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2022년 9월 19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승욱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91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이후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후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해왔듯이 올해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2023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143억 3,600만원이 1만분의 1.2인 1,37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국장님, 이게 2013년 5월 28월에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시행하는 게 너무 늦었지 않아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매년 해왔던 겁니다, 그 뒤로. 올해 처음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매년 해왔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의회에 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그래서 구하는 거고요, 원래 매년 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군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0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지침서 및 예산서, 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끝으로 안 제7조와 8조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최락의위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먼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합니까? 반영할 수 있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일정은 이게 올해 하반기 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침 마련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범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저희 과랑 tf를 구성해서 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2024회계년도 교통국 환경부 예산 일부를 목표로 편성할 것이고, 2025년도에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교육 등 이런 데로 한 1억 미만으로 편성이 될 것인데 2024회계년도에 일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현재 서울시 다른 구에서 이거 추진하고 조례안 발의해서 추진하고...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대덕구 그 다음에 경기 과천, 경기 시흥시 등 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요. 대덕구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2023년도 본예산에 도입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지금 시범 운영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상남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 인천시도 2023년부터 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좀 늦은감이 있고요. 탄소 중립은 참 앞으로 국가적인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러면 이 상위법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반영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기여하고자 함이고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탄소 중립 의무 이행의 책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구도 국가 정책에 이렇게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은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종합적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 상담, 정보 제공, 청년 커뮤니티 운영 등 청년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은 대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357.61㎡의 규모의 시설로 프로그램실, 회의실, 공유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 1명과 매니저 5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추진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기준 위탁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평오랑의 현 수탁체는 대표 단체인 꿈꾸는 다락방과 꿈꾸는 청년 협동조합, 협동조합 청청이 콘소시엄으로 수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 정책과 청년 활동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 성과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10월에서 12월에 위탁업체 모집 공고와 공고와 접수를 하고, 11월 중에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 약정 체결과 위탁 사실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은평오랑의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친 청년들의 종합적인 상담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생활권 기반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과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청년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는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cj제일제당의 공모사업인 먹거리 지원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나눔 냉장고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청년 은평오랑 재위탁 공모를 통하여 청년 정책 및 청년 활동 분야에 능력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청년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초기 개장할 때 집중 한번 참여해가지고 보았고 이번에 저희 행감 현장에 가서도 좀 본위원이 느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중을 좀 놓고 보면 보시다시피 그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먹거리의 무료 나눔 위주 참가자가 실질적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전체 인원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좀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숫자적 성과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조금 선제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활동들도 좋습니다마는 그걸 평가를 한다거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체성에 맞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 성과 분석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냉장고 나눔과 같은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1일 방문자 수는 많으나 실제 거기에 건물이나 가치적 효용성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본 위원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이나 순수성을 따로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나눠주는 공간으로서 이상의 역할을 못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차라리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늘상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물론 sns 팔로우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은평구 전체 인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의 홍보 정도는 가야지 선도적인 이런 공간 활용에서의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향후에 지금 재개약 아닌 재위탁이죠? 다시 공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기존의 업체들도 물론 재신청을 하시겠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내면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도 기준에 맞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해야죠. 실적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은평구내 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앞에서 언급드린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 내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형태적인 운영 수탁기관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또 버전업이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의 성과도 참 좋습니다마는 이 내용보다 또 새로운 수탁 기관들이 코워크로 참여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시각이나 다른 데서 유입할 수 있는 여건들도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이 서류를 보았더니 재위탁 추진 경위에서 보면 지금 3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위탁을 2020년에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3년하고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서 재계약으로 안 가고 재위탁으로 공고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을 하고 추가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으로 추진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여기가 시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청년센터에 대한 성과평가표를 그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에 대한 안은 올해 안으로 정비를 한다고 해서요. 그거에 대한 성과 평가 일정이 서울시 성과 평가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재계약 안 하고 재위탁으로 가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 수탁기관에 컨소시엄 3개 업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매월 은평오랑하고 수탁업체하고 월례회의를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탁업체에서 모두 참여하는 비율이 한 40에서 70%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컨소시엄 기관간의 소통이나 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월례회의에 참여를 해서 저희하고 어떤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재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계약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월례회의의 참여에 관련돼서도 평가하셨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열어서 어차피 이쪽 현재 하고 있는 수탁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청년의 정책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위탁체가 있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업체하고 월례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위탁을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 위탁기간 동안에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정책의 파트너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월1회 수탁기관들하고 월례회의를 하는 것은 수탁기관들이 이 업무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수탁업체들한테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아까 얘기한 참여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월례회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동안 은평오랑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것들, 그다음에 공유를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수탁업체와 저희 은평구와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편안하게 하는 간담회 차원의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에서는 간담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이걸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간담회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탁하는 기관하고 이렇게 월 1회에 월례회의를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청년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좀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두 번째 위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위탁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성과도 있어야 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3개의 곳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관리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좋은 조건의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럴 생각은 혹시 없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간이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거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촌중앙시장에 시설을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내에 기부채납 시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 공간에 저희 은평오랑하고 창업센터를 같이 그쪽에 들어가서 공간을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전할 계획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역이 증산동이다 보니까 증산동에도 1인 가구가 많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청년 시설의 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도 좀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재위탁 추진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위탁기관, 위탁법인 이렇게 했는데 협동조합 같이 공유연구소가 신규가 똑같은 연구소인데 신규가 있고 재계약이 있어요. 이거 중복이 된 건 아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여기 청년센터 공간은 저희 구비를 확보를 해서 2017년도에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성을 시작해서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한 2019년도에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은평 청년 새싹 공간이라는 곳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년의 신규 위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계약을 추가로 했습니다. 재계약을 추가로 2020년 2월 7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사실상 재계약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청년센터 확충 계획이 자치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때 협동조합과 같이 연구소와 수탁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 청년센터 예산을 받아서 방향을 전환하니까 재계약했던 그 기간만큼은 지킬 수가 없어서 일단은 협동조합 같이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고 서울시 서울청년센터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같은 연구소네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재위탁을 하고 추가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같은 위탁 기간입니다.
