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을 쭉 봤더니 제일 먼저 265페이지예요. 군정시책홍보라고 해서 전광판 활용을 다각적으로 하고 뭐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보기에 별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325페이지. 그리고 357페이지가 뭐냐면 경로당에 물품지원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325, 357이 경로당에 물품하고 프로그램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건데 그냥 보면 ‘과연 성별영향평가에서 자체시책추진사업이 맞나’ 이런 거죠. 어르신들 건강증진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뭐 여성성별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되는 내용이 있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하고, 산업건설국 같은 경우 3건인데 그중에 저기했었던 게 농업인월급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93페이지요, 부속서류.

농업인월급제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도에는 벼재배농가 수혜율이 목표치가 20, 실적치가 25이고, 21년도에는 목표치가 20이고 실적치가 11이에요, 11. 11인데 그 위에 보면 집행률은 11.36%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집행실적 분석하고 그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향후 개선사항엔 특이사항도 없대요. 그런 거는 이번에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447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