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9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회의 전체 보기 110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잘못최락의위원

봤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812쪽에 총괄건축가 운영에서 총괄건축가가 한 분 계신 거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여기장연순위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명 12월 하고 8회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매달 하고 여덟 번은 추가로 나올 때 하는 건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주 두 번 해서 그렇게 나오셔서 주로 이제 원칙적으로 규칙을 잡은 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 한 달에 8회 이렇게 저희가 산출 근거를 작성했습니다.

하겐

코펜하겐장연순위원

참여는 어느 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데요. 일단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구의회, 관계자분 그 다음에 저희 구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09쪽에 지구 단위 재정비 계획에서 불광동 13-9번지 그쪽이 왜 3차 힐스테이트 앞쪽인 거죠? 809쪽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거랑

이거랑장연순위원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건가요? 독바위 전체 독바위는 딱 그거 하나잖아요. 그 지역에 거기가 규모가 좀 작아서...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재개발하면서 재개발 구역 지정하면서 독바위 구역이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재정비하기는 어렵고 해서 구산 생활권이랑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높이 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코펜하겐 참여에 사무 관리 비용 해갖고 국외 연수 차량 임차비 이렇게 돼 있는 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여기서 한 저희가 한 8명 정도 가니까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하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하나 임차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차량

차량이경구위원

한 대만 임차합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차량 한 대만 임차합니다.

며칠

며칠이경구위원

정도 머물 계획이에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8일 정도를 일단은 계획은 잡았는데 행사 기간 내에 일단 잡았는데요.

이경구위원

8일에 차량 한 대 1,000만원이 넘습니까? 무슨 차를 빌릴 예정입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현지 가격해서 저희가 일단 산출을 해봤었을 때 해서 이제 8인이니까 좀 다인승 차량... .

인승

다인승이경구위원

차량이 하루에 100만원이 넘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엄청 비싸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산출 근거는 제가 다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이것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 잠깐만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께요. 국장님 얼마 전에 불광1동에 연신내 뭐더라, 역세권 1차 쪽에 추진위원장님하고 상담하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 분하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까?

이경구위원

큰 충돌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약간 좀 흥분하신 게 좀 있어서요. 그분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쪽 분 얘기를 들으면 흥분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사람 한 명 들어오라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와중에 끌고 당기고 하다가.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그분이 이제 정확히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말이 좀 거칠어지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민원인입니다. 민원인, 민원인이 와서 저기를 하는데 그걸 또 밀치고 당기고 하다가 화분 하나 떨어진 걸 경찰까지 신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이게?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그 때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직원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그거이경구위원

혹시 녹화된 거 있어요?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경구위원

예산이니까 이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807쪽 은평뉴타운 기반시설 계획 등 재정비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은평 뉴타운이 지금 입주한 지가 한 14년 됐는데, 이 주차장이 굉장히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가봐도 주차 휴일 같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은평뉴타운의 도로주차 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범위, 용역 범위를 좀 말씀해주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용역 범위를 말씀드리면 은평뉴타운에 있는 시설,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해서 도로나 학교, 학교도 특별한 초,중,고가 아니라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리고 저희가 뉴타운이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주거지역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충 녹지도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완충 녹지에 대한 시설의 종류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저희가 이제 구역을 구역 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주차를 설치가 가능할 건지 그런 내용도 볼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진관동의 아파트 주상복합의 상가가 있어요. 도로가의 상가, 상가인데 인도는 엄청나게 넓어요. 넓은데 상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상가협회 또 상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로가 필요치 않은 도로를 이렇게 넓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용역에 들어가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옥마을 주차장, 또 진관동의 상가 도로변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반려견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했습니다. 왜 반려견이 같이 가려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은평뉴타운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용역내용을 좀 앞으로 저한테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말씀처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지역에 최위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니까 그 차원에서라도 자주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가지는 뉴타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SH공사에서 기반기설 지어라 해놓고 용도변경을 다해가지고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상한 시설이 많이 들어 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 문제를 용역을 주신다면 확실하게 좀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반시설을 써야 되는데 용도변경해서 혐오시설 비슷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양원같은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요양원은 조용하고 공기좋고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건강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아파트 한가운에다가 요양병원 요양원을 한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이런 부분은 앞을 지양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좋은 도시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하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연서로 변에 매각부지 중에 50%가 요양시설 쪽으로 들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특정용도가 집중되면 안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최근가 SH통해가지고 서울시로 그 연서로쪽에 그부분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 대비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도로 용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쪽에 계속 매각되는 부지가 다 요양쪽을 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판매시설이라던지 다른 시설도 필요하신데 너무 그쪽 한쪽 용도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서도 불편 사항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어

더불어최락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먼저 허가를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행정이 어떻게 보면 뒤로 돌아가는 행정입니다.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지역에 어느 시설이 합당한가를 검토해서 해야 이것이 앞으로 선진국에 대한 뭐라고 할까 진입로가 될 수 있는데 굳이 후진국에서 하는 허가부터 해놓고 나중에 설명회를 하니 되겠느냐고 주민들하고 싸움밖에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허가부터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기간이 길더라도 설득해서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코펜하겐 참여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이런 해외 사례가서 포럼을 참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 홍보관에 은평구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몇개

몇개송영창위원

지자체가 갈 예정이나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따로 저희가...

시에

서울시에송영창위원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직...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자발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면 참여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보면 되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해당 실, 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런 의사가 있다.

약에

만약에송영창위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은평구는 됐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송영창위원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할 수도 있고 만약에 10개 지자체만 참여한다면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찬성합니다. 포럼에 참석해서 또 여러 가지 각국에 공동주택을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은평구에 공공주택에 선도적인 사례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제가 기간은 채 1년 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단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이 저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이

예산이송영창위원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관련 사례를 아니면 잘 개발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은평구를 대표해서 가시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잘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예산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항목으로 통계목으로 보면 통역비, 준비경비, 차량임차비 이렇게 보면 출장 여비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에 국제화 여비 지원을 심사승인을 받아서 가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행정지원과에 관련 예산을 보면 국외연수 관련해서 예산항목에 잡혀있는 통계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관련되어서 가겠다는 이 얘기인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애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로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통합비로 해가지고 잡아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되어서 출장 비용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잡고 그 외에 필요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따로 잡은 겁니다.

지엄

심포지엄송영창위원

경비가 참가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이면 잘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아니면 안내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02년도에도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리우에서 세계건축대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간 현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현행화 해서 잡은 겁니다.

함이

부족함이송영창위원

없을까봐 그냥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송영창위원

사실은 통역비 부분도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든간에 예산서는 공유가 될텐데 통역비 이제 80만원씩 잡은 것은 합당한지 등등해서 보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통역비는 200만원에서 2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중복이나 차량 임차비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목들이 정확하게 잘 추계가 되었는가, 예측이 되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1,900밖에 안 돼요. 1,900밖에 안 돼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가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실무선에서 견적 확인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에도 내년도 국외 출장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저희 통계목은 그렇게 안 잡고 있어서 의회는, 그러니까 의원당 한 예를 들어서 여비 정도 이렇게 잡고 추진비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잡는 거라고 하면 더 좋죠. 통계목을 세부적으로 잡으니까 좋은데 이게 합당한 숫자인가, 그리고 행지과에서 지금 있는 것은 또 합당한 숫자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없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한다고 하면 여비부터 해서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행지과에 내부 규정상 행지과에서 승인을 받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행지과에서도 사실은 통계목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 가는 걸 별도로 잡아서 계산서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확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는 시에 있었을 때도 별도로 해서 출장여비나 이런 거를 잡았던 기억은 제가 따로 없고요, 포괄비로 해서 인사과 인력개발과 심의를 통해서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있어서요.

시에

서울시에송영창위원

계실 때는 통역비, 경비, 차량 임차비 이렇게 서울시는 이렇게 예산 심사를 했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해서 따로 별도로 필요 경비는 이렇게 따로 잡고요.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은평 구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저는 이 통계목을 이렇게 잡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서울시 예산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동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평구의회 예결위에서 생각하는데 지적이 있다고 하면 그 지적이 더 올바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얘기를 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추가 자료를 받을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0 가지고 8일간 8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가, 예산의 본질, 잡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송영창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국장님 방에 tv가 고장이 났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이경구위원

tv가 고장이 나셨어요? 국장님 방에 텔레비젼 없습니까? tv.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텔레비젼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만

조그만이경구위원

거요. 아니 지금 예산에 스마트 tv 구입해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빔프로젝트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큰 화면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그걸 빔프로젝트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추세여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고 생각돼서 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갖고 있는 tv를 교체를 하는 건 아닙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건 빔프로젝트 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런 측면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의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증산복합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건데요. 810페이지에 있고, 예산안에는 625페이지입니다. 증산복합문화센터가 이렇게 지연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애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어린이공원으로 시설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이 됐었는데요. 문화시설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재개발 안된 지역에 대해서 주차 같은 게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구에서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추가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기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늦어도 2023년, 2024년 초에는 완공을 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2026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복 결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중복 공간적으로 해서 2개 이상을 지금 결정을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 시설 중복 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1년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뭘 또 용역을 1년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촉진계획을 여기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저희 수색 증산 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촉진계획 내용 안에 기반시설이 문화공원 안에 주차장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이 건물이 지상 4층까지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중복 결정 용역으로 인해서 다르게 변경이 되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노인분 시설 말고 뒤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이었던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넣는 거고요. 앞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각 과마다 말이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 다른 이유가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꾸며진 이 도시계획시설을 앞에 교회가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 반대할 수 있는 영향이 많다고 뒤쪽으로 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구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창식

홍창식도시계획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되어 있던 것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공원 지하에다가 시설을 배치해서 지하 1층, 지하 2층 해서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그러면 교회 앞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교회에서 또 앞에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생길 거고 또 건물이 되면 1층을 갖다 침수 영향을 고려해서 필로티 구조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층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용도 불편하고 해서 뒤쪽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하고 시설들을 배치하게 되면 지상에서 볼 때는 다 지상에는 공원만 있는 거고 지하 부분은 반 지하로 해서 1개층은 노출이 되면서 형성이 되고요, 지하 주차장은 실제적으로는 지하 2층에 투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현재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2개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서 중복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원 땅이었는데다 하면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데 여기는 재정비촉진구역이다 보니까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용역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용역이고요, 그래서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간이 실제로 용역 기간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절차상은 저희가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경술위원

고맙구요. 이건 지금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사업인데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거 지역에 오셔서 2023년에 하겠다, 2024년도에 최소한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복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허비되는 거고 여기 설계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복 결정이 어느 게 나와야 모든 게 설계가 될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026년에 지금 또 된다고 했는데 2027년 1년 또 늘어날 것이고 공사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2028년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용역하는 기간은 저희가 최대로 잡은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렇게 시간은 지연되면서 용역비는 1억 5,000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을 제대로 했으면 공사 거기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해나갔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핑계를 대면서 시간은 늘어지고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차장 활용도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꾸만 딜레이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자꾸만 중복 결정이라는 이유로 예산은 또 1억 5,000을 증액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왕 공사를 했으면 관계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좀더 힘들 쓰셔서 좀더 빨리빨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만 시간을 딜레이만 시켜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지금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저희 구에서는.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까지 안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사는 공사대로 딜레이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자꾸만 진행시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잘하셔서 조속히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일 39만 500원 월8회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 1번 나오면 몇 시간 정도 근무하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침부터 나오셔서 저녁 일과시간까지 보통 하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틀이지만 사실은 일정 조정 같은 게 워낙 자문해주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3일도 나오시고 그렇게 됩니다.

주로

주로김윤희위원

나와서 하는 일은 무슨 역할이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여기 저희가 있는 것처럼 저희 은평구에 공공 건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주시고 이것은 건축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사가 아닌가? 건축가로서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봐주십니다. 게다가 각 국에서 하는 또 일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분이 봐주신다거나 상충된다거나 컨셉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게다가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위원하고 하고 계셔서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도 자문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한번 근무할 때마다 활동보고서 작성하십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회의록이나 그런 것도 다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회의록까지는 잘 기억은 안나는데 어느 건으로 해서 검토하셨다라고 그런 내용은 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활동보고서 일단 2022년도 것 좀 문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수행용 노트북과 사무용 집기 및 구매건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세로. 그동안에 업무는 어떤 것으로 보셨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노트북을 저희 과 것을 저희 비는 시간 이런 것을 할 때 서로 빌려서 쓰는 거죠. 빌려서 쓰고 컴퓨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나 캐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저도 공무원 예전에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락키를 삽니다. 락키를 사서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락키를 사서 캐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건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바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사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윤희위원

이제 노트북하고 이번에 집기류를 구매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노트북관련되서 없었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8월부터 건축과에 있다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총괄 건축과 운영부서가 바뀌다보니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계획과가 인원수도 적고 집기도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 더 해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보통 자문 수단 관련되서 워낙 얘기들이 많으니까 과연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까 활동보고서 요청드렸잖아요? 그것 좀 잘 챙겨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서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지요? 작년에 우리 예산 4억 5,000 쓴 것 맞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올해 편성됐지요. 올해부터 착수가 돼서 2년간 해서 내년.

박성도위원

22년도 4억 5,000 썼고 23년도 4억 5,000 예산 지금 올린 것 맞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22년 그다음에 내년도해서 2개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해서 9억을 올린 거에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전체는 9억인데요. 작년 4억 5,000해서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것 해서 2개 연도로 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작년에 22년도 올해 사용산출내역서 제가 좀 받고 싶은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질의하셔서 저는 내용중에 중복됩니다마는 조금 몇 가지 저도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국제대회 참석과 관련해서 여덟 분이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고 행정지원과에 포괄비로 지금 해놓으신 건데 행정지원과 사항을 보면 지금 국외 해외 비교 연수 및 공무출장 항목에 여기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신봉규위원

보면 지금 용역비하고 심포지엄 경비 뭐 따로 이렇게 해서 통역비하고 차량 임차료 있는데 여기도 보면 통역비하고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게 중복된 사항인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따로 협의하기로는 저희가 비용이 좀 이따 보니까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말씀 주신 내용중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다 질의답변한 사항 중에 포괄비로 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통역비가 있고 국외연수, 해외 비교 출장 행정지원과에도 통역비가 있고 거기도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차량 임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지금 보면 비교 출장과 관련해서 선진행정발굴, 정책연수 이 항목인 것 같은데 7,000만원 8명이 가신다고 하셨어요. 부서에서 산출하신 8명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제대회 참석 출장에서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여비가 얼마 정도 요청계획이신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

시간신봉규위원

좀 걸리시나요? 그것하는 동안에 여덟 분이 누구누구 가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 구청장님하고.