하고
신규하고최락의위원
재계약을 이렇게 분리해 놔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에서 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사업 실적은 256명 많습니다. 그렇죠 5페이지 보면...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도전사업 말씀이시죠?
박성도위원
도전사업의 일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 지원이 많이 되었죠. 창업 지원하면서 성공 사례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도전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고용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창업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고용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자신감 없이 살고 있는 청년들을 끌어내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년
청년박성도위원
중에 어디 나가서 자기가 뭐 창업을 했거나 성공 사례 같은 건 없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도전 지원 사업 했던 친구 중에 말씀이신가요? 그 사례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이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청년 도전 사업했던 청년들이 저희가 불광천에서 했던 누리축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안전요원으로 많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카페박성도위원
창업하기 위해서 커피 머신 같은 이런 기회가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있죠? 다 우리 청년들한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배웠으면 나와서 창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확률도 적더라고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내용인데요. 2021년도에 프로그램 이수자 256명 중에 취업을 했다고 저희가 사후에 확인한 친구들이 한 24명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구민 취업 제도에 참여한 친구도 한 22명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게
그게박성도위원
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이 청년 도전 사업이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했었고 2021년도에도 청년 도전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이쪽에 주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열심히 좀 해가지고 청년들 지금 은평구에는 취직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봐서도 보면 취직할 곳이라고는 카페 알바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24시 편의점,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좀 넓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취직 좀 많이 좀 시켜주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당부박성도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다 보니까 추가 질의가 궁금증이 생긴 게 있고, 그리고 전년도 올해 연도 해서 전년도 해가지고 창업하신 것은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 건입니다 한 건. 창업 한 건입니다. 현장 사무감사 갔다가 자료에 나와 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예전부터 또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수탁업체 아까 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그 때 이제 초창기에 얘기했던 건데, 수탁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에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한 번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탁업체가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좋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 성과들에 대한 게 이 수탁 업체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로 되고 만약에 수탁업체가 더 방향 설정이 좋아서 변환이 됐다. 전환이 됐으면 좋게 해오던 것들은 또 이어가고 또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중개자의 역할, 아니면 그 어떤 성과물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수탁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에 했던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왜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수탁업체가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겠죠. 바라는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2년 하다가도 지금 협동조합 같이 공유연구소에서 하다가도 그 다음은 컨소시엄으로 됐어요. 컨소시엄으로 됐고, 또 이번에 성과 분석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보니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잘 받은 상태에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지만 행정에서 성과 분석에 관련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요소로 재위탁을 가는 것,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재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다시 선정된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은 그 때 성과 분석표가 만들어지면 또 잘하면 재계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한 가지의 공유적인 가치적인 내용들이 거기서 계속 맴돌아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 업체가 빠짐으로 인해서 운영 노하우는 그 운영하신 분들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느냐, 매번 바뀔 때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사실 이겁니다.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 실적을 놓고 보면요. 실질적으로 약 대략적으로 전년도 700명에서 지금 1000명으로 300명 늘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300건이 안 돼요. 3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히 나눠주는 사업의 역량으로써 이걸 갖다가 성과를 좀 많이 부각시키셨던데 본인들도 그 때 질문할 때 본인들도 우려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이게 계속 그거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 그럼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한 노하우도 계속 우리가 축적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지 수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바로 적용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아예 생각 자체가 지금 없으시죠? 수탁업체 변경에 대한 대응.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저희가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운영의 노하우는 못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제 운영의 노하우를 다 복사해 놓으라는 쉽게 말하면 복사하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하우 내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 방법적인 것 방법론이라든지 실행론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화 해 놓는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사 가지고 우리 과에서 앉아서 직원 한 분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직원분도 결국에는 안에서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화 돼 있고 어떤 이런 데이터 정형화 돼 있어서 항상 아무나 와도 기본적 프로세서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재위탁과 관련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어차피 방식이 행정적 절차상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가더라도 그 내용들은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우리 오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트족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이라든지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지원, 청년 네트워크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인 가구 지원 사업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조금 격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