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9일 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구산, 대조 구의원 박세은입니다. 앞에 있는 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보건소가 결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집행 건수나 아니면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한꺼번에 하려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보건소가 중단된 게 22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대부분의 사업들을 재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6월 30일까지 자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제로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이 자료에서 6월에서 지금 10월이니까요. 한 4개월 동안 몇 퍼센트 진행이 됐는지 파악이 되고 계실까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부분인데 대체로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30%에서 한 90%대까지 오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건지 본위원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찌 됐든 보건소가 다른 질의보다는 이것은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박세은위원
내년에 예산을 좀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지 올해하고 좀 비슷하게 하시나요? 사업별?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라고 해서 23년도부터 26년도에 해당하는 제8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사업을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사업의 큰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내용들이 좀 조정이 되고 집중점들이 좀 생겨나면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6월 기준이라 44%면 지금 이 사업은 웬만큼 진행이 됐겠네요? 그렇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지금 그 사업은 한 90% 가까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좀 시기를 몰아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 제가 올라오는 거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결산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저 역시 똑같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에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지적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4월까지 공사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공정률이 36%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9월 15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12월이 완공이 되어 있는데 완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특이사항은 없으신지?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어떤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동식위원
저희 보건소 증축이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보건소 증축공사요. 위생과 소관인데요. 현재 6월 말까지가 36% 정도였고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공정률이 약 65%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정률 12월 초 정도로 해서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에 폭우가 내리거나 이랬을 때 공사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면 한 1 내지 2주 정도는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12월 안으로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전한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은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없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올해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러브벅스, 사랑벌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방역하는 데 지금 연무기 2대씩 배부됐다 6월 이후 활동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큰 거 말고 혹시 작은 것들은 없습니까? 1시간 정도 밀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수동식 분무기라고 있거든요. 어깨에 메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동에 한 5개씩 지금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구위원
그것은 좀 가볍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예, 규모가 한 이만하니까요.
이경구위원
예.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어깨에 메고 살충소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거 정도가 방역 효과가 나오나요, 그 조그마한 거에?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주로 방역보다는 살충소독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처음에 퍼져 나갔을 때 실외용 분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균소독을 많이 했었어요, 업소 같은 데 특히.
이경구위원
하여튼 기계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이 나가서 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어깨가 빠질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볍고 이런 제품이 있으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도 이게 사랑벌레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이번에도 나온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도 꼼꼼하게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에 의료협력 추진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집행률이 21%와 11%가 됐는데 이 집행이 왜 이렇게 적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의료협력 추진하고 응급처치교육하고 같은 세부사업 의료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6월 말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집행률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술위원
아, 상반기에보다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코로나가 지금 많이 완화돼서 외려 돈이 더 쓰이지 않을 부분이지 않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이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CPR이라고 심폐소생술하고 그다음에 AED라고 자동심장충격기 그런 것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현재 2022년도에는 얼마만큼 진행될 예산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상반기 때 다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최대한 많이 추진을 해서 한 70~80%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남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집행하고 남는 돈들은.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거는 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기 때문에 불용시켜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말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술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처리된 괄호 친 걸 보시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을까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원래는 사고이월로 갔었어야 되는데 8,376만 1,000원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누락돼가지고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다가 2021년도 사고이월 중 서류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올해 2022년도 예산에 추경 편성해가지고 연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 쓰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건 아니고 서류하다가 조금 실수로,
이경술위원
일단 돈이 남아서 넘긴다는 거는 그거를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그것 좀 얘기해줘 보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고요.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역촌역 임시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도 7월 2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술위원
가장 극심할 때 돈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같이 완화됐거나 뭐 했다 그러면 돈이 남아서 못 쓴다고 하지만 그때는 가장 극심한 코로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거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어쨌든 잘 챙겨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첨언 좀 해서 일전에 있었던 러브벅스 관련했을 때 기 동원된 인원, 장비들이 어땠습니까? 갑자기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때 동원된 인원들 그리고 동원된 장비들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다 아시다시피 러브버그라는 사랑벌레가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은평구, 고양시 그쪽 지역에서 일단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동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방역을 실시를 해서 초동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진된 인력 같은 거는 각 동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동을 해서 방역활동을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잘못했다,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고 발생되는 현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 구민들이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에 지금 몇 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 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는 설명이 부족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등등은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그거와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필요 없어서 불용 되더라도 그런 예산은 불용 되더라도 아니면 추경 때 감추경으로 할 사항으로 만들더라도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이번 사랑벌레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35대의 연무소독기를 구매 중에 있고요. 그게 10월 중으로 구매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각 동으로 2대씩 새로 교체, 기존 거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보니까 새로 교체를 해드릴 예정이고 보건소 쪽에서도 3대를 비치해서 새롭게 방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은평구는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러브벅스의 일이 발생되어가지고 예상치 못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할 수 있는 장비, 인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잘했다, 잘 처리 했다라고 설명은 가능하지만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이런 유사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사실은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답변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10월에 장비를 구매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내구연한이 있지만 현장에서 쓸 때 보니까 방역에 좀 약간 장비의 보완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너무 중량이 무겁고 아니면 좀 그것을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의 피로감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더 효율적인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장비 교체를 위해서도 예산안 편성이 돼야 될 것이다 아니면 아직 지금 장비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 추후에 일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인원이라도 동원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도 선정을 해놓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 추경이 분명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감추경을 통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본위원은 그런 말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사실은 치수과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우리 과에서도 지금 약간 또 얘기하시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불광천 치수과랑 업무 협조 좀 하셔서 그쪽 관련 예산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가 늘리든 제 생각에는 치수과도 예산을 늘려야 돼요. 정비하는 하천, 불광천을 정비하는 그 예산도 늘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든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든 불쾌하고 힘드시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불광천 축제에 전부 다 나가서 보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좀 보여주는 건 방역일 것 같다. 그러면 이 관련 예산도 좀 사실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벌레를 없애십시오라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인원이든 장비든 등등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그 기간들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반이라도 줄이든 더 줄이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현황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의료과 감염병 대응팀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일단 감염병 대응팀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모든 직원들 은평구 직원 분들은 정말 헌신의 노력을 통해가지고 잘 업무수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현재 근무인원 환경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발생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6차 유행이 지금 진행의 중인데 거의 많이 감소에 있다가 다시 또 정체 중에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은 저희가 두 달 단위로 기간제 인력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인력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뭐냐면 팀의 상황을 잘 그러니까 얼마나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요구를 통해가지고 상황파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이 상임위원회 안에서 여쭤보는 건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왜냐하면 관심이 많고 국가가 재난,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했을 때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막 했다가 사실은 약간 이렇게 좀 언론에서 사실은 한 줄 찾아보기도 힘들거든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뭐 확진자 몇 명 몇 명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막 사례들도 많은데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관련 예산이나 아니면 그 대응이 우리 지자체가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그게 또 여러 상황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한테 좀 건의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팀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어려운 일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될 텐데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관련 예산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 꾸준히 해 주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언제든지 소장님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알아서도 하시겠지만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급변하는 상황이나 등등 있으면 내부 동향보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가지고 간담회를 소집을 해 주시든 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도 촉박해서 먼저 집행했다라면 추후 보고라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건소 그리고 보건의료과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소장님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먼저 저 또한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찬사를 좀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이 올해 어떻게 끝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상이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코로나 관련한 방역소독...
