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447페이지와 뒤에 보면 48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치화에 대한 계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고 특히 44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자 외에 서비스업체 비용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 특화사업이라고 하기에 이건 적당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예산 편성할 때나 사업유형 분석할 때 결산이 과거처럼 숫자만 잘 맞는 것보다는 성과예산제에 있어서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뒤에 계신 실과장님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가 있는 우수사례랑 개선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