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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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소통형 혁신파크 있잖아요? 혁신파크에 대해서 12페이지. 거기에 보면 추진사항에 2020년도 1월 20일에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정이 난 건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는 들어오는 걸로 시 내부적으로.

정병호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발표는 안 됐는데 거의 확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확정으로?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상점가가 한 256개 정도의 상점가가 있으면서 민노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낼 생각인지요? 서울시에서 현재 한 5억 이상의 보조금을 대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사전에 물론 이제 강제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착공이라든지 이런 개발 전에 사전절차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전하는 데 조금 그런 것을 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정병호위원

땅은 은평구에서 있는데 행정구역상 이 소유주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의 세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립대가 들어오고 또 다른 거 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조율이 된 게 있는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이제 서울에서 은평에 특히 이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한 것을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상업이나 판매, 업무,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입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정병호위원

이게 이제 서울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겠다, 뭐가 들어오겠다 하면서 계속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평구에 이제 개발할 데가 몇 군데 정말 조금 남았잖아요. 이곳에 우리 은평구의 자립도가 25개 중에 23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건원 부지도 평수가 있으니 은평구의 세수입 자립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열심히 하셔서 어떤 랜드마크가 들어와서 은평구의 편의시설에 또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이 규모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이 10년이 지나고 또 장기미집행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실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놓고 전혀 개인의 재산에 아무런 사용도 하지 못하게 선만 그어놓고 20년, 30년이 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얼만큼이나 있는지 몇 군데가 있는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집행 시설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요. 지금 7개 그러니까 도로가 7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호위원

도로 7개가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대지도 있을 수 있고 도로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 분은 자기의 재산의 권리를 전혀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도로로 현안도로로 있어서 사실은 현안도로로 있기 때문에 막지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냥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오래토록 20년, 30년 우리 은평구에서 사용했으면 이 또한 좀 매수청구를 해서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되는 도로나 대지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계속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도 이제 이게 국토계획법이 예전에 개정되면서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계속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과하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제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처럼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은 좀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아야 할 방향이고요.

정병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도 자자하고 많이 찾아오니까 국토부하고 잘 연계해서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장기미집행 하지 말고 개인, 자기 재산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시설결정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이 시설이 필요한지뿐만 아니라 언제 집행이 가능한 건지까지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치구 예산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기반시설 이제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은 좀 푸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정작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처럼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매년 장기미집행에 예산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보상하는 방법으로 좀 또 원하는 데는 보상하는 것도 맞잖아요?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정병호위원님에 대한 보충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있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최락의위원

한 250여 개 되는데 시민단체가, 거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 쪽에서는 민원은 없고요. 아마 시에서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시민단체가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별도로 이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일 문제가 시민단체에 대한 민원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강제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 엄청난 반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는 강제이주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50여개 단체가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이게 시에서 직접 위수탁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따로 계획 수립한 거는 없는데요. 구에서는, 시에서는 수립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울시와 협조해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정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강제이주가 없도록 해야만이 되지 만약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말씀처럼 시와 공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니까 문제가 없도록 해가지고 시와 공조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건의를 해서 지역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게 앞으로 은평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256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부지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런 걸 마련해 주지 않으면요.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경을 한번 써서 정말 시민단체가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이전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그분들과 한번 미팅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은평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서울시의 부지라고 그래가지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큰 이슈가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한두 개도 아니고 250개 단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은평구 마비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챙기셔서 이 문제를 바로 바로 서울시와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좀 고민을 못한 부분인데요.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그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네, 이게 심각한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도시계획 과정 속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대단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작게 구역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관련된 배려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색지역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전체가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색초등학교, 기존에 있는 수색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증산동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증산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산 지역에는 새로 입주하신 2구역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학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저희가 보니까 소송 관련돼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또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주민들의 불편함, 더구나 2015년에 녹번동 재개발 할 때 응암중학교, 중학교 신설에 관련돼서도 행정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서 한 5~6년간 끊임없이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 확충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저희가 집을 짓는 게 그냥 단순히 거주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배려가 돼야 되고 공공에서 과밀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교육서비스는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공공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처럼 이제 대단지로 아무래도 좀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교육이라든지 다른 여타시설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규모로 하다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이럴 때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에서 조금 큰 범주로 꼼꼼히 따져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구배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교육청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그리고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적극적 개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번동도 통합학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색지역에서도 중학교의 접근성을 이야기하면서 수색에 대한 통합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이 학교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잘 하셔가지고 교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상에 보면 9페이지하고 23페이지 2개 지금 중복이 되고 있지요? 9페이지하고 23페이지. 지금 중복이 돼 있지요? 똑같은 거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9페이지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박성도위원

지금 여기 신사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녹번천 개복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녹번천 사업은 하천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녹번천이 복원되는 거를 이제 전제로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저번에는 이게 밑에가 항상 보면 녹번천 개복사업을 원상복구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두 군데 다 보면.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말씀처럼 녹번천 복원사업은 시에서 물관리국에서 하는 거고 저희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아니고요. 치수과에 소관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입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지구단위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이게 나와 있어서 밑에 조그마하게 글을 넣었더라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박성도위원

신사지구로 해놓고서 우리 이미경위원께서도 그걸 했는데 왜 거기가 신사지구냐고 말도 나왔었는데.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여기도 우리 신사지구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게 녹번천에 함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녹번천 복원되는 구간이 여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들어가는데요.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천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박성도위원

예산 중에서도 그 예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계비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박성도위원

예산은 전에는 들어가서 똑같은 금액이에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서 녹번천 복원은 시에서 시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이제 시의 도시계획국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과 업무 그러니까 예산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위원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도 타당성 조사 하면서 그 예산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녹번천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 과정이 있었는데요. 설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박성도위원

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내용이 좀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하는 걸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처음에는 428억 했다가 또 어저께 자료를 가져온 게 1215개인가 또 올려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액수가 자꾸 올라가요. 바뀔 때마다 제가 요구할 때마다 내가 요구를 안 했는데도 자료를 가져오면서 또 예산액을 또 올렸더라고요. 추가로,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주민들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사실은, 3m 높이 개층 높이의 양쪽 길에 양쪽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의 콘크리트 벽 사이를 다니게끔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폭우가 왔을 때는 거기는 하나의 폭탄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하나의 물이 넘쳤을 때 범람했을 경우에는 이마트 거기 물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저기 응암역도 그것보다 지대가 낮아요. 물이 넘쳤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의논을 잘해서 좀 이것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 절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은평구에서 인재라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개복 안 했을 때 사고가 났으면 괜찮은데 해놓고 사고가 났다 그 때는 큰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기 역촌동 걷고 싶은 길 생각나세요? 혹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이랑.

박성도위원

걷고 싶은 길을 만들었다가 거의 몇 년 후에 원상복구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줘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 하느라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나중에 이런 녹번천 개복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그래도 은평구의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분들도 생각 잘 해가지고 이런 건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 극구 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려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주제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 이제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보고자료 올려주신 것, 전용비수리 용역완료 하셔가지고 올려주신 거를 좀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은 좀 알겠는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좀 더욱더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가 희망하는 대로 서울시에서 다 허가해 주고 변경해 주고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협의사항도 거쳐야 되고,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변경들도 있고 개인개발행위에 따르는 제약들도 있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겠으나 연신내 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트리플역세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종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향후에 유동인구는 많아지는 여건을 저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본다든지 어떤 자치구의 수익증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발행위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구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은평구를 놓고 봐서도 사실 개발에 따르는 불이익이 상당히 용도지역이 1종이 많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불광2동 이번에 보시면 지금 변경된 사항에서도 특별계획구역 뒤쪽에 연서시장 뒤쪽에 범서쇼핑 매트로타워 뒤쪽에 거기가 이제 조금 이면부지지만 권장용도로 조금 이제 확대되기는 했으나 근린시설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위쪽이 지금 또 재개발을 하겠다고 좀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상업지역이 사실은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이 되는데 트리플역세권은 제가 그래서 서울시에 좀 찾아봤는데 상업지 트리플역세권을 갖고 상업지가 면적이 이 정도밖에 되는 데는 여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태생 자체가 원래 형성된 게 구심이 먼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기가 또 조금만 300m만 넘어가면 다 구릉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환경적 여건은 있지만 강남은 안 그렇거든요. 강남은, 물론 강남은 옛날부터 그랬냐? 아니거든요. 거기도 이제 거기는 초창기에 국가가 나서서 계획을 해가지고 영동시장 주변이나 전부 다 이렇게 개발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일단 연서시장 연신내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을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용적률도 지금 기존에 허가돼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법정 용적률 두 배 이하로 해서 지금 800인데 이것은 어차피 일반 상업지역이 돼 있으면 그대로 돼 있는 지역인데 허용 용적률 자체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심지가 지금 개발붐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번에 3080 작년 12월 달에 지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층으로 올라가야지, 주변 지역도 개발할 때 거기에 하나의 표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신내 도심재개발 정비사업 건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그 주변 개발의 붐을 일으키려면 어디에서든 공사는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거기가 지금 제일 보니까 시설 수용까지도 안 가고 다 토지가 확보되고 또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휀스까지 쳤던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지역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생활권 계획도 많이 하시고, 지구단위 계획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유재산등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상의 좀 차질도 있고 한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복합화 시설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린이 복합화 시설, 노인정 복합화 시설 그것은 저희 구의 재산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해서 한정된 수요가 아닌 주변분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은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자치구에서는 가용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복합화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합화를 좀 유도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약간 칸막이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율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갖고 최대한 빨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소송 관련 사항 및 주민민원 사항이 있는데요. 소송 관련해서 3건이 있는데 이 소송 사유만 나와 있지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3건에 대해서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락의위원