황재원위원
아니요.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낮에는 따뜻하니까 모기라든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밤에는 지금 실내로 계속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요. 지금 시기에 우리 은평구 전역을 힘은 드시지만 좀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녁에 한번 방역을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내로 지금 뭐 모기들이 굉장히 들어오는가봐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낮에는 실내에 안 들어와 있는데 밖에 있다가 밤 되면 이제 들어오는가봐요.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든지 그래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비도 그렇게 오고 하니까 이제 모기들이 더 산란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은평구 전역을 한번 방역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모기라든지 이렇게 위생 해충 관련해서는 서식지라든지 유충들이 있어서 유충 관리 부분들은 사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집 안에서의 문제라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 방역 의료과로 연락을 주시면 그쪽에 이제 방역팀이 출동을 해서 어디에서 그게 들어오는지부터 해서 그 서식지를 찾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실시를 하면 추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그것은 상시로 수시로 연락 주시면...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은평구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방역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구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민원 들어온 것을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연락해서 일대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자살 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자살자 수가 108명, 100명, 9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자살률 감소 근거라고 해서 자료를 좀 주셨는데 이거를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감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면 19년도에 100명 이하대로 떨어졌다가 2020년도에 다시 111명으로 올랐고요. 다시 98명으로 2021년도에 떨어졌지만 이게 감소 추세기보다는 자살률이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년도부터 사실은 조금 정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에 상승하였는데 점차적으로 본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유추는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근거로 21년도에 감소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유지 내지는 정체기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살 예방사업을 좀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검사 고위험군 발굴, 중재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선별이나 인식개선, 생명존중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좀 말씀드리면 추진실적 부분에 보면 생명지킴이 양성가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가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단순하게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이나 자살률이 높으신 분들을 방문해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이 만나서?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방문을 한다기보다는 생명지킴이교육 3시간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연계를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사실 지금 중앙의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여태까지 자살 예방사업이 그냥 인지만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10월 20일자에 나온 자료인데 제목이 뭐냐면 자살률 1위 국가의 민낯이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 중 자살 예방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사람은 전체의 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가 돼 있어요. 실제 자살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4.8% 돼 있는데 통계치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그러면?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저희도 자살 유가족 또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는 사실 80명 내외로 아주 소수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기간직 전문요원도 채용을 하였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한 분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례지만 은평구 관내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추정치 인원수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위원님께 자살생각검사 건수라고 해서 저희가 우울선별검사를 22년 8월 31일까지 1,629명을 하였고요. 자살 생각에 대한 가지고 있는 분은 106명으로 선별검사의 6.5% 정도가 자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106명 정도면 사실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채용된 한 분이서 106명을 케어를 한다는 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금 일반 정규직 한 분 계시고요. 시간선택임기제 원래는 마급인데 저희가 올해 라급으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임기제 라급 한 분 계시고 기간직근로자 한 분 계십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고위험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퍼센트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관리적인 측면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소송 및 진정 민원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원고 승,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해서 ‘원고 승’ 이런 식으로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에 있어서 고용 승계 거부에 따른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문에서 거론이 되었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으로 있을 당시에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사건이 초기에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은 사실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거부에 대한 확인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패소 판결이 되어서 4년 10개월에 대한 고용에 대한 임금을 저희들이 1억 1,164만 5,840원을 하회해서 결정하게 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종사자라고 하시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위탁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분이 횡령을 했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분은 관리책임자로서 횡령 당사자가 아니고 관리책임을 물어서 아마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당시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인데 이분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지금 패했다는 거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분을 해고할 때 어떤 해고의 핵심이 뭐였던 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이경술위원
횡령을 이분이 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리고 저희가 은평병원과 위수탁 운영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까지 그게 협약 조건에 종합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분이 횡령사건에 연루됐다면 여러 사람일 텐데 여러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한 분만 해고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어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이분은 대표자의 그런 책임감으로 본인이 그냥 하신 내용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게 1억 1,164만 5,840원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지급하라고 한 게 거의 58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패소 판결된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근데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혈세인 세금 자체가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결 소송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런데 이제 해당 공무원은 지금 현재 퇴직 상태이신데요.
