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나가 아니고 각 동에서 아마 2명씩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누구나 된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디자이너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저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에 관련돼서 청년디자이너들이 공공디자인 개발참여 기회가 굉장히 저는 의미있는 사업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자리제공의 의미가 더 큰 건지 아니면 공공디자인 개발에 더 의미가 큰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4개월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요. 연 단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몇 개월로 하는 것보다는 연 단위로 하는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잡지 못하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살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을 개발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저도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제공의 의미를 가졌다라면 4개월은 너무 짧지 않았나,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근무를 파악하고 지역의 방향성 그러니까 디자인의 방향성,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제공의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개발도 4개월만에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첫 번째는 좀 더 이 청년들이 청년디자이너들이 공공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지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공모라든지 청년디자이너들한테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좀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되지 않고는 1회성 사업으로 그리고 짧은 4개월 동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진행하시는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소모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지금 사실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지금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년들 일자리 부분이 단순히 4개월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4개월 만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디자인이 나오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도 저희들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4개월만이지만 이 청년디자이너들이 개발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활동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시면.

이미경위원

그것 봤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아, 그러셨어요?

이미경위원

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만들어낸 디자인 치고는.

이미경위원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괜찮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과에도 디자인 전문임기제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직원이 하는 내용하고 크게 대소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 낸 디자인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색 7구역에 공사가림판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 신선하고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시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수색 6구역, 7구역에 이제 게시를 하려고 디자인을 해놓았는데 공사현장의 여건이 저희들 디자인 한 걸 붙일만한 여건이 안 돼서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사업비가 시설비가 집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하여튼 그러한 게재할 수 있었던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조금 더 저속적인 계획 속에서 이번에 못했다면 다음번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나온 디자인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재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역에 저희는 이제 디자인 고등학교도 있고 또 디자인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역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년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또한 만들어진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조금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법 개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현수막 게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당 현수막이요. 그것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불법인 내용을 가지고서 그쪽 관계자도 아니고 해결은 사실 공무원에서 공공 위치에서 이게 뭐 합법적으로 허용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건 좀 납득이 되는데 해결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좀 의아하고요. 아까 전에 언급하신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학천 팀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질의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공공게시대 관련해서 이제 정당인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게 언제 개정이 됐지요? 조례가?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지금 법령 우리 은평구 조례.

양기열위원장

저희 조례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기열위원장

네, 그 때 담당자셨잖아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네.

양기열위원장

그래서 본인께서 추진하신 조례 아닙니까?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작년 말쯤에 개정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때 저희 은평구 의회에다가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때 조례 개정하시면서 은평구 의회에다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뭘 여쭤보시는지.

양기열위원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당인의 지정게시대를 허용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정당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하셨어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런 취지로 지정게시대 이용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했던 겁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잘 하고 계십니까?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좀 이렇게 정당용 현수막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지정게시대 이용한 이후부터 좀 줄어들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성에 부합하는 현수막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예시를 들으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굉장히 중립성이 있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것은 형평성과 공익 차원에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사업을 운영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신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도시경관과에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노점 문제라든지 현수막 문제라든지, 사실 불법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구청이 앞서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봐주기 하시고 오히려 게시하는 것을 합법적인 선에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표현하시는 점은 저는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봐주기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요.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앞으로 본예산과 사업을 또 운영하시면서 점점점 개선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문섭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위원

1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실적. 거기에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결손과 체납이 있어요. 그래서 결손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결손을 하셨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한 16만 건 정도 체납이 있는데 대부분 한 95% 정도는 채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예금 압류 등으로 해가지고 채권 확보가 돼 있는데 차량에 대한 가액이 없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 체납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결손 금액이 한 매년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금액들.

최락의위원

아, 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면 결손 처분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이 가능합니다.

최락의위원

5년이 지나야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징추 실적은 15억인데 체납이 123억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체납이 이제 예전부터 과년도 체납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20억 되는 거고요.

최락의위원

21년도 거예요. 지금 2021년도 걸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이게 전에 과년도 체납 건까지 합쳐가지고 120억이고요. 현년도 체납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보니까 7월에서 7월 12일에서 12월 사이인데 과년도가 아니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21년도 당시에 21년도 단속이 돼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게 현년도고요. 그전에 년도 게 과년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것만 해야지요. 전체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이해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 체납고지서 발송 같은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다 하고 있어도.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할 때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하고 현년도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다음에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최락의위원

자료가 내가 봤을 때는 7월부터 12월 그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2022년도에도 징수금액은 13억인데 체납은 118억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최락의위원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차장 과태료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적으로 과년도 자체는 좀 세입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락의위원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2022년도 1월에서 6월이면 6개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만약에 체납이 됐을 때 지금 이제 미납분을 압류시키는 금액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이 금액에서 한 95% 정도는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금액입니다.