3건 다 그렇습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3건 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것 구청에서 지금 그러면 이게 1심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지금 첫 번째 건축허가 처분취소는 변론기일이 이제 잡혀 있고요, 10월 27일 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취소는 현재 이제 답변서 제출된 상태이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취소도 지금 소장만 접수된 상태라 아직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지를 않아서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결과를 좀 나오면 본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최락의위원

29페이지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주택 계획을 검토해 봤더니 완전히 처음 계획하고 집행액하고 이게 다 달라요. 또 처음 계획은 30건 한다고 해 놓고 48건을 했고 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14건 한다고 해놓고 20건을 했어요. 이렇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됐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3억을 예산 구비로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48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계획을 보면 여기는 추진결과가 48건인데 추진시설계획은 보면 30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8건을 더 많이 했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14건을 한다고 해 놓고 20건을 했어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수량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단지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물량이 당초 1, 2, 3월달에 방침 세운 것보다 하고자 하는 단지 수가 좀 많아서 조금 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했던 사업입니다.

최락의위원

처음에는 사업비가 3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4억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또. 이렇게 계획이 이게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과장님 이것 한번 체크 안 해보셨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체크는 해봤는데요. 이제 공영시설물 보수사업 예산 3억하고 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사업하고 이제 동일한 목이라서 조금 더 이제 원하는 단지들에 있는 그 사업을 조금 늘렸고요. 공동체 유휴공간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 홍보도 하고 했는데 조금 이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공영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할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이것 전부 아파트에다 했는데 이것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돈 1,000만원씩 주고 그 아파트 단지에요. 그 재산이요 몇 억씩 있어요. 그런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봐요. 왜 선심성 예산이냐, 3억을 30개 단지를 해준다고 해놓고 48개를 했으면 18개를 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고 틀렸다는 거는 그냥 처음에 계획과 달리 이게 18개를 신청을 해서 더해졌다면 이게 선심성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계획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여기 처음에 계획할 때는 3억이라고 해놓고 3억 4,200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예산도 고무줄이에요. 3억 4,200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계획을 보니까 또 4억이에요. 이게 은평구청의 공동주택 계획이 이렇게 엉망인데 다른 거는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이게.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것이요 앞으로 이 선심성예산 이것 법적으로 보수지원은 해 주게는 돼 있어요. 해 주게는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금년 예산에서 반영할 거예요. 지금 금년 예산 얼마 예측하고 있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전년도랑 이제 동일하게.

최락의위원

내년에 예산에 편성시킬 때 얼마로 예측하고 있냐고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올해랑 동일하게 시설물 유지보수는 3억 반영했고요. 공동체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1억 반영했다가 2023년도에는 5,000만원 50%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노동자 환경개선 그러니까 그 관리인들 환경개선 700만원씩 그것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적게 한다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5,00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적게 편성했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은 30개를 해놨다가 48개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더 신청한다고 주면 그게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선출직 구청장은 이런 선심성 예산을 쓰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쁘다고 더 주고 예산 모자란다고 구예산이라고 1억씩 더 편성해서 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지급을 하라 이거예요. 주다가 없으니까 막 더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저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서 제대로 하세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이것 계획도 아니고 이것 뭐 팀장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이것 내년 예산에 제가 문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민원사항 처리사항에서 보면 구청장님한테 오는 게 1,410건?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도 하루에 뭐 10건, 20건 한 달이면 50건 정도 되는데 구청장님이 1년에 1,400건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과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시는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수 상담민원 있잖아요? 여기에 피드백은 어떻게 하는지요? 과장님.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 자료제출한 건 저희 과에 6개월 동안 들어온 게 1,400건 정도 되고요. 저희들 구청 이런 민원들은 저희 담당 팀에서 검토해서 이제 저희 과의 명의로 해서 발송을 하고요. 여기 이제 민원인 수에 따라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답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렇게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했을 때는 구청장님한테 이게 다 전원 285건이 올라가는 거지요? 다 말씀드리나요? 아니면 과에서 자동으로 그냥 처리하는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 과에서 자동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하고 과의 생각은 틀리잖아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게 꼭 뭐 이렇게 저희들이 청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민원 자체가 이제 뭐 진정, 질의, 이런 민원들이라 여기에서 청장님께 꼭 보고해야 될 건은.

정병호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과에 올라왔는데 정말 청장님이 알아야 되고, 청장님한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처리는 됐지만 청장님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민원이 있다면 어쨌든 서류로 하든지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있는 것의 다음에 민원인을 만났을 때는 틀립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에서 청장님이 서류를 줬는데 보고 안 보고는 청장님의 마음이야. 그렇지요? 그렇지만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원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피드백을 정확히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피드백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무엇이든 협동조합 있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게 2016년도에 신설이 된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2015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이제 무엇이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2022년 올해 이제 10월 27일까지 했던 사업인데 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15년도에 시작을 해서 16, 17년도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잘 됐어요. 그렇지요? 청장님도 많이 애를 쓰셔갖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22년도에는 끝나는 종료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50건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이게 처음에 했을 때하고 마지막하고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8,000원씩 낼 거예요. 그렇지요? 처음에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됐었냐 하면 8,000원만 내면 다 무료로 수리를 해 준다, 무료로 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8,000원만 내면 이렇게 해 준다더라라고 호기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불러보니 불친절도 하고 또 내 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회원부담이 뭐 재료비 이런 거는 내야 되지만 그런 게 많이 회원한테 충족이 안 되니까 이런 초래가 일어나지 않았나 점점 떨어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신문사 3개에 2021년도 5월 22일 2022년 8월 25일 지역신문사에게 낸 이것은 무엇이든 협동조합에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협약서에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는 구청에서 하게끔 돼 있고 수리는 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홍보는 이제 저희 구에서 구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은 없습니까? 연?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 연으로 지원하는 이게 회원 8,000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수입이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수입이 아닌 여기 무엇이든 협동조합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연 8,000원이 아니고요.

정병호위원

아, 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월 8,000원이라서 연으로 따지면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9만 6,000원에 764 가정이라고 하면 그 또한 굉장한 수입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작하기도 어려운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 되도록 지원을 더 해 주시든가 아니면 10월 27일이 종료일이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실 건지 아니면 종료를 맺으실 거는 구청하고의 관계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무엇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올해 이제 한 6~7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취지가 이제 단독 다가구를 아파트처럼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건데.

정병호위원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단독 다가구 대상으로 하는 가꿈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융자사업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그냥 수도꼭지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만족을 못 하시고 또 한 개 협동조합이 은평구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갔을 때 필요한 건 다기능공인데 이 다기능공이 실질적으로 다기능공을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이제 유지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비용면에서 이제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27일까지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협약을 안 하기로 왜냐하면 저희도 회원 수가 지금 당초 시작할 때 764명이었는데 이런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제 정회원 수가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 업체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또 이익이 나지 않고 해서 저희들 고민을 또 많이 했고 청장님하고 이제 최종면담을 해서 이사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종료하기로 이렇게.

정병호위원

네, 맞아요.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다라고 할 때에는 과감히 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10월 27일 종료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과장님?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런데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건 아니고요.

정병호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사용을 해 보고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는 게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쁘지요. 사람의 인원은 적은데 많은 가정을 이 700 가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친절하고 서비스가 좀 좋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의 말이 많이 나왔다는 거지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무허가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 77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의 대상자가 되면 이게 보면 민원이나 항측에서 많이 나오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이 자료에 있는 777건은 신고에 의해서 이제 2021년 7월부터 들어온 게 이제 777건이고요. 항측은 이제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항측 촬영은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항측이나 신고에 의해서 이게 민원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특별 정리기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옛날에 물탱크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를 방을 들였어. 그러면 거기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그랬는데 한 10년이 되면 이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지.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 이제 양성화시키자는 특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기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10년 정도 되면 어느 특별 기간이 됐었을 때 양성화 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한 번?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아, 그러면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항측 촬영이 있는데 과장님 항측에 보면 2020년 21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에서 적발된 것을 위법이니까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2019년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다섯번만 내시면 되셨는데 2019년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자진철거 하실 때까지 계속 이제 강제금은 내시는 걸로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불법으로 무허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서 들어가시는 입주하시는 분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구청에서 내줘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매년 한 100만원 정도 그것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팔고 나오려고 하니 그게 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청에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런 민원들이 이제 종 종 들어옵니다.