장님

청장님신봉규위원

가세요? 또?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저희 구의회 분 모시려고 하려고요. 비용은 별도로요. 저희 국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과장 2명 그다음에 6급 이하 해서 4명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신봉규위원

가시고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두 분 가시면 네 분에 6급 이하 실무 네 분 이렇게 가시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덟

여덟신봉규위원

분 가시는데 비용은 따로 뽑지 않으셨고 지금 갖고 계신데 저한테 주실 시간은 안 되시죠? 지금.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아니 뽑았는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면서 여비에 대해서 따로 편성했었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제외하고 경비에 대해서만 제출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총 기간이 8일입니다. 8일 중에 이제 오시는 날, 가시는 날 코페하겐까지 시간 고려하면 실제 운영하시는 시간은 맥시멈 5일에서 6일 정도인데 제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물가도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내용하고, 통용이 안 되는 게 별도의 항목들을 따로 하신다고 하셔서 포괄비인데 포괄비에 있는 항목들이 다 그대로 예산이 많고 적음은 안 따지겠습니다. 저도 여덟분 가신다면 이 비용이면 좀 모자라지 않을까 또 가신 김에 또 잘 하시고 또 많이 배우고 오시고 이름도 좀 알리시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단순히 저는 기술적 문제로 통역비와 차량 임차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또 포괄비로 또 잡혀 있고 이렇게 편성하는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사안별로 어차피 이거는 목적성이 분명한 겁니다. 목적지도 분명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기간도 분명하고 이런 사업들은 분명하게 항목별 예산을 부서에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이게 사실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내역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희 심사하는 저희 위원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8명에 대한 명단 외에 일비 산출 자체가 지금 바로 확보가 안 되신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조금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으면 작다, 많으면 많다 이게 심도 있게 세부 항목 평가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하실 때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코펜하겐 그리고 이 기한 내에 가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항목별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 포괄예산으로 잡으실 게 아닙니다. 이는 부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산출 내역 있으시면 그건 제 참고 사항으로 지금 금액적으로 놓고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여덟분 가시는데 항공료 하고 체제비 하고 6일 동안 체제비 하고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충분히 가셔서 적은 금액으로 가시니까 가셔서 많은 거 보시고 은평구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 좀 많이 담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랑도 얘기는 하셨는데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여기는 사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기관에서 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발전 여건하고 같이 중복해서 중복이라든가 같이 편입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 행위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과감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관련된 일단 예산적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구산 생활권에 치중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인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형식적인 요소로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독바위 구역은 특히나 이거는 불광로, 불광1동을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는 불광로에 바로 접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기본적 발전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주변 부지하고 같이 편입을 해서 간다든지, 이런 여건적인 요소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경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광 1동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82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아이스팩 더쓰임 챌린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생활 폐기물부터 해가지고 노임 단가가 70% 이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262억 정도의 생활 폐기물 운반 수집에 대한 대행료가 나가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8대 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양기열 위원님께서 아마 구정질의한 것 중에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집합주택하고 이렇게 보면 수거하는 시간 차이가 또 많이 난다고 아파트는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거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택과 틀리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도 있고, 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거함 같은 경우는 폐수거함으로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거슬러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주택 아이스팩 더쓰임 챌린지 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경화산업에서 만드는 거요. 지금 100만원 곱하기 10개소에서 1,000만원 해놨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이게 100곱하기 10개소가 개당 몇 개씩 들어가죠? 한 개씩에 100만원인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게 3개에 1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식위원

3개에 100만원이죠?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폐현수막으로 수거함을 만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이스팩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1년에 5,560만 원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단가도 많이 올랐고 했으니 형평성을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수거한 업체에서 수거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데... .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수거 업체에서 하기는 시기상조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은평 시니어 클럽이랑 같이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수거해서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어르신 일자리는 이거 말고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역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건은 건축과니까 일단 이거 세부 내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이동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동주택 아이스팩 더쓰임 이게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여기 수거함 지원 사업만 저희들이 10개소에서 1,000만원이었고요. 인건비랑 공공운영비는 따로 또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금년에 작년에 실적이 얼나마 됐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총수거함은 32개 수거함을 했고 단지수로는 8개 단지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스팩 더 쓰임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수거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거해 오는 것도 좋은데 폐기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폐기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폐기는 안하고 전통시장에 다시 가져다 줍니다. 배송할 때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 보수를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CCTV시설을 많이 했더라구요. 3억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공동주택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서 자기들 자체 내에서 다 하는데 은평구에서 CCTV같은 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15년이 지난 아파트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CCTV 이런 것은 차후에 어떤 시설물 유지 보수 어떤 용도로 했는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CCTV같은 것은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보안문제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은평구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고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CCTV 그것을 다 거기까지 설치해 준다면 일반 주민들의 모든 것을 다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근무환경 공동주택에 근무환경 개선에 보니까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것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봉급을 주고 그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뭐냐 있느냐 이 부분도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아파트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은평구 예산낭비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정말 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만 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기준이 뭡니까?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서민을 도와주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또 한가지는 아파트에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예산을 투입해 주니까 신청을 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빈집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실태 조사하면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 조사를 했으면 차후에 실천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5년에 한번 씩 빈집실태 조사 용역을 하고 용역 조사가 나오면 다음 해에 빈집 소유주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매입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SH나 LH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매입하면 어떤 기금으로 합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를 시켜서 만약 큰 필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매입하게 되고 SH나 LH에서 행복주택을 한다고 하면 연결을 시켜서 본인들이 매입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으로

용역으로최락의위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5년에 한번 씩 실시하게 되어 있으면 빈집을 지금 그러면 은평구에 실적이 있습니까? 5년 동안의 실적...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두번째하는 것인데 2018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빈집이 68호 정도됩니다. 이중에 두 개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마을정원으로 조성을 했고 두 개 집은 SH에서 행복주택을 했고 나머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표지판 부착도 하고 서울시에 가꿈 주택과 연계해서 집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이런 용역 은평구청에 예산을 보니까 용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용역을 해놓고 실행을 안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용역이 끝나면 끝나서도 이것은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어야지 그냥 예산으로 용역을 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적이 5년 동안 두건입니다. 5년 동안 두건을 실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만약에 정말 의욕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빈집 이런 것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용역이 그냥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앞으로 은평구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빈집을 또 은평구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박성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 처음 만들 때에는 아직까지 직원들만 아직까지 전문가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문가를 인원을 충원해서 빨리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금 어떻게 구했습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 신규 직원으로 직원을 채용했고 정비 사업단도 저희들이 50명을 해서 사업단도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왜 애초부터 인원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지구단위 계획 전문가 있고요.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제가 며칠전에 가서 자료 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아무 것도 모른데 재건축에 대해서 아직 전문가가 없느냐 했더니 아직 안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합니까? 언제 왔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10월말정도...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없었어요. 그제도 응암1동 재건축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더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직 전문가가 없더라구요. 인원증가가 안됐어요. 그대로 처음에 개소식할 때에 그 직원들만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지구단위 전문가는 직원들을 채용을 했거든요.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했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제가 내려가서 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와 할당 수당으로 해서 2,700만원짜리 있는데 제가 이 아파트 동대표, 동회장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어느 분들이 와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유휴환경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파견이 돼서 어떻게 회계 처리라든가 계획서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런 걸 컨설팅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어느박성도위원

분이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옵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민간 플래너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 10개월 정도 채용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1월달 정도에 다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보기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 번도 계획을 이걸 세워준 적도 없고 제가 홍보물은 가끔씩 한 사람씩 갖다 줘서 이렇게 구청 구정에 관해서 내용은 한번 끼워놓는 걸 봤어요. 봤는데 와서 뭘 해주는지 본 적이 없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은평뉴타운에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 행사도 그분들이 다 나가서 컨설팅해서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신청을 하셔야지 플래너가 나갈 수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박성도위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락의 위원님하고 몇 분이 우리 아이스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건비가 150만원에 2명이서 12달, 3,600만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설치도 지금 10곳 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은평구에. 지금 몇 군데 돼 있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8개 단지 3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응암도 이 근처 내가 아파트를 돌아봤는데 이 박스가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이 근처에 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확인 할 수 있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빼서....

박성도위원

그 자료도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님 혹시 그 단지에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이걸 우리가 모아서 실어주는 인건비 또 있고 유료비 따로 있고 배송비 있고 이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이만한 이득이 온다고 봅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게 이익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스팩이라는 게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재사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지, 어떤 이익이 나서 아파트에 이익을 드린다 그런 차원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도

이보다도박성도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런 걸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반갑습니다. 828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단과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교육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죠. 커뮤니티 전문가를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생활 교육도 진행하고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하고 조금 틀린데요. 슬기로운 아파트는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주민들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분들이 스스로 못하시니까 중간에서 그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래너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은평구 단지가 새롭게 많이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등장하고 이분들의 이웃 관계를 강화시키는 마을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커뮤니티 전문가에 관련돼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단순 근무처럼 270일이라고 정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근무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위원님 쭉 이렇게 상근해서 하는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렇죠

그렇죠이미경위원

.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내내 근무하면서 지역을 돌아볼 수 있으려면 근무 조건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270일로 정해서 하루에 10만원 일당 받는 형식으로 하는 건 또 이거 근무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270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2일을 계산을 한 거기는 하나 그렇게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당으로 받는 형식으로 갖는 것이 근무 조건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혼자서 은평구가 굉장히 새롭게 단지들이 형성이 되고 많이 녹번, 진관, 수색 이쪽의 아파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응암 역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차후에 올해 한번 해보고 그런 실적들이 많고 요구하시는 데가 많으면 차후에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미경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밖에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혼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은평구의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대부분 파트너로 움직일 때만이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건 좀 적절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들 활동의 결과가 뒷장에 보시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5개 정도밖에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관동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런 활성화 공모에 참여하면서 만족도가 높았다, 라고 제가 좀 알고 있고 또 그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하면서 베란다 음악회도 진행하고 저희 수색 지역에서도 이번에 그런 공동체 축제나 음악회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참여구정팀에 예산이 또 잡아놓은 게 있어서 조직 개편되면 그 예산을 또 저희들이 이체해서 받을 겁니다.

조직

조직이미경위원

개편이 된 이후에 그쪽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진행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후에 조직 개편 후에 예산 편성이 변경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민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낯설지 않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사실적으로 서로가 이웃이 되어 나가는 공동주택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834쪽에 집합건물 관리 및 점검 추진에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추진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물 관리와 점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과와의 협력들이 잘 되고 있는지,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중복되지는 않고 공동주택하고 집합 건물에 관한 안전점검 관리실태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중복된 사업들은 없고 저희들은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의 그런 제3종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건축과하고 잘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따로따로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지역에서는 해석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장 박남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827페이지에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이 금액이 지금 한 2,6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신규사업으로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황재원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렇지요? 원스톱으로 해서 상담센터, 정비사업 홍보자료 및 사례집 제작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조직개편안이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이라는 게 한 과가 생기는 거죠? 따지면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직이

겸직이황재원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기존에 도시건설국에서 아예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으로 부구청장 직할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비사업 홍보자료뿐만 아니라 원스톱 상담 운영을 위해서 지금도 예산 편성해서 움직이는데 이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을 좀더 많이 알려서 지금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면서 법에 문제가 없으면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며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은평구민들이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이며 지역 공동주택이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이라는 게 역세권개발1팀이 있고 역세권개발2팀이 있고 재정비사업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라는 것을 우리 은평구민들이 모든 분들이 빨리 이런 게 정비사업추진단이 생겼으니 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좀더 공개적으로 PR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런 사업단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법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주거재생과장 박남수님 생각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속추진단을 만든 것이고요.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친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하고 또 법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주거재생과장 박남수님, 국장님 하여튼 이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영창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주택 아이스팩 관련해서 일단 우리 은평구는 21년도 11월에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거재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기니 공동주택에 관련한 사업을 예산을 주거재생과에 올린다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아이스팩 그러니까 자원순환 일단 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주거재생과사업이 맞는지가 약간 의문스러워요.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서를 살펴보면 634페이지와 635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팩 더쓰임 챌린지 운영비와 음식물류페기물 대형감량기 운영해서 이렇게 아이스팩 더쓰임 챌린지 이런 게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관리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주거재생과가 아니라 자원순환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주택에서 되는 모아모아사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활동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활동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가져야 와야 될까요? 제 질의가 이해는 되시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검토

검토송영창위원

좀 해주세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송영창위원

제가 아이스팩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됐다. 잘했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자원순환과는 없어요. 예산이 아이스팩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 취지에 지금 우리 은평구 행정은 정확히 하고 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해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노동자 근무환경개선사업, 유휴공간활성화사업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약간 좀 부적절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례가 있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송영창위원

있는데 200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 9번의 회차에 거쳐서 지금 이렇게 일부 개정, 일부 개정해왔고 최근에는 2022년 7월에 일부 개정했어요. 맞지요? 저도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자부담 50%입니다.

송영창위원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는 50%이고 노동자 근무환경개선은 30%이고 유휴공간 활성화는 30%지요? 맞지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매해마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녹번동에 A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매해마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매해마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주거재생과장 박남수 네,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금액도 차등이 있지요? 공용시설물유지보수는 1,000만원에 50%니까 은평구에서 500만원정도 그리고.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상한선이 1,000만원이고요. 1억을 신청했든 10억을 신청했든 줄 수 있는 것은 상한선 1,000만원까지입니다.

송영창위원

1,000만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700을 지원하든 500을 지원하든 300을 지원하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제가 질의를 약간 정리할게요. 뭐냐하면 자부담을 주고 있고 제도로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제도 저는 찬성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도 사실은 은평구민이시고 서울시민이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잘 접근해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해봐서 더 소통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조직 개편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집어넣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팩 관련된 사업은 어디 과에서 주도적으로 아이스팩 관련 사업을 해야 지요. 공동주택만 아이스팩을 관리하면 안된다. 맞잖아요? 일반 저층 주거지든 일반 기존에 있는 주택은 아이스팩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정책들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관리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분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든 어떻게 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사실은 공동주택 간에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그러니까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그 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고민하자고 조직 개편한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해주셔서 제 의견 포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어떤 게 공용시설물이라고 분류가 될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제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은 다 저희들이 공동시설물로 보고 있거든요.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장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렇게 입주민만 쓰는 그런 시설물 말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은 공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용세탁실, 이런 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용이 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하시기 위한 지원 조건이.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은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특별히 어느 단지만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없구요.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개보수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 때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신현일위원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의 예산이 추가로 중복돼서 들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지원 조건에 외부 그 인원에 공개를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조건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가점을 주고 있죠.