최락의위원

압류가 돼 있는 것을 체납으로 과에서는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다른 과에서는 안 그렇던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는 다 그렇게 해서 체납으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세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 더 보시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주신 자료 3쪽을 보시면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입니다. 21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되셨는데요. 몇 명이 1인당 얼마씩 받으신 겁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 체납 과태료는 저희 과징팀에서 5명이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하고 세무과에서 38기동대 그쪽에서 영치 관련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1년에 한 1,48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급돼서 5명에다 7명이.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12명.

이미경위원

21년도인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올해 상반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포상금 미발생 했다고 해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미발생 했는지 포상금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포상금을 지급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 확보라든가 그런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버스 같은 운수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이 지나면 과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과로 체납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한 공적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 자체도 얼마 크게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좀 조정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포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9쪽과 10쪽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게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세출현황에 보면 이게 190억에 관련된 세출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은 120억인데 그러면 차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이 22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이월금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현황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21년도 결산이 나오면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대부분 가는데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조정을 했거든요. 감추경을 한 게 있습니다. 적립금 부분에서 감추경을 해가지고 수입이 맞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70억 정도를 감추경을 해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니요. 28억 감추경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28억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네, 그것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지요.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저녁시간대에 18시에서부터 21시까지 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했었습니다. 9월달까지 했다가 지금 10월달에 단속유예를.

정병호위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겁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만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도 좋은 게 사실은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5분 갖고는 정말 택도 없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을 줘야지 짐을 나르고 하고 떠날 수 있는데 5분은 너무 작아가지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사지요.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지역경제활성화나 은평구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난주 의견진술 심의를 했었는데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했는데.

정병호위원

그러면 5분에서 30분으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정해서 그냥 그렇게는 안 하고.

정병호위원

네, 암시적으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좀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병호위원

네, 그것은 정말 서민경제를 위해서나 어려운 분들이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런 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도 단속을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니고 그냥 계도 쪽으로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견인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서진운수.

정병호위원

서진운수에서 하는데 이 견인차량은 장소가 어디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서 있고요. 견인된 차량 자체는 저희 역촌동 평화공원 주차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평화공원을 제가 주차를 하려고 자주 가보면 견인된 차량이 없어요. 그럼 바로 바로 빼간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견인됐다가도.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보관돼 있는 기간이 길면 차주 분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회수해 가는 편입니다.

정병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먼지가 뿌옇게 앉은 차가 2대인가 정도 3대인가 있습니다. 그 차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그것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공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으면 거기도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공영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단에서 사용가능 주차구획수가 2,790개인데 현재 이용 인원은 2,842명이에요. 숫자가 틀려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

정병호위원

12페이지요, 과장님.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한 면을 가지고 전일 쓰시는 분도 있고.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주간에만 쓰시는 분도 있고 야간에만 쓰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주차구역은 하나인데 이용인원만 틀려진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시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오전 타임이 있고 저녁만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반갑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그린파킹에 좀 신경을 써서 다녀봤더니 제가 제일 처음 가본 곳이 응암1동 바로 동사무소 뒷집인데 지금 여기가 옛날에 불법증축으로 늘린 집이에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박성도위원

늘렸던 집인데 갔더니 그 마크를 붙여놓고 그린파킹이라고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옆집에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공사한 게 뭐냐 그랬더니 대문을 뗀 게 아니고 대문은 원래 있었는데 옆에 담장, 담장이 아니고 하리만 조금 잘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박성도위원

공사비가 이런 것들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것들 지원은 돼요? 이게? 불법증축된 집인데 그냥? 이것은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원래 주차장이었을텐데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바로 뒤에가, 원래는 주차장이었을 텐데 불법사용 했을...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원래 해당이 안 되고요. 담장이나 대문 같은 거를.

박성도위원

하리만 잘라냈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드는.

