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게 500억이에요. 하천이 300억인데 할 수 있다 예요, 또 법을 찾아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30억, 30억이면 도로 좀 큰 거 건드리면 30억 후딱 넘어가죠. 하천도 손댔다 보면 몇백 억, 몇십 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경관심의 하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공기 쪼들려서 맨날 사고이월 시키는데. 그리고 이거 야간조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하천변 예산천하고 무한천 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손대면 몇 억이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거 2억 이상일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 소규모 민원사업 아니면 1페이지 3번 가 보면 소규모 민원사업 아니면 댔다 하면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다 하고 있냐는 거죠.

공공디자인심의 받으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에서 경관심의위원회 또 거치고 또 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험이 있었어요. 왜 행정절차 미이행 했냐 했더니 경관심의회 안 거쳤습니다, 뭐 디자인심의회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건 한 번 더 숙고를 해봤으면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