이경술위원
이것은 퇴직을 한 상태는 본인 의사가 없다고 여기는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복직하게 되면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복직을 안 한다는 뜻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이분은 지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에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모든 어떤 본인이 복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복직을 안 하고 그냥 이것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여기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일로 해서 세금 우리의 중요한 세금이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걸 갖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판결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를 여기에서 썼어요. 이런 거 예비비가 이런 판결문에 쓰라고 돈 모아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자들의 사고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진행방향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법률자문과 그런 의견을 서로 절충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술위원
판결이 난 사건으로서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고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해가 되시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구가 지출해야 될 돈도 많고 예산 써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데에다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향후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지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해서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좀 첨언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보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경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연번 1, 2, 3번으로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 원고랑 피고가 동일한 사람 전부 다 사건이지요. 연번 1, 2, 3, 4가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1심과 2심과 대법원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권고조정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된 걸로 작성을 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자료 작성을 보면...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질의에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이게 어떻게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필요한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그때 2017년 11월 28일 이 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했던 은평구청 공무원들, 직원분들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당시 소장님과 과장님은 퇴직을 하셨고요. 팀장님께서도 퇴직은 하신 상태이고요. 그 외에 주무관님들은 지금 타 구에 근무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지금 결정권자들을 뭐라고 해야지요. 사실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까지 사실은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전부 다 퇴직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그것도 타 구에 있는 주무관인데 이것을 책임을 물어서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구상권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자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이 이제 업무를 하다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이 건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현직에 있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일단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1억 1,164만 5,840원을 쓴 것이 예비비로 쓴 것도 큰 문제인데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는 의사결정 하는 과정도 되게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변론하고 법원 다니고 이렇게 했을까요? 맞지요? 1심 2017년 11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하고 법률행위를 할 때 하고 또 1년 동안의 민사 2심을 할 때하고 대법원까지 해서 몇 번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요? 법률용어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맞지요? 변호사 선임했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유한법인이라고...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했을 거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송영창위원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정확한 수임료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알고 있지 않은 관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강하게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1억 1,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던 사항을 관련 변호사 비용이든 등등 제반사항을 과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강하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무슨 얘기를, 본위원은 되게 강하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불필요한 법률소송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법률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 지출하면서 또 거기에서 이기고 와야지요. 변호사 비용을 냈으면 졌어요. 그런데 2심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졌어요.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또 졌어요. 결국에는 이것 1억 1,100만원에 급여일 플러스 이자율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랬을 걸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지급금액으로 산정된 부분은 임금과 퇴직금을...
송영창위원
이자가 포함이 안 돼요?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 후 구직이전까지의 산출내역 그리고 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의 70% 산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집행부에서 되게 좀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첫 번째 이기지 못하는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비용까지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 온 사건들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예비비까지 지출했던 과정 등등...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송영창위원
이것은 정말 해당 담당자들 퇴직하셨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은평구, 일단 다른 건은 제가 다른 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수색동에 동에 조그만 한 보건소 같은 게 하나 있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거기에 이제 동 주민센터...
이경구위원
건강상담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있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수색동에 가면서 이제 유심히 보다 보니까 1층에 건강상담소가 있기에 자세히 좀 봤더니 직원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물론 이제 외부에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외부에 나가셨는데 화요일, 목요일 9시에서 12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월, 수, 금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시러 나가시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 그 건강상담실에는 그 이전에는 치매 선별검진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주 일정 부분 나가시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수색동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많이 안 계신 관계로 현재로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요? 이것 또 새로운 사실인데.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화요일, 목요일 외에 월수금은 건강증진과에서 아마 나가셔서 건강 체크를 하고.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비워 있다는 얘기네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얼른 빼고 다른 뭐 1층에 좋은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나머지 요일을 지금 건강 체크를 하고 계시는 관계로 한번 증진과와 해서,
이경구위원
아, 과가 틀리다는 얘기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이경구위원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강증진과 타 과에서 운영을...
이경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은. 왜냐면 진짜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병원이 가까이 없는 분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화요일, 목요일 오전밖에 안 하기에 그래서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더 늘려서 화, 목만 할 게 아니라 월수금도 다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도 치매나 우울검사 그런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수요조사 자체가 그냥 문 열어 놓고 조그마한 간판 하나 붙여놔서 그게 홍보가 될까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알코올에 대한 선별 검진은 저희가 올해 3개 동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마다 주요한 건강지표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파악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효율적인 사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2008년,
황재원위원
2008년이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2008년 그때는 성모병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직영을 하는 중에 서북에서 위탁 운영을 하셨는데 2019년부터는 저희가 은평성모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럼 2008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부터 성모병원이 지속적으로 위탁 주체가 되어서 계속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보면 어느 부서든지 다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점검결과표를 보시면 매출전표라든가 전자자필서명 미비, 출퇴근 지문인식 누락, 출장 명령부와 출장 지급내역, 출장횟수 지급내역 불일치 이런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저희가 연 2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없었고요. 이번 상반기에 점검을 했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황재원위원
연말에 다시 위탁기관 재공모 그럼 자동으로 그냥 성모병원으로 또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현재 성모에서 계속 위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재위탁할 지금 상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그겁니다. 각 과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팽배해서 이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모든 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번 행정 감사기간에 각 과마다 지금 계속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힘은 드시지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게끔 상벌의 엄중함을 좀 보여줘서 정말 패널티가 제대로 들어가게끔 잘했을 때는 인센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상하반기 2회뿐만 아니고 중간에도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자세를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럽니다. 우리가 위탁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영 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봐야 하고요. 우리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보건소 전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현찬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경력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구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 아니면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은 것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 되셨으니까 은평구의회 은평구청과 같이 힘이 돼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내용 같이 논의할 내용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은평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현황 관련해서 체육 관련입니다. 우리 체육사업팀장님, 잠깐만 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을 밝히시고 인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팀장님 다목적 체육관 있잖아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네.
송영창위원
다목적 체육관에 주차시설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행사가 조금 많지요? 가을철이라서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네, 많습니다.
