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네 국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키워드가 부서 배치라든지 업무 분장,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청년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가 청취하고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청년지원과를 만들려고 처음에 이번 조직개편안에다가 제 1안은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전체에 대한 조직 개편은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어떤 정원 조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세무 1, 2과로 나눠져 있지만 세무과가 10개 구청이 3개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이 저희 구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부서장이 직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업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원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년과를 딱 만들고 보니까 인원이 한 13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아주 신중한 문제가 있었고, 또 세무과는 나누면 최소한 23명에서 24명 정도가 한 부서에 있게 되고, 지금 현재 7개 팀이 1, 2과에 있기 때문에 세무과를 우선 분리하는 게 급선무다 해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면 청년이나 이런 걸 그냥 놔두는 거냐 아닙니다. 청년은 두 개 팀으로 분리를 1월부터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왜 용역을 하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청년에 대해서 니드나 욕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애 주기에 있어서 가장 격동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기가 청년 시기입니다. 이건 모든 학자 에릭슨이라든지,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 청년들의 심리나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을 좀 더 만들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은평구의 청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을 지금 신청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지금 뒤에 있는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내년도에는 다 반영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 그 다음 년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지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이런 성과들이나 이런 걸 추적을 해서 은평구의 트레이드마크로 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내년도에는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회적 경제과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