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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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인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감학교가 지금 기존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되어서 지금 하는데 전체 학급 수는 좀 줄었더라고요. 따지면 그렇죠? 금액이 이렇게 상승이 예전에는 1억 2,000 정도였는데 1억 5,000 정도가 됐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공감학교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1억 2,000 정도로 해서 학교당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사업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결과 검토를 했어요. 결과 보고회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학교 쪽하고 저희 디자인디렉터 건축가님들 의견이 금액이 너무 빠듯하다 그러니까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자재값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으로 좀 상향을 했는데 사실 자재값이 작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1억 5,000도 그렇게 많이 풍족한 편은 아니라고 그렇게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황재원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게 지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실제 건축가 디렉터님들 이렇게 교사들까지 만족도를 하고요. 만족도 수준은 다 90% 넘게 다 만족을 하고 계세요.

황재원위원

올해는 또 내년 예산에서 11월달 예산할 때 지금 뭐 자재값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상승되고 있으니 또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오겠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학교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사실 수요조사가 좀 저조하면 저희도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볼까 했었는데 수요조사에서 거의 30개 학교가 의향을 우선, 수요조사에 생각이 있다라는 의향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조금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설자재비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 학교에서 원하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을 해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가님들이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봐서 현장에 저희가 시설공사할 때 위법사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베란다 같은 데 이런 데는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이 적합한가도 별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사업 이게 예산액보다도 지원액이 더 많은 증액이 됐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봤을 때 어느 목에서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썼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지원내역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액 지원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얼마 정도 선에서 하자 이 사업은 얼마 정도 선에서 하자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이제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 안에서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시설개선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잔액 부분에 인성 발달프로그램에 지금 사실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황재원위원

어디가 남아 있다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인성발달, 22년도 자료에 보면 인성 발달프로그램 지원에 1억 3,000...

황재원위원

같은 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커다란 목 중에 이제 작은 세부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황재원위원

애초에 2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학교시설 개선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잡았던 금액보다도 한 1억 7,000 정도가 더 많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지 그 관계 때문에 확인을 좀 하는 거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황재원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마을 속 오케스트라 2021년에는 지금 활동 차수가, 활동 인원에 대해서 33회 561명, 활동 차수 12회 2022년도에는 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는데도 오히려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21년 데이터 인원보다 22년 데이터가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22년은 저희 상반기까지만 지금 실적이 잡힌 거고요. 보통 학교 쪽에서 3월에 이제 보통 콘텐츠사업을 시작을 하면 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는데 그것을 7월이 넘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실적이 6월로까지 끝나면 실적 받고 통계 내고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거의 실적이 하반기에 좀 많이 잡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2학기 때 콘텐츠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황재원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마지막 40페이지 보면 장학재단 사업이 이게 장학재단이 시작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원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아마 우리은행이 이게 아마 빠져나가고 신한은행이 내년 1월에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금 연말까지 이게 예치가 되는 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이것은 조금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저희 정기예금이 언제 마감인지는 한번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저희가 우리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은행 쪽에서 저희한테 장학금 귀탁이나 이런 걸로 좀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한은행으로 바뀐다면 저희도 이 정기예금을 다 신한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구 출연금을 이제 옮길 때 지금 뭐 사전에 이런 것은 어떠한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옮길 때 나중에 되고 나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니 기획예산과나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신한은행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우리은행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장학재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그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 2, 3동에 김승엽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2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학교 옥상 장독대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 학교에는 재료비 명목으로 150만원 그 다음에 신규학교는 장독대 조성으로 1,0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팀장님 말씀이 2018년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정확히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이.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2015년에 증산초등학교하고 연은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해당 사업이. 그리고 15년도, 16년도, 18년도, 19년도 그리고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지원한 학교들의 반응은 혹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전에 제가 이 사업팀장을 할 때 장독대 사업할 때는 항상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독대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고요. 영양사님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님들과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쪽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행정실장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사업이고요. 학교별로 위원님 조금 만족도는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체로 하는 학교의 의지가 강하면 만족도도 높고 지속성도 있는데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사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영양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시면 새로 오신 영양선생님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어줘야 되는데 또 본인이 업무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 하시는 경우는 또 중단되기도 하고 학교별로 편차는 많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해당 사업으로로 인해 특화나 특성화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재료비가 지원된 학교는 그래도 계속사업을 지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당연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게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건데 해당 사업으로 특화되고 특성화한 학교가 있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거는 한번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특성화된 학교가 굉장히 꽤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는 하나고도 있고 신진과학기술고도 있고 몇몇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 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해당 사업에 특성화된 학교를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영양사 그 다음 학교 행정실장 그 다음 학부모위원회 이렇게 전부 다 도움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학교와 이 사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 후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원하는 이 장독대사업도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학교로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학교가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는 이제 재료비를 계속 제공을 할 거고 만약에 신규로 장독대사업을 하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신규 설치에 1,000만원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학교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지원한 만큼 지원한 학교는 현장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이제 전통 장을 만들어 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취지로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지원물품에 대한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원 운영되고 있는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무엇보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나간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반납 예정액이 보시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반납이 많이 된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집행내역 보시면 이게 22년도 지금 집행액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쓴 내역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상반기 6월까지 집행액입니다.

이동식위원

6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6페이지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6페이지 보시면 6월 말까지 쓰신 것 앞에 내용하고 똑같다고 하셨죠? 도농상생 공공기여 급식지원은 지금 6월달까지 쓴 게 90만 6,000원이에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4페이지 보시면 4억 5,000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요? 아니 3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10월달까지 썼다면 3개월 만에 지금 4억이라는 돈은 갑자기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는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우선 4페이지는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저희가 국비나 시비로 받은 부분이고요. 4페이지에 있는 4억 5,000은 저희 어린이집에 대상으로 하는 차액이나 아니면 저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요. 6페이지에 있는 이 잔액은 저희 업무추진비, 단순하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동식위원

그럼 다른 데도 비용이 많이 틀려요, 금액이요. 다른 데 쪽도.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우선은 4페이지는 전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고 6페이지는 이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센터나 학부모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하는 소요되는 내용만 별도로 추려서 저희가,

이동식위원

추려서 하신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저희 일반사업비하고 틀리게 별도 예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오영열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학원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확인해보니까 소상공인 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지급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이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혹시 여기 학원하고 등하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등은 혹시 어떤 목록이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학원, 스터디카페, 그리고 독서실.

오영열위원

독서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 중에 스터디카페 있지 않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오영열위원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혹시 판단을 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으로 지금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인허가 사항이고요. 독서실도 교육청 인허가 사항이고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쪽에서 어떤 사각지대의 개념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실제 스터디카페를 만약에 업주가 문을 열고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사업자등록만 내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커피 먹는 카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오영열위원

커피 먹는 카페랑 똑같은 개념이면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업장 등록만 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사실 이 스터디카페에 대한 어떤 규정 자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없어요.

오영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카페에서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다가 그 카페가 폐업을 해서 신청하면 여기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실제로 저희 그때 코로나 때 한참 스터디카페 방역 단속 나갈 때 연신내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1층은 커피를 파는 카페였고 2층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으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무슨, 무슨 스터디카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서 1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고요, 거기는 이제 음식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층에 있는 공간에서 스터디룸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저희가 그때 재대본에서 내려온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런 곳 제외하고 만약에 일반 카페에서 학생들 요새 카공족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오영열위원

그런 곳들도 스터디카페 같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 길 건너 투썸 같은 경우도 1층에는 커피를 많이 먹고 2층은 공부를 많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거기는 저희 단속 대상은 아니었어요. 명칭이 무슨, 무슨 스터디카페가 아니였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때 이게 논란이 됐던 게요. 학원이나 독서실은 교육청의 지도점검 사항이었기 때문에 방역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제재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스터디카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스터디카페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었고 일반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는 규정 이렇게 약간 루즈한 그런 단속규정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카페라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스터디카페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예전에는 독서실을 이제는 안 가고 스터디카페를 가거든요. 그러면 스터디카페에도 독서실에 준하는 어떤 규제나 인허가 사항을 해서 좀 교육청이 통솔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 지침도 있겠지만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는 이제 어차피 중대본 쪽에서 규정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았었는데 연도별로 딱 5개 학교들만 안면이 있는 걸 불러드릴게요. 2022년도에 받은 학교는 갈현초, 구산초, 구현초, 녹번초, 대현초고요. 21년도에도 갈현초, 구산초, 녹번초, 대현초, 대조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2년도에는 갈현초, 구산초, 녹번초, 대현초, 대조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내에 있는 학교 대비해가지고 실제 교육경비보조금 혜택을 받는 학교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진관동 쪽에는 약간 지원이 많이 안 나가고요. 저희가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70%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계속 똑같은 학교가 이제 겹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시설 노후한 학교는 매년 거의 소액이지만 학교가 원하는 사항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심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받는 학교만 계속 받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리스트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봤을 때는 안 받는 학교들은 계속 안 받는 것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럼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실 때는 사전에 어떤 학교들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걸 주최하십니까. 혹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저희가 교육경비의 지원 분야에 대한 사전 안내가 나가고요. 실제 이제 예산을 교부할 때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한 2~3년은 그거를 못 했어요. 근데 사실 한번은 사업설명회를 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침을 준수를 시키는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다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이 사실 많은 학교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학교들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것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가지고 좀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환경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은 6억 5,000 잡혀 있는데 지원은 8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더 됐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실제 저희가 교육경비를 연초에 지급하기 전에 모든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학교는 이제 본인들의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시설개선 분야는 거의 매년 15억 어떨 때는 20억이 넘는 상태로 전체 합계를 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액을 딱 어느 정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 한 데에서 1차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냉온풍기 청소 지원사업은 저희가 1억 3,500은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씩 잡아놨는데 신청 안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그 사업에 대한 잔액을 모아서 학교가 원하는 시설 개선사업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죠. 노후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도 있고 교육비 예산도 많이 저기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각 학교마다 지금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막상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별로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 예산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라도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2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공감학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던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차이 났다는 것 물가 상승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 공감학교 학교마다 제가 가보니까 쓰지 않는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많은 학교에다 이거를 좀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구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는 원하는 학교들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경술위원

중요한 아주 보니까 공감학교, 현재 여기에 보면 학교 내 유휴 및 노후공간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학생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시 개방형 공용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현재 인원수가 줄어든 반면에 그런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거 좀 잘 이끌어 나가시면 참 좋은 추진이 굉장히 공감학교 공감가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교육 시스템이고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교육환경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학교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이경술위원님 공감학교, 그리고 존경하는 또 황재원위원님도 공감학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학교 수요도 조사를 해보셨나 봐요? 내년에? 언제 하셨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이번 하반기에...