송영창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주차현황이 어떻습니까? 주차상태, 주차현황 어떻게 보십니까?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가을철이라서 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다목적 체육관, 축구장, 센터 이렇게 3개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데 행사가 많은 날은 이 3개 시설물에서 행사가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방문하시는 인원 수 대비 저희가 190면 정도 지금 이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 면수가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에 대비해가지고 확실히 주차면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나와서 하는 업무가 주차 통제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생활체육과 저희 생활체육과와 협의해가지고 현재 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유료화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앉아주시고요.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 통해가지고 현황은 또 충분히 부연설명이 됐을 것 같아서 지금 몇 가지 질의토록 하는데요. 저도 행사를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번 방문하면서 다목적 체육관의 주차장의 현 실태를 살펴보게 되었고 생각해 보게 된 것이지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직원분들이 휴게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가지고 3곳에 최소 3명, 교대인원을 두려면 6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개선해야 되겠다. 주차장의 상황을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사업 검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청하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체육과하고 유료화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또 이용자들한테 그것을 유료로 하기에는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쪽이 모이기가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파킹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갈 때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한 차로 옮긴다든지 음식점을 갈 때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한 차로 움직인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단할 수 있겠고요. 또 이용자들이 지금 거기에서 최대 2시간 정도만 이용시간을 준다고 그러면 장기 대기하는 차들이 빠져 나가니까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면밀히 좀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유료화의 정책을 도입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공단의 운영현황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잠시 이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은평구민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정도면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사실은 또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190면 가지고 사실은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그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불법 주차로 상대민원, 역민원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을 이렇게 살펴서 사실은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첫 번째로 두고 관련된 시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주차장 환경도 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무 인원이 투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송영창위원
그 정도의 시스템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생활체육과도 그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좀 행정감사에서 시정요청 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으니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본위원도 생활체육과에 따로 별도로 좀 개선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좋은,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은평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꼭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제출이든 공유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찬 이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현찬 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지역신문사에서 지역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은평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보고서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다등급 맞으시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다등급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많이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참 많이 점수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다등급 중에서는 최상위 등급을 점수를 맞았고요. 나등급하고는 0.5점 차이가 날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세세한 내용을 이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다들 잘 맞았어요. 점수 괜찮게 받았는데 이제 딱 한 가지 지속가능 경영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수가 많이 덜 나왔던 부분이 조직인사 관리 부분 이쪽에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하락이 됐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구위원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하기보다 얼마 전에도 얘기하고 본위원도 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송 건이 하나 있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해고취소 소송 건인데 원고가 승소할 때 복직을 시켜야 되겠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쌍방 간의 지금 원고 피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우리도 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했고 또 상대편도 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쌍방 간의 원고 피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승소 시에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복직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또 소송을 또 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행정소송 1심으로 해서 저희는 소를 거기에서 판단 받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상대편에서 항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저희는 하여튼 1심에서 그 판단 받고 거기에 종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해서 복직이 됐을 때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지요? 직원들 간에.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련산 배드민턴장 잘 알고 계시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구위원
그전부터 이용하고 있던 응암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이용료 인하의 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인하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은평구민이 싸고 편리하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버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뭐 이윤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우리 이현찬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
저는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20억, 납입자본금 5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갖고 오셨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것이 우리가 자본금이 5억이 맞고요. 납입자본금이 5억이 맞고 20억은 상법상 네 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20억을 상징적으로 넣은 금액이지 우리가 20억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납입자본금 5억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우리가 5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갖고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경술위원
그럼 누가 지출하신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출은 아니고요.
이경술위원
지출이 아니고. 지출이란다, 죄송합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은평구에서 납입자본금에서 대가지고 공단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이경술위원
은평구에서 낸 것입니까, 그러면?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년 수입하고 22년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대폭 감소되어가지고요. 28억 조금 넘게 수입이 됐고요. 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예년의 수준은 회복을 못 하고요. 지금 한 41억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 21년 28억은 맞습니다. 22년도에는 지금 6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본부장님은 지금 48억 얘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월 말 현재 41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죠? 22년 전체 예상은 60억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경술위원
그럼 우리 6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면 그 전 21년하고 22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거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저희가 체육센터의 수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지금 사업 범위가 관내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구립축구장 관리운영.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걸 구립축구장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어떤 이런 데는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차이가,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게 한 40억 가까이, 30억 이상 정도 차이 나나 보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30억 정도의, 그러면 체육센터라든지 구립축구장 이거 하는데 예산이 들어오는 게 3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완화되는 바람에.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다 구로 들어오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매월 우리가 수익이 생기면 매월 구에다가 그거를 다 입금을 시킵니다.
이경술위원
이번에 얼마 입금하셨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9월 말 현재 41억이,
이경술위원
41억 입금하셨다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경술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납입자본금 5억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우리 공단은요. 공단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수입이 생겼을 때 이 수입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직원 복리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구청에다가 이것을 전부 다 입금을 시키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돈은 또 구청에서 별도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 수익 낸 사업도 지금 현재 자본금 20억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예상으로 해서 갖다 넣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5억을 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60억이 만약에 수익이 되면 60억을 다 구에 넣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다시 거기에 인건비 받고 뭐 하고 다 한다는 얘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시설보수비도 구에서 별도로 받고요. 우리가 수입된 것은 100%, 단돈 1원 하나라도 우리가 그걸 쓰면 안 되고요. 그건 구에 그대로 다 입금을 시키고 저희가 쓰는 것은 또 100%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경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요.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 구의원 박세은입니다. 우리 이현찬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를 거쳐 가신 만큼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은평구와 구민을 위해서 좋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회원수 수입금, 대관 현황, 또 안에 횟수 수입금까지 전부 다 잘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문을 연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원수나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비했지만 2022년도부터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중에도 수영 부분이 가장 많이 회원수도 많고 그런데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제가 생활체육과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수영강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박세은위원
예,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이명욱입니다. 지금 저희 수영강사가 총 해가지고 20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은 몇 분 계시죠?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안전요원 21명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에 레인이 몇 레인인가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7레인입니다.