정병호위원

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사서 들어갔는데 이제 준공할 때는 제대로 이제 건축허가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 허가 떨어진 다음에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면 부동산에서 이제 신축빌라는 다 얘기를 합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래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 이제 알고 들어가시는 거고.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무허가라는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부동산이나 어디에서 숙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도 굉장히 두 부부가 들어갔는데 수입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구청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철거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실에서 바로 제가 가보니까 거실에서 바로 베란다야. 그것을 어떻게 헙니까? 헐지를 못하지요, 완공돼서 해 있는 거라. 그런 거는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준공을 내주지를 말든가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냥 우리 은평구민이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잘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저는 3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평구 진관동만 대단지로 있다가 녹번동, 그리고 앞으로도 수색, 증산, 그리고 모든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두고 있어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은평에 입주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은평에 대한 이해와 또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늘리고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았더니 기존에 협치담당관내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진행하던 마을공동체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과 비슷한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이제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쪽에서는 단독 다가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해왔고 저희들도 이제 일부분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제 올해 기점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2024년 이후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비율 자체가 한 60%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내년에 당장 수색에 3개 지구가 완공이 되면 3,400세대 정도 늘어나고요. 현재 관리처분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11,000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3080이나 이런 걸로 해서 후보지로 선정된 게 9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완공된다고 하면 은평구에 사시는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이 60%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마을중심의 이제 그런 공동체 활성화가 됐다면 아파트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라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제 해야 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예전에 했던 협치에서 했던 거랑 크게 이제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아파트 쪽에 집중을 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로 이렇게 다 와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팀도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바꾸고 또 플래너라든가 이런 분들 투입해서 그런 쪽에 이제 좀 중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라고 해서 다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랑 전혀 다른 사업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감은 하는데 당장 아파트만의 특화된 커뮤니티 사업을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조금 없고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금 새롭게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맞는 저희 이제 수색 지역에 보면 30대가 굉장히 많은 입주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젊은층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과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효과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2021년부터 시작, 저한테는 21년부터의 자료가 있는데 그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5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2년에는 4곳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한 액수도 8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평가의 21년도의 평가를 보면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도 평가점수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이후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올해 이제 각 자치구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 이제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벤치마킹하고 또 그쪽에 아파트에 했던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셔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좀 신세대층으로 이렇게 이제 거주하시니까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내년 계획서에 담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개별적으로 소규모 단위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지와 단지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연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확대로 서로 성장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지원금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자체의 기금들이 있는데 이 기금에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한 자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동안 진행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참여했던 분들과 연계해서 그들의 경험에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주로 한다고 해도 아파트에 계신 분들만 지금 모여서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하더라도 인근 단지 몇 개 묶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뿐만 아니라 이제 진관동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도서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단지에서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는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 지원하고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좀 연계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공공재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재개발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LH에서 하는 것과 지역민들이 이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게 재개발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지금.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약간의 이제 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하게 되면 이제 투명하다는 이점이 있고요. 일단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되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개발처럼 주민들이 이제 원했던 이런 사업들이 그런 내용들이 일부 이제 반영은 안될 수 있지만 일장일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의 이제 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빠르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그런 점은 조금 이제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런데 이제 전혀 투명하지 않은 것 같고요. 빠르지도 않은 거 같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단, LH쪽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고 비용 면에서도 결코 투명하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공재개발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LH랑 구청이랑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민들이고 아마 민원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더 계속 이제 추진이 되면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시작했는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과장님께서 많이 대처하셔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장연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지금 사업들이 계속 3080이나 도심공공주택이나 계속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체되었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이제 8월 16일 발표 이후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비정형화된 구역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늦어진다고 LH에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형화시키는 것은 이제 구청 역할이라고 LH쪽에서는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조금 느리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어느 주민분들이나 당연히 요구를 하시는 걸 거고요. 그런 요구들을 저희 신속 재개발 추진도 있고요. 센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같이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 들어주시고 LH쪽이나 이런 쪽 국토부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 구청에서 뭘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재개발이든 LH에서 하는 재개발이든 해당 구역이 이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부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예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구역에 대한 문제는 별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 정책이 바뀌면서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획을 해서 재개발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됐고, 또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 주민 제안에 따라서 이제 구역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도 하고 신속통합기획 그런 것도 이제 공모신청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봤을 때 구역계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 한참 지나서 중간에 이제 구역계를 그려가지고 오는 그걸 이게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잘못 컨설팅하게 되면 구청에서 여기를 포함을 안 시켜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동네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저희도 이제 그게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은 드리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통합추진단이 생겼으니까 지금도 이제 매번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구역계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광 2동 향림마을이 2016년에 희망지 1년 그리고 2017년에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원은 몇 년까지인가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이 몇 년까지 가능하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원래 이제 사업 기간은 5년입니다. 올해 이제 끝나는 해가 이제 올해인데 저희들이 불광2동 청사라든가, 생활형 SOC 시설 준공이 2024년까지로 계획이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업 기간을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2년 연장을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2년을 한 번에 연장할 수는 없으니까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라고 해서 총 계획기간은 2024년까지... .

김윤희부위원장

아, 연장이 됐습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주민공동이용 시설인 꿈틀이 센터가 또 개관을 하고 이전을 했고, 또 많은 주민분들이 현재 거기에서 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종료가 되면 형성되어 있는 주민모임이 그대로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될까봐 그래서 좀 그런 주민모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대안마련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024년까지는 저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하셔서 그 주민모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일단 향림마을 건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향림마을 지금 협동조합이 최근에 6개가 설립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 향림마을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지금 구축하신 건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는 자생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셨고, 하나는 이제 외부에 있던 협동조합이 이제 불광동으로 옮겨서 불광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거기가 마을 자치연구소로 알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마을 자치연구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향림 하우징 협동조합은 보니까 향림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이미 그랬고 은평 돌봄협동조합도 자조조직인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불광2동 주민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소통이룸협동조합도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소통이룸협동조합 이사장이 조합장이 누구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조합장은 파악한 게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인력하고 회원하고... .

신봉규위원

폴라리스 협동조합장님 누구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조합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아는 것 중에 이 분들 중에 불광2동 자조조직으로 형성 안 된 조직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가 1개 협의체에서 2개 협의체로 분산이 되고, 2개 협의체로 운영이 되면서 기존에 초창기부터 참여하셨던 주민들께서 배제되시는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행정과의 마찰도 있겠으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의 부족에 따르는 문제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분들이 향후에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향림마을을 관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관리하는 CRC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금 적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민협의체에서 참여하시던 원주민들이 상당히 배척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다시 개편되는 소위 말해서 초창기 사업 중심의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외된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주시고, 그 불만을 이제는 표출하시다가 지치셔가지고 표출 자체를 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1협의체 대표님, 2협의체 회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발기인까지 저희들이 이제 마쳤습니다. 12월달까지는 이것을 이제 모아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사실 불광 2동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관리해야 될 게 결국에는 자조적 모임활동을 제외하고 시설이 있나요? 어떤 시설이 대표적일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얘기하는 시설들은 불광 2동 청사에 들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새장골 주차장에 이제 들어서는 주차장 관리하고 거기 이제 카페 도서관, 이것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사업들은 시 방침도 그렇고 자치구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공문도 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시설들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수익이 나는 시설들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발족을 시켜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발족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팀장님 때부터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 초기 출발하실 때 참여하셨던 분들의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처음 출발하셨을 때는 이제 협의체 회원들이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민협의체에 소속된 대표나 이사님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완전히 다 바뀌었지요? 제가 명단을 좀 보니까 완전히 다 바뀌셨던데.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1협의체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협의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새로 발족하시는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족하신다는 협의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마을관리협동조합.

신봉규위원

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발기인을 1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새로 들어오셨던 분이 네 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께서 결국에는 본인들은 동원만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스스로 이 마을을 재생하기 위해서 나오셨던 분들조차도 소외되는 이런 재생이 과연 의미 있는 재생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수익사업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서지를 않으신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수익 사업이 안 나는데 가가지고 자조적인 활동이 건전하게 돼야지 수익 사업 나는 데만 다 몰려가시고 수익 사업 안 난다고 그것은 구청에서 하라고 하고 애초에 문제 자체가 마을협동조합 관리형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나왔을 때부터 이 문제는 나왔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향후 본위원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테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을 지금 해지해 달라고 2,000세대 가까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사안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해제 가능한 지역은 빨리 확정을 해서 건의를 해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해지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 때부터 열심히 해 오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것을 내놓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의견이지만 고시가 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미 2,000세대 이상 들어온 몇 명 반대에서는 직접 실물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공개는, 아직 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지 지역 가능한 부분은 빨리 국토부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다 질의는 하셨는데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정회원 가입 수가 무엇이든사회적협동조합이 뭐 쭉 줄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자조적인 형태로 계속 이어가는 거 외에는 구청에서 크게 이제 뭐 관여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협약은 해지하더라도 이 사업들은 무엇이든사회적협동조합.