박세은위원

하반기에?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신청해서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학교가 한 30개 학교 정도 되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30개 학교인데 30개 학교가 또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은평구 학교 수가 69개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68개교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뭐 중복되는 학교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수 대비 거의 뭐 90% 이상 그렇게 충족이 되는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공감학교 굉장히 취지가 좋고 그리고 반응도 많이 좋습니다. 근데 취지에 맞게 가끔 보면 내가 그린 공감학교거든요. 아이들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도 있기는 해요. 의견들이 취지에 맞게 공감학교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존중합니다. 2페이지 보면요.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 부분의 지도감독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같은 경우 적출 10건, 보완 1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과에 대해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방과후지원센터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지도감독 결과...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저희가 21년도에 방과후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는 주의가 6건, 경고가 2, 개선 1, 시정 1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은 가장 큰 경고 2건은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보통 주의사항은 출장 이후 퇴근지문 미인식, 초과근무 내역 누락 그리고 연가 사용 부적정 그리고 대직설정 부적정 그리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과다 지급, 예산 집행기간 미준수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개선, 시정은 출장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급식 건 있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공공급식 건 지원금은 다 소진 하셨어요, 추경으로 올리셨던 것?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집행 중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저희 해당 팀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우선 위원님 그때 추경 때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수혜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 줄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얼마나 올리셨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기존하고 똑같이 차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공공급식 건은 사실상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확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어서 왜냐하면 거의 지역아동센터나 거의 구립이에요, 거의가, 그렇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구립어린이집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빠져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을 잡기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어린이집 단가나 사실 학교급식 쪽 하고 비교하면 어린이집 단가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공급식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지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주고라도 잡으면서까지 사업을 유지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좀 파악을 하시고 달리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했는데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좀 안 되고요. 과장님 생각 좀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 지금 시민교육과 자체는 과다하게 몰아주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과 자체만으로 보면. 근데 전 부서를 놓고 보면 전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 업체를 선택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상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부서를 제가 다 뽑았거든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26번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려주신 것 보니까 한 3건 정도가 겹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수의계약을 보면 방역물품 구매, 꾸러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꼭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영세업체라든가 여성이나 장애인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시민교육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마 그때 코로나 때 방역물품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희 아마 부서 실무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제때 얼른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분명 신속성이나 단가면에서 물량면에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는 그쪽을 선택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공감학교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재원위원님 그리고 이경술위원님 그리고 오영열위원님, 박세은위원님이 같은 질의 했으니까 중복 내용은 좀 빼고요.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는데 16억에서 20억으로 확대가 됐지요. 타 지자체 현황은 어떨까요? 제가 많이 하는 지자체가 얼마 정도 이 교육경비보조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구별로 재정자립도에 틀리기는 한데요. 지금 제일 1위는 서대문구고요. 서대문구는 교육경비에 1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강남, 서초 2순위로 하고요.

송영창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금액 그리고 학교의 수 아니면 학생의 수 자료가 파악이 된 게 있으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은평구의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 은평은 재정자립도 24위고요. 학교당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20위입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실은 이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학교에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우리 은평구가 해 주도록 하자. 그런데 이 시설 부분 사실은 예산 투입은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근데 주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별로의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률이 너무 늦고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보조금 공감학교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예산 부분에서 되게 할 수 있는 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교육청, 아니 교육부에서 돈을 못 가져오니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 우리 은평구라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은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요. 3년마다 서울시에 있는 학교를 순위를 주르륵 나래비를 세워서 자기네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저희가 만약에 저희 학교가 그 순위 안에 들었지만 3년 안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다시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또 순위를 또 정하게 되거든요.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입학을 해서 학교의 개선사항을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순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그 사업의 혜택을 못 봐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상황이 상당히 저는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부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선정 과정 그리고 금액 부분 좀 약간 은평구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타 과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물가상승비,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줄 것 같아요. 지금 제안 금액이 1억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공감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예, 공감학교.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올해는 1억 5,000이었습니다, 학교당.

송영창위원

1억 5,000을 했지만 물가 상승과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역으로 그들의 생각을 이 사업의 취지를 반대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한번 방침, 예산 금액이든 선정 과정이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께서 수혜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 그리고 행정실장을 통해가지고 하자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선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린 공감학교가 정말 아이들에게 축제처럼 내가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발표회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처럼 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떨까? 그럼으로써 사업은 진짜 1등 같은 경우는 금액을 떠나서 아니면 또 학생들이 투표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옛날에 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선정했을 때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내가 그린 학교가 바로 시행될 수 있고 바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의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공감학교는 사실 저희가 학교 선정을 할 때 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그 학교 측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좀 저희 선정 여건에 조금 안 맞고 뭔가가 부족해도 이 3개의 개체가 의지가 강하다면, 이 주체들이 의지가 강하다면 저희는 선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이게 꼭 결과에 시설물 건립이 아니라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뭐 본위원이 되게 왜곡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학교의 상황 그러니까 학교장님, 교장선생님과 학운위 대표님과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들은 선정되는 학교는 계속 선정되고요. 사실 선정되지 않는 학교들은 선정이 안 되는 기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학교의 행사가 아닌 학교에서 적극성을 떠나서 학생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 그 학교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평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심의위원회 별도로 따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투표하는 장이든 축제처럼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예산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서 이 공감학교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문예 교육사업있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솔직히 본위원은 되게 문예 교육사업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행사를 다녀오면서도 그 행사 동영상을 보면서도 되게 마음이 뭉클했다고 할까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사업 좀 확대하고 아니면 예산 편성을 더 하더라도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챙겨줘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 공간을 좀 더, 우리가 지금 은평구청 1층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시회 공간을 더 쾌적한 공간에서 진행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만든 작품을 정말 하나의 소정의 그러니까 여러 법률을 검토하셔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해 준다거나 등등 그분이 일정기간 동안 과정을 소화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까지 그 마음은 어떤 걸로도 저희들이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항상 예산 수립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문예 교육사업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뜻한 은평 더 어르신들을 챙기는 사업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최근 몇 년 작년, 재작년 해서 문예 교육사업을 계속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관내에 문예교육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도 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실 공모사업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그거에 맞춰서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느라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 부분도 조금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셨던 한평생좋은날도 사실 어르신들은 정말 한평생 처음 그런 장소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즐거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교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지도점검이 있잖아요. 근데 지도점검을 거의 지금 회계 서류하고 실적보고서로만 하는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계보고서하고 실적 그다음에 전후 현장사진 우선 징구를 하고요.

권인경위원장

현장점검은 안 하시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내보내기 전에 먼저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 중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사후 현장 확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지적된 학교가 유치원이 거의 유치원에서 지적이 되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다른 또 사업에다가 집행을 해버렸고 그리고 구에다가 승인이 없이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고 그런 유치원도 있었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리고 또 각각 목적이 다른 사업을 또 합산해가지고 집행하고 또 요청 없이 변경을 해버리고 그런 유치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급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치원이 굉장히 업무가 미숙하다. 결론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할 때마다 유치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유치원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 또 교육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보면 학교는 거의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제 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실의 직원들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인력이 별도로 없어서 원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선생님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콘텐츠 프로그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하고 풍선만들기가 있으면 사실 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줄 때는 종이접기를 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일부를 풍선만들기에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면 똑같은 사업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렇다 하면 안 된다. 저희한테 사전에 승진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만 드려도 저희 지금 유치원이 36개인데 잘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이행하지 못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을 좀 깎을까 중단을 할까도 했지만 또 그것은는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요.

권인경위원장

그럼요. 교육을 제대로 해서 원장님들이나 또 회계를 하시는 분 교육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지적만 하네요.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 지금 한 8개 정도 되죠? 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한 55억에서 56억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8개 기관이 지금 계속 재위탁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위탁받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8개 기관 중에? 다 재위탁기관이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거의 한번 하게 되면 재위탁이 많이 됩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늘 행정 감사할 때 이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받을 때 좀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사업도 정말 중요해요. 사업도 중요한데 그 운영 관리가 너무 재위탁을 받고 나서는 더 느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은 위탁체들도 위탁법인들이 경쟁이 치열해야 좀 더 충실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객관적으로 저희 은평 관내에 교육을 교육기관을 맡아서 위탁할 만한 그런 법인이 경쟁의 구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시설은 엔젤스해이븐 쪽에서 거의 위탁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학습관은 저희 상명대학교이기는 한데 우선 관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이 위탁기관 재선정할 때 그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경쟁이 없어서 느슨하다는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정해진 지침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늘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아무튼 우리 관에서도 과에서도 이게 좀 지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을 지연납부 해서 가산금, 이런 집행 부적정 이런 것도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활동가 운영관리 일부 미흡 또 출장내용 및 목적 부적정, 출장내용 및 목적 부적정 이건 정말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뭐 예산의 집행 절차도 미흡했고 지금 이제 8개 위탁체를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원 성범죄 또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 미비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뭐 수의계약을 할 때 준공내역서 등 준공 관련 서류 미첨부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량비 집행대장 누락 등 관리 소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계약시 증빙서류가 미흡이 지금 적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물품 검수조서 작성 전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위탁을 받고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를 해도 되는가 참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도를 정말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계 관리도 정말 각 위탁체마다 제대로 좀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할 때 정말 패널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사실 저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기해야 하고요. 약간의 문제점은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바뀝니다. 저희 공무원처럼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또는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떤 위탁기관은 일 배울만 하면 나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들이 예산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약간 이게 불안정한 게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 뭐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만, 완벽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안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법정 대안학교를...

권인경위원장

네,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대안학교.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 지원이 1년에 9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안학교가 지금 저희 은평구 구비로 나가는지 지금 시비로 나가는지 그걸 제가 좀 모르겠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관내의 대안학교는 5개고요. 구비로 900만원씩.