신현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둬서 공동주택에서도 외부 이용자들한테 개방을 하는 곳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늘려나가면서 공동주택이 일반 지역과의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좀 막고 그 다음에 공동체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가 지역으로 확대돼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때 한꺼번에 같이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신속 지원센터가 주거재생과에서 있어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 사업 지역 내에 주민 혼란 방지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건지는 지금 알고 계시죠? 그거를 어느 분인가는 책임을 지고 입안을 시키든지 들어온 서류를 반려를 해야 되는 판인데 이걸 지금 1년 이상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자는 건지 제가 지금 답이 없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차피 국장님 결제 아닙니까?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여기서 답변드리면 저희도 상당히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될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경구위원

잘 안 들립니다.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구위원

다음 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더 하나 더 묻겠어요. 우리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여기서 예산이 지금 9,400인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우리 봉투 제작, 사실은 요즘 고지서 보낼 때 봉투 넣어서 보내줍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봉투넣어서 보냅니다.

박성도위원

아! 제가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요즘 그냥 종이로 접어서 보내준 적이 있죠. 거의 관공서에서 오는 서류는 봉투에서 넣어서 오는 게 없었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새외수입 고지서는 저희들이 그냥 보내는데요. 저희들 하고 나서 이제 자진 시정해라! 이런 안내문들은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구청에서 보낸 고지서 중에 봉투를 넣은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대봉투? 아니에요. 이런 봉투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등기 우편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보내는 건수가 많아서 그게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우리 일반 주민이 고지서 한 번만 받아도 다들 지금 깜짝 놀라 바로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하는데 세 번, 네 번씩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세외 수입 고지서는 그런데요. 이제 시정을 하라고는 3차까지 저희들이 보냅니다. 3차 자진 시정 안내문을 보냈을 때도 자진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박성도위원

몇 번 보냅니까? 이거.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세외수입 고지서는 한 번 보내고요. 자진 시정해달라고 하는 안내문은 세 번 보냅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우리 근처에서 보면 세 번까지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만 받으면 바로 그 고지서가 날아오면 다들 시정을 하고 하던데 세 번까지 보내줄 수가 없어서... .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세외수입고지서는 저희들이 한 번 보내고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데 무허가 이행 강제금 고지서 보내기 전에는 안내문을 세 번씩 보내고 있어요.

그냥

그냥박성도위원

첫 번에 한 번에 이거 날짜로 며칠 정해주고, 안 하면 바로 주택이나 집합 건물에 대해서 압류청구가 들어가면 한 번만 딱 보내봐요. 바로 즉각적으로 수리합니다, 고치고 바로 수리하고 합니다. 계속 보내고 우편비 나가고 공무원들 힘들게 일을 시키지 마시고 한 번만 딱 보내보세요. 그냥.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845페이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상이 불광동 170번지 일대랑 대조동 89번지 일대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제가 대조동에 가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따로 안 하시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11월 말쯤에 우리 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400여분의 주민 토지 등 소유자를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박세은위원

11월 말쯤에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게 왜 다들 모르실까요? 홍보가 좀 안 된 거 아닐까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저희가 예상은 약 한 150명 내지 180명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400명이 오셨다면 저희 나름대로... .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오셨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홍보를 좀 했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추가로 어떤 주민설명회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내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두 군데 5억인데 7대3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3억 5,000만원, 저희 구가 1억 5,000만원 해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주민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가 각각으로 이제 대조동 모아타운하고 불광동 모아타운하고 각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가

은평구가박세은위원

두곳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자치회보를 보니까 네곳하는 곳도 있고 세곳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은평구가 저층 주거지들도 많고 다른 데보다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두곳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모아타운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세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여러 종합적인 주민들의 의지, 노후도, 기타 등등 지역에 용도지역 등을 감안해서 평가 지표로 해서 최종적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은평구가 신축, 구축 빌라나 이런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는 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추후에 다시 추가로 대상지를 산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추가 모집할 때에는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아파트 비율이나 이런 비율을 보아도 은평구가 그렇게 물론 지금 재개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은평구가 개발되어야 될 곳이 아직도 많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대조동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장난아니거든요. 연신내하고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지역구를 돌아보면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이 지어지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모아타운이 시행되면 개발방식이 서로 단지와 단지 사이에 통합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내에 통합토록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모아타운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차장은 완벽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지역 안에서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주차면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파트가 세대당 한 0.8대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심의를 할 때에 그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심의위원분들한테 이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법적으로 0.8대로 되어 있지만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계획되는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0.8대 정도면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법적으로 그렇지만 저희 30세대 이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1대 이상으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계획이 되도록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위원

모아타운이 15층까지 완화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바 있는데 세대수로 따지면 그러면 대조동 일대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세대수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할 단계가 아니고 해서 아직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관리 건립계획에 지금 용역으로 해서 9,500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모든 과가 용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용역 금액에서 보편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5,000정도인데 5,000 정도 선이면 용역이 불가능 하십니까? 혹시?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5,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기초 조사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은평구에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공공건축물 모든 공공건축물에 현황 조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의 공공건축물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 은평구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 적정성 향후 행정력을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본 용역을 내년 예산에 잡아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황재원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이 때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25개 구청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 관리에서 보면 846페이지에 보면 반지하 주택 방범창 설치가 25가구 정도해서 80만원씩 예산을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 비용에서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반지하 주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이 똑같은 형식에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예산아닌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중복예산은 아니고요. 846쪽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방범창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세부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똑같이황재원위원

25가구에 80만원 2,000만원 앞장이랑 뒷장이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사업으로...

별도

별도황재원위원

사업이라는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니요. 846쪽에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으로서 좀 설명자료가 필요해가지고 별도의 자료로 빼드렸습니다.

이게

이게황재원위원

별도로 2,000만원 편성이 안 되어도 된다는 겁니까? 앞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지하 주택 지원 사업은 앞에 것을 그냥 설명자료식으로...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황재원위원

의미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보시면 소규모 노후주택 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기술 부분 기술자 노임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하시는 건데요. 실적을 보니까 지금 21년도, 22년도, 488개, 378개소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규모 노후주택 건물안전 점검에 대해서 한 분이 해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두 분 정도가 해서 서로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 건 어떤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이 점검하시는 분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는데 특정 한 두 분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때로는 열 몇 명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할 때마다 5, 6명이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 점검도 마찬가지인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보시면 내용상 지금 1명, 2명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혼란이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 3년간 지금 안전점검하신 분들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동식위원

방금 황재원 위원님 얘기했지만 반지하 주택 방범창 이것은 지금 보시면 건축물 안전 관리하고 지금 반지하 주택 방범창 설치 사업하고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 내용 자체가 지금 뒷페이지 보면 침수발생 시 개폐 가능한 방범창 설치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건축물 안전관리는 그냥 일반 방범창 아닌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니요. 같은 사업입니다.

까는

아까는이동식위원

자꾸 기다, 안기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차수판 설치라든지 방범창 같은 경우는 개폐식 방범창을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차수판이 아니고 이것은 지하 건축물에 대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그러니까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가 13세 미만,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자분들이 사는 곳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방범창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 부분이 왜 됐느냐면 이번 침수 때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범창 자체를 개폐식 방범창을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할 때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폐식 방범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비용이 남으신다면 차수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필요하다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면 방범창 설치해서 차수판 설치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동식위원

차수판 설치가 변경이 안 된다면 개폐식 방범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랑 통화하신 분 계신가요? 뒤에. 안 계시나요? 제가 금요일날 오후 4시 40분인가 5시 거의 가까이, 5시 안 됐습니다. 4시 3, 40분에 전화를 드렸는데 윤희순 팀장님 전화를 드렸는데 퇴근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바꿔달라, 과장님도 퇴근하셨대요. 국장님 바꿔달라, 멀어서 모른대요. 넌 누구냐? 저 옆에서 당겨 받았대요. 그분 안 계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는 질의를 해야 돼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고 여쭤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세은 위원님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인데요, 여기 지금 시비는 언제쯤 재원이 마련됩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11월 31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SH에서 PT 자료 켜 놓고 주민들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냥 글씨만 읽다가 갔대요. 그리고 수백 명이 왔는데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서 있지도 못해서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다 도로 가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PT 자료라든가 뭔가를 하나씩 주든가 그래서 이거 우리 동영상이라도 좀 찍게 해달라, PT 자료를. 그것도 절대 안 된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신봉규 위원님 있었으면 난리 났어요. 주민이 옳다고만 하시는 신봉규 위원님 앞에 있었으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엄청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대회의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홍보가 잘 돼서 이만큼 왔다고요. 홍보가 잘 돼서 이만큼 왔으면 대처를 잘 하셨어야죠. 이것에 대한 민원은 지역구 저희들이 욕은 다 먹고, 이것 하여튼 모아타운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 또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정은 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 건에 대해서 연락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퇴근해서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 전 과에서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방지 현수막 제작,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지역주택조합을 신중히 판단하여 가입하시라고 한 것은 홍보는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현수막 내용은 잘 판단하라고 그러면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문의가 오면 저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제도상으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이 도심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니다

맞습니다이경구위원

. 공무원님들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다 그 얘기하셔요. 근데 이걸 왜 결정을 못 하셔요.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는데 지금 천억이예요, 천억. 천억이 지금 눈 앞에서 날아간단 말입니다. 이것 개인 다 이 사람들 몇 천만원씩 걷은 게 지금 천억 돈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속 재개발, 재건축 전 과에서 운영한다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신속 지원센터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양쪽 다 지금 불광동, 2동 전 지역이 지금 다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아니면 역세권에 들어온 서류를 반려를 하시든가, 국장님. 왜 안 되는지 반려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뭘 할 거 아닙니까! 지역 주택에 있는 분들도 다 저희 주민이에요. 주민인데 계속 다른 분 한 분 또 돈 몇 천만원 넣으면 그 사람 다 날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지금 1년째 끌고 잡고 있는 거예요, 양방 거를.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국장님. 내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최복두 과장님 정년이신데 마지막까지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방범창 관련해서 있잖아요? 20가구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실효성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적극 찬성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침수로 인한 그런 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폐를 하겠다. 충분히 하는데 20가구만 하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에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본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대상이 제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0만 원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씀은 13세 미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은평구에는 20가구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씀은

말씀은송영창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수요조사 대상자를 확인해보니 20가구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영창위원

?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께서는 가이드라인 그것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본위원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취약계층 은평구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 부분, 화재 부분은 사계절이 다 포함될 것이고 침수 피해는 여름이나 그쪽에 해당될 텐데 해주려면 빨리 해줘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20가구만 하면 된다? 저는 사실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더 있는지 좀 저희가 조사해보고 먼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더 반영해서 좀 우리 은평구 주민분 어르신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안전송영창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부분이고 하니까 20가구는 너무 작은 것 같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가능하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페이지 842페이지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용역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됐고 견학 조사 및 교육 관련해서 1식으로 잡은 산출 근거를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통해서 받을게요. 팀장님께서 저한테 아무래도 설명서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사실은 하나만 좀 지적 아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가자료를 더 포함시킨 사업이 있는 반면에 있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또 뺐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서나 예산서 설명서 제출할 때 건축과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64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있는데 이게 뜻이 뭡니까? 이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이 건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급량비라는 것은 식대 아닙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시간외근무했을 때 식대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1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식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만원 곱하기 35명에 12월에 90%로 나눴어요. 그러면 16만원원 뭐에 포함된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이경술위원

주세요.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에 기본 공통경비에서 한 끼에 8,000원해서 20일 해서 16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한 끼에 8,000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16만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한 달 최대 20일까지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20일 초과근무 해서 20일까지 반영됩니다. 8,000원 곱하기 20일 하면 16만원이 나옵니다.

이경술위원

한 사람당 16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20일씩?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는 35명은 뭡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35명은 인원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16만원이 20일 치에 대한 한 사람의 금액이라면 곱하기 35명은 또 뭡니까? 직원이 35명인데 하루에 그러니까 16만원씩 해서 35명이 됐다는 얘기지요? 한 달 내내?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16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끼에 8,000원정도 곱하기 35명이라고 해서 인원을 35명을 옆에 놓고 이것을 차라리 애초에 20명에 대한 분이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되는데 그냥 16만원에 35명 이렇게 했으니까 20일인지 30일인지 5일인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잘 파악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0년 이상 안전 취약 소규모 건축물 350동하고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50동인데 이게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획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간이 되거나 경과가 되면 노후 건축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사업은 작년까지 서울시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한 1,800만원이 증가, 서울시에서 1,800만원은 지원해줘야 되는데 좀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연순위원

아니고요. 개별주택소유주들이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순차적으로 구획을 정해서 이쪽 안전점검 그다음 안전점검 순차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그러면 구에서 알아서 기초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그쪽에다 다 통보를 해주시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지요. 신고한 그 상황이라면 제가 보수 보강토록 건물소유주한테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재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실시를 하고 있고 서로 따로 하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마 주거재생과에서는 5층 이상 15년 된 아파트로서 5층 이상 15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연면적 660㎡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분장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우리 만약에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물품을 우리가 직접 사서 다해주는 거에요? 시공을?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시공은 하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물건만 사다 주는 거에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니요. 물건도 사지 않고 점검만 해 주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점검하는데 무슨 물품 구입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1,000만원은 그겁니다. 재료비입니다.