박세은위원
7레인이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박세은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시나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회원수가 이게 실제 회원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회원 수 지금 자료에 있으면 수는 저희가 세입일계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수이기 때문에 등록회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등록 회원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생활체육과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 안전요원이 법정 안전요원 숫자를 충족하고 있는 건가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충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맞춰가지고 체육시설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2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지금 바뀐 상태로는 사실 강사가 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강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1명만 둬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명씩 안전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수영강사가 20분이 되어야,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분이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저께 통일로스포츠센터 일곱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했고 안전요원보다 수영강사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올려주셨어요. 추가자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잘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민원을 몇 번 좀 받았는데요. 우리 축구장 대관료가 비싸다 그래서 고양시로 간다라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달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양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은평구가 좀 많이 비싼가요? 대관료가? 본부장님?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양시 쪽하고 비교한 것은 없는데요. 고양시만 해도 곳곳에 이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관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이용할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축구장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워낙 심해가지고요.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양시 쪽에 한번 대관료를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저희 은평구가 지리적으로 고양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경기도지만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공기업들이 수입을 창출을 할 의무는 없지요. 그러나 이게 회원 수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수입도 저희가 또 관리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세입 세출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채용공고 부적정으로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감사과에도 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한 부분이 가산점수 미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계획팀장으로 대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세은위원
네.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계획팀장 문동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라 혹시 문화재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박세은위원
잠깐만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희는 채용서류에 대해서 반환의무 고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나 받았고요.
박세은위원
2020년 4차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을 할 때 아래와 같이 별표2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았음. 20년 4차 직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결과 이것 아니에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일곱 분이신데 일반행정 여섯 분 기록물관리 한 분 이것 시설관리공단 아닌가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기록물관리 채용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20년 제4차 직원 공개채용으로 나와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은 나중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조금 더 구체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네 분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에 0.5점이 가산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록물관리하고 위에 분하고 자격증 여부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이것 아닌가요? 이것 이번에 제가 받은 거 맞는데?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혹시 말씀하셨던 게 20년도 7월 말씀하셨던 거 맞나요?
박세은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왔더라고요. 20년 거라 생각이 안 나시나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제 업무 전의 업무여가지고요.
박세은위원
아, 그러셔서?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 지금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매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담당관 통해서 받았던 저희 공단 개선사항으로 나왔었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공고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시설관리공단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가산점수 미반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주의이고요. 지금 얘기한 거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공단 시행내규 위반형 이렇게 2개 와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가산점을 반영을 했다면 지금 이분들이 합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수를 보면 충분히 합격이 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가산점수 없이도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산점수를 미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아요. 그 이유를 좀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2020년도 은평구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박세은위원
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감사 지적받아가지고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차점자하고의 가산점 때문에 당락이 뒤바뀌었는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감사 시에 그 부분을 크게 문제 삼아서 아마 담당자가 중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박세은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본위원도 2020년 거라 미리 제가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 살펴보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그냥 넘길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어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에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추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지요? 본부장님?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왜냐하면 정말 뭔가 꿈을 안고 취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등록을 했는데 사실은 당당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부분도 쉽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으로 떨어지는 거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 투명성에서도 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찬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평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에서 이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어떤 우리 주민의 복리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행정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모 의원의 왜 공단을 설립하느냐고 질의를 했던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당시 이제 순환보직인 우리 행정직에서 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먼 미래를 두고 봤을 때는 전문성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이제 당시에 임상묵 초대 이사장님이 와서 계셨었는데 저는 그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제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벌써 한 16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놀랐던 게 전체 우리 공단 직원 인원 중에 약 80%가 환경 미화 쪽에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를 해야 될 그런 공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우리 공단 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보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연속적으로 매년 퇴사 쪽으로 해서 불용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안정성이 없고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들어왔던 분들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공단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우리 이사장님이 구의원, 시의원도 다 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공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공단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단에서 맡아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처우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의 사명감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황재원 부의장님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현장을 가보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부실한 부분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황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공단에서 맡아서 했다라면 지방기업의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지고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책임이 전가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 지방공기업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원위원
예, 앞으로 우리 정말 공단을 설립목적에 맞게끔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이 주가 아니라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을 챙겨서 드릴 테니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리고 연속성, 지속성이 있게끔 하시고 지금 2019년도에 아마 라등급이었을 거예요. 라등급이었다가 2020년도, 21년도 다등급이 됐는데 그 자체도 공단에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성과표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도 하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지금 다등급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등급이 되어서 또 가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민간위탁을 최대한 줄이고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일단 최근에 있었던 우리 축제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그리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우리 조직도를 보면 홍보미디어팀, 문화도시실무협의체, 문화정책연구소 공석입니다. 공석이죠? 일단 병행하고 있으니까 공석으로 보고. 홍보미디어팀에서 몇 월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미디어팀 애초에 5급으로.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하시죠. 몇 월부터?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4월 1일인가 임용을 했는데 담당자가 일주일 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업무 부족으로.
송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실무협의체TF팀 이건 몇 월부터?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연구소 3월 2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3월 25일. 문화정책연구소 어떻게 되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정책연구소가 3월 25일이고요. 실무협의체는 5월입니다.
송영창위원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지금 정원이 정해진 T.O 아닙니까? T.O? 근무자.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38명입니다.
송영창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위원
공석이에요. 그러면 기간 동안에 책정돼 있던 예산안이 불용이네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부분이.
송영창위원
불용이 돼 있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불용이 돼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럼 이번 달 추경 때 왜 감추경 안 올리셨습니까? 될까봐? 채용이 조금 있으면 12월에 할 수 있으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는 11월에 채용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송영창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그러면 3월 25일부터, 5월 25일부터, 4월 1일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금액은 불용시키는 것보다 감추경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추경까지는 계속 임용할 생각이었는데,
송영창위원
그렇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영창위원
알아요. 없었던 때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있던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추경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죠. 재단에서는 어떻게든 채용을 할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오늘 날짜, 감추경 올리는 날짜 전까지 해가지고 감추경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경영지원팀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죠.
동일
이동일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원지원팀장 이동일입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해줘보세요.
동일
이동일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 감 편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이 되면 그 돈이 남게 되면 잉여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절감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1년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 67% 인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면 80% 이상이 되고요.