권인경위원장

구비로 900만원.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지원은 할 계획이죠, 대안학교에 대해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5개 대안학교에 900만원을 지원한 게 5년째 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도 정말 학교하고 약간의 거리가 둔 그런 청소년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타 구 사례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리고 타 지자체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비교해서 조금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많으십니다. 응암2, 3동에 김승엽위원입니다. 저희 첫 번째 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4차산업센터 은평구립도서관에 조성된 것 맞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지하 1층에 원래 식당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가 잠깐 좀 봤습니다, 운영하는. 아마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 요청했을 때 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면 본위원은 다른 거는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뭐 4차산업혁명 관련돼서 뭐 코딩과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 기초부터 자격증까지 이 프로그램 운영은 본위원이 생각이 의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 구매하는데 대략적인 물품 지출금액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설비하고 구매비용은 저도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주고 저쪽에서 같이 그걸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가장 큰 문제가 관에서 돈을 주는데 디테일하게 관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사에 대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담당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개 도서관이 있고 문화예술재단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74개 작은도서관이 있고 저희가 건물 짓는 게 한 20개가 되고,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4차산업센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돼서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걸로 확인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구매된 금액이 약 7,800여만원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강의용 노트북 구매, 그래픽 태블릿 구매 이렇게 해서 1,900만원 총 5,100여만원 이렇게 지출돼서 총 7,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이 구매 내역이 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위해서만 구매한 건 아니겠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서관에서 4차산업을 도서관 내에 여유공간에 4차산업을 한번 어린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든지 나머지 시설이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제가 대부분 관여를 하지만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과장으로서는 챙기기는 어렵다라고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 선에서 어느 정도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주무팀장님 혹시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장

팀장님, 자기소개 먼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진흥팀주무관 이용미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도서관진흥팀 이용미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하 1층에 스마트리움 있고요. 메이커스페이스실하고 관련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기계와 패드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비용이, 도서관진흥팀주무관 이용미 네, 4차용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7,900여만원 지산 물품들이 전부 다 지금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네, 사용되고 있는 노트북하고 자재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청 하나드리겠습니다. 7,900여만원치 물품 대금이 지급된 태블릿 PC와 노트북 수량과 기종, 수명까지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해당 프로그램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그곳에 조성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됐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혹시 주무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부터 자격증까지 그 프로그램 내용은요.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그런 장소에 가면 스마트기기를 다루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김승엽부위원장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네, 키오스크나 이런 것에 다루시기 어려우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제목은 지금 도서관에 변경하도록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은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왜냐?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굳이 7,900여만원을 들여서 그곳에 조성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스마트리움에서는 주로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부분이고 주 대상은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연 현재 지금 22년도에 키오스크를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아니요. 키오스크 교육은요...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코딩교육 같은 거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코딩교육은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관에서, 시설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한번 면밀히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시면 스마트리움 지출현황 시설비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리움 간판 추가 설치공사로 비용이 얼마 지출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100만원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닙니다. 518만원이 지출됐고 추후 다시 간판 교체공사로 1,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한 번에 공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518만원을 지출하고 나서 1,100만원을 추가 지출했는지 본위원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에 딱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4차 산업체험센터 스마트리움 간판 추가 설치공사 518만원 그리고 또 있는 게 4차 산업체험센터 스마트리움 간판 교체공사 1,102만 9,500원 근데 지금 주신 이 자료도 가장 큰 문제점이 연도만 적혀 있지 월일이 적혀 있지 않아서 뭐가 먼저 시작됐고 늦게 시작됐는지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는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는 해당 일자까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하나만 양해를 구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중순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번 주말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매일 저녁 11시, 12시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재가 아니고요. 큰 틀에서만 제가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개별심사할 때 팀장한테 물어봐 주시고 저한테 이런 걸 물으시면 제가 이것까지 어떤 답변을 여기 현장에서는 드리기 어렵다는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걸 물어보실 때는 개별심사할 때 저를 부르시든지 팀장을 불러주시고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하고 갈 텐데 지금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좀 어렵다는 양해를...

김승엽부위원장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를 굉장히 은평을 위해서 많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밤낮없이 주말과 평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가 그렇기 때문에 좀 기피 부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설계 변경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1회 설계변경 시행했을 때 2,100여만원 그 후에 다시 추가로 소방과 통신, 전기 설계를 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럴 경우는 본위원 생각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1차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통신과 전기와 소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했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추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자체 은평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혹시 작년도 하고 올해 개최된 적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 하다가 올해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 올해 한 번 본위원이 자료 기준으로 6월 말 기준이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옥박물관 너무 홍보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중 유물도 많고 저희가 구매한 비용도 많고 한데 상설전시관 같은 경우 9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뀐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자체에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를 해서 박물관 운영과 아니면 홍보 아니면 관람객 유치에 관련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은평한옥박물관을 어떻게 더 알릴까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상시적으로 좀 개최해서 은평한옥박물관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한옥박물관 좋은 취지의 은평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박물관인데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주말, 평일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박물관과 이제 추가 비용 없이 이렇게 잘 본위원이 질문한 해당 건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특별전시는 계속 저희가 해오고 있고요. 상설전시는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상설전시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용역 결과 나오면 더 검토를 해서 전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구립 은평뉴타운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받게 됨을 그 과에 축하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금이 지금 정말 어렵게 확보한 돈을 한 22억 8,000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정말 과에서 노력을 해서 혹은 우리 관에서 노력해서 받은 돈을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황재원위원

앞으로는 좀 더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노래방이 뭐 1종, 2종 이렇게 있습니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하고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그런 노래방들이 많고 정말 술집 정식적인 1종 허가를 낸 그런 데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지난 3년치 지도점검 실적을 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도서관은 한 번도 지적사항이 안 나온 해가 없고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5년치 도서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5년치를 받았더니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 예산이 한 92억, 10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서관에 연결돼 있는 분들이 연관성이 돼 있는 분이 190분 정도가 지금 직원들이 되어있습니다, 나누니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황재원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도서관이 지금 5년간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고 한 해도 지적 없이 지나간 해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해지는 게 아닌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너무 허술한 쉽게 말해서 관대하게 처벌이 내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도서관별로 보통 하나 하고요. 구산도서관 2개, 내숲도서관 2개 그다음에 대조어린이도서관이 이 주의 3개, 시정 1개이고 나머지는 주의 1개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0명 되다 보니까 일하면서 또 이렇게 직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 조치사항이 나왔고 적발이 됐던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병행이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런 게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지적사항이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뭐 예산절차 미준수, 예산 목적 외 사용, 회계서류 미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문제가 있고 지금 해년마다 수익금 관리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게 각 도서관마다 공통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5년치를 봤더니 너무 심각해요. 정말 앞으로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혈세를 갖고 우리가 190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엄한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되어야 도서관이 지금 이런 모럴해저드처럼 이런 식으로 갈 수 없게끔 좀 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매년 지도점검을 해도 계속 적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교육 갖고는 안 됩니다. 상벌의 엄중함을 보여줘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 이게 도서관이 지금 움직이는 게 한 95% 운영비, 인건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고 이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기준치를 해서 국가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인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도서관의 이 비용 자체를 갖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그러면 페널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임금인상을 스톱을 한다면 페널티를 먹으면 경고를 여러 번 받게 되면 물질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돈 쓰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서류상 미비라는 개념이고요.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미비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이게 그냥 관에서 또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더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준용을 해서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어서,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상벌의 개념이 좀 엄해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정말 우리가 구민들이 믿고 하는 걸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벌의 중죄가 굉장히 약하니까 그냥 형식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인건비 올리거나 동결시킨다거나 어떤 조치가 관에서 나온다면 지속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페널티를 먹는다는 게 있었을 때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걸 적발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적발이 나왔고요. 다만 조치할 때,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무원에 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보다 더 심하게 이분들을 절차를 하면 ‘자기네들한테 되게 그거하면서 왜 저희들이 약자인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저희의 준하는 조치사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규칙에 맞춰서 저희가 주의 및 이런 시정조치를 했던 거고요. 그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반복되고 있으니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대부분이 새로 되신 신규직원들이라든지 보통 직원 중에 한두 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지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있어서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자기네들한테는 좀 하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조금 그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게끔 철저한 지도점검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황재원위원

하여튼 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서두에 잘한 거는 칭찬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건 과감히 지적할 수밖에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 지금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은평구 자체의 관광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연천 쪽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한번 연천군을 가까우니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오늘 그 내용을 조금 같이 겸해서 첨부하고요. 하여튼 주무과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좀 더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의 연결이 되어 있는 곳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자체가 잘된 것은 상을 주고 상과 벌이 구분이 명백하게 좀 갈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부분은 더 해서 칭찬해 주고 그다음에 그만큼 성과를 주고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육 그런 걸로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재원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난 장마로 인해서 행사 등등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야간까지 되게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장비 부분은 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든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살펴봐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 자료 없으실 겁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국장님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최근 3년간 직원 등 포상금 또는 표창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22년 9월까지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바탕을 해서 몇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22년 9월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과라고 생각하시죠?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네.

송영창위원

그럼 표창을 잘 받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올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해가지고 총 4회의 문화관광과 표창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은 과들 보니까 12개 과가 있고 동등하게 받는 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 근무하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지 저도 유독 문화관광과만 고생한다. 이렇게 강조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일하는 과에 대해서 표창과 그런 평가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고생한다고 생각한다면 표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5급이 과장님이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은 표창 건수가 한 번도 없었고 6급 저기 팀장님들이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창위원

팀장님도 보니까 지난 3년간 표창이 한 번도 다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 그러니까 과장과 팀장은 지난 3년간 열심히 하지만 표창이 없었다. 그렇게 보니까 7급, 8급, 9급인데 밑에 후배들 챙겨주신 것 같아요. 결과물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도 다른 업무보고나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 잘 좀 살펴보시고 좀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바탕을 얘기하는 이유는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고 아니면 더 크다고 하면 표창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다른 건 강하게 보고를 해도 이것은 강하게 보고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월에는 저희 직원 표창을 하나 올려놨고요. 앞으로는 팀장들이나 과장님도 대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팀장님, 과장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표창 수를 늘려주십시오. 표창 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국 서무님 계십니까. 여기? 국 서무님 계시죠? 행정지원과에 본위원이 연번 15번 최근 3년간 직원 포상금 지급현황 관련해서 구청장 표창 직원 포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준비되어 있는 자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바로 전달이 가능할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 고생하신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오영열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려는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사담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주말에 뵐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막아드리고 싶다. 그런 장난 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굉장히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한옥박물관 관련해가지고 한 해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 되요. 근데 일 평균 방문량이 사실 보면 126명 정도로 되는데 사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방문객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기는 많이 줄었고요. 보통 주말에나 많을 때는 400~500명까지는 주말에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 자체가 우리가 시립과 구립 이런 박물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한옥마을이 더 활성화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국립한국문학관 예술마을 그다음에 그거랑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그때는 지금 보다 훨씬 배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한 2025년 국립한국문학관이 완료될 때 그 시점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 심사했을 때 한번 따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방문객 외적인 실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부분을 많이 봐달라고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된 예산내역을 보니까 사실 교육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예산 5억 5,000 중에 많아 봤자 사실 1,000~2,000만원 정도예요. 나머지 금액은 유지나 방문객 유치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코로나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방문객이 좀 늘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리움 관련해서요. 은평구립도서관 예산을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곳들은 운영비가 보통 한 2억 4,000, 1억 9,000 그보다 더 적고 다양한데 은평구립도서관 운영비만 유독 9억 7,000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이 부분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간단하게라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은 면적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하는 일반적 열람실이 다른 데는 100석, 200석 많아야 500석인데 지금 구립도서관은 958 열람석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시설 자체가 다른 도서관보다 두세 배가 커요. 면적상으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수도 보통 다른 데는 20명에서 24명 정도라고 하면 여기는 47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설 면적 그다음에 직원 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당연히 다른 데보다 예산은 배 이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영열위원

그런데 지금 옆쪽 보시면 증산정보도서관 보면 지금 직원수랑 시설 면적 차이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두 배 정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4배 정도 가까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단순하게 두 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면적이 커지면 거기에 또 알파, 플러스라는 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우리 중심 도서관이다 보니까 스마트리움이라든지 우리가 보편적 사업을 이 구립도서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수치 계산, 플러스, 곱하기 2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일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가 조성이 된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지하 1층 얘기하셨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도서관이 옛날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열람석에서 공부하고 그런 개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요. 지금은 대출 그리고 나서 그것 외에 문화시설로 거점 역할로서의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리움 이 4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찾아와서 그리고 마침 그 식당을 바꿀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적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스마트리움, 도서관 방문객뿐 아니라 학교하고 네트워킹되서 교육 차원에서 다가가자.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게 꼭 산업이 아니라 문화로서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미래지향적 교육 및 문화사업으로서 한번 확대하자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영열위원

뭐 과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본위원이 들었던 어떤 정보에 의하며 뭐 배경은 그런 배경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세요. 어떤 배경이냐면 여기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계시는 해당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이 관련된 학위가 있으시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것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런 것 갖고는 아니죠? 그런 것 갖고는 아니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체험관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점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도 앞으로 유휴공간들이 좀 많이 생길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수색도서관을 기부채납해서 하는데요. 거기에다가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4차적인 것이 또 들어갈 겁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철문학상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좋은 시선도 있고 곱게 보지 않은 시선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리는 것들이 사실 많은데 상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세부 집행내역 중에 보면 외빈 초청 수행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교통, 항공 등 이렇게 있길래 제가 세부자료 요청드리니까 여기에 통역이 들어가더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이 통역은 3박 4일 동안 수행하는 그 통역이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행통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때 순차통역하는 것도 있고.