검만

점검만박성도위원

해준다고 하는데 재료비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안전점검 항목에 저희가 대형 공사장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10개소 현장 소장분들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하면 인허가권자가 갑질을 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아주 당장 신속히 필요한 시설, 담장 같은 그런 시설은 건설회사가 와서 직접 해주는데 직접 해도 되는데 재료비, 인건비는 서비스를 해주고 건설회사 서비스 해주고 만약에 시멘트 몰탈이나 가설제가 들어갔을 때 가설비 정도 재료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료만

재료만박성도위원

그냥 준다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정한 투입된 재료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지금 너무 인건비가 책정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보면 초급자, 특급 기술사, 또 기술사, 다 세 등분을 나눠가지고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31만원씩인데 특급 기술사 한 사람만 쓰지, 기초 기술자가 또 왜 필요합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토질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 침하가 되잖아요. 기초가 침하되거나 건축물이 침하가 됐을 때 그 토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이 점검을 해 줘야 전문가로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 기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제가 하나 조건 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응암동 102-22호 가면 지금 길바닥이 정화조가 있는데 내려 앉았더라고, 그런데 주민들도 다 노인들만 사시더라고요. 나한테 민원을 넣어서 이거 지금 건축물이 이거 내려 앉아서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우리 건축가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그 하수구에서 흙이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정화조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하수구가 깨졌거나 해서 아마 지반이 공구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대지 내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지만 도로내 현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내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좀 도로과에 현장 확인해서 도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저희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박성도위원

지나가다가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길이 주저앉아 있길래 왜 이러냐 그랬더니 사시는 할머니가 우수관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하수관에 있는 흙이 떠내려가면서 그 정화조 근처 흙이 떠내려가면서 내려앉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안전 점검을 이렇게 실시한다니까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미경위원

, 증산, 신사2동 이미경 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842쪽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관리 관리 건립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2023년에 필요하게 됐던 신규 사업인데요. 필요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필요하게 됐던 배경은 이제 제 아이디어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이디어로 지금 공공건축물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물이 즉흥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금 건립되는 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체계적으로 공공건축물이 되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도 이제 여기는 포함되는데 유지 관리를 하면서 또 어느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 없는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현황을 진단해서 좀 분석해서 공공건축물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 제안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의 어떤 상황 속 판단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모든 어떤 공공 건축물 거의 없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개발 공공 건축물이 거의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한 지역이 제대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 그리고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공공 건축물 건립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813쪽에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의 코펜하겐 참여 관련돼서 여기 건축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축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용역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공주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의 성공 사례를 도서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홍보관에 도서관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수색에도 이제 도서관이 새로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이 코펜하겐의 참여 이후에 운영이 돼서 그 내용들이 좀 잘 반영되면 국내외 사례 조사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점별 권역별 생태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에 관련돼서도 그림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녹아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올해 1년만에 이렇게 올 9월까지 한 3, 4개월에 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1년 정도 1년 저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예산이라는 것이 단위 사업별로 연도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도별 사업 기간하고, 예산 사용하는 기간하고 가능하면 맞추자 해서 이 사업을 우리 202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좀 시간은 좀 촉박하지만 도시계획과 코펜하겐에 다녀오시고 그러면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은평구에 공공건축물이 타구에서 찾아와서 좀 보고 가고, 또 느끼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은평구가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지역이 진짜 전체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의 내용들을 보면 용역들이 2년 걸쳐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더 심도 깊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2년 연속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펜하겐의 건축과 담당 부서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은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건축 용역이 3, 4개월 하다보면 용역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역이기를 희망하면서 조금더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역시 동일 사안인데 저는 국장님께 적극 건의하고싶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먼저 과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잠깐 언급주셨는데 저는 공감하는 내용이고 말씀주신대로 은평구에 공공 관리 건축물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없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법적 체계적인 것은 없고 안전관리 쪽에서는 그 체계가 있는데 유지...

신봉규위원

도시계획과 도시에 전반적인 편성 계획을 강화하게끔 법적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중에 하나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에 발전적 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를 형성한다던지 이런 것은 있겠으나 공공건축물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미경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다해 주셨는데 지금보면 공공건축물 관리 및 건립수립 연구용역이 9,500만원입니다. 이게 좀전에 예산에 문제도 언급을 주셨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은 적극 주문하고 싶은것이 연구용역 예산이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결국에는 물론 금액이 많을수록 질적으로 좋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연구에 영역이 넓어지고 조사할 수 있는 방향성이나 이런 폭이 넓어집니다. 9,500만원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보고나서 결국에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런 큰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의견이 왔다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연구용역비는 사실은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은평구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항이다 보니까 47만으로 나누어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구용역비는 어떻게든 좀 최대한 부서에 의견에서 부서가 그만큼 성과를 내고 향후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공건축물이 적재적소에 말씀하신대로 유치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갑과 을을 나누어보면 사실은 은평 갑에 상당하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대부분 은평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고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실 사항인데 그만큼 공공건축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도시형성과 발전방향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 부분에 예산대로 국장님 조금더 확보하실 수 있는 방향설정이 가능하시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기간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착수보고부터 완공까지 넉넉잡고 4월 1일 시작과 9월 30일 마감을 놓고 보면 5개월 밖에 안 됩니다. 은평구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용역이 계속비 사업이나 해서 충분한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상 저희가 추가적인 추경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반영시켜서 이것은 1년이면 1년 장기계획으로 제대로된 공공건축물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에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배치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서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일반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한번 시도하게 되면 행정집행이나 수립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 예산을 조금더 확보하시는 방향설정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밑에 보면 우수건축물 견학 조사 및 우수사례 교육 등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지요. 이 부분 세부항목으로 상세계획은 안잡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세계적인 축제 포럼이나 참석하실 때에 우리 부서에서도 거기에 행정에서도 참여해서 같다 오신 분이 이런 연구용역 관련한 곳에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그게 반영이 되고 실제 전문가들이 그런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에도 항목으로 설정도 할 수 있고 한 것입니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 연구용역 시방서 해가지고 발주서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실제 민원을 받아보고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체감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져서 선진적인 정책이나 보고 오셔가지고 직접거기에 녹여달라고 실행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아까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같이 편성하실 때에 건축과에서 충분히 담당하실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오시고 같이 녹여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많이 요구해서 더많은 질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정책 집행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86억 2,000만원이지요.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현재 10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260억 확보해서 160억 정도 쓰고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내년 1월에 공사발주하고 4월에 착공하고 2025년 6월 준공 확실한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경구위원

공사착공하면 대략 돈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로 계약한다 하면 저희들이 선금을 주어야 되거든요. 선금이 20% 만 주어도 40억이 들어 가야 합니다. 관급자재가 70억이 들어 가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성이라는 것이 일을 하면 한 만큼 돈을 주어야 되는 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7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10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80억을 올렸던 것이 그런 기준으로 180억 확보를 위해서 80억을 올렸던 겁니다.

이경구위원

총 내년에 예산 한해가 대략 공사비용이 180억 정도 갈 것이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180억에서 제가 1억 삭감하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안 되겠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사업은 진행됩니다. 진행되지만 삭감이라는 것이 절감을 위한 삭감이지 막연하게 밑도 끝도 없는 삭감인지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삭감도 어떤 사업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사업은 삭감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용이 세이브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그만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삭감한 만큼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길어진 만큼 간접비용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좀 말씀을 그렇게 안해주셨으면 그 다음 질문도 있었는데 2억 삭감을 했을 때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진행 가능합니다.

이경구위원

4억 삭감해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이경구위원

8억은 어떻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착오가 있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예산을 깎으면 진행될 수 있다, 몇 억 깎으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까?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예산을 지금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을 깎든, 2억을 깎든, 4억원을 깎든, 8억을 깎든 사업 진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사업이경술위원

진행 가능한데 지금 예산을 깎아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게 되면 일이 진행이 늦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171억원이 증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부분이 몇 차례 설명드렸고 제가 위원님이 깎아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지금 깎자고 해서 무슨 그 금액을 1억원을 깎든, 4억을 깎든, 40억을 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보면 1년 동안 예산을 171억이나 증가시켜 놨어요. 설계도 안 떨어진 상황에서 예산만 집행해 놓고 예산을 171억씩 지금 추가로 증가시켜 놓고서는 무슨 이거 어차피 예산을 다 줘야 일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돈을 깎아 본 적 없어요. 추경 올라왔을 때 일부 조정한 것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뭐가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죠?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170억원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들이 171억원을 늘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늘린 건 아니죠.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바뀐 거죠.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고 공무원들이 일부러 늘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보세요. 물가 상승이 80억원에다가 그리고 면적 증가해서 증가된 거고 또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0원인데 667억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번에도 설명 저한테 하셨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술위원

67억원은 중간 자재비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67억원은 복합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5개 부서가 각각이 사업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200억원이 넘는데 우리 시설 안에 그 시설을 집어넣으면 67억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67억이 증액된 거고요. 물가 상승률은 80억원 정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시설을 별도 시공하기 때문에 그 비용 25억 잡은 겁니다. 그 내용은 전에....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 삭감하는데 어차피 이 돈은 다 지급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된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 다 내년, 내후년에 어차피 그 돈이 발행이 돼야지만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예산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경술위원

네, 답변하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된 부분은 그건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자원순환센터의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씩 지연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사의 당초 지금 이게 몇 년쯤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공사 진행은 순차적으로 지금 행정 절차에 따라서 차분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업이

사업이이경술위원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벌써 171억원이 증가되면서 약 3년에 걸쳐서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171억원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이 내년에 갔을 때는 또 예산 또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산 또 물가 상승되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물가 상승되면 당연히 상승된 예산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땅이 있으면 땅을 사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땅을 사게 되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다 보니 옆에 또 위에는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설계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니까

그니까이경술위원

부지매입비는 벌써 지급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2년 2월 달에. 원래 예전에 부지매입비가 160억이었는데 지금 140억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총사업비는 310억에서 지금 48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부분은 몇 차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액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액 몇 억 하고 몇십억 하는 것,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감액한다고 그랬지 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감액한다는 건, 우리 의원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것은 동의를 못합니다.

의를

동의를이경술위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경술위원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올해 12월에 설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내년

내년이경술위원

봄에 착공 들어갈 거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발주할 겁니다. 발주와 착공은 개념이 다릅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발주하신다는 얘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공사기간이 이게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25년 12월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또 올라가면서 기간을 그 기간에 맞춰낼는지, 자원순환센터는 언제까지 공사입니까? 거기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원순환센터는 내년까지 진입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내년 3월까지.

로는

진입로는이경술위원

그렇고, 전체 공사 기간은 얼마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체 공정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2024년 4월달에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요

준공이요이경술위원

. 그럼 준공을 하고 나서도 이거 시설은 2025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같이 맞춰서 가는게 아니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하니까 그것은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저희 나머지 공사는 그 이후에도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볼 때는 자원순환센터가 같이 물려서 같이 공사가 끝나면 그만큼 예산도 줄일 수 있는데 같이 못 끝내는 게 내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같이 끝내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치장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데 다 분포돼 있는 게 예산, 월세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그걸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서 공사가 끝나는 게 은평구에서도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예산 증감되는 것도 있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도와 주시면 최대한 끝내 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좀 신경 써서 더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이경술위원

삭감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건 인정하셨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해라, 마라 말씀 못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말씀이경술위원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인정하셨던 부분을 얘기를 해 주고 가셔요. 경각심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잖습니까. 제가. 어차피 돈 나중에 다 받을 건데 뭘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도로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예산서 보면 이제 참여예산으로 셉테드나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사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과에서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협치담당관 쪽에도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은평구청에서,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먼저 인지하고 먼저 공사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참여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지 주민 제안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지금 협치담당관이나 다른 과도 한번 드린 적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사실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안으로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별도 시공한 게 아니고 어차피 엎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굳이 참여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또 참여예산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2억, 3억이 더 들어오면 12억에 13억의 일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단적인 예로 일전에 과에서 저한테도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계획 5년간의 계획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총 개소가 292개소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관련 예산을 58억 4,000을 잡고 계세요. 과장님 자료는 없으실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요

있으세요송영창위원

? 58억 4,000만원인데 23년도까지 59개소 11억 8,000만원을 일단 지출하고 앞으로도 233개소 46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참여예산이랑 같은 맥락이다. 올해 62개소 그러니까 응암로, 가좌로, 서오릉로, 백련산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수색, 증산, 역말, 불광, 진흥, 연서, 진관2, 은평, 북한산, 진관1, 진관3 내후년이나 26년이나 27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순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상

순차상송영창위원

계획상으로 그런데 저는 과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주민들이 정말 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타 지역이나 타 지자체에 가면 이게 은평구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또 과랑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검증됐다고 할까요?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로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들은 예산 투입이 필요할 그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도로과에 올해 예산이 21억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이.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과 협의하다 보면 예산과 은평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부서별로 배분하다 보니 우리만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렇습니다. 사실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도로가 좀 얼었던 게 풀리고 나면 다시 도로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할까요? 보행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도로과에 물이 고여서 보행자나 차량한테도 위험 요소가 발생되고 결국에는 땜질식의 그때 그때 그냥 어떻게 막아보려는 처리밖에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일련의 제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기획예산과에 주문하고 기획예산과에 주문하고 아니면 은평구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필요한 추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들은 당겨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도로과에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안하신다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하실

추경하실송영창위원

건가요?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만 지원되면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연차별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이렇게 연간 계획서를 받았을 때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기로 주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연간 계획은요. 저희들이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2차선 이상 도로로 했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이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것과 같이 중복되서 더 취약 지점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송영창위원

도로과 보면 고생 많다는 말씀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 다가오면서 제설 문제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계획을 세우시고 잘 대응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잘 해야 되겠다, 도로과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면밀히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제가 뭐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로과에 해마다 주문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도로과를 떠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재무건설의 거의 핵심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내 노후도로 정비가 도로 유지보수하고 2가지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다행히 제안했을 때 그때 받아주셔서 우리 과장님 권역별 4개년 차 올해 진행한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올해 거의 다 끝나고 내년이면 마무리 짓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라는 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5년 끝난다고 해서 다른 게 멀쩡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외적인 도로들이 또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노후도로 포장은 점진적으로 계속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때 저희 당초 계획 잡았던 게 은평구 전역을 그때 전수조사한 용역을 통해서 권역별로 하는데 그게 권역별 정비가 내년 23년도로 끝나는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권역별이라고 해서 지난번 아마 8대 우리 위원님들 계셨던 분들하고 다 각 지역에서 호응 좋으셨던 내용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일상 유지하는 도로 유지 보수하고 관내 노후도로 권역별 정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권역별 정비로 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노후도로 5년 지나면 또 노후도로가 되지만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심각한 권역별 있습니다. 이게 간선이면도로 말고 간선도로 그래도 은평에 나름대로 지역마다 핵심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들은 권역별로 5개년 치하면 4년 지나가고 나면 5년 차 지나가고 6년 차 되면 그 주변으로 더 노후된 데는 용역을 통해서 확보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해마다 그때 설정되고 난 뒤에 계속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관내 노후도로가 17억 편성을 해주셨어요. 17억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번 해서 20억 이상까지 항상 확보가 되어야지 그 정도 해도 차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물가 올라가는 것 반영했을 때는 크게 늘어나는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나셔서 적극적으로 좀 주문하고 싶은 게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하고 예산협의를 하실 때 이런 것은 적극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도로 깔고 하는 것은 국가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도로 깔아주는 자선 사업회사도 없는 것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또 추경에 올라올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의해서 나눠서 한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게 당초 성립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추가되서 계획 세우는 것은 분명하게 실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관내 도로 유지보수도 17억이고 권역별도 17억인데 이게 일상 유지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원 들어오고 일상적인 정비보수는 하는 것이지만 권역별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은평구에 많이 도시환경개선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향후에도 제가 안 봐도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은 20억 이상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주셨어야 하는데 17억으로 협의된 내용을 보아하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도로물 유지보수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터널이라든지 지금 보면 저희 은평구에 터널이 몇 개 없잖아요? 터널 이 공사가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하는 게 있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최근에는 은평터널을 했던 것이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1년에 한 여섯 번씩 합니다. 주기적으로.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은평터널이 있는데 봉산 터널이 없길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봉산터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요. 시도라서요.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도로과 자체가 우리 은평구청에서 제일 그래도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안전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또 타 지구에서 또 이제 타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야간에 음주 차량에 그렇게 됐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은평 차고지부터 해서 지금 도로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다가 일식에다 집어넣지 말고 따로 추가로 해서 안전요원식으로 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요원으로 해서 한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 제설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시대기 150명, 예보대기 400명, 제설 작업 700명 이렇게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눈이 또 많이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들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이제 야간에 이게 하시는 게 솔직히 되게 다들 주무실 때 이게 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 10년 넘게 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따로 복리후생이나 처우개선 따로 없는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이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와의 계약 관계잖아요. 네.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걸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업체에서 운전기사들한테 따로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니까 비용을 더 지급한다든가 그런 건 업체에서 저희는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설계 내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이동식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복불복에 눈이 많이 오면 이만큼 일을 하고 눈이 안 오면 그냥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야간에 도로 공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용역을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고 야간에 간식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충분히 챙기고 있고요. 아까 신호수 말씀하신 것도 여기 저희들이 설계할 때 내역에는 항상 신호수 배치하게끔 설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뒤로 신호수를 세우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동식위원

저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치수과에 맨홀이 있어요. 맨홀 점검에 똑같이 1억이 있고 우리 도로과에도 맨홀 정기점검 해서 용역이 1억이 있어요. 이거 맨홀 자체가 틀린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맨홀은 같은데요. 법령에서 치수과는 맨홀 관리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치수과에서 맨홀 점검하는 것은 맨홀 내부, 정밀 점검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외관 점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점검을 할 때 내외관을 같이 하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치수과에서 점검한 매뉴얼은 빼고 나머지 부분 맨홀에 대해서만 점검을 합니다.