신봉규위원

협동조합 그냥 자체적으로 이어가도 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조합원들 내에서. 그리고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단속 현황들을 보면 민원으로 2건이고 보면 관리주체 선정과 관련된 일반사항이 비중이 좀 많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주민자치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불신에 가장 큰 시작인데 이게 잘못 틀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전체가 다 틀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에 의해서 전체 건수 중에 그 항목의 건수 중에 민원에 의한 건수가 한 2건으로 이제 대략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 좀 이런 걸 모니터링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하시다 보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불만적인 민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랑 서울시에서 하는 관리실태 점검이 있고 저희들 각 팀에서 하는 점검에서 적발돼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민원사항 외에도 이제 점검에 나가서 하시잖아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해서 전체 단지를 다 점검하는 그런 건 현재 없고요. 1년에 몇 개 단지를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관리주체가 바뀌는 시기가 도래하는 아파트들 이런 데는 이제 바로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조차도 지금 현황파악은 못하고 계신 건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제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늘어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소한 국장님 그게 가능한지 최대한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관리 주체, 그러니까 관리 회사가 바뀌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정도쯤은 해당연도 다음연도 다음연도가 미리 확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연수가 있고 자발적 자체 내의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가져가 주셔야지 향후에 수색 입주하는 거 갈현동, 대조동, 불광5구역도 향후에 어차피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해서 들어서는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상 이제 입주하는 환경이 되고 하면 한 단지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문제로 그 단지 전체의 세대 수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오다 보니까 집행도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아파트 서비스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저희 나름대로는 좀 가져가 주셔야 되고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된다고 하시면 조금 손 놓고 있는 행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 주체자로서는 아닐지언정 왜냐하면 개인재산 관리 이런 부분이니까 하지만 공공의 복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공영시설물 유지보수.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것 제가 금액을 보니까 예산은 3억을 잡았었지요? 사업비가.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3억입니다.

박성도위원

3억인데 지출내역은 3억 4,200 정도 되고 우리 지금 4페이지 예산금액에 보면 3억 4,350 맞지요? 3억 4,032만원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집행은 3억 4,000 정도 됐습니다.

박성도위원

금액이 틀리길래.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겁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지급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게 동일 예산항목으로 그 시설물을 고치는 사업예산으로는 3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을 잡아서 총 4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연초에 세울 때도 보통 이제 작년 추이를 감안해서 3억에 맞게 이제 단지당 1,000만원이기 때문에 30개 단지 정도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도 1억 정도 해서 몇 개 단지를 하겠다, 방침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공모가 공영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공모신청을 많이 했고 노동자 근무환경은 좀 공모신청 하겠다는 단지가 조금 적어서 동일항목의 예산이라서 더 이제 시설물 고치는 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집행을 더 많이 한 겁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을 처음에 책정할 때보다 지금 나간 게 많았을 때 추후의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확 부족할 때는 어쨌든 이제 중단을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예산항목에 이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공모신청이 없어서 많은 쪽으로 이제 조금 쓴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이 막 부족할 정도로 공모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성도위원

혹시 뭐 예산 줄 때에 선착순으로 주는 건 아니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드리고요.

박성도위원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예산 잡은 만큼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예산 잡아놓고 추가로 써버리면 우리 과장님 또 월급 받아서 채운 건 아니겠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 동일한 예산과목이라서 다른 과목이라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용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지만 동일한 예산 항목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지원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책정을 좀 여유 있게 잡든지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아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거재생과가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조금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민선 8기에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와 행정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제가 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겁니다. 전시행정으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성과는 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조금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사황들이 많으세요. 갈현1동 재개발 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은평구청과 구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일을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 확인 차 조금 질의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갈현1동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이주를 시작했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8월 달부터 이주해서 내년 2월 말이 이주완료 기간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그러면 초등학교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이슈 되는 쟁점 사항이 아주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제 조합원의 한 48% 정도는 갈현 1구역 내에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작은 초등학교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교육청의 입장은 학년기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이제 재정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교육부에서 승인해 줄 그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정도 만났고, 청장님도 교육장님 만나서 이제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게 안 돼서 또 이제 청장님이 또 이제 교육감님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데 사실 이게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10년 전에 이제 정기계획안 입안할 때는 모든 게 다 이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학교가 재개발사업장마다 이제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 상황이 줄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교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그래도 학교는 있어야 된다 학교 안에 이런 입장이라 이게 조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인 교육청에서 조금 이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쪽 입장은 강하게 이제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필요 없는 사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그런 말만 되풀이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획은 7752m2였는데 교육청에서 이 학교부지로서 더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14,000m2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원은 감소하는데 왜 더 넓은 학교부지를 필요로 하느냐에 모순적인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가구가 넘는 재개발지역은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교육청의 동의를 얻고, 학교용지를 해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청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이제 부지를 해지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의회나 구청이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라 사실 오히려 구청장이나 구의회보다는 서울시의회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갖고 최소한 교육청의 의견을 좀 조율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이제 권한이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구의회와 구청에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시의회를 통해서 이것 관련해서 현안 미팅을 한번 가져보신 적은 있으세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가져보지 못했고요.

양기열위원장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원님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해갖고 또 서울시 시의원님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건 기존 계획대로만 운영되면 되는 거거든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조합 쪽에서도 기존 계획했던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원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4300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학교 용지를 폐지하게 되면 응암동에서 중학교 부지를 취소했던 일련의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 권한사업들을 구의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조금 요구를 하는 게 조금 제가 주제넘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시의회나 교육청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을 만나서 좀 저희 교육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23페이지 보면 은평뉴타운 두 번째 보면 상업 10-2 B에 거기에 보면 관광호텔을 지금 숙박업소를 이게 허가신청을 해서 지금 허가가 났는데요. 관광호텔 이것 분양하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사업주가 건설을 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사업주가 관광호텔을 분양하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저희 관리팀장 얘기에 의하면 호텔은 단일로 사업주가 위탁을 주든지 사업주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답니다.

최락의위원

입찰을 하든가?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운영을 하든가? 아니, 궁금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호텔을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성아파트.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 불광 미성아파트 말씀하시나요?

최락의위원

네,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지금 재심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시다시피 불광 미성아파트는 9월 29일날 국토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애시당초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D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최락의위원

E등급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D등급 판정은.

최락의위원

D등급.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안전원에 적정성, D등급으로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적정성 검토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불광 미성아파트는 지금 조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54. 96점으로 해가지고 55점이 넘으면 통과가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락의위원

통과 됐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54.96점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다행이네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다행스럽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이게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약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상승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것을 미성아파트 적정성 검토를 통과를 시켜주면 아파트 가격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안 해 주다 신중히 검토를 하다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강남지역이 아닌 강북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미비하게 상승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적정성 검토에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몇 층까지 올라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제 기존 아파트보다는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지역주민들이 정비계획에 대한 제안을 할 거예요. 그 제안 내용으로는 일단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건축계획, 건축계획에는 층수도 포함된 건축계획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 입안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보고 그다음에 그 협의결과 타당성이 있고 법적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공람 공고는 미성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반영 사항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미반영 사유를 정확하게 입주민한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 이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제가 그 부수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재심할 때 층수가 포함돼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층수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서 입안절차를 거쳐서 최종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최락의위원

주민들은 그러면 몇 층까지 원하고 있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거기는 그 앞에 호반건설이 30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주민 몇 분들한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 몇 층까지 이야기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또 주민들한테는 또 어떠한 근거 없는 희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 입지여건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진관동에 지금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이 두 군데가 들어가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재심이 몇 번 해가지고 지금 이게 2021년부터 재심이 들어갔지요? 심사가 들어갔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건축위원회 심의가 지금 총 6번이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6번 있는데 다 부결됐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보류가 한번이 있었고, 부결이 두 번 있었고, 재심이 세 번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과정이 지금도 재심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군데 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의료, 의료시설 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라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동 동사무소에서 그쪽 그 인근주민들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까? 2개 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2개 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라?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요양원은 지금 건축심의가 통과 돼가지고.

최락의위원

통과 됐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관련 부서 협의까지 다 된 상태인데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 요양원도 주민설명회를 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아, 요양원도 주민설명회를?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민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집단민원은 이미 병원은 들어왔습니다.

최락의위원

들어왔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관변단체도 지금 많이 반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여기에는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설명회 잘 하시고요.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관공서나 업자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님비 용도다, 일부 주민들은 핌피의 용도라고 하는 그런 좀 의견이 엇갈리는 점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저희 구가 좀 가깝게....

최락의위원

그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불편은 하지요. 왜 불편하냐면 앰뷸런스도.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앰뷸런스가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고급 사실은 폭포동이 고급주택입니다, 거기는. 41평, 뉴타운에서도 제일 가격이 비싼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만약에 배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위원입니다. 제가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점검 결과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이후에 하자가 되는데 상림도서관은 누수가 되고 있고 미디어센터는 방수사항이 설계가 미반영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결과 이 공공건물을 지은 다음에 누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일단 이제 저희가 건축과에서 현재까지 업무는 설계까지 설계업무까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가 이제 주관부서,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 같으면 생활체육과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도면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좀 저희하고 설계부서하고 좀 소통을 갖고 그런 관계가 돼 있었으면 좀 그런 설계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랬을 텐데 도면만 주면서 빨리 발주해야 된다 예산 집행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 개편에 저희 건축과에 설계팀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팀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그런 설계 미스로 인한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설계팀이 만들어져서 관련된 업무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이루어질 때 사실 은평구는 건축이 전체가 이 진관동에서부터 수색까지 전 지역의 건축현황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인력을 좀 보강해서 꼼꼼한 설계에 대한 점검, 저도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해 보면 항상 설계도면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또 이후의 이용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정화조 악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가정어린이집에 정화조 악취에 관련돼서 유무를 체크한다 이제 시공유무를 배관 시공유무를 체크한다고 했는데 체크했다라는 얘기만 되고 이것에 있어서 역류방지 배관이 시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였는지 원인은 무엇으로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 듣는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한번 제가 현장 나가서 체크하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6월 8일 여기에 보고서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의 말씀 공공건물에 대해서 누수와 결로는 정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주민센터 가면 빗물받이로 통을 대놓고 있어요. 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업체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의 건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와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업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보면 위반사례 있을 때 사용이 승인됐을 때 바로 이제는 발코니 아까 제가 국장님 주거재생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전 과에 대해서 다 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기 미집행하고 위법건축물 뭐 계획서 이런 게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발코니장 세치 설치, 이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변상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 만듭니까? 아니면 철거가 안 되잖아요. 철거가 되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이제 철거가 이제 되는 것은 좀 철거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주인분께서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건물주한테 안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면 만약에 주거로 하면 주차시설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을 했다? 이것을 주거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 면수가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을 했다가 주거로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럼 이런 것은 주차시설 이런 것 확보에 대해서 정확히 보나요? 그러면?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저희가 용도변경 할 때는 주차장,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이.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또 용도마다 정화조 용량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은 적정한지 제일로 큰 문제가 주차장하고 정화조.