오영열위원

아니요, 기자회견 통역비는 별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수행통역이 따로 있고 기자회견이나 시상식 때 했던 통역이 지금 따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문화적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역은 생활 속의 통역이고요. 그러니까 오신 분 수상자가 왔을 때 했을 때 통역은 일반적 통역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작가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문학적 분야의 통역을 그러니까 시상식이라든지 그때는 그런 통역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아니 근데 그럼 일반적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 문학적 통역을 하시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보시면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그쪽의 문학에 관련된 용어 자체의 개념이 틀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기자들한테 소통할 때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영열위원

본위원뿐만 아니라 그날 몇몇 의원분들이 이호철문학상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행사 때 통역하시는 분을 보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통역이 원활하게 잘 되셨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날 혹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조금 미비한 면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작가의 문학적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는지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이해할 수 있는 통역관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그 부분은 본위원도 과장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다음에 추후에 같은 행사하실 때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옌롄커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숙박업소가 채효당이에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여기 숙박료가 94만 5,000, 4만 5,000은 수수료라고 치더라도 90만원 정도일 것 같은데 3박 4일이신 거죠, 그러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머무시는데 보통 170만원 정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70만원 정도 됩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여기 채효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기준 2인, 최대 6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숙박업소는 몇 분이 쓰신 거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두 분이 같이 쓴 거죠.

오영열위원

두 분이 같이 쓰셨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한 분은 옌롄커 그분이실 거고 한 분은 누구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인이 같이 왔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아, 두 분이 같이 오셨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좀 숙박적인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우리가 호텔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 호텔을 잡아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옥체험도 하고 있으니 우리 관내에다가 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해서 우리 한옥마을 안에다가 숙소를 마련하게 됐던 거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시내도 그 이상의 돈 값어치가 나가요.

오영열위원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굳이 왜 시내에, 우리는 전통 한옥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숙소를 잡게 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원래 4회, 5회 때 하신 수상자분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좋아하셨고 해서 이번에도 옌롄커 작가도 그쪽으로 숙소를 잡게 됐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을 맡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가 케이로드넘버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아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요.

오영열위원

아니면 담당 부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아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오영열위원

예, 그러면 아시는 분 뒤에 계시면 답해 주시겠어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장훈석입니다.

오영열위원

저랑 잠깐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케이로드넘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행사들 많이 가져가고 있고 사실 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거의 직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세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저희가 직원 수는 행사 용역회사 직원 규모는 정확하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벚꽃길 안전대책을 할 때 보면 지역 청년분들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할 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은평오랑이랄지 지역 관내에 있는 청년분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대책이 굉장히 잘됐다라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성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이 좀 진행됐다고,

오영열위원

뭐 사업평가 얘기하기는 하시는데 사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많이 데려왔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네.

오영열위원

근데 이 사업의 취지는 사실 청년들 일자리 그런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그때 통제를 다 했고 어쨌든 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말끔히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들어보니까 대충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옛날에는 파발제라든지 누리축제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과별로 동원돼서 나갔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할 바에는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고 하니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 요즘 아르바이트 15만원, 2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자.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때 노란조끼 입고 나왔던 그쪽 맞죠?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들도 체험하고 현장에서 축제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도 아르바이트 수익도 보태고요. 그러면서 안전도 할 수 있었던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나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행사 자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뭔가 즐길 수도 있고 축제의 전문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원 수가 두 분 정도 되는 곳에다가 큰 예산을 맡겼다는 게 사실 본위원으로는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드리자면 예전에 해외에서 유명한 축구선수가 국내에 오셨을 때 그 업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업체 직원도 2~3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 직원 수가 적은 업체에다가 행사를 맡기는 거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거 말씀 드리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업체가 2, 3명이지만 결국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할려면 자기네도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오영열위원

예,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마 별도 모집을 했었을 겁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모집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하고 그쪽에서는 또 모집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모집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옛날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했을 때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그런 쪽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그래서 저희 다른 과 직원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우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하나 추가할 게 수의계약 했던 업체 중에 이로운디자인협동조합이라고 아시죠? 케이로드넘버원과 이로운디자인협동조합이 2021년도 은평온축제에도 두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이로운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부스 설치,

오영열위원

예, 그렇죠. 2022년도에는 은평의봄이라는 행사 이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이 각각 업체 대표님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아시고 하신 거예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그런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오영열위원

그건 어렵죠?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두 업체 대표님들이 부부세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오영열위원

부부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외부 업체 2개가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줬다는 게 좋은 그림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어쨌든간 부부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오영열위원

예, 그렇죠. 아마 준비하셨을 때는 그게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써야 될지는 본위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음에 수의계약 하실 때는 그런 그림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예,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를 해가지고,

오영열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부이신데 케이로드넘버원이라는 대표자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남편이세요, 사실.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영열위원

예,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사실 파악이 되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음에는 방안은 직접 마련하셔가지고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타 과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잘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문화예술팀장

적재적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계획했던 축제는 다 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너지고 나서 그것은 문화예술원에 옮겨서 다 했고요. 이번에 53개의 예술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해야 되는 것도 뭐냐 하면 워낙 공연을 연습은 많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는데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넓은 공간에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다만 하늘이 조금 저희를 그래서 장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쉬움이 좀 많았죠. 문화재단할 때도 하겠지만 기간에서부터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좀 기간도 길었고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 도서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서관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박세은위원

심지어는 공공위탁을 좀 해라. 예를 들어서 사실 위원이 파악하고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민간위탁 금액이 너무 컸어요. 너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조금은 직원들을 생각해도 사실은 지금 도서관의 직급 체계나 이런 걸 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공공위탁으로 해서 뭔가 어떤 경쟁구도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좀 더 문화예술 그다음에 도서관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발판 마련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공공위탁을 계속 얘기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 1개 시범적으로 공공위탁을 한번 해보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제가 도서관에 관한 질문은 그 뒤에는 사실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적사항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지적사항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도서관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사무감사는 예산, 인사 전반적인 행정 부분을 전부 다 다룰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예요. 가급적이면 답변을 좀 성의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을 보면 미집행 건수도 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이요?

박세은위원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해요. 근데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 책정을 좀 과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시고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가는데 한옥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도 조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19페이지 보면 한문화체험특구 환경개선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원래는 10억이 내려왔는데 특교금이 내려오는 시점이 늦다 보면 우리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받아서 쓰는데 그게 이제 아까 환경개선이라는 게 도로하고 그다음에 진관사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들어가는 길하고 진관사하고 엉켜있다 보니까 쭉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축대 쪽을 더 인도를 넓히면서 차도를 하나 더 넓혀서 그게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단 시일 내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을 다 하실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은 끝났습니다. 올해 다 끝나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현장을 나가서 한번 전체적인 걸 청장님하고 한번 순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방송문화거리종합센터 건립도 이월액이 좀 많더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이월이 자꾸 됐던 것은 그쪽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박스가 나오고 그쪽에 대한 도면 자체가 어려웠었습니다. 하다가 하수박스 나와서 저희가 난지재생센터 가서 그런 걸 협의하는 절차가 또 몇 개월씩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안전진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불광천 환경개선 이것도 특교금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환경개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공사하면서, 대부분 공사라는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불광천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특교금이 많이 내려 왔어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도 사고이월 2억 6,000 이상 되고 명시이월 9억 5,000 되고 정말 이월액이 많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시설 옥상 정비하고 밑에 특교금 내려온 거거든요. 특교금 자체는 보통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라는 게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고이월 되고 올해에는 아마 다 될 겁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박세은위원

지금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워낙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가 많기도 합니다.

박세은위원

많기도 하지만 금액도 큽니다. 예산을 잡을 때 특교금 하반기에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보면서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너무 건수도 많고 금액도 커서 제가 놀랐는데 앞서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오영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건수가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20년도부터 22년도 3년간 뽑았는데 거의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사백구십 몇 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행사 자체가 원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쇄물도 많고 그래서.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업무분장을 문화재단에 줄 수 있는 것은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행사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재단하고 같이 다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부분 일정 부분, 재단이 맡은 부분 해서 둘이서 서로 협업해서,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재단하고 구청하고 2019년도 때부터 말씀드리면 전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3년 만에 처음 같이하는 거잖아요. 누리축제하고 파발제를 같이 묶어서 하면서 이번에는 같이 완전하게 협업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문화관광과가 발을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고요. 사실은 도서관 하나도 사실 굉장히 일이 많아요. 운영관리를 하자고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한계가 있죠. 도서관에 축제에 거기다가 사찰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박물관 뭐 이런 것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협업은 협업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예 업무분장 자체를 넘겨주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넘겨줄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방송센터는 넘어갔고요. 다음 시설도 다 넘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재단이 아직 4, 5년 됐으니까 조금 더 자리를 하면 하나씩 넘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사실은 조금 더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순서상 좀 늦게 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 늦게 질문해서. 저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한번 사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금 현장점검 방역시행을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야간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방역시설이요?

이경술위원

점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점검이요? 종교시설이요?

이경술위원

예, 방역 시행에 대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술위원

그렇죠. 코로나 종교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라든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계속 해왔었고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술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술위원

근데 여기는 왜 현재까지라고 돼 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계상 뽑아서 그런 건데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만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거고요.

이경술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 점검을 했을 때 집합금지라든지 운영중단이라든지, 시설폐쇄, 집합금지,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한 거는 종교에 기독교밖에 없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딱 하나였습니다. 은평사랑교회라고 구파발 쪽에, 원래는 그 당시에 30명 이상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위배를 했습니다. 아마 30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나가서, 그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조치였던 거고 그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렇고 경찰이랑 저희와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했던 겁니다.