같이

똑같이박성도위원

지금 맨홀 정밀점검 용역비 해서 가격도 차이가 나요. 그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도로과에서 하는 점검은 외관상 점검, 육안점검 치수과에서는 하는 점검은 내부 점검입니다. 맨홀 뚜껑 열고 나서 내부 구조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수과에서 점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수도

개수도박성도위원

차이가 많이 나고 가격도 차이가 많은데 그런데 합계 금액은 똑같고 그렇더라고요. 중복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치수과에서 맨홀을 정비하면 도로과에서는 빼고 합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일단 최병중 조명팀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민원 몇 개 보안등 설치로 민원 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야간에까지 나가서 체크해 주시고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861쪽에 불합리한 도로 구조 전수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용역에 보면 이면도로 보도 신설도 하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다 보도를 만약에 만들면 거기 주차돼 있는 차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런 개념의 용역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할 용역이고 저희들이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은 저희가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가각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금 차도가 여유가 있는데 보도가 조금 좁다든가 이런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무나 발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미세하게 어떤 불편한 요인들도 발굴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 요인을 최소화시켜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영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행환경 개선 용역에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좀 적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진관동 같은 경우가 그 sh에서 그 보도를 너무 주차 공간 같이 만들어 놔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해서 약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건가 해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런데 어떤 하나로 딱 정리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반 도로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도로가 아쉬운 부분들이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용역을 통해서 물량을 잡아가지고 연차별로 집행계획 세워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떤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한 상황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하나 더 드릴께요. 불광 2동 통일로 92나길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언덕이요. 거기 열선도 안 되고 하니까 제설에는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지역에 보니까 도로 포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 놓은 것도 있고 하는데 야간에 특히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사고 유발도 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페인트 차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야간에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차선은 사실 페인트하고 유리알로 빛을 내는 거거든요. 반사광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사 내역서에다가 차선을 태워서 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차선 도색공사를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틀려지냐면 자재를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해서 시공사한테 이만큼 물량을 다 소진을 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감리 용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을 그어놓고 나서 나중에 휘도 측정을 해서 6개월 휘도의 측정 수치가 허가치로 안 들어오면 준공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표지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855페이지 도로 제설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이 올라온 용역비가 어느 도로 제설 작업하는 겁니까? 이거는 3억.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 구도 전부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도로, 다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면도로나 언덕바지 이런 데는 이 차로는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장비 사용도 마찬가지로 큰 차 위주로 대형차 위주로 시내 중심을 당기면서 하는 거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거기에 따른 제설 작업에 인건비들이 들어가는데 한 700명 지금 여기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그냥 손으로 수거로 염화칼슘 뿌려가면서 하는 작업하시는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분들은 기사입니다. 기사.

이경술위원

700명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700명이 전체가 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잖아요. 그러면 제설이 걸릴 때 마다 그 인원들이 다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더하는 것이 7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계가

합계가이경술위원

700명이 된다는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기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투입한 만큼 정산해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이경술위원

그 금액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비상이 많이 걸리면 부족할 것이고 적게 걸리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그렇다 치고 이면도로나 경사진 곳에 그런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것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16개 동에다가 현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구간들을 동사무소에서 구간들을 구청에 신청을 해봐라 했더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선별해서 당초에는 6.6㎞를 골목길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를 올라온 것을 감안 해서 16.6㎞늘렸습니다. 10㎞ 정도를 구청에서 더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던 부분을 알아 보셨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권역별이라는 것이 제설은 노선별로 해야 되거든요. 권역별로 보다는 노선별로 차량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선에서 지정된 차량들이 조금 더 연장해서 가는 것이지요.

이경술위원

6. 6㎞키로에서 16.7㎞로라고 했는데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차량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몇 대가 동원됩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추가로 17대가...

이경술위원

17대가 어떤 차량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1톤, 8톤, 15톤 차량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1톤, 8톤, 15톤 차량이 있는데 지금 골목길은 어떤 차량으로 갑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골목길은 1톤 차량이 합니다.

이경술위원

1톤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6대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6대로 각동에서 지금 아까 주문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문하게 되면 바로 나가서 실시하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들이 담당 노선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요청사항을 감안해서 연장을 늘려서 제설작업을 해라 지시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제설기를 각동마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얼마정도 예산 들어갔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6,400정도 들어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것이 현재 실태를 알아 보신다고 했는데 사용하고 있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대부분 잘 사용하고 있고 몇군데는 무거워서 사용하지 못하고 해서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했더니 무거워서 싣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동사무소 차량이 오면 우리가 실어주겠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에서

구에서이경술위원

실어주겠다 그 눈이 오는 와중에 밤중에 차 운행할 사람이 없는데 갖다 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기사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지요.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6대를 대책으로 항상 비상대기 시키면서 각동에서 급히 필요로 할 때에 눈이 오려고 할 때에 선제대응을 해서 잘이끌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전부다 담당 노선이 지정되어 있어서 눈에 오게 되면 지점에 대기하고 다 제설을 시작합니다.

에는

이번에는이경술위원

예년같지 않게 대응을 잘하셔서 각동에서 불만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올 한해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근린공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랑 얘기했던 부분...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교

특교이경구위원

3억 내려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에서도 정준호의원이 30억인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불광 무장애숲길 관련해서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정준호의원님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는

구에서는이경구위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하셨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전액이경구위원

시비로요. 구비를 태워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 구분이 시관리 공원 구관리 공원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소규모 공원들은 대부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규모 시공원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시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화 안받으셔가지고 이것을 오늘 질의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린이

어린이박성도위원

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사업 있지요. 사실 예산도 너무나 많이 잡힌데다가 근처 물놀이장이 응암동 가다보면 SK뷰 앞에 분수대 하나 있지요. 여름이면 잠깐 켜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지역이었습니다. 안하다가 여름에 잠깐 켜 주는데 이런 시설물을 놀이터에다가 크게 양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갈수록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노출된 물에 아이들이 하면 위험한데 정화시켜주지는 않고 것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정화시설이 들어 갑니다.

들어

들어박성도위원

갑니까? 다시 들어 갔다가 다시 그 물이 올라오잖아요. 수돗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한번 수돗물 사용하고 바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닌데 주기적으로 수질 정화를 시키면서 그리고 재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히 사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합했을 때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물놀이장을 수영장식으로 고여 있게 만드는 겁니까? 분수대로 만드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형태는 세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놀이터에 조합놀이대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 놀이대 주변에 물 첨벙거릴 수 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 약간 떨어지면서, 쏟아지면서 이렇게 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그러니까 완전 수영장 형태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우리 이렇게 지금 은평구에 공원이 넓게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놀이터가. 좁아서 할 곳도 없던데. 제가 다녀봤을 때는 요즘 신규로 아파트 짓는 곳이면 이렇게 물놀이장을 크게 만들어 줬으면 진짜 우리 커가는 어린이한테 좋은 물놀이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좁은데 조그맣게 만들어 놨고 또 이게 얼마 못 가요. 1년만 지나면 다 얼어서 터지고 쓰지도 못하고 녹나고 한 번 딱 쓰고 마는 그런 시설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요즘 어린이공원도 질적인,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실제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 같은 이런 지역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린이놀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놀이장을 요즘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은평구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물 관리, 그다음에 모터 관리,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 생각에는 하나를 만들어도 영구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해놓고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거 진짜 힘듭니다. 그 4군데 여름에 해놓고 고장 나고 뭐 하고 손 보지도 않고 놔둬 봐요. 진짜 보기 싫은 장소가 되잖아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멋있게 해서 1개, 그냥 우리 꼭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시설을 하나 사서 크게 하나만 딱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골목마다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한 1년, 2년 있으면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장소가 많아요. 지금 불광천 그 다리 위에도 분수대 그걸 만들었다가 딱 2년 쓰니까 못 쓰고 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또 다른 시설로 바꿨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광천에도 겨울에 안 틀지만 여름에도 별로 안 틀었어요, 분수대. 고장이 나고 전기세 올라간다고 그러고 해서 안 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여기 갑구 하나, 을구 하나 멋있게 좀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모여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군데군데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도 하면 좋지만 우리 직원들 관리할 때도 진짜 힘들 거예요, 많이 시설을 흩어서 해놓으면. 이것 알아서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진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장소 여건을 봐서 가감을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917페이지 대주 어린이공원 등 4개소 물놀이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랑 좀 다른 의견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해당 팀장님과도 별도로 제가 미팅해서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안이 올라와서 반영돼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염려사항, 아니면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공공시설을 다 준비해서 실행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주민 반대로 진행을 못했던 경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인근 초등학교, 학원위원회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공적인 내용이다 보니 말씀드리면 김포 현대아울렛의 여름에 보면 조그마한 냇가의 사이로 분수대 사이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즐기는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물놀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부대 시설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요원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인력 배치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나 그런 안전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전에 과에서 제출해 주신 수질 관련돼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인포메이션이죠. 그런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포메이션 등등이 이 사업에 반영돼야 할 것 같다, 본 사업이 통과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본 예산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챙기고 잘 진행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과에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되는 업무보고 예산 심사 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우리 지금 은평구 해당 과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기 민원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불광천 같은 경우는 은평구와 서대문구하고 마포가 같이 연계돼 있어서 체육시설의 시설물의 수준과 뭐랄까요 시기 등등을 여러 주민들이 비교 분석 할 정도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또 불광천 뿐만 아니라 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숫자와 이렇게 사용 기간들을 보면 또 그 민원들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사실 그것에 비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추경은 그렇죠. 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올라오고 시급성을 따져야 될 것이라고도 본위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이번에 살피지 못했던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부터라도 더 좋은 시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신 것 알고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행 상황은 추후로도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주 어린이공원 등 4개소 물놀이장 조성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 지역구에 구산동, 대조동 공원에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4개 다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2개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화공원이라는 어떤 테마하고 어린이 물놀이하고 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스타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평화공원이라는 테마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아니 그런 우려가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여름에 대조공원에서 저희가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봤어요, 자치회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물놀이 조합놀이대 설치, 그다음에 조형분수, 댓글 쉼터, 노후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부대 경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 물놀이장 개장을 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건비 부분은 아예 안 들어가 있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정식적인 고정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즌에는 1인 이상은 배치를 할 건데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4개소를 하게 된다면 지역별로 인력을 고정 상시 배치시킬 겁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저희 자체에 있는 기간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어린이물놀이장이라서 아차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제일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좀더 하셔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익히 해놨던 자치구 사례들을 많이 분석하고 또 현장 견학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안전이라든가 또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있는 데가 몇 개구나 되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3개 구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이

예산액이박세은위원

거의 다른 자치구 보고 벤치마킹한 이후에 뽑은 예산액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개소당 8억에서 10억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단순히 물놀이장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놀이장 주변에 시설까지도 같이 정비해서 평균 1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자치구보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거기 면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각 6억씩 책정했고요. 막상 선정이 되면 설계가 진행될 텐데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가감을 할 겁니다.

현재

현재박세은위원

가지고 있는 공원의 어떤 컨셉과 설계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앞서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 2개 정도 시범사업을 거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에서 보면 지금 감액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줄어든 건가요? 어르신일자리?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자료

설명자료박세은위원

915페이지. 공원환경미화 어르신일자리가 줄어든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올해 어르신 일자리가 몇 분이나 하셨어요? 지금 예산액 보면 내년 70명? 올해는요? 올해 몇 분 하셨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보면 어린이공원 4개소, 2020년도에요. 마을마당 2개소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어린이공원 2개소하고 마을마당 3개소 다 합해본 됐자 올해 5개잖아요? 그렇지요? 5개소지요? 그런데 인원은 거의 감축된 것 보면 그것 플러스 4,700만원 정도하면 제가 대충 추산을 하건데 최하 80분 이상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올해. 정확한 데이터는 안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5개소에 한 80분 올해 예산 올려준 것으로 70분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인원이 좀 과하지 않을까요? 물론 공원녹지과에 어르신일자리 제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 결과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잡혀져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올해로 봐서는 어린이공원 2개소하고 마을마당 3개소에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공원이 36개소, 마을마당이 28개소 총 64개소거든요.