정병호위원

정화조. 네, 맞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거의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주차하고 정화조 그것만 되면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경을 어차피 집을 짓고 나면 조경시설이 꼭 들어가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조경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훼손했어.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고 나면 이렇게 베어버리더라고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이제 이런 경우에도 조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연 1회에 한 번씩 5년까지는 부과하도록 돼 있고 또 5년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될 때까지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함으로써 좀 금융적인, 그 건축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 융자를 받는 것을 저희가 차단을 하고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좀 건물주들한테 많은 홍보와 저희가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나무 심은 것에 따라서 좋은 나무 아니면 점수로 따져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기존의 관목하고 교목하고 비율이 있어요. 몇 대 몇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반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혹시 우리 건축물 용도 변경할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용도 변경했을 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용도 변경할 때 저희는 신청인이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도위원

혹시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수수료 받거나 그런 거 없고 위원회에서만 용도 변경할 때 위원회에서 1만 8,000원 정도만 납부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되면 저희가 용도변경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세부사업별 예산불용 사유에 보면 우리 5번에 보면 5페이지. 건축 민원대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 8,000 잡아 놓았는데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민원대책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특별감사원이라고요. 사용검사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이제 도면하고 허가도면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제3의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여부 그러니까 허가도서하고 일치되게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건설경기가 좀 하락이 돼가지고 좀 1,6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도위원

이게 준공검사 아니에요? 혹시?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박성도위원

준공검사 받을 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준공검사?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옛날 독박골 지명인데 홈타운 옆으로 해서 구기터널 넘어가는 방향으로 도로에 열선공사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제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런 불용처리나 이런 회계 항목이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12페이지에 보다가 처음 봤는데요. 도로 조명 등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다들 불용처리 아니면 미진행 낙찰차액 이랬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2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은 LED로 100%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보안등은 거의 95%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LED 교체 전과 교체 후의 예산절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이제 가로등에서 가로등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분전함 하나에 월 450시간을 쓰는 걸로 한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전함에는 기본적으로 30개 가로등을 예상하고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월 30등에다가 하루 15시간 해서 월 450시간인데 분전함이 1개 분전함이 30개 가로등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1개 분전함이 20 몇 개 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로등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하루에 15시간 전기를 쓰는 걸로 계약이 돼 있지만 저희들 쓰다 보면 11시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기사용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또 편성을 하시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한전에서는 당초 계약을 할 때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저희도 이렇게 절감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산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아, 이게 이제 정산으로 됐다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처음 봐서 이게 너무 놀라서 그것을 여쭤봤고요. 내년 또 예산 때는 절감된 부분만큼 또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편성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전함 하나에 하루 15시간 그래서 월 450시간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계약 내용이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대신에 저희들이 쓴 만큼 정산을 하는 거니까 그때 어떤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서 LED 부분은 점차 계속해서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 다 교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통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가로등은 100% LED로 교체가 끝났고요. 이제 골목길 안에 있는 보안등은 95% 끝났으니까 내년에만 하면 100% 끝날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난히도 이 과가 장기 미집행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많은데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지혜를 모아서 매수청구권 보상에 대해서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기 미집행이 있다면 두 분이 합을 모아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우리 안전휀스라고 중앙차선에 무단횡단 방지용으로 하는 거 많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길에 다니다 보면 부서진 데도 많고 한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우리 비상차량 소방차들이 진짜 나중에 큰일 나, 이것 차가 밀리거나 할 때 못 가요. 소방차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박성도위원

차가 밀리면 그냥 뒤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소방차나 앰뷸런스들이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제가 이것 앞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사실 저희들도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하는 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기관장 협의를 해 보면 경찰서장님들이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박성도위원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제도 제가 우리 가게 앞에서 봤는데 2차선 차로 꽉 막히고 차는 소방차가 못 가고 서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답답해 죽겠더라고 지금 불이 나가지고 차를 가야 되는데 그 차선 중앙차선에다가 휀스를 딱 쳐 놓으니까 소방차가 서서 어떻게 갑니까? 차선 다 타고 있는데 욕은 누가 먹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차제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는 계획도 짜지 말고 하지 마세요, 이것.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박성도위원

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박성도위원

지금 주민들도 다니다 보면 지금 이게 많이 부서진 곳이 많아요. 야간에 교통사고로서도 이게 나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이것은 설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일단 경찰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런 걸 감안해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경찰차도 나중에 급할 때 못 가요. 뒤에서 2차선 제가 응암오거리에서 좌회전 했는데 소방차가 못 가고 서 있는 거예요. 반대 차선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방차 앞에 가가지고 두 개를 내가 발로 분질러서 여기로 가라고 빨리, 여기 서 있으면 뭐하냐고. 소방차가 지금 3대가 서 있는거예요. 내가 휀스를 두 개를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고 빨리 가라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건 성질 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저희들도 난감한 게 이제 경찰서에서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중간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보도 측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도 측에 설치를 하면 또 그 앞에 상가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미관상으로는 보도 옆에다 하는 게 보기도 좋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고도 그게 덜 날 테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좀 생각 좀 해보셔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지원이 오더라도 이것은 좀 사양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칭찬을 하시는 걸 보니 도로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의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 결산서 진행할 때 제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용역서와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저한테 이제 전화로 이게 이제 공원녹지과의 업무로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줄 것이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받은 자료가 이 내용과 관련돼서 받은 자료가 은평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한 근거, 사업명도 틀리고 솔직히 이제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보행환경 개선과 어떻게 연관되어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를 좀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사업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부서에 있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과가 변경되고 이러한 과정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더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경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초에 그 예산은 도로과에서 잡는 게 맞습니다. 잡았던 게 맞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이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도에 보면 가로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도 폭 1.5m를 확보를 해야 사람 교행이 가능한데 가로수 때문에 사람이 나무를 피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부분들 용역비를 제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보도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만 녹지과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드린 건데 제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의 설명에 의하면 좀 이해는 갑니다. 보행환경과 가로수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사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것에 대한 취지와 내용, 목적이 분명하게 이제 기재되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기재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서 별도로 제목이 다른 사업이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그건 사업시행 부서에 제가 물어봐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설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설자재 다 확보되셨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염화제설제가 금년에 1,100t을 구매의 목표가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놨고 다 다음 주면 그때부터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한 1,900t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저희 지난번에 갔을 때 일단 실외에 최대한 좀 노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좀 습하면 이 제설자재들이 좀 많이 뭉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잘 보셨는데요. 제설제가 이제 아무래도 물에 노출되고 햇빛에 노출되면 굳는 게 사실입니다. 성질상.

김윤희부위원장

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에 쓴 것은 금년에 소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개 사업소에 파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굳어 있는 것들 깨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굳어 있는 것들은 각 사업소에 가져와서 깨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용역이 발주가 되면 굴삭기로 해서 밖에다 들여 놓고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파쇄를 다 해가지고 100%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도시안전종합시설 준공되기 전까지 저희 제설자재 잘 보관하시고 그리고 또 올 겨울에 좀 많이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런 덩어리가 져 있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미리 좀 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불광동 폭포동 도로개설 문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저번에는 50%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 다 된 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보상은 100% 완료됐습니다.