이경술위원

물론 교회가 인원수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사찰은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없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배한 데가 없었으니까요.

이경술위원

인원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찰이, 우리가 교회도 5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그 교회 하나만 위배를 했어요, 따지면.

이경술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시설 폐쇄가 여덟 곳이고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렇게 종교에 이게 지금 사찰하고 교회하고의 균형,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숫자가, 위원님 사찰과 교회는 숫자가 틀리잖아요. 사찰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경술위원

사찰은 많지 않아도 거기도, 교회에 성가대도 있지만 거기도 불교 찬양하는 분들도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단계 준수해라, 2단계 준수해라 맞춰서 했는데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때는 우리가 폐쇄 명령했지만,

이경술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종교에는 교회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나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사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교회가 495개고요. 사찰은 48개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유명 절들이 많이 있듯이 모든 지원이 다 사찰이라든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찰은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경술위원

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처럼 48개 중에 4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4개 나가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보물이 있는.

이경술위원

다 지원 나간 게 거의 다 사찰 쪽으로만 다 나갔는데 기독교라든지 이런 쪽에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법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통사찰 보존보호법에 의해서.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하겠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물이 있어서 지정된, 국가문화재에서 와서 보물로 인정하고 여기는 전통사찰 보존구역내다라고 인정한 4개의 사찰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국가에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시하고 저희가 매칭, 그리고 본인도 자부담 일정 부분 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대상이 지금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일단 종교시설에는 4개 지원하는 데 말고는 다른.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찰은 저희가 지원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는 관여되는 거는 문화관광과 하나도 없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트리 얘기한 것도 그런 거는 종교 지원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등식 그러니까 초팔일에는 점등식 하듯이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로 해서 저희가 주요 공간에다 배치를 하고자 한 거고요.

이경술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종교시설이라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이 평등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종교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물을 갖고 있는 전통사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을 빼시고 전통을 지킨다는 개념이고요. 종교적 차원에서는 일반 사찰은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설치하는 거고요. 교회도 그거에 대한 지원할 법이 없기 때문에 트리를 4개 설치한다, 그거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종교에도 편중 하지 마시고 같이 아무래도 종교에도 보면 불교가 상당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편애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교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저번에 볼 때 시설폐쇄라든지 집합금지 걸린 게 교회만 걸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겁니다. 절도 사람이 많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하나도 걸린 게 없고 교회만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위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배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위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단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이경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도 위반할 수 있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숫자상 벌써 열 배 차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사찰도 안 나갔겠습니까?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경술위원

하여튼 수고하신 것 잘 알고요. 이제 편중을 하지 하시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안 합니다. 종교 그랬다가는 저 큰일 납니다. 종교는 잘못하면.

이경술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기독교만 전부 다 법 위반으로 걸려들어갔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맨날 위반했다는 게 교회만 위반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대관료보다 에어컨 1시간 쓰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그래서 바꾸라고 들어갈 겁니다. 빔프포젝트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번에 얘기해서 조례 다음에 할 때 일괄 바꿀,

이경구위원

근데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조례가 그게 맞습니까, 그런 조례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밑에 별표 붙어 있거든요. 그 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경구위원

하여튼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저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예술단체들이 주말에 사용을 해야 되지 평일날 퇴근하고 와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그래서 주말에 꼭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늘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특히 가을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가 도서관과 한옥박물관 그다음에 통일로문학상에 대해서 질의를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 오영열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도서관의 4차산업 체험센터에 대한 염려들을 되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13억 6,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투여가 돼서 4차산업체험센터가 완공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도 아까.

권인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도서관진흥팀 주무관 이용미입니다. 현재 4차 산업체험센터는 구립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체험센터 항목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아, 그래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주무관

네.

권인경위원장

저도 알아는 봤는데 맘카페나 학교하고 연계를 또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체험센터를 만들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되게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가을에 축제를 8일간 또 진행을 하시느라고 너무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또 한문화 페스티벌까지 진행을 하셨잖아요. 9일 정도 진행을 하신 거죠. 준비하시고 축제 또 하시고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봄과 가을에 축제가 있는데 가을에 축제가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봄에는 벚꽃축제 하나 굉장히 홍보도 잘되고 이용객도 많고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가을에는 축제가 너무 길어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 너무 혹사를 하시는 것 같고 조금 이걸 봄, 가을로 나눠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길게 한 걸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누리축제와 파발제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8일씩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짧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봄에는 행사 자체가 판단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봄에는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계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행사를 못 하는 날짜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봄비가, 이번에는 가을비는 처음 겪어봤는데 봄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옵니다. 그래서 불광천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벚꽃 때는 벚꽃은 더 힘들었던 게 벚꽃은 날짜까지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권인경위원장

벚꽃축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월까지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지역,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축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과장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을에 축제가 많이 지자체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길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정말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한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용객도 없고 그런데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한옥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옥박물관 박물관도 하시고 너나들이센터도 하고 금암미술관도 같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또 셋이서문학관도 같이 운영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총괄, 지휘감독을 하시는 관장님이 안 계셔요. 지금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실래요? 지금 공석이시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직개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빼서 사업소 형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직은 총무과에서 서로 협의 중이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조직 개편해서 왜냐하면 박물관 자체가 너무 우리 과에서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만의 어떤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박물관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직영인데 과 체제로 해서 사업소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대문의 자연사박물관 같은 형태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내년에 1월 1일자 조직 개편이 된다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관장님께서 공석이어가지고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업무 능력을 두루 갖추신 그런 관장님이 오셔서 한옥박물관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한옥박물관이 지금 은평역사실, 한옥전시실, 기획전시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은평역사실과 한옥전시실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전시실만 계속 바꿔가면서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특별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정말 은평주민들 외에 여러 서울 시내 여러 주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그런 좋은 전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셋이서문학관이 관장님이 가시고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셋이서문학관 같은 경우도 제가 늘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건의를 드린지 아시죠? 지금 작가분들이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작가분들의 유품이나 작품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중광선생님, 이외수선생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약간 연관성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연관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죠.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은평구와 인연이 있는 그런 작가를 좀 선정해서 셋이서문학관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렸어요. 이 건의가 언제나 통할까요? 언제나 이루어질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이 지금까지는 과장 밑으로 6급 상당의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출할 때 관장님을 뽑을 때...

권인경위원장

과장님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가 선정을 우리 셋이서문학관의 중광과 이외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아마 조직개편이 된다면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 관장이...

권인경위원장

그때 같이 그쪽 한옥박물관 관장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제 건의도 이제 통할 수 있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유품이나 그런 작품 대여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작가 선정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승엽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저출산정책이 몇 가지나 있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올해부터 변경이 돼가지고요. 전체 전국으로 다 출산하는 출산축하금 제도가 있고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용품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밖에 없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따지면 아이맘택시 사업도 저출산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맘택시가 굉장히 청장님이 자랑하는 사업인데 그걸 안 하셔서. 자료 찾고 있는 동안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그냥 마이크를 잡았더니 자료를 찾느라고... 은평구가족센터 운영 추진실적 보면요. 하반기 실적에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동공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박세은위원

근데 그게 이용실적에 인원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이용한 이용자나 교육이나 이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향상지원 프로그램 운영 뭐 이렇게만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인원은 꽤 많이 올라오셨는데 그냥 이거는 교육인가요? 가족학교, 부부갈등 예방 이런 것.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가족관계 상담내용은 별개로 하고요. 상담실적은 제외하고 가족학교프로그램이나 부부갈등 예방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참여 인원수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꿈나무마을의 주택 4채 보유해서 자립을 도와주는 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엔젤 스헤븐의 다다름하우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게 지금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지원주택 거의 분양이 끝난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 20채 그다음에 비장애인이 한 30채 정도 됐고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서 한 5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보호종료아동분에 있어서는 단 1채도 지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냥 5채는 지금도 아마 현재 유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사업은 좀 저는 지양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개월 정도, 물론 자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번거로운 것 빼면 2개월 동안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다다름하우스 같은 경우 그 추경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거기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도 한 80평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에서 올린 집들 4군데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어떤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향후 어떤 방향 설정이나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 방에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선회해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립 체험주택은 일단 독립하기 전에 한 번 체험으로 살아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면서 2개월 정도 살아보기 때문에 중간 쯤에 간담회도 개최해서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 체험주택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꿈나무마을하고 같이 저희가 운영방안도 운영매뉴얼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거 그냥 지난번에 추경올라온 것 그거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를 하실 건지.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추가 계획은 없고요. 그 4채 가지고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4채가 내년 말까지인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임대를 하게 되면 보통 기본 2년이니까는요.

박세은위원

아, 그러면 내후년까지?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추가로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내년에는 보증금은 없어도 임대료는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박세은위원

임대료는 1년씩 하는 건가요, 그러면?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월 임대료.

박세은위원

월 임대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박세은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예산액에다가 잔액이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몇 번씩 봤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보다 보니까 숫자가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 것 자료를 수정해서 해드렸는데 부의장님 거는 제가 메모가 돼 있어서 수정을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1억 8,000이 아니고 실은 4,600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3,900으로 현재 하반기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200 이게 전혀 안 맞는 잔액이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예산이 안 맞습니다. 4,600입니다. 4,696만 2,000원입니다.

황재원위원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이 9억 9,600, 은평스포츠센터 운영이 5억 2,200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 2021년도입니다.

황재원위원

예. 아니 예산 집행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스포츠타운 운영 같은 경우는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이라든지 그런 운영면에서 조금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재원위원

통일로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통일로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인공암벽장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임위는 지난 현장 감사 때 해당 시설, 기관을 방문했고 우리 그 자리에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 같이 동석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민간위탁을 받은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에도 강한 지적할 사항을 강하게 지적을 했고 개선 요구할 거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은평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개관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 계속 운영이 될 시설에 대해서 구민분들이 많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은 대한 서비스,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걸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비품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했을 때 관리가 정말 부실하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이번 기회에 본위원이 강한 지적을 했으니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기관에도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방문하셔가지고 통일로하고 인공암벽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보게 됐고요.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많은 연령대 다양한 연령대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공적인 본 취지 아닌가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민간위탁 받은 기관을 그것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는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부권 복합체육시설 지금 빙상장이랑 인라인경기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11월에 최종보고회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혹시 어떻게 결과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혹시 예상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실은 서부권 어쨌든 복합체육시설이 큰 체육시설 사업이고 해서 서울시에 가서 담당 부서하고도 체육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 과정을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아이스링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워낙 1,486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안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는 조금 검토해보고 일단은 11월 중에 예정돼 있는 최종보고회는 아마 일정상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 와서 또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이걸 여쭤 본 이유는 서울시 입장이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인라인경기장 추가, 빙상장 있고 지금 인라인경기장을 위에 또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인라인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아마 사실상 불허 입장일 겁니다. 그렇게 이미 못을 박은 식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본위원이 시랑 별도로 얘기를 했을 때는 빙상장 건립을 원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다. 근데 만약에 은평구가 인라인경기장을 계속 지금처럼 끌게 되면 사실상 이곳이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사실 조심스럽게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생각과 동일하게 인라인경기장은 사실상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강구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서울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도 많지만 지금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저희가 국제규격을 맞추면 서울시에서도 좀 어렵다,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래도 인라인이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거의 하위입니다. 24등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라고 했으면 그만한 인프라시설을 그래도 해놓고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국제규격은 아니더라도 약간 작은 생활체육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인라인경기장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려고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뭐 검토는 충분히 하기는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빙상장 하나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역 주민분들께서 어쨌든 거기에 뭐가 빨리 들어오기를 사실상 기대하는 상황이신데 계속 저희 구와 서울시가 빙상장이네, 인라인경기장이네 이것 계속 왈가왈부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될까봐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 2, 3동에 김승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말씀드린 거를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설은 우리 은평구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제가 월요일 현장에서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본위원이 그 당시 요청했던 자료는 연맹에서 우리 은평구 포함해서 여덟 군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암벽장에 이용요금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거 지금...