박성도위원

원래가 주차장이었던 건물인데 불법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걸렸어요. 항공촬영에, 지금도 저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

박성도위원

그리고 제가 녹번동하고 지금 몇 집을 돌아다녀봤더니 다들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집이나 다른 이런 설치물로 다 쓰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박성도위원

많이 다녀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녹번동 몇 집은 가면 담장 허물기만 해가지고 그쪽은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몇 집은 다녀 보니까 주차장 활용이 안 되고, 거의 다 창고식으로 또 다시 자기네들 쓰기 좋게끔 이것 지원 실컷 해 주고 해놨더니 차는 안 대고 차는 또 다른 데 대면서 자기들 편리하게 이것 단속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그것을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올해는 몇 곳을 수혜 했지요? 그린파킹?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28개소 52면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나한테는 43면.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6월 기준이었고요.

박성도위원

44면.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박성도위원

계획을 잡았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6월 기준이었는데.

박성도위원

완공한 것은 13~14개밖에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또 열 몇 개 있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나서 또 진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9월 지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52면이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올 연말까지 몇 개가 지금 완공될 거지요? 몇 군데가?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목표가 한 50개소였는데 지금 목표는 달성한 상태고요. 계속 신청이 오는 대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주소랑 연락처랑 좀 달라고 했더니 연락처는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 왜 못 주냐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 우리 과장님은 봐도 되고 나는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드리고 싶었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박성도위원

아니, 과장님은 봐도 되고 나는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도 개인 전화번호 같은 거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못 주냐고 하니까 우리 기획과장님께서 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 우리 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일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봐도 되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도 못 봅니다. 저도 못 보고 과장님도 못 보고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실행단계에 있는 거지 저희한테 공유하고 있지는 않고... .

박성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주소나 이제 사진이나 그런 걸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개인한테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주소는 그래서 공유를 드린 겁니다. 제출을 드린 겁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나도 알았다고 이해하겠다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CCTV 있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박성도위원

지금 올해 몇 개 설치했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올해 43개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43개요? 벌써?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박성도위원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후반기에 그렇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박성도위원

6월 달까지도 없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8월 달에 다 준공돼가지고.

박성도위원

8월 달에 다 설치 그 많은 걸 해버렸어요? 빨리 하셨네. 그리고 이게 우리 그린파킹 이것 확실히 좀 점검해서...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자기네들은 공사를 해놓고 자기 차는 밖에 대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공사 다 해 주고 그냥 뭐 내가 돈 주고 뺨맞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좀 점검 좀 잘 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윤희위원

지금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약간 좀 외진 곳이나 아니면 연신내나 응암 5거리 쪽에 골목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가 많은데 어떻게 평소 이렇게 견인조치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차 견인업체 서진운수에서 같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똑같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평화공원 주차장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보통 한 대 견인되면 몇 대 정도 견인되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한 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김윤희위원

월요일이요.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쯤 몇 대 정도 견인됩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요일별로 실적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윤희위원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좀 그것 파악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킥보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견인제도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알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러니까 자치구에 360개소 정도를 지금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은평구에는 지금 몇 개소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직 저희 킥보드 관련해가지고 업무분담이 저희 과는 수거만 하는 걸로 돼 있고 다른 전반적인 업무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교통행정과에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윤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로 인해서 좀 많은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혹시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교통행정과가 또 같은 국 소관이시니까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킥보드 주차공간 이렇게 구획을 정해갖고서는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장연순위원

저 사실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한옥마을?

장연순위원

한옥마을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장연순위원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보도입니다.

장연순위원

네, 그런데 여기 다 있네요. 차가? 이것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번 갔어요. 다 이래요. 가보셨어요? 혹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장연순위원

제가 9월 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심지어는 길을 막았어요. 이렇게 차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분들도 좀 안타까운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어차피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분들한테 이것을 보도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한옥마을이 저희 단속지역 중에 좀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에 가서 봤더니 보도를 진짜 주차구획선 같이 깔아놓아가지고.

장연순위원

그런데 진짜 거기가 주차 하는 데 같아요. 그 분들도 오해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 쪽은 이제 항상 단속은 하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단속하지 못하도록 홍보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어제 자료 봤잖아요. CCTV 불법주차 외에는 주차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고정형 CCTV가 아니라 이동형 CCTV로 현장 단속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민원다발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연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세주소는 없던데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고정형은 없고 이동형으로 차로 가가지고 민원이 오면 차로 가가지고 단속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장연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주차 건수가 너무 적었어요. 여기에 비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고민해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