박세은위원

64개소인데 어찌 됐든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보면 21년도에 6개소 그다음에 22년도에 5개소밖에 안 올려주셨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하는 말이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공원하고 마을마당 개소 수보다 인원이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위원들이 다 해서 봉산 편백 힐링숲 거기 청소도 하고 가랑잎도 쓸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산책로가 데크로 해서 저기 수국사까지 완공되는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도 상담도 하고 지역에 내려와서도 봤더니 너무 잘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좀더 이 산책로가 완공 시기는 앞당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새벽에 운동을 가시니까 깜깜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위에 정자 쪽에 공원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좀 깜깜하고 하니 그쪽도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최대한 추경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26년도까지가 아니라 최대한 좀 당겨서 완공이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그것을 좀 당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그러면 당연히 당기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시공원이다 보니까 거의 구비도 일부 투입하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특교라든가 시비를 전액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에서 사실 이 둘레길이라든지 자락길 이 사업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미 이 사업이 끝났거든요, 수년 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루트는 특교라든가 시의원 발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 1년에 한 30억, 40억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그렇다고 우리가 구비를 몇십억씩 확보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길게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사실 산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하더라도 몇 km 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여건의 특수성이라든가 예산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구민들이 좀 원하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고 특히 거기 자체가 새벽에 운동 갔을 때 깜깜해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미경 위원입니다. 921쪽 사업설명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에 관련돼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CCTV는 범죄 발생 예방에 대한 의미가 있지요. 실제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 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CCTV가 설치된 이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더 범죄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범죄 발생 후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큰 사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추해서 보면 일단 CCTV 자체가 범죄예방 인지도를 그만큼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CCTV를 다시 검색해본다든가 그렇게 큰 사건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사고 발생이 난다면 CCTV를 이렇게 돌려보려면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범죄 발생의 지역과 좀 어긋났든지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CCTV가 그렇게 나중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들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일단 CCTV를 설치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워낙 CCTV로 요즘 범인을 잡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인지도가 CCTV가 있어서 안 하는 행동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CCTV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 셉티드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 집에서 심지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특히 공공기관 공원 같은 데는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이미경위원

안전한 마을을 만들려면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하는 공동체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cctv가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관리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평구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4400개나 cctv가 있어서 올해 내년 예산에도 cctv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스마트정보과에서 보면 방범 cctv 이제 확인해 보시겠지만 방범용 cctv 설치를 2,500만원 한 대당 2,500만원에서 10대 하면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 공원녹지과에서 cctv 공사는 또 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설치하는 것은 고해상도 아주 굉장히 좋은 cctv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범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밀하고 비싼 고가의 장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들은 우리 다른 부서에 설치하는 cctv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원 내에서만 활동하는 분야,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편성 과정이나 또 관리 주체나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관리이미경위원

주체도 다르고 관제소도 틀리고 이렇다라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에 관련돼서 자원순환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나 그 수준의 이제 이 공원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좀 선명하게 보여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질이 떨어지면 또 cctv 역할을 좀 미비하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또 보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933쪽에 셉테드의 설치를 보면 이것도 역시 이 셉테드는 아무래도 방범 cctv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 역시도 사업 내용을 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불안감 불안을 해소한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는 또 cctv를 1억이나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아까 공원의 cctv랑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는 cctv에 대한 비용이 또 참여 예산으로 또 2,000만원짜리가 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2,500만원짜리가 있고, 또 200만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조금 cctv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구나 불광근린공원은 아까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무장애 숲길로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1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비록 참여 예산들이 주민들의 요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설치된다면 과연 이것이 낭비성이 아닐까 그러면 이 부분을 내년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선 cctv는 쉽게 말하면 좁은 공간 어린이 공원 내에 설치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불광근린공원은 큰 대규모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정밀하고 좋아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것들은 200만원도 가능하지만 산에 설치하는 것은 보통 대당 5,000만원 더 좋은 것은 1억짜리도 있습니다. 대당 그런데 평균 사 오천원씩 갑니다. 한 대당 그것은 카메라가 여러 개 달려서 먼 데까지 직접 볼 수 있게 그런 카메라 수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경위원

한다면 아까 무장애 숲길이랑 사실 또 여기 근린공원이라는 위치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사를 하느냐고 이 cctv 설치하는 것이 지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느낌 판단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불광근린공원은 사실 이렇게까지 설치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가 거의 대부분 주택가여서 진입로가 그렇게 좀 불안감이 고조되는 지역이 아닌데, 그렇게 막 사오천씩 들여가지고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다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 우리 구도 주요 지역에 cctv가 입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cctv라는 게 꼭 입구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광근린공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다 하면 그 무장애 숲길 루트를 통해 따라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또 이게 단순히 어떤 범죄 예방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산불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봉산 하고 북한산하고 백련산에 산불 감시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미경위원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안전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근린공원 입구가 우리한테 불안한 공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cctv 설치에 관련돼서 그냥 있으면 좋다라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삶의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 속에서 설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입니다. 이해동과장님 하시는 사업이라서 제가 저도 긍정적으로 되도록이면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행정을 적극 행정을 해 주시는 대표적인 우리 과장님이라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봅니다. 어린이 물놀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내년연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아주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몇 몇 장소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듭니다. 이게 장소가 그 공원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언급하신 역촌동의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자체의 성격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는 지하가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방수는 하겠으나 지하가 주차장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복합적 의미를 갖고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게 조성을 해서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향후에라도 하겠으나 지금 편성 내역에 보면 부대 경비 4억에 일식인데 결국에는 한 공원당 1억씩 해서 또 부대 경비 하겠다는 것이고, 역촌공원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들여서 지금 시설물 보수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여지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심도 있게 계수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힘듭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요구 사항을 좀 드렸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광동에는 빠져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대조 어린이 공원의 물놀이 시설을 하는 것 하고요. 여기 보면 참여예산 동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조 어린이공원에 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이 왔을 때 휀스를 설치한 것 등을 통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두 개를 결부를 시켰냐면요. 대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공원을 했는데 반려동물과 같이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이 화단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이런 콘셉이 두 가지가 맞지가 않아요. 반려동물이 어린이 수영장에 바로 뛰어들어가서 이상한 배설물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컨셉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조공원에 만약에 수영장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는 반려동물이 올 수 없는 공간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수영장이 입장권 받고 이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조물 자체가 담벼락이 있어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면 이 어린이 수영장 시설물 자체는 이미 위생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서야 되는데 대조공원에 어린이 수영장 만들겠다고 해놓고 또 반려동물도 같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이게 말이 안맞는 사업입니다. 물론 참여예산이라서 되어 있어서 사업을 검토하실 때에 과연 두개가 공존할 수 있느냐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반려동물 적극적으로 대조공원 와서 노십시오. 했는데 반려동물이 수영장 들어 갔다 나갔다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위생이 담보될까요? 바닥분수 경우에 위생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는데 두 개 사업 중에 하나는 안 해야 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누구나 공히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여예산 편성 시기가 조금 빨랐었습니다. 조금 빨랐었고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참여예산 편성보다 먼저 했다고 하면 이것을 지양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협치담당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에

대조동에신봉규위원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잘라라 저것을 잘라라 얘기하기가 난처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사업 자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놀이장이 사실 상당히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가 더 심각하게 되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만드는 것은 예산투여해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수질이지요. 수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이용을 안합니다. 그 안에 개 한마리 지나가면 그것으로 아이들을 엄마들이 빼내실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공원의 특성과도 맞느냐 설치예정인 네곳 모두 그리고 대조공원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시설물들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형물...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전하던가 아니면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엄청나게 큰것입니다. 조형물 자체가 간단히 들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일단은 쉽게 말하면 시설물 자체는 이미 유치원생 이하입니다. 거의 이용하실 분들이 그런데 주변에 대조공원같은 경우에는 옆에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의 특징과 과연 이게 맞는지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희가 견학다니고 하면 참좋겠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에 특성과 결부되고 이렇게 네곳에 한꺼번에 많이 하시기 보다도 장소 선정과 향후 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히 가지셔가지고 시범 워터파크 공원을 조성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착오나 우려를 점검하신 후에 또 한두군데 늘어가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24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노후시설 정비까지 들어가면 조금 사항이 안맞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이것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명이 상당히 예쁩니다. 가로수를 예쁘게 대조동 일대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가로수를 예쁘게 해서 또 이것도 결국은 대조동인데 뭔가 싶어서 상세히 보았더니 다른 동에 이렇게 수형했을 때에 은평초 앞인데 앞을 이렇게 가로수를 예쁘게 깎았다고 대조동도 이렇게 깎아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쁘게 깎아놓아도 금방 두세달 지나면 또 다시 정리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깎는 것은 인위적으로 깎을 수 있는데 한번 지나갈 때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우리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매년하는 사업이지요. 가로수 정비 이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렇게 예쁘게 깎는 것 2,000만원 참여예산이라는 동의 특징이 반영될 수 순수한 행정에서 쉽게 1회성이라던지 좀 알지 못했던 숨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일상 업무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예쁘게 단순히 깎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자체가 과장님 업무를 안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대조동 주민들은 얼마나 안깎아 줬으면 그것을 깎는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올리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단순히 이렇게 예쁘게 깎고 해마다 할 사업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만큼 예산을 과에다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사실 가지치기 민원은 저도 해마다 받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과장님 직접나가서 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직원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결국은 예산확보거든요. 가지치기는 국가가 해야 되는 분명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데 이런 예산은 미리 확보되어서 참여예산으로 안올라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삭감 계수조정 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이

사업이장연순위원

올라 오지 않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로 지정된 진관동에 287-3 거기가 사유지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곳이기는 한데 10년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북한산 초입 우측에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가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극구 반대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거때마다 한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간이

시간이장연순위원

지나면 해제될 가능성이 없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원래 20년 지나면 안 되면 일몰제로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권인경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위험수목 정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안에 693페이지 보면 산림 및 녹지대 위험 수목정비 공사가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000이었는데 1억 5,000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미 잘아시겠지만 이상기온이나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 기습적인 폭우나 강풍 태풍들이 거의 예측을 불가할 정도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은평구 전체 면적에 60% 달하는 면적이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산림인접 지역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자체 인력으로 1년 12달 가동해도 거의 위험수목 쓰러진 나무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이 역부족되고 사실 1억, 2억 예산을 편성한다하더라도 나무하나 제거하는데 보통 20만원 30만원 큰것은 5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나무를 자르게 되면 돈십만원이면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인근에서 나무를 자르게 되면 인력이 들어 갈 수도 있지만 고도의 비싼 장비들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2억을 편성하더라도 몇주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예산 편성한 이유는 재산상으로 인명피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년에

작년에권인경위원

예산이 모자르셨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몇주 자르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8,000만원 예산을 다 소진하셨다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사유지는 나무를 심는 것도 그렇고 베는 것도 우리가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 제가 경험으로 보아서는 고사목 주변에 정리를 동네에서 했는데 사유지여서 저희가 그걸 정리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그래서 심는 것도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유지에다 심는 거는. 마을에 나무가 좀 있어서 심으려고 했는데 사유지여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린이공원에다가 좁은 데도 거기다가 심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는 것은 안 되는데 그렇게 베는 것은 가능한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베는 것도 심는 것도 안 되는 게 심거나 벨 때도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권인경위원

그렇더라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 산림내 지금 위험수목 정비공사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지금 보니까 또 공공기관의 위험수목 정비, 녹지 조성 예산도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어요. 없었던 예산이 지금 1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이것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사실은 편성 요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지역뿐만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유지 안에 나무가 쓰러질 경우에는 정말 개인으로서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풍

태풍권인경위원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태풍이 불어서 바로 다세대 주택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개인이 그걸 하기에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안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또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소규모 다세대 빌라, 연립 이런 데서는 사실 그분들도 살기도 힘든데 나무까지 정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무가 또 급하게 많이 커서 나무는 계속 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금이라도 저희 관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대면 서비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여기 제목은 관내 공공기관 위험수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저층 주거지나 단독이나 이런 데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에도

예전에도권인경위원

보니까 단독 안에서 나무가 만약에 그렇게 쓰러지거나 그렇게 가지가 찢어지거나 했던 부분은 우리 개인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 해 준 적이 있었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은 여기 지금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은. 멀쩡한 나무를 벤다는 게 아니고 어떤 위급성이 닥쳤을 때 그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도 편성됐으니까 꼭 주민들이 이런 요청을 하시면 가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광천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 해마다 5,000만원 이상씩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8,000만원 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은 불광천의 꽃길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장미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백일홍나무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벚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불광천은 잘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벚꽃을 심고 백일홍을 심고 가꿔 왔는데 지금 나무는 물론 큰다고 해서 다 100% 자라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고사목도 생기고 또 관리할 필요성이 지금 불광천이 좌,우안 합쳐서 거의 4.2km에 달하거든요. 사면에서부터 산책로까지 조성하려고 그러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비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쁘게 보이는 건 그만큼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도 사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더 많이 예산 증액을 해 주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 사업 중에 여기도 지금 위험 가로수 정비 사업이 또 이렇게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목 동공 측정 조사비가 지금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성북구에서 동공목이 쓰러져서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로수가 보통 밖에서 구멍이 뚫린 건 보이는 건 바로 제거가 가능한데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가 썩어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특수한 장비를 동원해서 장비로 그걸 판단합니다.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중,하로 판단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권인경위원

한 주당 20만원씩.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우리 지금 가로수 중에 버즘나무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버즘나무는 그러면 지금 몇 주 정도 가로수로 되어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총 가로수가 한 9,600주 정도 되는데요.

권인경위원

10,000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되는데 버즘나무가 거의 3,000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제 이런 동공 측정 조사는 한 번도 안 했고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전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 서오릉로 구간만 했었고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예산 편성하고는 다른 건데요. 저희 앵봉산에 지금 무장애숲길, 무장애길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앵봉산 생태놀이터 쪽에부터 철탑까지. 그런데 앵봉산 생태놀이터를 조성한 지가 지금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앵봉산 생태놀이터가 지금 반쪽이 됐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무장애숲길 조성하시느라고 앵봉산 생태놀이터를 지금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놀이터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무장애 데크로드가 그쪽으로 경유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약간 로드길이 형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와 별개로 생태놀이터 부분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생태놀이터가 안쪽으로 막혀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데크 밑에로는 사유지인데 굉장히 넓고 평평한 땅이 있어서 제가 작년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것을 예산 투입을 못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조금 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그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무장애길 데크 만드시느라고 놀이터가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도 계속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무장애 데크로도 위에 광장 설치했지 않습니까! 생태놀이터 위에 그 부분만 수용 보상에 응해서 거기를 광장을 만들었고 그 소유주가 밑에 있는 평평한 땅 소유주와 같습니다.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설득을 하셔서 지금 위에 데크까지 다 조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싶고요, 거기가 참 주민들 휴식 공간이나 놀이터로 조성을 하면 정말 좋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아무것도 우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우 우리가 하는 게 그냥 풀 깎아주는 것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놀이터가 반쪽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데크나 이런 걸 조성을 다 잘 해놓으시고 놀이터를 없애버려서 사실 거기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친구들이 견학이나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그 공간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지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계속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과장님이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은평구 전체 관리를 산림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회 안에 화분이 모자란대 우리 과장님 이것 예산 올리면 사줄 겁니까? 화분이 없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의회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구청 안에 구청사 공간에 실내 정원 유지관리한다고 화분을 산다고 구매비를 2,0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구청사는 해주고 의회 청사는 안되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구청사 내 화단에 꽃 심는 건데요.

