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은평구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10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10월 28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승욱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5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제6항에서는 대부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대부료의 납부 기한과 횟수를 최대 9개월 내에 4회 분납에서 최대 12개월 내에 6회 분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9조의2에서는 변상금 징수 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띄어쓰기 수정 및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의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제1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의 기준 가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우리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준 가격이 상향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 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준 가격의 범위를 20억원이 아닌 10억원 이상으로 현행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준 가격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현재 기준은 2008년도에 개정되었던 것으로 2008년도와 현재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였던 것이고, 또한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도 인상 개정안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인상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사전 설명회 후에 타 자치구 확인 결과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는 의회 심사에서 기존대로 수정 의결되었고, 용산구만 20억으로 개정된 상황으로 현행 유지하는 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현행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상이 없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거의 따블로 올랐어요, 그때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최저는 한 85%에서 한 120% 정도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하면서 수익은 안 생깁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서 수익 허가는 다 빼버렸거든요, 지금요.

수익 허가를 빼버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30조부터 보면 수익 허가가 있는데 수익 허가는 다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30조요?

20조부터 보세요. 다 보면 수익 허가가 나와 있는데 수익 허가는 다 삭제를 해 버려가지고.

이것은 용어가 사용 수익 허가에서 용어를 사용 허가로 변경한 겁니다.

자체는 하나도 없단 말이구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매각을 할 때 수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해서 대부 허가를 했을 때 대부료 그런 수익 정도는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 허가를 전체 지금 삭제가 다 돼 버렸거든요.

그게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사용 수익 허가에서 상위 법령에서 용어를 그렇게 개정을 해서 상위 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익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어만 용어의 표현이 사용 수익 허가가 사용 허가로 바뀐 것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최소 인원 수 규정 신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5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의원 구성 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1조에서 청년 정책 홍보 관련 물품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각 조 제목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양기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망 기업체를 은평구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기업 환경의 개선 , 창업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인력 양성 사업, 노사 화합 지원, 특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기업 유치 예산 지원, 우수 기업 및 기업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양기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수 증가에 맞춰 3ℓ일반제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 및 관계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7조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신청 방법을 추가하였고, 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관련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와 제32조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의 환불 신고 기간을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별표 1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품목으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항목을 추가하고, 별표3 및 별표 4에서 3ℓ일반용 봉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금년말로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무는 공원 유지 관리 및 도시농업체험원 내 텃밭 분양, 분양자 관리 및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사업비는 연간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향림근린공원 내 공원 시설로서 현재 2019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인 S&;Y도농나눔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4,615㎡이고, 관리사무소 1동, 다목적실 1동, 농기구 전시장 및 퇴비장 1동, 농자재 창고 1동, 조류 연못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체험원은 2015년 4월 체험원 개장 후 201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분야 전문 인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 성과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중에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는 약정 체결과 위탁 사실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체험원의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첫 번째 매년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내에 연간 텃밭 219획을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작물 재배 교육 및 친환경 텃밭 관리를 통해 여가 활동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녹색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농업 교육과 홍보, 어린이 농부학교 등에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농업인의 농사 요령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관, 단체 협력사업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 진행과 어린이집, 초.중.고 자유학기 수업을 연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진행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네 번째 텃밭 개장식, 모내기, 벼베기, 김장 행사 등 계절별 농업 축제를 개최하여 공동체 전문 문화를 재현하고 전통 문화를 재현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세대간 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나눔 텃밭 운영으로 친환경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은평푸드뱅크에 매주 기부하여 참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이번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재위탁 공모를 통하여 도시농업 분야의 열정과 관심,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과 교육을 통해 구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으십니다. 보고건이니까 제가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나온 얘기지만 향림도시농업체험원 프로그램 서울시에서 이런 걸 운영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은평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논밭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지역입니다. 일단 잘 운영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저는 잘 되는 거는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한데 한 세 가지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재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물론 잘해 오던 단체니까 쭉 노하우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지속적인 기관이 2016년도부터 지금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신봉규 위원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실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원래 텃밭 분양할 때 가점을 더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불광 2동하고 장애인 가족인가 거기는 우선 먼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약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불광 2동 물론 주민들이 많이 하는 건 좋기는 한데 불광 2동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동 주민도 주민이지만 은평구 전체를 위해서 좀 많이 열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어차피 그 지역 위치가 불광 2동에 있다 보니까 불광 2동 주민들의 어떤 약간의 가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있고 그 외에는 전체 구민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히 투명성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주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일정한 사람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약간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은평구가 북한산을 비롯해서 녹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 유일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잘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은평구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