최락의위원

100% 완료됐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최락의위원

지금 불광동에서는 민원이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현재 불광동에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진관동 폭포동 민원만...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위원님한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조만간 대표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거기 옛날에는 버스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내연문제, 내연문제는 지리여건 상 외부로 내연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자기 차에서 뿜어내는 내연을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은 잘 모르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역 여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것 주민들을 이제 얼마나 설득하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주민설명회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원래는 처음에 환경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것을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환경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상절차 그렇게 밟아야 되는 아무 아니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다른데요. 환경성 검토는 끝났습니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서 환경성 검토로만 대체한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전에 했는데 또 환경검토를 또 한다고 그렇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안한 줄 알고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예전에 환경성검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설명회를 해서 좀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인데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최락의위원

창릉천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국비, 시비, 구비 지금 이것 확정이 안 되고 그냥 추정액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500억 정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500억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추정 사업비고요. 지금은 아직 타당성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이제 계략사업비이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사실 실시설계 단계에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억은 계략적인 추정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분담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비용을 분담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게 문제점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이게 물려 있거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한계가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만 하고 나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같이 미팅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 구청장님하고 고양시장님하고 지난 2월달에 현장에서 이제 만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계략적인 이야기는 있었는데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조사라는 게 결국에 이제 창릉천 정비를 위한 첫발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이후의 일정은 일단은 이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경기도와 서울시와 고양시와 은평구 4자간의 어떤 구체적인 좀 합의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500억 사업이면.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길이도 길지만 창릉천이 불광천 못지 않은 그런 생활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이제 삼송, 지축, 은평 뉴타운에서 앞으로 인구가 한 15만명이 될 걸로 제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용객이 엄청날 건데 우리 은평구만 해가지고는 이게 미관상도 안 좋고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창릉천이 전체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16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은평구하고 접해 있는 구간은 실제 한 3.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창릉천 자체가 경기도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하는 단계에 가면 서울시보다는 경기도가 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것 관심을 갖는 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과정을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또 홍보할 필요도 있고 뉴타운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창릉천이 아주 불광천 못지 않은 그런 시설로 주민들의 편의를 앞으로 할 수 있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제가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좀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총 사업이 지금 428억 그대로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녹번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위원

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녹번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위원

녹번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던 때에는 428억이었고 지난 10월 4일날 변경방침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때 변경된 사업비가 1,205억원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별로 전에 한 거랑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거라고는 지금 우리 응암역 주변 불광천과 이어지는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놓겠다고 하신 추가밖에 없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녹번천이 현재 복개박스가 6련,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이어져 있는데 당초에는 양쪽에 2련을 그냥 두고 중간에 있는 4개 박스만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양쪽에 철거하지 않고 그냥 재사용하겠다고 한 그 박스 자체가 존치를 할 경우에는 안전에 좀 취약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설계 과정에 전면철거해서 양쪽에는 다시 재구축 하는 걸로 가장 계획이 바뀐 가장 큰 요소가 그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암역 구간에 추가로 복원구간이 추가 145m 정도 추가된 데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만약에 그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다면 지금 기존 다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져야 되겠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지금 교량이 있고 복개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도위원

그렇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러면 교량도 철거를 해서 다시 구축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교량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아직은 저희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지금은 제가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려면 한 1m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암역하고 지금 우리 녹번천하고 높이가 한 1m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다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불편할 텐데 그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박성도위원

지금 현재 다리하고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불광천하고 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높이가, 재봤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런데 그 하부에 그 박스 내부 높이는 한 3m 정도 되거든요.

박성도위원

3m라고 그랬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m요.

박성도위원

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m인데 교각은 어쨌거나 암반까지 지지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복개를 하면서 이제 하상 구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복개 끝나는 부분, 그 하상 부분이 기존에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광천, 지금 현재 오픈된 불광천 하상 바닥하고 복개된 복개 구간의 하상하고는 높이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박성도위원

그것 많이 안 차이 나요. 제가 봤는데 60cm 차이 나는 거 같은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아니에요. 물받이 지금 나 있는 게 보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 수평을 잡아도 60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그 턱이 2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개박스 바닥에서 1차적으로 보로 떨어지고 그 보의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하상 높이 차이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지금 15m 폭으로 개천을 복구를 한다고 그러지요? 15m지요? 양쪽 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오픈하는 폭은 현재.

박성도위원

15m 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오픈하는 폭은 15m인데 실제 하천 전체 폭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25m 그대로 간다고 치고 만약에 15m 우리 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 3m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물 내려가는 건 6m 정도 남는다, 그럼 거기에다가 또 하천을 조금 1m 정도 깊이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옹벽 이 높이가 3m 되면 15m 사이 공간에서 밑에 4m 깊이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담장 밑으로 사람이 가면 콘크리트 벽 밑으로 다녀봐야 무슨 미관상에 뭐가 좋겠어요? 아무리 파봐야 담장 밑에 공구리벽 밑에 걸어다녀 봐야 그리고 이 구조물 우리 나중에 미관상 하기 위해 도로를 갖다 놓고 뭐 해봐야 나중에 홍수지면 이것 다 떠내려가요. 불광천 다 떠내려갑니다. 맨날 이것 나중에 홍수 날 때마다 치수과에서 맨날 원상복구 하느라고 돌 들고 가서 수리하고, 이것 우리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봐서는 이것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시에서 돈을 다 준다고 그래도 저는 이런 것은 우리 은평구에서는 차라리 반대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큰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 책임 질 사람 없잖아요. 지금 설계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도 자신 있게 대답해요. 절대 그 사람들 책임 안 집니다.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이마트 앞에서 굽이 트는 곳인데 그 물이 넘쳐가지고 이마트에 들어갔을 때 그 엄청난 재해를 지금 여태껏 은평구에서는 인재라는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 만약에 해놓고 인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구청장은 지금 명예스럽게 모든 일 다 잘 해놨는데 이 하나 때문에 우리 은평구청장님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여태껏 훼손 다 됩니다. 그냥, 안 하고 공사를 안 하고 사고가 난 것은 인재가 아니에요. 공사를 해놓고 사고가 나면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공사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하고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위원님은 그럼 말씀을 하시는지.

박성도위원

개복을 해가지고 위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마트 쪽 물이 넘쳐 이마트에 물이 담았을 경우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천에 통수 단면적 자체가 복원 현재와 복원 후의 단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줄 수도... .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가 우수량을 측정했을 때 지난 8월 9일 날 진관동에는 205mm 왔어요. 지금 우리 응삼동 이쪽 지역에 65mm 왔어요. 영상 찍어 놓은 거 봤었잖아요. 3분의1도 안 왔어요. 비가, 그 정도 왔을 경우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위원님! 하천을 조성을 할 때는 계획 홍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박성도위원

기상이변으로 그 누구도 감당 못해요. 그것은...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러니까 기상이변으로 계획 홍수량 이상의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복개되는 하천을 복원을 하나 현재와 같이 복개를 하지 않으나 홍수량 이상 오는 강우에 대해서는 하천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넘쳐나지는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녹번천 주변은 도로 자체가 하천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량 이상의 강우가 내린다고 한다면 하천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박성도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공사를 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인재가 되고, 우리 공사가 개복을 안 한 상태에서 물이 넘쳤을 때는 이것은 인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러니까 복원을 하고 나서 범람했을 경우에는 인재다. 지금 그런 말씀을.

박성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골 다녀보면 농수로 있지요? 농수로가 지금 시멘트로 그냥 시멘트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하면 물 들어가면 사람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러고 물 싹 걷어나고 나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쓸려가 버려요. 콘크리트 양벽으로 해놓으면 물이 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상상 외로 기상 이변으로 해가지고 200mm 이상 왔을 경우에 그 물은 넘치면 이마트 100% 담아요. 그리고 응암역 다 담아요. 지금은 안 넘쳐요. 거기에 해 놓았어도 차라리, 도로 위로 물 넘쳐 내려가도 되는데 하천물이 넘쳤을 때는 물과 불은 용납이 없습니다. 그냥 다 쓸어가 버립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천이 어떤 일정한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복개가 된 상태에서 넘치지 않는데 복원 후에 복개 구간을 철거를 해서 넘친다라는 논리는 맞지를 않거든요.

박성도위원

왜 안 맞아요? 넘칠 수가 있는 거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계획홍수량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복개가 돼도 넘치게 돼 있고, 복원을 해도 넘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거기가 삼각지예요. 녹번천에서 내려온 물이랑 연신내에서 내려온 물이 마주쳐요. 지금 연신내에서는 직선이 내려가고, 녹번천은 옆으로 질러 들어가잖아요. 물이. 그래서 직선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물이 못 내려갔을 때 역류했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역류를 한다는 거는 이미.

박성도위원

할 수도 있지요. 지금 거기에는 완전 바닥이 수평인데 연신내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직선이 내려오잖아요. 지금 녹번천은 이 옆으로 질러 들어가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현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박성도위원

지금 나중에 기상이변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장래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기상이변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박성도위원

지금은 우리 저번에 자료 줄 때 80년대부터 여태까지 누수량 물 계산했는데 똑같았지요. 차이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2000년 이후로는 어디로 어디에서 많이 올지 누구라도 감당 못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위원님, 지금 불광천이랑 녹번천이 우리가 설계기준이라는 게 적용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강우빈도가 8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는데 80년 빈도라 함은 시간당 강수량이 일반 계략적으로 생각해서 한 1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mm 이상의 만약에 녹번천 유역에 비가 내렸다 한다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하면 하천 규모를 키우든지 아니면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든지 그런 건데 현재 도심에서 빗물펌프장에다 하천을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심도 터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대 홍수량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 침수가 되는 구조예요. 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월 빗물터널처럼 그런 대심도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비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비가 개복을 해서 넘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박성도위원

왜 안 맞습니까? 그게? 파이프가 수평으로 돼 있는데 파이프 드러났을 때 위에 넘칠 수 있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파이프 개념이 아니고.

박성도위원

파이프 개념이 똑같아요. 지금도.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아니지요. 하천은 하천의 유역면제량이 있습니다. 그 유역에 떨어지는 물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심층부에서 다 100%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천의 유역면적 전체 분포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박성도위원

좋다. 그거는 갑시다. 가고 미관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15m에 6m 가운데 개천을 놓고 3m 양쪽에 놓고 자전거도로? 보행로에 두 개를 양쪽으로 3m씩 만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보행로가 우리 담장 밑으로 만들어 지나간다 그럼 콘크리트 벽에서 뭐가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득 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청계천.