김승엽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산악연맹에다가 저희가 다녀와서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암벽장에 알아본 거로는 거의 요금은 동일시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몇몇 곳은 이용료가 무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도 취약계층을 가르치는 강습 같은 것은 저희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습하고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반인 대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데도 이용요금이 무료인 곳이 간단하게 두 군데 이상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확인하였고 하니까 한번 자료는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암벽장에서 준 자료 혹시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안 갖고 왔는데...

김승엽부위원장

여기에 보이는 홍보계획이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협조, 취재협조, 방송협조, 배포안내협조, 복장 통일, 가시성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교육기간 중에 홍보 현수막, 협찬사의 적극적인 후원 요청 이런 페이퍼로 된 홍보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당장 가시적으로, 이 준 자료에도 가시적으로 나온 게 복장 통일을 해서 가시적인 홍보를 하겠다. 근데 월요일 저희 현장 갔을 때 직원분들 복장 통일되어 있었습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안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김승엽부위원장

협찬사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협찬사에 로고라도 박아가지고 우리 은평 인공암벽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준비를 해야지 이런 형식적인 홍보 계획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당시 사무구장하고 팀장한테도 말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대회를 유치를 해라 그래서 올해 서울시장배 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유치할 계획이 있냐라는 계획에 사무국장 답변이 예산이 많이 든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대회 한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재위탁까지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은평의 인공암벽장을 알리기 위해서 대회 유치를 위해서 힘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더 주십시오.” 이런 말은 불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대회를 유치를 하고 우리 은평의 인공암벽장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 부가적으로 예산은 뒷받침을 해 줄 겁니다. 우리 은평을 알리는데 같은 행복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편성해서 더 좋은 대회를 유치하게 힘을 모으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에서 혹시 인공암벽장을 연맹이랑 같이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라도 홍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악연맹에서 거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치구 여덟 군데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산악연맹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공암벽장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개수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올해 9월달에 강사 1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고 프로그램 횟수를 일단은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강습료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늘렸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보이는 효과가 아니고 직접 학교에도 한번 공문도 뿌려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대회 유치가 물론 예산은 든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저희가 유치하는 방안도 그렇고 산악연맹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습도 늘리고 구민에게 혜택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대회를 유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가장 가까웠던 서울시장배 대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배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선수단이 올라와서 참가를 했던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을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한 2~3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의 빙상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은평구에서 계속 고집을 하면 다 안 준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시에서. 서울시에서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누구 손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을이 물론 생기면 좋습니다. 근데 한 1,000억을 넘게 들어가는 그 예산을 그렇게 쉽게 주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아마 우리 생활체육과 쪽에서도 연락이 갔으리라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빙상장외에는 못하겠다, 빙상장을 마저 고집을 하면 다른 구로 넘기겠다. 은평구뿐만 아니라 할 곳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조금 신경 써서 인라인경기장을 포기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것도 부지 마련해서 인라인경기장만 만드는 거는 돈 많이 그렇게 안 든답니다, 1층에다가. 그때 뭐 몇십억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수백억을 더 추가해서 2층으로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결론은 이런 뜻이고. 그걸 계속 주장을 할 경우 비상장도 날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인라인장이라도 하나 건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처음에 인라인을 저희도 시작한 게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빙상장 발표하기 전에 인라인을 갖고 서울시에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 저희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발표를 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인라인이라도 포기하고 하는 것보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인라인만을 위한 국제경기장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인라인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시 부서하고도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도장 찍냐 안 찍냐예요, 시기가. ‘앞으로 좀 더 가서’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강병원의원님 쪽 사단하고 해서 만나서 그 얘기를 직접 확인을 했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는 또 서울시 담당 부서하고 담당 과장하고 업무협의차 방문을 해서 들은 얘기고요. 한번 저희가 또 더 자세히 하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빙상장까지 날리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하시고 김승엽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공암벽장 제가 지금 깜짝 놀랐죠. 그때 다들 당황하셨던 내용 아시죠? 지금 여기 인공암벽장 운영, 접수방법 그대로 현장접수 및 온라인 가능 저희가 현지 감사 들어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온라인 안 되고 현장방문만 된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을 저하고 얘기를 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면 거짓 보고를 한 거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같이 현장을 듣고 나서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통화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거 카페로 해서 어쨌든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는데 왜 온란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본인이 착각을 하셔서 방문만 한다고 하신 거예요. 카페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 됩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저한테 사무국장하고 그분들 산악연맹에서 나한테 거짓말 또 친 거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분은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실정이 조금씩 틀려서 아마 거기서 답변을 좀...

이경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팀장이라도 그러면 수정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 지금 행감장까지 이걸 끌고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날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안한 거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약간 암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나중에 설명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경구위원

이거 아니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었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 거짓말만 듣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현장 방문까지 가서.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인공암벽장에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 평일날 프로그램 늘리는 것 우리 과장님이 계속 앞으로 진행하겠다, 강사를 더 채용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내년에 진짜, 내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인원 증원해서 평일날 프로그램 안 늘리면 내년에 저 계약 해지 건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로스포츠센터 이거는 별 것 아니고요. 통일로스포츠센터 지금 주말에 월 1회 일요일날 문 여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저뿐만 아니라 거의 주민분들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월 매주 일요일 다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인공암벽장도 그렇고 통일로스포츠센터도 그렇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을 해서 같이 저희 구청하고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본위원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단체, 예술단체들도 다 어디서든지 주말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공공기관에서는 책임지고 주말에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도 그 생각은.

이경구위원

이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대충 알아 보니까 뭐 주민자치법인가요? 주민자치회 뭐가 있다네요. 그래서 주말에는 문을 안 열게 돼 있다고. 그것도 좀 다 싹 다 뜯어고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분들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왜냐하면 근로에 주말에 또 쉬어야 될 그분들도 의무가 있어서,

이경구위원

사람을 인원을 충원해야죠. 공무원이 뭐 그냥 때 되면 주5일 근무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공무원입니까? 주민을 위한 게 공무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자기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경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일로스포츠센터 지금 인원이 48명,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48명입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급여 세부내역까지 다 뽑아 봤습니다. 근데 안전요원이 굉장히 많네요. 한 스물여섯 분 그렇게 해서 제가 혹시나 이게 48명이 많다라는 생각에 재활체육센터랑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12명 강사에 플러스 행정인력 4명 해서 열여섯 분 물론 여기에 올려주신 인원들이 기계설비나 안내데스크 이런 거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같이 쓰기 때문에 공용인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일로스포츠센터의 48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지금 재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풀가동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통일로스포츠센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3시간을 덜 하는 거죠. 재활체육센터보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평일은 6시부터 하고요. 주말에가 9시부터 합니다.

박세은위원

평일은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지금 통일로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수영하고 헬스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 안에 수영 안에 강좌가 장애인 저것도 들어가고 아쿠아로빅도 들어가고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강사진이 많지 않아요. 그 외 인원이 많아요. 수영장에 수영강사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강사가 없어서 폐강이 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과에서 올려주는 그거는 이용자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실제 이용자 수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실제 이용자 수는 여기서 이용자는 주말프로그램도 있고 1명당 인원수를 체크를 한 거고요.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총 이용자 수 수영장 몇 명 그다음에 헬스 몇 명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전체 반 별로 한 15명 정도 해가지고...

박세은위원

반 별로 15명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어떤 시간표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용자 수 관리 안 하고 계시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프로그램이 중단된 게 많아서 수영강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수영강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들이 이직을 많이 해서 강사들이 좀 부족해서 현재 지금 강사 계속 단가를 올렸거든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한 게요. 수영장에 수영프로그램이 폐강이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통탄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에 개장한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30일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래도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갔어요. 48명분에 대한 21년도에 작년에 며칠 개장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작년에 며칠 개장 했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작년에는 연말 개강하고 작년에는 수영장을 공사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총 개장 수를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총 개강일수는 개장한 일수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2020년도에 한 달하고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나갔고 21년도에 3개월하고 전부 다 나갔어요. 그럼 1년 예산 얼마입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체육회 예산으로는 한 16억 정도 됩니다. 체육회 예산 쪽으로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아니요. 통일로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인건비 포함 전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통일로스포츠센터에 전부 다 인건비가 16억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20년도에 한 달 개장을 했고 21년도에 3개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도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것 보세요. 수영강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파트타임으로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포함해서 33명입니다.

박세은위원

수영강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강사만. 무슨 삼십몇 명이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안전요원하고 포함해서 33명입니다.

박세은위원

안전요원은 수영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강사 일곱 분이잖아요. 일곱 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까지 어떻게 커버하나요? 그러니까 폐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래서 강사료를 그전에는 시간당 2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일단은 전체 자치구들 고려해서 강사료를 인상한 상태고요. 그리고 강사를 지금 추가 모집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폐강된 프로그램이 줄줄이인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통일로스포츠센터 수영장 기부채납은 정말 너무 잘못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박세은위원

그럼 이거 수익 얼마나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수익은 얼마 나는지 파악하셨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수익은 수입 대비해서 지출로 하고 수입하면 한 28%, 30% 됩니다. 지출한 금액에 비해서.

박세은위원

지출한 금액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2022년도 상반기에 지출이 한 5억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1억 3,000으로 26%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수입이요?

박세은위원

예.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수입으로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수영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사를 구인을 못하다 보니까...

