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좀 간단하게 대충 어떤 취지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또 해야 할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강제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강제력이 있어요. 왜,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의 50%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강제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안전한 식자재에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무농약을 하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한살림이라든지, 초록가게라든지, 두레생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자재를 거의 구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지금 공공급식에서 조달하는 식자재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황한 얘기는 사실상 그 답변은 저희가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대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어떤 견제 대상이 될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이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아마 이런 지원비가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상의 이 지원비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 것을 좀 드십시오라는 말은 좀 그래요. 재료로 승부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자신 있다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