박성도위원

내가 봤을 때 나중에 해놓고요. 하루에 10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개천도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냄새 나는 곳이고 양쪽 옹벽 3m 높이 양쪽 3m 높이 쌓을 것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청계천은 그래도 옹벽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조경 상으로 꾸밀 수 있어요. 이것은 그게 없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청계천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아니지요. 청계천은 그 옹벽 위에다가 화단을 다 꾸몄어요. 나무가 처지고 막 보이는데 우리는 없어서 차선으로 두 개 차선 하면서 바로 끝자락에 현수막 치고 내가 봐서는 미관상의 우리 은평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과장님, 이것 설계 확정이 끝난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설계 중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회랑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 과연 이해하실 수 있느냐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2차 정례회 때도 있고, 또 설명회나 이런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구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께서 또 향후에 또 의사일정 있으니까 그 때 또 더 풀어내시는 걸로 조금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질의 그만하고 주민설명회 때 제가 참석해서 지금 주민들 많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대면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주민설명회 때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대폭설계 계획이 대폭변경이 됐는데 당초에는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유관기관에 의견수렴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 달에 은평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기간이 2014년 6월까지로 지금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안이 좀 구체화 돼야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각 기관의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한테 이 녹번천 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설계 진행과정에.

박성도위원

아니. 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이렇게 주민 설명하면 뭐합니까? 다 하겠다고 작전 다 짜놓고 주민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설계과정에 어느 정도 설계안이.

박성도위원

하기 전에 해야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설계안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절차를 다 이행을 할 겁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은평구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의견들도 듣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저도 녹번천 관련 건 하나랑 불광천 관련 건 하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박성도위원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하시는 부분들 당연히 감안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 쪽 구청에서도 서울시에다가 충분히 어필해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옆에 예를 들어 큰 건물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학교 옆에서 오히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수를 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찰에게 부탁해서 신호체계를 잡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에 철저히 반영을 하고 중간에 분명히 주민 보고회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 그리고 관계되신 주민 분들 같이 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돕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 외에 다음으로 불광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불광천에 오염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신현일위원

현장에 계셨었지요? GTX-A 4공구에서 유출이 된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확인이 되셨을까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배출한 원인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TX 공사현장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유입된 오탁수가 유해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지금 환경과에서 당일 날 채수를 해서 관련 연구원에 수질시험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시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과에서 수질관리는 환경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알고 있고 당일 날 저희가 이제 배출원을 확인을 해서 더 이상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당일 날 조치를 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제가 확인한 것도 연신내 제4공구 공사장에서 불광천으로 돌가루물이 유입된 것이 맞다, 오작동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중이다라고 SK 쪽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원인은 파악하셨고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하철 터널현장에서 지하수가 유출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지하수가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발파를 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석분 그리고 터널 숏뿜어붙이기 콘크리트라고 해서 숏크리트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게 지하수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그대로 방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처리시설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물론 저희 은평구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조치, 그다음에 완료 부분, 그다음에 이후의 환경평가 부분들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같이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분명히 사건이 나왔는데 동향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아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동향보고는 당일 당직사령이 동향보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현일위원

혹시 받으셨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위에는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저는 저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직접 소관하시는 부분은 아니시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당연히 의회에는 최소한 같이 공유를 하고 대책을 마련을 앞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현일위원님과 박성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난 관련해서는 좀 동향보고를 즉각적으로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병호위원

우선 이것 먼저 보여드리고 할게요, 과장님. 제가 저번 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꽃납품 간 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것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이게 꽃 국화 종류가 이게 거의 가을철 서리가 한참 이제 완전히 저기 많아질 때까지 피는 추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피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현장 동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정병호위원

그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보신 데는 꽃대가 올라왔는데 제가 본 데는 왜 꽃대가 없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가요?

정병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 가면서도 제가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봤는데 지금 한창 꽃이 피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야지 이제 추위가 오면 얘가 더 꽃몽우리에 앉거나 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그냥 제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이제 피기를 시작하고 이것 몽우리가 지면 그것은 조금 피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잎이 있는 거는 이것은 꽃몽우리가 앉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안 앉는 거예요. 지금 한참 덥고 열이 있어야지 꽃몽우리가 앉지. 꽃몽우리가 안 앉지 과장님. 이런 식으로 납품을 각 동에 16개 동에 했다는 말이야, 과장님. 그러면 꽃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그루 이 정도는 꽃대가 이제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필지 안 필지는 미지수예요. 안 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워지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추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보는 게 국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평구에 지금 우리 구청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핀 거를 갖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 소나무 광장에 보면 거기는 아직도 볼 수 있지 않아요. 한번 과장님도 내려가시면서 한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납품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한 달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물도 잘, 이 꽃이라 하면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몽우리가 앉는데 지금 전혀 몽우리 앉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어린 애야, 애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몽우리가 지겠어,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수정해서 다시 납품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는 거는 불과 한 달 정도 될까, 갑자기 추워지면 그냥 사그러지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게 지금 16개 우리 은평구에 지금 노랗고 빨갛고 물들어서 국화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전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응암1동? 거기도 지금 갔다 왔어요. 봤는데 거기도 몽우리만 조그맣게 지고 있어. 꽃은 전혀 피지 않아요. 갈현2동은 더더욱 갈현1동도 그렇고,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랑 여기 구청이랑 봤는데 좀 납품받을 때 참고하셔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을 때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게 그냥 우려로 다가왔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번근린공원하고 한옥마을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원은 10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끝났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준공 끝났고 둘 다 준공이 이제 현재까지 끝났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다 그러면?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게 됐으면 다 된 완성된 사진 서류랑 부탁드리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리고 거북근린공원 산책로 있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게 구산동 거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네, 이 구산동 게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경관과로도 가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게 같은 거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있고 거의 일부는 이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저번에 일반예비비로 해서 구입했던 그건가요? 부지, 일반예비비로 사용해서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부 보상비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여기도. 그러면 어저께 도시경관과에 간 2억은 그 예비비로 산 거에 대해서 거기로 보내진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건입니다. 보상은 또 우리가 조치를 하는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2억이라는 것을 도시경관과에 넘어가서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숲이랑 조성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별다른 게 조성하는 게 없는데 도시경관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은 다 하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여기 녹번동에도 거북근린공원이 있습니까? 녹번동에도?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녹번동에는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 녹번동 서근린 산책로 및 놀이터 조성에 거북근린공원 녹번동.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위에 구산동하고 같아가지고 글씨를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틀린 게 숲놀이터 조성 외에는 숲놀이터하고 놀이조성 그것 외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이 구산동도 있고 녹번동도 있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거북골 같은 거는 숲 체험시설 타이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번 동근린공원은 숲놀이터라고 좀 규모가 작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 예비비로 나간 일반예비비로 나간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급하지 않았는데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은 다 완성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럼 여기도 지금 다 착공이 된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린공원 구산동도 그렇고 녹번동도 그렇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모든 게 그럼 다 그럼 완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네, 그럼 과장님 완성된 사진하고 서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도위원

저는 생활체육회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산동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아직 비포장으로 돼 있는 거 아시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것 비포장으로 여태껏 서울특별시에서 흙바닥에서 운동하는 곳은 진짜 그곳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은평구에서 지금 그것 하나뿐이지요? 저번에 8대 구의원들도 그걸 자기네들이 깔아준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고 막 얘기를 하시길래 부탁을 좀 드리고 나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인조잔디 바닥 좀 깔아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혹시 계획 짜여진 거 없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사실 올 봄부터 이제 계획은 세웠었는데요. 추경에도 사실 시에 요청했었는데 불발이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해놨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련산 근린공원 전망대 설치사업이라고 이 사업도 우리 전 모의원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자랑을 하길래 내가 고맙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예정이 돼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물론 이제 공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이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까지 완성을 해서 내년 1월 1일 주민들이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지역구가 제가 또 백련산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면서 한 다섯번을 했어요. 서울시 참여예산가서도 예산 타 오고 등산로 연결로 이런 사업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백련산에도 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자주 가고 타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향림마을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이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불광2동 주민들이 거기랑 같이 어떻게 하면 협업하고 싶어하고 해서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하셨는데 진전사항이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그렇지 않아도 향림체험원은 불광2동하고 같이 관내에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 사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좀 같이 뭔가 협업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이제 협업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했었는데 사실 향림체험원은 SNY 도농남공동체라는 단체가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전문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는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의견이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같이 이제 일정 부분은 이렇게 경작지를 일부 활용을 해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에 일단은 그 동에서 의견 들어오면 뭐가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협동을 협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내년은 공개모집을 다시 할 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할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이제 공개입니다.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진 몇 개 그 때 보내드렸었잖아요.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런데 그 뒤로 답이 없어서 한 달 넘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보셨잖아요?