박세은위원

수영강사 구하기 어려우면 문 닫아야죠. 수영장에 수영강사가 없어서 줄줄이 프로그램이 폐강이 되면 뭐하러 문 열어 놓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박세은위원

16억씩이나 매년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작년에 부실공사 때문에 물 줄줄 샜죠? 그것도 관리 제대로 안 해서 물 한 번 빼는데 몇 백씩 들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추가 질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몇 가지만 좀,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확인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라인장, 빙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랑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지금 은평구청 생각과 주무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정보, 팩트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은평구청 주무과의 생각을 재검토를 빨리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기를 강구를 요청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고수를 한다고 책임까지를 거론하셨는데 과에서는 구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하게 다시 한 번 강조 아니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지금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어차피 지금 공간에 아래는 어떻게 운영될까 정해졌고 위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다 되게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지금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을 준 거죠. 통일로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인공암벽장도 그렇고 인원, 구인 관련해서 우리는 임금채권보장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만일 민간위탁을 준 기관에서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다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은평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키라고 해야죠.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인원을 못 구해요. 인원을 못 구하면 사실은 시장이나 경제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인원을 못 구한다 그러면 추가 인원 구인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프로그램 개설하고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로 프로그램이 추가돼야 되고 인원도 구인해야 된다.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해당 상임위든 아니면 은평구의회에 별도의 설명회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 중에 이상한 얘기를, 전 이해가 안 돼요. 수익률과 수익률은 기업체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공공이에요, 공공. 은평구는 공공입니다. 공익입니다, 공익. 수익률이 제로 아니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구민들 위한 거라고 하면 공익을 위한 거라고 하면 해야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안전요원 없이 물놀이장, 수영장을 개장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익률 아까 26%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절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있습니다. 수익률이 제로가 될 수 있는데 구민들이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이런 시설을 확대, 확장을 요청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불편함 없게 해줘야 된다.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30%, 40% 올렸습니다, 탈의실 문짝 떨어지고 쾌적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수영강사 못 구하시면 그렇죠. 수영강사님들이 다른 데 가면 300만원 버는데 여기 은평구 오면 200만원 벌어요. 왜 은평구로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금액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건비 확보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책정된 예산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공유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제 질의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익은 파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아냐 내가 물었고. 몇 퍼센트라고 수익률을 얘기한 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맞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얘기할께요. 지금 수의계약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그걸 봤더니 통일로스포츠센터가 차지하는 게 14번이에요. 수의계약 조차도 사실은 너무 많이 수의계약 건수도 많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계약 건수도. 물론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거의 일 안 했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2년 동안 수영장을 안 하면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족한 시설하고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주민들이 덜 이용할 때 그때 구비를 한다는 목적으로 아마 수의계약이나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위원으로는 사실상 어떤 효과성이 입증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 늘리는데 주저하겠습니까? 근데 저 역시도 제가 가보면 “강사 못 구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속이 너무 많이 상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아쉬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활체육센터나 이런 데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레인도 많이 부족해요. 여기가 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개장 이후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관리가 되어 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수익을 낼 필요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공공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출의 25%입니다. 26%입니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통일로스포츠센터 가서 방문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아봤습니다.

이경술위원

어떻게 나왔든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원래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금호건설에다가 하자보수를 현재 유보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술위원

얼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하자보수 유보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경술위원

아, 유보신청을.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그래서 하자보수가 올해 12월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1차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바닥에 시멘트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그때 가서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경술위원

유보를 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가 하자보수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기간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기한 없이?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이경술위원

그리고 제가 하자담보책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알아보셨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것도 재무과에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경술위원

그것도 알아보셔서 하자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거 시설이 열악한데 여기 지금 은평구의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한다는 거는 은평구에 그만큼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잘해서 일반 사립, 우리는 여기 위탁을 해서 하지만 다른 데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시설 좋고 그런 데로 다 가고 싶죠. 근데 은평 가깝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사고의 염려도 있고 항상, 제가 그날 가서 말씀드렸지만 타일도 떨어지고 텍스도 떨어지고 바닥도 엉망이고. 근데 여기에 점수는 전반적인 운영은 양호하고 82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인공암벽장도 82점. 82점이 기준인가 보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위탁 점수를 하다 보니까 둘이 똑같이 우연히 나온 것 같아요.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점수는 82점으로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시설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양호한 편입니까, 거기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하자보수를 빼놓고는 그래도 통일로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은 그래도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빼놓고.

이경술위원

제일 중요한 게 하자보수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이경술위원

제일 중요한 게 수영하고 뭐하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자를 제대로 안 했다는 책임이 어디로 물려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거기 관리자, 수탁받으신 분들 책임지시겠어요, 그분들이? 이 체육회에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많이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운영실태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데 통일로스포츠센터 이런 데도 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주민들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영장을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내년도에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암벽장이나 통일로나 다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은평에 많이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또 어르신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거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현황에 대해서 29페이지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주민개방 2년 이상 조건으로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는 학교가 지금 3군데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걸 개방했을 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방하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도 만약에 지원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지원할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시설에서 부족한 체육관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을 보수를 하는 조건에서 2년 동안 주민에게 개방을 하게 돼 있고,

이경술위원

그럼 많이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거 학교장이라든지 행정실장이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 좀 많이 한 상태입니까? 개방을 만약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홍보 차원에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체육과에서 지원을 많이 할 테니 학교 개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홍보 하셨냐 이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올해까지는 일단 사업이 끝났고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에 다시 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또 공모를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술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내려오나요. 보통 내려올 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보통 내려올 때 학교마다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이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마다는 지금 여기 나온 게 있으니까 저기한데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한 학교당 보통 7,000입니다.

이경술위원

한 학교당 7,000?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이경술위원

7,000 갖고 거기 보수가 이런 게 다 되나요. 운동장에?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크게 보수는 어차피 학교는 교육경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로 해서 운동장에 뭐...

이경술위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학교시설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걸 하는 거니까 많은 학교가 만약에 개방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더 들어갑니다.

이경술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 편이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한 13개교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술위원

예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는 여러 운동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지역 주민들이 좀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공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이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은평구 진관동 75-4번지 일대라고만 돼 있어요. 도시안전종합시설 지상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여기 이 부지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여기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짓는 쪽 옆쪽에 지하에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지하에 도시안전종합시설을 짓잖아요. 그 지상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자원순환센터 위에 층?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 옆에 도시안전종합시설을 지하에다 하고요. 그 위에다가는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시설의 위에다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이경술위원

그 위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드민턴 위에, 지하 2층에 있는 안전시설 그 위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지상에 하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지상에 하는데 그게 170억이나 들어갑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배드민턴장 거기 위에다 짓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장하고 사무실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을 합니다.

이경술위원

지상 3층으로?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이경술위원

그럼 현재 이거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는 한 2년 됐고 착공은 2024년도로 되어 있네요. 2년 남았네요. 12월이니까 설계가 2년씩나 그렇게 가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설계는 지금 내년이고요. 밑에 지하가 완공이 되어야지만...

이경술위원

도시안전시설공단이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했듯이 소외계층이나 어린아이들 신경을 많이 써서 암벽장이라든지 또한 수영장이라든지 이용하는데 좀 우리 구에서 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꼭 좀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 2, 3동에 김승엽위원입니다. 저희 요구자료 7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백초월스님이 일장기에 태극기를 그려 사용하셨던 진관사 태극기가 발굴된 보훈과 독립에 큰 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의 자치구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수령하시는 분이 약 3,500여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보훈예우수당이 우리 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 명절비가 혹시, 보훈예우수당으로 명절비가 어떻게 얼마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4만씩 1년에 한 번 설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한 분당 4만원씩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과에서는 예산이 증가되는 거에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실제로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저희가 잘 모셔야 되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돼서 업무보고 때 예결산특위 때 그리고 8대에서도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보훈예우수당 사업 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후에 변경된 건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구는 보훈예우수당을 2019년에 1만원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 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지금 2022년 올해는 그게 4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8대에서도 많은 선배 의원들님과 그리고 황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무과에서 앞으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무를 가지고 의무를 다해서 모셔서 된다고 생각하니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저희도 노력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첨부를 하겠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면서 본인의 희생을 하면서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윗대의 선조들이나 다름없는 분들을 잘 이렇게 예우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보훈수당뿐만 아니라 보훈 9개 단체에 운영비도 제가 한 2,700 정도 올려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말씀드린 게 4만원을 최소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1만원 정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관철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명절 위문금도 4만원에서 6만원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은 단계적으로 내년에 올해 4만원을 1만원 정도 인상해서 5만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명절 위문금은 올해 4만원금을 내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해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게 관철이 된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분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재원위원

저도 뭐 자식이지만 살아 계실 때 효도가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에다 뭐 하나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장한 것에 이렇게 관철을 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재원위원님하고 김승엽위원님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신 이경술위원님 같은 내용의 맥락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8대 때부터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고 검토해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지자체마다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타 지자체에서 은평구의 내년도 예산안, 계획안 서로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왜 그럴 것 같냐면 사실 이게 지자체 간에 경쟁할 내용이 아니에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협의회 있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자치구는 뭘 더 주고 있는데 어디 자치구는 뭐가 좀 적고 결국에는 A에서 빼서 B를 주든 B에서 빼서 A를 주든 그러고 있는 상황일 텐데. 지자체에 모든 단체가 존재할 것 같고. 이거는 좀 구청장협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이걸 좀 전달하고 그 단위에서 결론을 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통일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12일날 구청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오늘 논의된 이 안건이 다른 구에서 나와서 협의를 한 결과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좀 높게 주는 자치구도 4개 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저희 같이 그런 구는 내년에 5만원으로 인상을 동일하게 금액을 맞춰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0개 구는 5만원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미 기존에 그 이상 지급하고 있던 구는 동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츰 다 최대한 25개 구가 맞춰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는 해당 단체가 아니라 유관기관의 일부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로 사례가 남아가지고 다른 유관기관에 약간 지자체가 틀린 것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장려금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룰을 정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거는 국비가 내려와야죠. 나라에서 지금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논쟁하지 않도록 참 그런 것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전하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5만원 확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차등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 나오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주신 거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답변 정리한 거를 청장님하고 또 한 번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아직 오늘까지는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십니다. 응암 2, 3동에 김승엽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7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말 기준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위탁 현황표를 보면 가장 많이 위탁받은 곳이 특정 재단입니다, 지금 현재.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에서 6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특정 재단에서 현재 가장 많이 위탁을 받고 있고 그 특정 재단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있었던 것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 부분은 어느 혹시 어린이집 말씀하시는지 건지.

김승엽부위원장

자료 8페이지에 보면 3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수색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어린이집이 그 특정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천사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구산동에 위치한 사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위탁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삼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체가 바뀐 상태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보육교사는 지금 자격 취소가 됐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10년 자격 취소로.

김승엽부위원장

아, 10년 자격 취소가 되었고 그러면 해당 보육교사가 만약에 보육교사자격증이 아닌 조리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보육교사자격하고 조리사자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하고 있는데 일단 자격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게 뭐 상위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는지는 본위원도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가 보육교사자격증이 없고 그 대신 자격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어린이집에 만약에 채용이 되거나 근무를 한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임면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특정 재단이 20년 10월 6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운영 중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22년 2월 28일 위탁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인 22년 3월 1일 재위탁된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전 아동법인에서 위탁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위탁체가 바뀐 상태고요. 어린이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보육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 특정 재단을 떠나서 어린이들 아동학대가 일어나거나 등등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재위탁과 관련된 패널티나 이런 게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일단 위탁이 취소가 되면 그 법인이나 이런 곳은 5년 동안 관련 어린이시설 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영유아보호법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진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 믿고 맡기시는 시설에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짜 특히 구립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현재도 감독감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특정 재단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재단이나 개인이 법인이 위탁받은 곳은 상시, 수시적으로 점검을 관에서 좀 나가주셔야 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생각 어떠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이나 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어린이집 지도감독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207회를 점검을 해서 처분을 14개를 했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2020년도 점검내역이고 처분내역입니다.