청사

청사박성도위원

안에 내부에 우리 가습공간에.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실내 조경 말씀하십니까?

실내

실내박성도위원

조경하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의회 예산은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우리 지금 외부에 우리 은평구 전체에 녹지공간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구청사 내부 화분까지도 이렇게 갖다주면서 신경을 쓰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다루는 게 식물이지 않습니까?

인데

식물인데박성도위원

외부만 봐도 지금 일이 많을 텐데 다 못할 텐데 사무실 실내화분 구매비 해서 2,000만원 올려놓은 게 황당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 업체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여력까지 없고요.

박성도위원

안 그래도 내부에 화분이 많아요. 복도도 많고 그 관리만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도 힘이 들 텐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용역으로 할 것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사실 녹지를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업무향상도 되고. 그래서 좀 좋은 취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좁은박성도위원

공간인데 이런 것은 빼버리세요, 그냥.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목 정비공사가 앞에 보면 관내 위험 수목 정비하고 뒤에도 위험 수목 정비공사가 있어요. 2번이나 같이 올라와 있지요? 똑같은 금액에 1억 5,000이고 1억인데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올리지 왜 이렇게 자꾸 틀리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파트가 다릅니다. 산에 있는 위험 수목이 있고 또 가로변에 있는 위험 수목이 있고 어린이공원 내에 기타 이런 소규모 공원 내에 위험 수목이 따로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성도위원

베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다 베는 것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디서

어디서박성도위원

틀린 거에요? 그게? 우리 과장님 시키는 게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에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한 저기에서 할 수 없고요. 팀별로 인제 팀별로 소관 산이면 산.

차피

어차피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는 다 하실 텐데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만들어 놓지 이렇게 여러 페이지 만들어 놔서 우리 위원님들 정신을 못 차리게 이것보다, 저것 봤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간단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 보기 좋게 너무 쪼개기 해놔서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 평화의 공원에 혹시 소녀상 있는 것 봤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척도

세척도박성도위원

해줍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하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상시 우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성도위원

같이 관리하시는 거에요? 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물들은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께

그저께박성도위원

제가 또 봤는데 따로 세척해주는 사람 1,200만원 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요?

박성도위원

네. 평화의 공원 소녀상 유지관리해서 예산을 1,200만원 올려서 세척비로 올려놨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제가 찾아보고 가족정책과. 어제 생각이 나서 평화의 공원 유지관리에서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관리를 같이 하신다니까 제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동상 같은 것은 별도 관리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기타 공원내에 있는 공원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화의

평화의박성도위원

공원 유지관리비가 중복이 되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용 별도로 동상하고 이것은 별도 관리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를박성도위원

놔두고 서로 청소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뭐 우리 공원내에 있을 뿐이지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성도위원

전에 직접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는데

하는데박성도위원

두 과에서 서로 청소하려고 하니까 너무 진짜 제가 황당하네요. 이것. 같이 좀 의논해서 한쪽으로 예산을 빼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동상은 저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박성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 질의 듣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대조어린이공원 안에 조형물 이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려주신 공원에 보면 대조어린이공원하고 구산동마을공원은 제가 볼 때는 좀 합당한 것 같아요. 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조형물 이전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 했을 때 그 조형물 옆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규격 자체가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질의를 할 때는 그것을 머리에 상상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신봉규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조형물 이전을 해야 할 것이라는 과장님 답변에 제가 놀라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대조동 공원 같은 경우는 축제도 거기서 하고 행사를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조형물 이전까지 하고 그 규모를 그렇게 키웠을 때 과연 축제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공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과정에서 현장 여건하고 물놀이장 놀이시설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게 크게 중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물론 이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필요하다면 이전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단정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이게 굉장히 공원녹지과 자체에서는 예산 규모로 봐도 굉장히 야심찬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해서 저는 계수조정을 할 때 평화의 공원만 빼고 3개를 그냥 살려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전설치를 한다든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그냥 획일적으로 24억 나누기 4해서 1개만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4개 한 것은 약간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에 따라서 좀 큰 공원은 규모는 크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예산을 축소해서 그 여건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지역형평성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회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전혀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매바위어린이공원하고 은평평화공원은 일전에 김승엽 위원님이랑 신현일 위원님이랑 전부 얘기했거든요. 적극 찬성하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최락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진관동의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의문난 점 몇 가지 지금 지하만 터파기 했죠?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몇%? 100%?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터파기는 거의 다 했으니까요. 지금 한 22% 정도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세요

그러세요최락의위원

. 아니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예산은 그동안에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하셨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내년도 예산 잔여예산 다 지금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보가

확보가최락의위원

돼 있어서 그렇죠?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만 들어오면 예산 전액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지금 서대문하고 마포 분담금 100% 다 들어왔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분담금만 들어오면 거기도 완납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여기 예산 편성에 보니까 감리비가 9억 9,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감리비는 미리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감리비.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추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감리 계약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 잔여기간도 계약을 한 금액이 있어야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최락의위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감리비 예산을 두 번씩 감리비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세 번에 나눠서 계약하는 겁니다.

눠서

나눠서최락의위원

세번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소송이 다 끝났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소송이 8일날 결심공판이 납니다. 내일 모레.

최락의위원

8일에 결심 공판이 나면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신청은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죠?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고법에 있습니다. 2심에서.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한테도 민원 들어온 건 아직까지 없습니까? 요즘.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민원은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해갔고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민원 들어온 건 190건입니다.

최락의위원

190건이요? 중복된 민원이.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다 중복입니다. 41명이 민원 넣은 게 190건입니다.

최락의위원

41명이요? 그러면 중복된 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역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최락의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행정소송이 끝나더라도 또 주민들이 또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양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얼마죠? 구비로 잡혀있는 것이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시설비가 지금 35억 6,900이고요. 그리고 감리비가 9억 9,000해서 한 45억 정도가 구비입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저희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분담금은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에 다른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자치구의 구 부담금이 좀 구분될 수 있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이 마포구와 서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34억이고, 마포구가 43억인데 단순하게 구 부담률 80%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은평구비로만 80%를 잡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조금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150억의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는데도 이제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 혹은 공사 비용으로 얼마만큼 투입되는지는 대부분의 위원님들끼리 다 알고 계시는데 대체 어디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사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전달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 지금 22%까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국장님! 아마 이게 우려되는 게 2024년 4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는 24년 4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살펴보실 때는 진행 속도를 감안해서 그 날짜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큰 변수가 없으면 1, 2개월 이내에 전후 1, 2개월 이내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결국에 내년도에 가장 많은 공사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와 진배 없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세부 항목이나 지출 내역 등 등에 대해서 조금 정기적인 보고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비가

건립비가양기열위원

지금 1천억 정도라고 하면 800억 정도, 이제 단순 계산해서요. 진행 과정만 봤을 때 80%가 추가로 진행된다고 하면 거의 800억의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된다고 단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구비가 거의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사실 은평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양기열위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은평구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추진단장님 그리고 김재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금연캠페인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있는데 예산서 75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홍보 물품 그리고 안내문 리플릿 3종 안내 스티커도 보면 4,000만원씩 3종해서 잡혀 있잖아요. 일단 안내 스티커가 3종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3개 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구역은 흡연하지 말라고 하는 복지부의 시안이 있고 금연구역이 아닌 일반 다수가 많이 모여서 흡연하는 곳에 흡연은 불편합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서 담배피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건강에 피해가 갑니다.라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좋은 문구 좋은 안내문도 여러 개가 한 곳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가 한곳에 많이 붙어 있으면 정보전달이 아니라 유해한 홍보물 그냥 진짜 너무 지저분해질 보일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적을 느끼시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금연구역이 아니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곳에서 골목이나 유아들이 다니는 길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아 학부모라던가 근처에 계신 분들이 금연을 단속해 달라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흡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포스터를 붙이는데 조금 경각심을 갖도록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시각에서는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송영창위원

들어서 너무 기존에 붙인 광고물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안내홍보물을 붙이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몇미터 간격으로 붙이던가 해야 되는데 어느 공간에서 보면 그냥 연달아 붙여가지고 붙여져 있고 그러면 이게 올바른 금연 정책은 동의하는데 금연을 알리고자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본취지에 맞을까 그렇게 되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이 아니지만 말씀드린대로 흡연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는 곳은 집중적으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많이 붙인 곳이 있는데 앞으로 보시기에 그렇다 하면 적절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송영창위원

붙인 곳도 어떤 분이 봐도 과하다 싶은 것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진관동 롯데몰 쪽 금연 안내 길 색이 문의를 했었는데 그 색이 지침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만 그렇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은평구에서 브랜드 색이 있어서 저희가 은평구 롯데몰 앞이 금연거리로 지정된 것이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금연거리를 안내하면서 표지판을 붙였는데 은평 금연권장할 때에는 하얀색이나 빨간색으로 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데 보라색바탕으로 했는데 은평구에 BI로 맞추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송영창위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정부 관에서 집행하는 홍보물 광고물을 통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민 시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확한 정보물 홍보물을 보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준수를 유도하는 것인데 은평구를 갔더니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고 서대문구를 가니까 보라색이고 그러면 이게 금연구역에 인포메이션인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브랜드는 지자체별로 색을 인지하고 구민 시민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생각에는 잘못된 사인물의 색이 잘못됐다고 하면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연을 권고하고자 할 때에는 경각심 있게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의미전달이 잘되는데 이미 설치한 곳은 그렇고 향후에는 저희가 말씀대로 구민에 대한 인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복지부에서 권고하는대로 제작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 생각인데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사인물은 교체하는 것이 맞지 그냥 두는 것은 강하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34페이지 민간이전 가족 건강사업 중에 출산에 관련된 엽산 철분 유산균 이렇게 보면 큰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집행율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11월 15일 기준으로 80%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창위원

국시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구비 100% 입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서울아이 건강첫걸음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8,580만원은 시비 100%다. 아이맘택시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정책 아니면 이렇게 집행하면 어떨까 좋은 사업들은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5페이지에 보시면 비혼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게 시비 100% 70만원 돈이 참 거의 전액 삭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이런 비혼모 산모나 신생아들이 혹시 은평구에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있었는데 이 사업은 이게 2022년도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구, 시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안에 지원 다 포함돼 있고요, 지금 이 70만원은 비혼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희가 하는 것에 7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그냥 없애버리지 왜 이걸 남겨 놓으셨는데요? 적은 돈이라 말은 안 할려고 했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시비 100%라고 해서 시에서 100% 교부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시에서 70만원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알아서 준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시에서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25개구에 맞게 저희가 1명 지원했기 때문에 2명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산모 여기만 빼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다 예산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미숙아 예산 많이 빠져 있죠. 이런 부분에 혹시 인원이 더 많이 나오거나 이러면 별도로 예산이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여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이경구위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페이지 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서

설명서이경구위원

1029페이지, 1030페이지, 1031페이지 다 지금 예산이 엄청 줄어들어 있어요. 물론 시비가 줄었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이 가능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별도로 그다음에 이건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취약시설 찾아가서 예방 접종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약 몇 명 정도 찾아가셔서 예방접종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감염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은평구가 588개소고 4,300명이었거든요. 저희가 거의 588개소에 4차까지는 다 접종하고 있고 동절기 접종을 12월 7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취약시설 방문 접종은 일반인이 아니라 요양원이라든가 은평천사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면서 방문 접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경구위원

그 예방접종을 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원이 아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로

기관제로이경구위원

그냥 수당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일당으로.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출산율이 그래픽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은평구 출산율이 출생수가 2,079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0.68%로 서울시 0.7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지금 계속 출산율이 내려가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너무

너무박성도위원

많아요. 이마트 근처 오피스텔에 젊은 청년들, 그 많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러면 우리 결혼 장려를 하는 사업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애 낳고 뭐 이런 의료비 지원되고 임산부한테 지원도 주고 해줄 텐데 결혼도 안 하는데 왜 그런 사업을 하나 좀 만들어서 넣어주지. 모든 예산은 지금 줄어드는 게 많아요. 왜, 우리 태어나는 출산 아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출산율이 적죠. 올해는 몇 명이 태어났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해요

올해요박성도위원

. 작년에는 아주 코로나 때문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출산율이 코로나 때문에 2, 3년 전에 결혼식을 아예 취소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올해는 출산율이 더 저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 되면 우리 출산율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자꾸.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박성도위원

대책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출산 장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랑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사업은 없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 보건 사업이라든가, 임신 전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출산에 관한 사업을 통해서 은평구민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평구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나 시 보조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모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근데박성도위원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30대에서 40대 그 사이에 결혼을 시켜야,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고 지원해 주고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출산율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다 남아 돌겠네, 어떡하죠. 이제? 상대가 없어요. 출산이 없으니까 출산율이 너무 저하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우리가 많이 좀 덜어주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은평구에서도 지금 하나도 해주는 게 없어요, 청년들에게. 그렇죠?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 지금 잡은 것도 없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구비 편성해서 여기 남녀 임신 사업이라고 그래서 임신 전에....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결혼을 안 하는데 임신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체가 우리 은평구....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혹시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남자 같은 경우는 정액 검사도 해주고요, 여자들은 기형아 낳지 않도록 그런 엽산제도 주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도 지금 출산률보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나 저희 구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개인의....

이미

이미박성도위원

결혼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낳기로 자기가 작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주고 해도 절대 안 낳아요. 우리 출산 장려금 아무리 주고 해봐요. 한 사람 낳은 사람 딸 하나만 딱 계산해 놨기 때문에 절대 안 낳습니다. 어떻게 할거예요? 저것.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안타까운 일이죠.