장연순위원

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설계가 이미 이제 들어가서 아마 빠르면 지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도 가능한데 설계 과정이 조금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이게 이제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공사 발주는 곧 지금 이번 달에 공사 발주를 합니다. 하면 빠르면 12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동절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 봄까지는 이른 봄까지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런 운동시설 같은 게 완전 교체가 아니고 닦고, 조이고, 하는 수리도 수선도 있잖아요. 그것도 꼭 다시 재예산을 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부 경미한 사항 페인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교체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70% 정도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 페인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직영으로 아니면 우리 공사 내역에 일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제가 2021년과 22년 사업에 관련돼서 좀 받으니까 공사만 369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계셔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360개 사업에 다양한 사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들 사업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를 하는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물건을 사는 물품계약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각자 이제 방식은 수의계약이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 또는 예산계약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해서 이제 관내 또 관내가 없으면 관외까지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들은 어차피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현장관리는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많은 업체 중에서 이제 공사를 잘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인데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까 이제 공개입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공개입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한경쟁과 수의계약 이것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것도 아주 제한경쟁과 전자수익 정도는 5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도 사실은 저희 우리 규정에는 두 번 이상을 한 업체가 두 번 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건이 수백 건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는 수요를 공급을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관외 업체까지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를 공개경쟁을 시키게 되면 막말로 그 사람이 어떤 업체일지도 모르고 부실시공이 상당히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아예 커버리면 어떤 하자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재 대상이 충분히 되니까 신경을 좀 쓰는데 1,000~2,000만원 짜리를 가지고 공개경쟁을 서울시에 뿌리게 되면 한마디로 이름만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아주 오래전부터 가까이 안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일처리를 시공을 잘 한다는 그런 평을 받는 걸 추천을 받거나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이미경위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게 한번 이제 마음에 드는 기업과 계속 하고자 하는 또 사람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너무 친한 기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려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이 업체 중에서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면 왜냐하면 좀 봉산에 관련된 무장애숲길을 다 21년, 22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도 있고 작게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설계를 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와 공사는 나눠졌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한 기업에서 설계와 다른 사업입니다.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의 현황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사실 많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공사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체의 관리를 좀 그리고 계약의 과정에서 공정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봉산 무장애숲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봉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앵봉산까지 확대되어서 무장애숲길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캠프장도 가족캠프장이라고 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산 전체를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숲길 데크를 깔고 있는 그리고 저 봉산 정상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봉수대 있는 데까지도 데크를 깔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또 다른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기대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인간중심의 생태계 파괴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애숲길이라든지 데크를 깐다든지 아니면 가족캠핑장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서초나 강남 이런 지역들은 사실 수평형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질적 아주 가까이 쉽게 공원을 접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우리 서부권 특히 이제 은평이라든가 이쪽 특히 은평이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일반 젊은 사람이야 산을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 지형이 수직구조이다 보니까 산림은 60%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산림의 어떤 훼손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데크를 이용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무장애 데크로드인데요. 실제 이제 실험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 산은 사실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샛길도 많고요. 그래서 훼손율을 따진다고 그러면 무장애숲길을 조성을 해서 나머지 샛길을 폐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훼손이 훨씬 더 덜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라인으로만 가는 걸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 당장의 이제 데크로드 가는 길이 훼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데크 아닌 길로 이용하는 것보다 훼손률이 적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대신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약간의 절취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하부에 충분한 그늘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관목이라든가 또 지피류 이런 것들의 식생을 충분히 도입을 해서 빈 땅에 고이지 않도록 하고 또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생 매트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안산에도 가 보면 이 무장애숲길 외에 그 길의 샛길을 수없이 만드는 게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등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산을 보호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만든다고 쇠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박을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은 필연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불가피하다라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동시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공사로만 쭉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훼손되면서 빗물 배수시설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을 만들었을 때 산에 시멘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산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생태계보존 그리고 자연재해에 있어서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러한 부분의 대안을 저는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벌레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는 또 사랑벌레라고 해서 은평구가 굉장히 이름이 알려졌는데 지금 추진 현황에는 없었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또 분명히 사랑벌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의 대처를 강구하고 계신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먼저 대벌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2년째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도 일정 부분을 저희 내년도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가장 초동 처음에 초기방제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벌레 같은 경우에는요. 대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장에 부화하자마자 바로 붙어서 죽일 수 있는 끈끈이 롤트랩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제 직접 손으로 포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대벌레만을 죽일 수 있는 약제가 딱 100% 이렇게 개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최대한 독성이 약한 그런 약제를 만약에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만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한 인력으로 방재하는 그런 노력을 또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뭐 관련 전문 산림청이라든가, 곤충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봐도 사실 딱히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아니면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무슨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게 아직 사실 규명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만 좀 다행인 것은 사랑벌레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가 거의 3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또 그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발생지를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 속에서 초기에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징후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전 구 보건소 동 할 것 없이 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를 해서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방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벌레는 아닌데 보기에 좀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좀 조치를 내년에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앵봉산 가족캠핑장 이것 서울시에서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은평구에 자문 같은 것 구한 거 없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을 때에는 서북권에 이제 가족캠핑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구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제 유치를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장소를 몇 군데를 이렇게 같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여기 은평구에서 이게 서울시로 부지를 적합하다고 올린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대상지를 저희들은 올린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군데를 현장 답사를 하고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제일 적지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부지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최락의위원

시유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옆에 환경플랜트가 있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환경플랜이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 태우는 시설이에요. 쓰레기를 태웠을 때 어쨌든 다이옥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캠핑장을 만들면 구민이 이용하는 데 이것을 알았을 때 이용을 하는 데 접근성이 안 좋은데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검사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자료가 사실 있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이옥신이 0.01인 정도면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 거기 수치가 0.002인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0.01이 나오는데요. 0.01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혐오시설이에요. 혐오시설 옆에 이렇게 가족캠핑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면 시설은 잘 해놓고 이것이 이용이 없을 때 예산 낭비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은평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문제점을 제시해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래서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평구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사후를 생각해야지요. 이것을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있나 없나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제점도 제시 안 하고 이러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지금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다 설계까지 끝나고 지금 이제 착공을 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진관동 335-1 야영장 조성 있잖아요. 진관동 야영장 형질 변경해 준 것 있잖아요. 야영장, 캠핑장.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캠핑에 야영장, 캠핑장을 형질변경 해 준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거기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밤에 장작불을 너무 많이 심하게 피워가지고 뉴타운에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 재 같은 게 날리고 이제 밤에 이제 장작불을 피우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지금 민원이 있는데 불멍을, 불멍이라는 거 아시지요? 장작불.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이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야영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작불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캠핑장에 나가서 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운영하는 관계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이것을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방법이 있으면 시정좀 해 주시라고 권고사항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건축물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진관동에 한 13건이 있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지역 관리하는 데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13건에 대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칭찬,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편백나무숲 화장실설치 관련돼서 정화조 건으로 많은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으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원만하게 해결된 점에 대해서 담당자와 또 팀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단장님?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왔고 지금 작년 하반기에 28명이 왔었고, 올 상반기에 17명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뭐 하나 제가 여쭤볼 거는요, 지금 한 383억이 지금 공사비로 예치하고 있지요?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이 아직 안 된 거지요. 공사 진행에 따라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최락의위원

그래서 383억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은평구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383억을 광역순환센터 건립에 너무 예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공사랑 발주를 할 때는 예산이 마련돼 있어야 공사발주가 되고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그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이 예산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단장님은 현재 재판 중에도 있고 공사중지 가처분 해서 패소돼서 다시 본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원에도 진정을 넣고 서울시에도 진정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서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색 향동에 가서 보면 섬 같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인가가 없어요. 거기에 쓰레기소각장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나씩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가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도 만들 수 있고 분리수거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현대식으로 완전 지하로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은평구청장이 밀어붙이기식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성화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수거장을 하나 짓는데 1,000억 들어가는데 현대식 쓰레기소각장하고 전부 지으면 분리수거장까지 같이 지으면 1,000억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시정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창릉천에는 해마다 지금 수해가 나면 지축역이 잠겨요. 그런데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수해가 났을 때 잠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1,000억을 해놓고 잠겨버렸을 때 모든 시설이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산은 물론이고 그 쓰레기더미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잠겼을 때 서대문, 마포의 생활쓰레기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대책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21년 3월에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서요. 창릉천에 제방 여유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하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재난위험은 없다고 건립공사로 인한 주변지역의 침수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단장님, 그게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최락의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창릉천에서 지금 단지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단지에 역류를 해서 뉴타운의 아파트가 역류를 해서 1층이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이게 잘못된 거다 왜, 아파트 주민이 역류해서 잠겼는데 거기라고 잠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수해대책을 세우면서 저번에 현장 답사할 때 과장님이 물이 차면 퍼낸다, 그것은 수해가 나가지고 물이 찼을 때 정말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 물을 퍼내는 거고 이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수해가 났을 때 역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여기에서 역류가 될 지하수는 없고요.

최락의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하는 말씀이고 주민이 직접 역류가 된 주민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행정이 어떻게 행정 편에 서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기주장만 주장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수립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역류가 됐을 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 때 그 대책,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제가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를 압축하고 이런 과정이 처리가 안 될 때 그 쓰레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쓰레기장을 폐기하는 구를 내가 봤어요, 경기도에. 그런 게 다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왜 그러냐 지축은 해다마 조금만 비만 오면 차고 있어요. 그래서 지축역에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고 삼송역에서 내려서 출,퇴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포착을 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안 세운다, 이런 식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고,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구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것을 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줘야 앞으로 1,000억이 들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지 이것 한번 물에 잠겨버리면 1,000억 그냥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윤희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윤희위원입니다. 202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박성도위원, 신봉규위원, 신현일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우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윤희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의 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최락의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락의위원입니다. 202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건설국과 교통환경국의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본위원 외 이미경위원, 장연순위원, 정병호위원과 함께 소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우수사항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의 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안 대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