송영창위원
잠시만요. 지금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석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석이 발생 됐는데 구인을 채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최근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갈 거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 답변보다는 감추경을 올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일단 전출입금 넘어간 거에서 남으면 다 은평구로 잉여금 넘어가니까 괜찮습니다.” 이 답변은 부적절하다. 그럼 감추경을 왜 합니까, 어차피 우리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팀장님 앉으시고요. 대표이사님 그 공석과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재단도 정말 잘 살피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지요? 왜 일주일 출근했다가 왜 퇴사를 했을까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본인은 경력사항에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디어센터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부담감을 새로 세팅하는 부분에 굉장히 총괄을 맡아야 된다는 데 부담감을 느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송영창위원
잠시만요. 거기에서 문제는 그럼 또 뭐가 있냐면 면접자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 내용에 그것을 담고 있냐가 첫 번째가 돼야 될 것이고 면접자가 과업에 대해서 사실은 면접 수행능력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접 과정에서, 개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미디어능력 그리고 구산동 마을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미디어사업들을 진행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솔직히 모르는데 저는 뭐냐면 지금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위원
인사 시스템이 원활히 지금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면접자,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정의 면접이나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돼서 출근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자진퇴사 그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접지원자가 몇 명이었고 면접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면접을 통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냈어야지요. 그래야 이런 공석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곧 공석 이것 사람이 채용 못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산을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고 수정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이번 누리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거는 이제 18페이지 은평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 대한 이번 파발제 은평누리축제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SNS라든지 이렇게 호응이라든지 반응들 다 좋은데요. 이번에 비로 인해서 무대가 이제 부실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추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용역 나간 부분에서 이번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부분 행사 보험에 원래 들어져 있었고요. 았다고 자연재해는 보험에 포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은 것도 본인들의 보험이 있든 없든 그건 자연재해로 본인들이 과실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와 계약돼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본인들의 어떤 자재나 장비들은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수용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사들이 직접 알아서 처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 무대비용 그것하고 지금 텐트 부분이 일부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수를 해서 그 부스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거네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대 부분 그리고 텐트 망실 비용에 대한 보수비용 정도만 아마 추가로 저희가 어떤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고생도 하셨는데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회 보시는 분들 보면 사회 보시는 분들 보면 저번보다 좀 약간 좀 사회 보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많이, 원활한 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좀 다음 행사 때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번에 행사 때 드론쇼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기대를 했는데 사전에 이번 드론쇼가 이번에 신진과학고등학교 거기에서 진행되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그런데 진행이 이렇게 학교 밑에서 진행해야 되고 낙하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진행이 거기에서밖에 안 된다고 미리 예고를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 이쪽에 있던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전에 대한 거를 공지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왜 모르시는 분들은 왜 불광천 위에다가 올리지 왜 거기에서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고지할 그런 경황이 없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날 드론 라이트쇼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야간비행 승인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행승인 신청을 자료를 올렸고 높게 그리고 어디에서나 가시권 안에 드론 라이트쇼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높이 올리면 됩니다. 사실 그 드론을 조금 더 높이 올리면 되는데 비행법상 고도가 150m 이상을 드론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드론을 런칭하고 다시 착륙하는 장소가 300대 이상을 거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야 되는데요. 불광천에서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찾아낸 곳이 은명초등학교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입니다. 야간비행 그리고 150m 고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드론 비행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집객이 되어 있는 곳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절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지금 그런 것들을 했던 건 맞고요. 다만 그 가시권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불광천 가까이에 나홀로아파트들이 좀 고층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대편 저쪽 편에서는 가시권 안에 들어왔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볼 수가 없었잖아요. 미리 저희가 내빈석을 이쪽으로 옮겼던 것은 내빈들,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분들을 이쪽으로 이제 배치를 했던 건 맞고 이쪽분들한테 고지를 못한 것들은 저의 부주의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안내를 부탁해서 볼거리를 좀 더 같이 볼 수 있게끔 요청사항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 벚꽃축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더 큰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가수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른 분 보면 우리 응암역 기준으로 봤을 때 차선 하나를 저희가 여기는 막고 여기는 안 막고 막 그런 보행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저번 축제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은평구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다음 벚꽃축제 때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가수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금전적인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제가 그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번 누리축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동일하게 은평누리축제와 파발제 하셨을 때 고생하셨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장님과 동일하게 누리축제에 대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은평누리축제 할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수상무대가 무너진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그 당시에 어떤 강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수치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불광천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걷거나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강 쪽으로 배수하는 역할이에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자료를 좀 받아온 게 있는데 참가를 했던 어떤 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들이 10월 1일 오후 5시 24분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내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주최 측과 통화한 결과 비가 오더라도 내일 행사 진행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다음 날 10월 2일 날, 행사 당일이죠. 5시 35분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긴급공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불광천의 수위가 높아져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강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대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수량에 대한 추이를 매일 매일 국내 기상 예보기관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달랐고요. 그리고 공통된 의견은 20㎜, 17㎜ 이런 정도 그러니까 10~20㎜를 오가는 수준인데 야외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해본 결과 특별히 장치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특별히 불광천처럼 수변이라든지 이렇게 하수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공연은 좀처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하게 무대만을 사실 수상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별다른 그렇게 물이 불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은 10월 2일 날 제가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거기 있다가 들어와서 있고 12시쯤에 다시 비가 많이 와서 나가 봤을 때 그때 제가 직접 관찰한 바로는 이쪽 위에서 내려오는 물 옆에 옆의 통로를 열자마자 사실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급격스러운 강우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일자로 내려오는 것 외에 바로 무대 옆에 있는 이쪽 수로가 열리면서 양쪽의 물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파급력이 높아졌죠. 그래서 거기가 막혔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무대를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강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예보했던 것보다 급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그거는 정말 자연재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저도 당시 기사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기사들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사는 40㎜ 온다는 기사도 있었고 100㎜ 온다는 기사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본 위원이 사실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업무가 행사 기획도 년에 최소 50건 정도 했던 업무를 했었는데 보통 야외에서 하는 행사나 특히 강 주변이나 하천 변에서 하는 행사를 기획할 때는 보통 플랜 A, B을 세워 놓습니다,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실 거잖아요. 이 축제를 하실 때는 그런 플랜들이 세우셔가지고 만일의 대비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은평누리축제 하실 때는 은평문화재단 직원분들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분들이 다 하셨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분들에 대한 의견이에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계셨던 분들끼리는 만약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다, 대비하셨을 거다. 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동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아직은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드론쇼에 대한 전문성 부분은.
