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시·군현황이 15페이지인데요. 차등 안 된 데를 보면 아산, 아산이에요. 아산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차등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액비 관련돼서 돈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분 관련돼서 충남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차등이 명확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참 나 있는데, 100% 차이나요. 100%.

규제하고 신고 보면. 저희가 이거 왜 균등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예외조항이라든지 단서조항이 없고 운영지침을 차등을 하라고 했으면 차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꼭 규정이나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근 지자체가 균등하게 하고 있다는 관례가 있다면 그거를 적용하겠는데, 충남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산만 하고 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비용이 저희랑 똑같이 현행화가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