송영창위원

2020년도부터 2022년 6월까지요?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각각의 점검내역하고 처분내역입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보육정책팀하고 팀원들이 지금 이렇게 점검하고 다니는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뭐냐면 총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몇 명이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5명입니다.

송영창위원

5명이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송영창위원

업무가 소화 가능할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뭐냐면은 상당히 지금 업무량이 많은데 근데 행감 때 이렇게 8대 때부터 해가지고 쭉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항상 나오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100% 공감하면서 과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이 인력으로 소화가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민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수시나 특별점검은 하고 있는데 물론 과하기는 하지만 저희 인원 내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민원 아니면 신고 아니면 등등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사실은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 이런 처분이 나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될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런 피해사례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처우는 어떤가? 아동학대라는 것이 사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은평구 근무 처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러한 처우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근무환경입니다. 근무환경 뭐냐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하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근무환경 처우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해당 과에도 검토를 요청을 이렇게 별도 개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보육교사 선생님들 원장선생님들 개선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개선사항들을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과업을 수행하라고 주문을 해야지 “아동학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무슨 사고 발생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사실 이런 형상은 아닌가 주무과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그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예산 반영이 내년에 됐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조리사선생님들 연차 휴가 보내는 것 그리고 보육교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그 과업이 그 보육교사 선생님의 일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것, 뭐 하는 것, 도우미 그러니까 더 필요한 일은 그러니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먼저 은평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육, 다른 것 해야 될 것 처분들은 병행할 것은 병행해 주자 근무환경 개선해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제일 어렵다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좀 더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0세 아동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3명을 이렇게 비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2명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항이나 기타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은 반영을 해서 지금 앞으로 그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 그냥 하나 건의사항이고요. 관련 자료 취합을 요청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익명으로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야 더 익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의사항을 한번 넣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리사 인원을 채용을 해 주든 무엇이든 한번 넣어보라고 해보시고 가장 해 줄 수 있는 것부터 내년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우선되기보다도 현장에서 정말 보육교사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진짜 필요한지를 가장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과에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립어린이집 학부모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일단 취합을 하셨다고 하시니 취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반영된 내용도 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반영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사유로 미반영이 됐는지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나왔던 익명의 제보입니다. 이것은 익명의 제보인데 특정 재단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재단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 재단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확인해본 결과 특정 재단의 업무를 과중하게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못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방금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익명의 감사나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에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 그리고 사설,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제가 많은 제보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우리 관에서도 조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럴 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익명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갖고 사실 해당 부서에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은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관련해가지고 저희 은평구 진관동 관내에 금암문화공원 안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오영열위원

사실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위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위탁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현장 지도는 가셨었죠, 그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본인은 지금 12월까지 운영위탁을 맡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2013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가설건축물로 지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사항은 본인은 저희가 느낄 때는 그동안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까지 운영이 잘 안된 경우 같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뭐 최종적인 건 시설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사실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기 되게 좋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해도 사실상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연락처를 문 앞에 붙여놓으셨데요. 연락처에다 연락을 하면 난 딴 데 있으니까 나중에 와라, 이런 말씀까지 들었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역 주민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저에게 많이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 폐쇄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그럼 앞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활용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당초에 그 가설물이 됐을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암놀이공원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설 내에 있는 장난감 같은 거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 근처에 어린이집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시설 부분의 운영이 어렵고 또 폐쇄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을 한다면 지금 시설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는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키즈카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 혹시 서울시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시설로 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시설물, 가설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에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제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터하고 이렇게 그 시설하고 이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제안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운영위탁을 조금 맡겼던 겁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문이 안 열려 있거나 당사자가 없던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이번이 치음이에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현장 방문해서 당사자께 문을 열어놓도록 하고 혹시나 다른 사항으로 해서 연락처를 두면 연락을 하면 인근에서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는 해놨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있는데요. 혹시 키움센터 관련해서도 해당 과가 소관이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키움센터는 가족정책과 소관.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15번에 경로당 유지관리 해서 지금 반납금액이 한 1억 9,000 정도가 있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경로당에 솔직히 유지관리 비용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경로당에 들어가야 할 곳들이 목만 비슷하면 쓸 곳이 정말 많은데 이 돈을 남아서 반납했다는 거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이게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휴관한 기간이 한 반년 정도 휴관을 못 했어요. 문을 닫고 있었고 그래서 운영비하고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곡비 이런 것들 쌀값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거의 남는 일은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에는 쓰일 곳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반납했다는 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17페이지에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에는 사업 규모가 지출된 게 한 5,73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인원수는 사업 규모는 비슷하고 그렇죠? 그런데 2022년에는 건강정서 재난지원 등 해서 2,358만 9,000 정도로 적혀 있어요. 인원 조금 더 많아졌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2021년보다 더 했는데, 예산 집행은. 어떻게 보면 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황재원위원

뭐 반밖에 안 됐는데 이 과정에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 과정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봤는데 송구스럽게도 조금 숫자에 오류가 있어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938만 9,000원이 맞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원위원

그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황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에 이게 소송 건이 있더라고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황재원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송 건이 어르신복지과가 굳이 소송 건이 있을 이유가 있나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송이 간혹 생기는 것들은 사유가 뭐냐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지급된 그런 내용들의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 관련 규정들을 위반해서 요양급여가 지급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행정처분이나 또 환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소송을 발전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29쪽 1, 2번에 나와 있는 변상금이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 부존재, 무효확인 이런 건들은 사실은 이쪽 증산동 쪽에도 노인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서 국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경로당이 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저희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한 몇천대의 그런 대부료가 부과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급해야 할 그런 배상이 아니다.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자산공사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패소가 된 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 이건 어떤 건이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정보공개요구를 했었는데 당사자가 정보공개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비공개대상 정보들이 포함된 것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전체를 다 비공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재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일부 비공개정보들만 가리고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됐었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건 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개인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게 우리 과에서 보통 이번에 행감할 때도 보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 이렇게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이게 지금 구청에서도 패소를 할 정도면 개인정보 어느 정도는 오픈이 되어야 어느 과에서 누가 어떻게 됐다는 걸 하고 경각심도 가지고 하는데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무슨 과에서 뭘로 했는지를 모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오픈은 전체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성 정도는 해서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개인정보법에 사실은 비공개대상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는 당연히 알 권리 충족되기 위해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마지막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아마 주민복지국 전체에 대한 부탁일 겁니다. 본위원이 9대에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은평구에서 장애인분과 그다음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취약계층에서 고독사하시고 사고 발생으로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신 경우가 굉장히 올해 들어서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안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서 관에서도 많이 서울시로부터 광역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서 이 기기, 장비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 서울시 상위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받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에게는 이게 서비스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함께 협업을 해서라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해가지고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국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정부에서 먼저 아셨기는 하겠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개 줄인다고 발표했고 예산도 922억원을 삭감시킨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 은평구 관내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해가지고 혹시나 타격이 있는지 만약에 타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비책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일자리에서 10%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과 취업알선형 이런 쪽에서는 숫자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총 크기로는 많이 작지는 않고 조금은 축소된 그런 정도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일단 공공형일자리는 워낙 근로 능력도 떨어지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탈락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수익원을 연계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 잘 해 주셔서 내년도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은평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 안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많이 있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거 관련된 부서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맞으실까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경로당을 전부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민원들 다 처리를 합니다.

오영열위원

사실 이게 좀 궁금한 게 저도 이거 사실 관련해지고 어르신복지과에다가 문의도 했었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되요.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경로당 같은 데 보면 관련된 규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내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운영규정이 있는데 그런 그것들을 혹시 과에서 수정을 하든 요청을 하든 해가지고 향후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현실에 맞게 그런 걸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오히려 그런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매뉴얼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어르신들 이해를 시키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쟁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한 가지 건의사항이기는 한데요. 관내에 보면 횡단보도가 되게 긴 곳들이 많은데 신호가 길면 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동네에서 많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 딱 신호 시작하고 출발해도 절반까지 못 가는 경우를 사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내 경찰서랑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구간들이 좀 있으면 신호 파악하셔서 늘릴 수 있는 것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 질의 중에 공공일자리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공공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그 외의 일자리들은 조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일자리 말고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 뭐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일자리.

박세은위원

시장형 그러면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약간은 공공일자리보다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보육이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사회서비스형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러면 그런 일자리는 관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하죠? 그 시니어일자리 그쪽하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결하나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고 한데요.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 그런 데서 일자리를 전담해서 거의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개 기관이 연계해서 하는데 일단은 사실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아이맘택시 같은 이런 서비스에도 어르신들이 동행해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라든가 아이들 케어하는데 좀 어르신들이 또 돌봄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자리들을 좀 더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럼 기간은 똑같은가요? 공공형일자리하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아 기간이요?

박세은위원

아니 기간, 기간.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기간이요.

박세은위원

예.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기간은 뭐 비슷하게,

박세은위원

비슷하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세은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락골경로당 한참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근데 새락골경로당 지금 신축현장 앞에 보면 새락골놀이터라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 앞에 어르신들이 항상,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련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도점검이 있는데 워낙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매년 1회는 너무 적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있잖아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거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예산액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3억 5,200.

이동식위원

3억 5,200이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행시간 비율에 따져가지고 좀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노인일자리 평가로 해서 9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우리 과에서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인시설에 대한 그런 점검 같은 것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근데 또 그에 반해서 또 감사과로부터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점검을 받고 있죠? 감사를 받고 있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그 감사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의나 개선이나 시정이나 여러 지적을 받았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그중에서 구립경로당 공공요금 감면 미신청한 부분이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1군데 있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감액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가스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해당 기관에 1군데가.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파악해가지고 감면신청 조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감면혜택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은평구의 기금 중의 15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얼마인가요, 노인복지기금?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8억대인데 이번에 조금 지출을 해서 6억대로 감액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랬죠. 그랬는데 이번에 노인복지기금 중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전기버스도 구매하고 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사업 추진내용과 충전소 설치사업비를 2배를 증액을 했는데 심의자료로 그게 없는데 이게 기금지출 의결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런 거를 할 때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따라서 좀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키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9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렇죠?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내가 우리 주위에서 못 돌보는 내 부모님들을 지금 이분들이 다 돌보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좀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협회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표창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행사들을 힐링프로그램도 얘기도 하시고 하시길래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볼까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권인경위원장

꼭 반영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