오영열위원
아, 드론쇼뿐만 아니라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축제로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축제를 했던 거고요. 작년에 파발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리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은 중심이 되고 각 지역이 연결돼서 연결로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때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추진위원분들이 각 거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분들이 각 거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소구율이 훨씬 높았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형행사 플랜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일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계획을 진행하는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추진위원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고 받고 이해하고 의사 결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희가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구조를 가면서 어제 해단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축제 기획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추진위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내년에는 꼭 준비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제 관련돼서 2가지 의견만 좀 더 드리면 첫 번째는 연예인분도 많이 오시고 그랬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영열위원
지역에 계신 단체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혹시 이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 지급은 안 되는 겁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비용들이 저희가 충분하다면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생활문화예술동아리축제가 저희 누리축제에 가장 기반이 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물론 공모를 하고 수용을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개런티를 전부 다 주려하면 사실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죠. 그리고 활동비로 넉넉히 드리면 활성화하시고 본인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축제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8일 동안 운영을 하는 비용이 사실 현재 잡혀 있던 예산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의 후원도 받았고 신협이라든지 외부 후원이라든지 그리고 시비보조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쓰기가 녹록치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누리축제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거기에 참가하신 단체들이 그래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정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오영열위원
말씀하신 거는 일단 참고는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는 한데 파발제의 취지가 예전에는 구파발에서부터 어디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올해 드론쇼가 그거를 대체하는 형태로 하는 거라고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맨 처음에 작년의 진행계획은 불광천에서 모든 걸 하는 걸로 사실은 문화관광과의 기본계획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파발제라는 축제 이름을 사용하려면 지역적인 구파발의 어떤 행사를 단초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그쪽 진관동이나 구파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축제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파발제의 개막은 구파발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지가 있어가지고 올해도 개막제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을 하게 됐던 계기는 어차피 파발이 과거에 통신수단이었기 때문에 현재 통신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구파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퍼레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교통의 문제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떤 동원된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감하게 사실은 불광천 쪽으로 옮겨 왔지만 올해 파발제를 그쪽에서 진행하면서 파발의 원형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고증과 홍보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고 저는 나름대로 그쪽 지역의 어떤 파발에 관한 어떤 피겨라든지 아니면 구파발역에 대한 파발제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이걸 언급한 부분은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 부분인 것 같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특히 저희 지역의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파발제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 의미를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발제를 왜 구파발에서 안 하느냐, 물론 개막식을 하기는 하시지만. 심지어 저한테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드론쇼를 보려고 구파발 만남의 광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장소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파발제라는 단순한 키워드 때문에 그것을 미처 장소는 아무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음 해에는 그래도 파발제인 만큼 구파발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인사 문제를 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어떤 한 팀장님께서 4개 팀을 이제 공동으로 맡고 계시더라고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영열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올해 오신 본부장님 올해 7월에 오신 거 맞으시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래서 본부장님도 올해 7월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의 팀장 자리를 겸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1개 팀의 팀장을 하나만 맡더라도 사실 업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 4개 그리고 오신 지 이제 이제 막 7월 1일에 오신 분께서 또 하나 겸직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구조가 과연 문화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개선책은 말씀하셨지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개선책을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조직개편 이슈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인사정보와 그리고 개인신상에 대한 언급이 저희 재단이 적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열위원
그것은 따로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후에 어떤 발전방향은 직원들에 대한 육성입니다.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직제 상에 있는 2, 3, 4급에 대한 인력에 대한 아까 송영창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인건비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통합정원에 대한 하위직급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주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고민거리여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하시면 제가 직접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첨언 드리면 지금 이제 퇴직사유를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2021년도부터 좀 급격하게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지금 뭐 20년도는 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재단이라는 어떤 곳이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지만 뒤에 계신 직원분들 대다수가 다른 재단에 있다가 오신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보니까 그러시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재단판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좀 이제 본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는 사실 제가 조금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했지만 따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렇게 자진퇴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사님께서 한번 직원분들과 조직 내에서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좀 들어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영열위원
사실 저도 회사를 운영해 봤지만 제 생각이 꼭 전체 조직과의 맞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래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께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내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이사님과 제가 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박세은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또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누리축제 파발제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어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2년 간 축제를 제대로 외부에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은평구민들이 구민들이 느끼는 향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활문화동아리라든지 예술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발표 기회가 굉장히 적었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해 보면 어떻겠냐 이러한 구청의 어떤 컨셉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충분히 수용 가능할 만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거기에 응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8일 정도 하면서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재밌게 잘 갔다라고 하면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길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그리고 일기까지 안 좋아서 중간에 무대가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사태도 겪었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세은위원
그렇다 보니 이게 8일이라는 기간이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세은위원
그리고 부스 운영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동은 한 동에 막 4개까지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가서 밤에도 가봐요. 딱 이틀 지나고 그 부스가 텅텅 비었어요. 그것 아시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부스 운영은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잘 운영된 사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잘 했던 곳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스 운영이 하루 이틀 정도는 잘 했어요. 그 이후로는 많이 비었습니다. 그냥...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부스를 8일 간 동일한 곳에서 8일 동안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본인들이 요청한 거에 의해서 저희와 상의를 하고요. 그 부스를 철수를 하고 또 요청한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률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박세은위원
대표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워놓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대가 한번 무너졌는데 다시 무대설치를 했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세은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셨어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정산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보험사에 의뢰를 했지요. 이제 보험의 이제 범위에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했고 지금 논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저희는 자연재해로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보상은 현재 제 판단으로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세은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무대? 재설치하는 데 든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5,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축제를 계획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일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우리가 퍼레이드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거의 해산이 됐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무대를 놓고 다들 가셨어요. 그렇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를 철수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물살이 있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인명재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들어가서 무대 판넬을 꺼내올까 해도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지요.
