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2023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총 9회 80일간입니다. 상반기 4회 37일, 하반기 5회 43일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에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고, 2월에는 상반기 국내연수, 3월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5월에는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6월에는 제291회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7월에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9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월에는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국내연수를 계획하였고, 11월에는 선진지 견학, 그리고 12월에는 제296회 정례회로 군정질문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8,045만 4,000원보다 7억 3,291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4,7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과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분과 대형버스운행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을 9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비가 있습니다. 205 의회비에서 04 의원국외여비 중에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866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09에 의원정책개발비 5,500만 원은 이게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결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그것도 연내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쪽 하단에 인건비 76쪽까지 가는데요. 76쪽 보수입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이 17명인데, 17명 중에 파견인력이 12명이에요. 올해 4월까지는 전체인원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파견인원 12명에 대해서 집행부 재무과 경리계에서 5월부터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분 5억 7,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보수와 같이 5급과 6급에 대한 파견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4월까지는 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5월부터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잔액분 1,767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충남시군의회 국과장 해외연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86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가운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모의의회운영 참가실비보상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못해서 5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배상금 등 위원회출석 참고인 실비 보상도 이건 행감 때나 이럴 때 외부인 출석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건데요. 실적이 없어서 35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의회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공사 집행잔액 1,93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7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08번이에요. 의원역량개발비는 저희 교육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1,189만 2,000원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도 꼭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외부로 가면 2박 3일 정도, 3박 4일 가면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의원님들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봉수산휴양림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입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3회 추경 예산이니까 이게 정리단계잖아요.

예.

그동안 1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또 올릴 계획이 다 돼 있죠?

일단 예산안은 현재 다 올렸고요. 다 올려서 이번에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