박세은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야 뭐 그 상태로 비가 오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대표님 말씀 맞지요. 그러나 그 외적으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대처를 안 하신 건 맞잖아요? 대표님?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장비는 방수처리가 조명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음향장비 같은 것들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사실은 특별히 안에 손상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LED와 무대장치 뿐이었습니다.
박세은위원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너지면 그냥 급류에 휩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철골구조는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밀렸을 뿐이고요. 폭우로 인해서 나중에 무대망실 그리고 LED 부분이 뜯겨 나간 거 그렇지만 프레임은 사실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상 무대 재설치하는 데 5,000만원이 들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전년도에 물론 파발제 안 하고 온축제로 했어요. 1억 2,000 정도 들었지요. 올해는 파발제 누리축제 합해서 3억 5,000입니다. 시비 물론 포함해서요. 시비 7,500만원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8일로 놓고 보면 부족할 수 있다 그렇지만 3억 5,000에 대한 어떤 축제비용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공기업 인사채용 문제였어요. 그런데 인사채용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도 드린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세은위원
입사자, 퇴사자 현황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감사과에 또 추가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몇 년도에 입사하셨죠? 20년도인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치를 제가 뽑다 보니까 19년도부터 온 거는 맞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 외부위원 4명 이렇게 해서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위원장 저 포함해서요.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상임이사님 그리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의 대표 노무사.
박세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외부위원이 몇 명이고 내부위원이 몇 명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위원 4명이요. 지금 말씀드린 3명과 문화관광과.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내부위원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사규정에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예.
근데 왜 내부위원이 2명을 넘습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위원이 저와 경원지원팀장뿐입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외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박세은위원
그게 외부위원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 직원이?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관광과장님이 항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부위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박세은위원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내부가 맞는지 외부가 맞는지 그 부분이 잘못된 거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4인이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외부위원이 관광과장님 포함 4인입니다.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러면 채용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비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대표님.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인사위원회는 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결정하는 거고요.
박세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찌됐든 위원회 자체가 인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이 있는 거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21년도 2회 직원 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세은위원
근데 보면 서류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왜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세은위원
서류 심사기준이 불명확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하였음,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권고를 받으셨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권고 받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권고 3건을 받았는데요. 그 중의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심사를 여러 분들을 하다 보면 심사위원분들께서 본인들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한 후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 여부가 그리고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저희 인사담당자가 개입을 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분들에 대한 사전 철저한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자격증이 아니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자격증하고 거리 먼 것 아니에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서류 기본심사에서 경력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기술한 것과 실제 건강보험확인서에 제출된 내역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문제니까 저희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진짜 답답한 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확인되지 않은 기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지원서의 기재된 경력을 2021년 제1회 직원채용계획에 따라 검토하지 않아 실 근무경력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된 기간이 가장 적은 응시자가 심사위원 2명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이거는 단순 실수 아니에요. 어떻게 점수를 이렇게 줘서 합격하지 않을 사람이 합격을 하게 만듭니까? 대표님, 자꾸 다른 말로 덮으실려고 해도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실수라는 부분을 감사담당관.
박세은위원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실수가 아닌데 왜 자꾸 실수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몇 번을 봐도 이거는 비리예요, 비리. 채용비리. 아닙니까, 대표님?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보시면 감사담당관의 판단에 지금은 객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대표님, 공기업이 잘 가야 됩니다. 괜히 그냥 만들어놓는 게 아니에요. 맡은 바 일을 철저하게 그리고 대표 자리는 인사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대표님? 이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듣기 싫은 소리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점심시간도 지났고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대표님 오셔서 추후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이경구위원
제가 본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아니요, 됐습니다.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세부 에어컨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서류는 아직 안 왔어요. 그 문제는 그냥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경구위원
앞에 박세은위원님, 오영열위원님, 신봉규위원님 다 누리축제 가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경구위원
누리축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공연자로 참석을 한 사람으로서 팀 중에 우리 공연예술팀장님 계시죠? 좀 전문성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자로 참석을 할 때 공연자 보고 보면대를 갖고 와서 공연을 해라,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많은 공연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쇳덩어리 보면대를 들고 가서 공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진짜 공연을 못 해서 안달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단체, 재단에서 “갖고 와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밖에 못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공연도 아니고 심지어 무료공연인데도 재능기부를 하면서까지도 저희가 개인 악기도 사실 꽤 무거워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경구위원
그런데 보면대를 갖고 와라? 이것은 사실 진짜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그런 거에서 좀 우리 각 팀별로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이경구위원
두 번째로요. 문화재단이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을 때 주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또 우리 또 하여튼 일산에도 공연장이 꽤 많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일요일 날 문 안 여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은평구만 안 여는지 누차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원하고, 주민들이 진짜 은평구 주민 아니겠습니까. 연고단체 다 은평구 주민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지요.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요청을 하세요. 일요일 날 문 열어야 되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경구위원
내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세요. 12월 달에 공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연장의 필수인력 그리고 공연장을 열어서 누군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필수인력이 전문인력이 3인이 기본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무대인력이 4명인데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 내내 근무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방법은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것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까?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월요일 날 쉬든 화요일 날 쉬시든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고 아니면 부족하시면 직원을 채용을 하시든 그것까지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그 인력에 대한 순환방법, 그리고 탄력근무제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운영해서 그 부분을 풀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경구위원
네, 최대한 좀 빨리 문을 열어서 개방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소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세은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세은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과 교육문화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2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 간 본위원 외에 이경술위원, 이동식위원, 오영열위원과 함께 제1 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세은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창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송영창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기간인 2022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 간 본위원 외 황재원위원, 이경구위원, 김승엽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