렇죠

그렇죠박성도위원

.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의료비 책정은 많이 해놨지만 줄 사람이 혜택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방문건강관리 이것도 보면 우리 은평구에 데이케어 아시죠? 거기도 어떻게 여기서 관리가 됩니까, 같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데이케어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방문을 가면 지금은 거의 100%가 데이케어로 다 보내드리더라고요. 우리 근데 집에 사람도 없는데 방문 건강 관리하면 뭐 해요. 이거 우리가 설명 비슷하게 크게 잘 써놨지만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데이케어 다 따로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하는 대상하고 데이케어에 가 있는 사람하고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데이케어에 가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1등급, 3등급 받아서 장기요양 등급으로 해서 데이케어 가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들은 아직 거기 가시는 전까지 독거노인이나 65세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 건강으로 취약하신 분을 저희가 집에 계시는 분을 찾아가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케어센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치매라든가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 가 계시는 거라서 저희 사업하고는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성도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혹시 과장님 체크해 본 적 계세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방문간호사, 지금은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공무직으로 바뀌기 전에 방문간호사업 담당도 해보고 거기 실장도 해보고 팀장하면서 그리고나서 승진해서 과장이 된 것이라서 그 옛날보다 조금 바꿨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보다는 바꿨겠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증감액이 마이너스 1,300 해놨는데 우리 진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근처에 보면 다 데이케어 가요.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은 집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도중에 1,300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박성도위원

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무직이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은 거의 공무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당이 의료업무 수당하고 정근수당이 작년에 편성됐다가 올해는 편성되지 말라고 해서 그게 감액되어서 1,3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요. 이것은 수당주지말라는 것이고 대상자들한테 갈 돈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큰 책임을 지고 우리 기성세대에서 책임지고 앞장서야 할 그 시기가 와 있습니다. 우리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은평구에 많이 출산율이 높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인경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이 되게 많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거의 100%가.

분이

대부분이권인경위원

보조사업 매칭사업이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올해권인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동결이 됐거나 조금 삭감이 됐거나 조금 늘었거나 그렇지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료비지원사업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증액됐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 4억 6,400이었는데 지금 3억 8,000이 증액되서 지금 8억 4,500이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권인경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예산안에 있는 것은 작년에 2022년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작년 예산은 6억 4,900만원이었고요.

권인경위원

6억 4,900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거기다가 중간에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확정 내시로 온 게 6억 4,900만원이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한 2억 정도 증액됐고요.

래도

그래도권인경위원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작년에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집행률은 91%입니다.

권인경위원

91% 성공을 했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사용한 게 91%이고요.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 난임부부가 몇 쌍이 지금 지원을 받으셨고 얼마가 성공했는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여기 2021년도에는 1,604건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 체외수정은 1,222건, 인공수정은 348건 했습니다. 저희가 성공률은 한 30% 정도로 봅니다.

률은

성공률은권인경위원

30%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술비지원사업이 증액이 아예 없어요. 서울형.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서울형은 뭐냐면 저희가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 시구로 65, 35%하고 있는데 서울형은 우리가 난임 부부 시술이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에는 신선 배아가 있고 동결 배아가 있는데 신선 배아로 하다가 못한 분을 1회만 저희가 서울형 시술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시술사업에서 저가 신선 배아 9회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신 분을 플러스 1회를 더 저희가 난임형 수술비 지원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서울형으로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지금 서울형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고 예산이, 올해는 지금 그러면 2억이 거의 증액된 거잖아요. 집행률은 91%라고 하셨는데 성공률은 30%라고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시구 보조사업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서울형은 저희가 거의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하는 분들 중에서 모자란 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22년 11월 25일 기준으로는 11월 기준은 집행률이 40%입니다.

형은

서울형은권인경위원

40%이고 서울형은 집행률이 40% 그러면 아직 5,1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난임 부부 시술 사업이 시구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 저희가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정도로 거의 다 성공하는 분도 있고요. 그분 중에 못한 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까지 많지 않습니다.

희가

저희가권인경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도 아기가 안 생겨서 여러 방법을 다 강구하시다가 또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시술받아서 성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성공률이 낮아서 조금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이상 또 이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잘하셔서 성공률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범위를 조금 늘렸었잖아요? 2020년부터 그랬지요? 그래서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했는데 그 지원 대상 가구가 그대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또 기준을 더 넓었나요? 이번에 보면 2억 9,200이 더 증액됐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저귀랑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저희 사업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이고 한부모이고 조제분유는 그 대상자 중에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분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가

부모가권인경위원

사망해서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조손가정, 영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아기들이 많이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지금 예산이 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작년에 확정 내시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3억 5,500여만원이었는데 5억 9,500만원이고 올해는.

5억 9,500만원.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조금 늘은 거네요? 한 5,000만원 정도밖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것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물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기저귀는 월 7만원 정도 저희가.

그냥

그냥권인경위원

현금으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조제분유는 월 9만원정도.

으로

물품으로권인경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돈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다르니까 사서 이렇게 하시는 군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출산율이 저조해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로 잘 지원받아서 아기 낳아서 키우기 좋은 은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권인경위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지금 찾동방문건강관리에서 5,000만원 삭감된 것 아예 감해서 올라온 것은 인건비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

박세은위원

한 분이 빠진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빠진 게 아니라 저희가 2022년도에 찾동건강간호사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면서 의료업무 수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다시 찾동사업 본연의 동주민센터에서 가다 보면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권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두 개 다 겹치는 부분인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거는 초기보다 대상이 좀 넓어진 거죠. 원하시는 분들은... .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고요... .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원하시는 분 누구나... .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사실혼 부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제 분유 이것도 지금 9만원이잖아요. 현금 지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세은위원

아이들이 6개월이 넘어가면 분유 한 통으로 며칠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좀 현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회가 되면 복지부에다가 많이 건의해서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박세은위원

. 이거는 아이들한테 분유는 생명이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데 우리가 흔하게 유니세프나 이런 데도 먹는 거 없어서 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화면도 많이 보지만 사실 지역사회에서 먹는 거를 해준다고 하면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현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더 늘어나야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정밀검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예산액이 1,100만원밖에 안 돼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영유아 검진에서 심화검진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심화검진이 필요하다는 분들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정밀검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발달장애박세은위원

같은 경우는 mri나 ct나 이런 게 거의 필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mri나 ct는 보통 한 10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 열 명 정도 해도 1,0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밀검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예산이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 요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검진을 받고 나서 심화검진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 대상이 차상위이고, 건강부과금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차상위들은 대부분 여기 차상위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밀 검진할 때 의료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실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발달장애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상 영유아 때는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늦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때에 딱 알면 훨씬 더 대처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검사를 권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세은위원

한번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영유아를 둔 산모들은 우리 아이가 같은 또래보다 늦되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당황을 해요. 그런데 지역보건소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반가울 것이고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다고 하십니다.

럼요

그럼요박세은위원

.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띄우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삭감이 됐네요.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감액이 되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복지부 사업이라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국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 다 감액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이번에 국비 사업은 거의 다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세은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 외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보건소 사업 진행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저조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 사업이 상반기 때는 코로나로 집중해서 못했고 사업 재개가 6월 이후에 7월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을 재개를 해서 실적이 상반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추진율이 좋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접종하고 또 복지부에서 보건사업을 재개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어서 못했고요. 6월 7월달 돼서 보건소 사업을 재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실적은 하반기 이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내년에는 그러지 않죠?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열심히 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시즌에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사업집행률이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우리 저기 1007페이지 지역 통합 건강검진 사업에서 그 뒤에 안내서 보면은 산출 내역 제일 아래서 위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있죠. 277만 6,000원, 제일 아래에서 두 줄에 보세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있죠. 여기서도 발행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해서 1,2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이거 스티커 붙이는 곳이 장소가 틀려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보신 1008페이지에는 금주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라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개 사업을 거기서 보시다시피 어린이 여성 특화 사업과 역량 프로스 사업, 심혈관 사업, 역량 개선 사업, 신체활동 사업, 아토피,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내린 거고요. 위원님이 보신 사업은 절주사업의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금연 사업하고는 금주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는 금연 사업은 담배 피지 말라는 사업이고요. 금주는 술을 조금 줄이라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다른데요.

이거

이거박성도위원

자료 좀 제가 요청해볼께요. 상세한 걸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니까 절주 사업에 대한 것,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예산안 이번에 운영하시면서 조금 제안좀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안 773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별도 예산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칭 사업으로 잡아놨는데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몇 개월 전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관심이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보니까 하루에 세 시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삭감 없이 그대로 가되 저는 강사, 이게 아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

시간강사양기열위원

급수를 조금 조정하고, 또 시간도 조정을 해서 오히려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내년도에 전구민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 교육 PCR계획을 실시할 수립하려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을 2시간 짜리 90회로 늘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추가적으로 제안드릴 것이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신 봉사하시는 분들께서도 교육관련 장비나 혹시 소모품이 조금 더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 본인들께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굳이 꼭 강사수당으로 지금 6,000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사업을 집행시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사업설명서 1054쪽을 보면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아름다운 인생관을 조성하는데 웰다잉 문화조성은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은평구는 고령인구들도 많아지면서 건강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정리하고 서로 건강한 관계맺기를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구나 이제 조례가 두개나 2019년도 제정되어서 그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한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의미에 비하면 사무관리비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실질적으로 사전연명에 관련되어서 이후 교육이라던지 공동체 활동이라던지 전혀 여기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년부터 처음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관련되어서는 지금 인건비 한명이 웰다잉 장기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한분이 있고 나머지 4,41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주민 홍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019년도에 제정되어서 3년 정도 됐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부실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등록기관은 어디입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병원들을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구청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경위원

지정되었다는 것이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지정되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등록지관은 지정되었는데 실질적을 기간제 한명이 이 부분에 관련된 신청서 정도 받는 수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2023년에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박성도위원

위원입니다. 1521페이지 보시면 뒷면에 52페이지하고 지금 제목만 틀리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다.

뒤에

뒤에박성도위원

보면 전체 장비교체해서 같은 사업이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왜 이렇게 틀리게 해놓았습니까? 한가지인데...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내년에는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의료구입비 중에서 배터리라던지 패드를 교체하면서 32대 전체를 전량 교체하면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의료구입에서 왜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니 새것을 구매하는데 신규 앞에도 두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일단 신규구매하는 것이 4대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 32대가 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성도위원

배터리가 필요없잖아요. 신규로 바뀐다면서...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것말고...

새로

새로박성도위원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32대를...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상세한 산출내역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자동심장충격기에 은평구에 243개 기관에 30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박성도위원

보니까 구청에 8대가 신규로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맞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구청에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관하고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성도위원

저번에 계획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님께서 빨리 하나 찾아오라고 했어요. 직원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찾았습니다.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있고 구청 본관 1층 민원실 앞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몰라서 그것을 못찾아서 5분 안에 안오면 큰사고 난다고 그리고 직원을 보냈어요. 못찾아 왔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게 배치할 곳에 눈에 잘띄는 곳에 하고 그리고 제가 불광천에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광천에 제세동기 하나 설치할 수 없습니까? 실내만 설치하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외부에는 설치할 수 없지요. 비를 맞게 되면 장비가...

들이

사람들이박성도위원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놓아야지 은평구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불광천인데...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듣고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요즘에는박성도위원

렌탈이 싸더라고요. 렌탈은 어떻습니까? 굳이 구매를 다해야 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렌탈로 하고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렌탈이 생겨서 있는데 싸더라구요. 금액이 제가 알아드릴까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 가도록 해가지고 렌탈 좀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배터리 교체하고 다 부속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해 주니까 저는 자료만 요청하고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의료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감액된 항목을 보니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의료과 은평구 보건소 이렇게 느껴집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 항목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748페이지 급성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 소독을 보면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가 금액이 전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그 주민자율 방역단 활동비나 활동여비나 등등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방역이라는 부분이 일상 방역도 있을 것이고 응급하게,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때 방역단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 이럴 때 가능한지 여건이 궁금하고요. 본위원은 방역단을 위해서 좀 우리가 더 살피고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메모를 좀 못 해서 그러는데....

송영창위원

첫 번째 우리 방역단을 위해서 지금 현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가, 그러니까 제반 여건 사항이.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저희 자치구에 지금 방역반이 4명으로 해서 2개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타 자치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을

방역반을송영창위원

얘기하시는 것이고, 페이지 785페이지 보면 자율방역단이 있고요. 16개 동에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새마을자유방역단이 동별로 16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일전에 러브버그 그럴 때 방역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기적인 방역이 아니잖아요. 시급성이 요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지금 상태와 동일한 조건의 여건에서 방역단이 활동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역단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됨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일전에송영창위원

저희 행정복지상임위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 아니면 개선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방역용품 개선이 필요하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잘 기억하고 있고요.

산에

예산에송영창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때 35대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새로 2대씩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시 예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각 동에 있는 게 2개씩 있으면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겠죠. 기존의 장비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 방역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개씩 더 줬으니까 2개로 해라, 이걸로 충분할까요? 방역단은 동마다 10명인데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일단은 기존....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잘못 책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좀 더 예산이 있으면 확보가 되면 사용할 용처가 있으신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더 보급해 드리면 더 좋겠죠.

송영창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장비나 방역단이나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급하게 완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부분을 살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의료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송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1084페이지 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의원하고 연결해 놓으면.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한의원에서 지급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보통 광고에 나오는 한의원에서 나는 난임 치료 그것을 해서 영수증만 주면 된다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진료 내역서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한의원에서 보내오시면.

도나

한도나장연순위원

횟수 같은 제한은 없어요? 사용액의 한도, 치료비의 한도라든가 횟수제한.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건강증진과에서는 인바디 기계가 370만원이에요. 이것 큰 건 아닌데 여기는 65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만성질환 예방관리실 1층에 그동안 있던 인바디가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조금 더 사양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요한

필요한장연순위원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지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치매가 많이 생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으로만 치매에 대해서 치료비가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은평구민들 모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에게 월 3만원씩 해서 36만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황재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상위 계층 저소득 120% 이내에 들지 않더라도 치매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좀 더 치매 치료에 대해서 동사무소 쪽이나 아니면 보건지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수반을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치매에 정말 탈출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의 경제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종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추적기, 사전 지문 등록도 하고 있고요, 그 외 치료비 지원 외에도 조호 물품을 기저귀나 기타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후견인 제도라고 해서 2019년부터 안심센터에서 지금 현재 후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매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그 외에 힐링 프로그램 등 기타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은평구에서 치매로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모든 치매 환자분들은 파악이 다 되나요? 보건지소에서.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8.9%인 89,077명이고요. 은평구 치매 추정 유병률은 9.8%입니다. 그래서 추정 치매환자수는 8,729명이며 이 중 약 36%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게끔 하셔서 은평구가 치매에서 정말 탈출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조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심사 때도 심의를 해서 의견은 전달했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안 821페이지에 응암보건지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마음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사업비보다는 대부분 다 청사시설 개보수비용이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1억 1,300만원이 시설개보수비로 지금 현재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인원 부분도 기존에 응암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인원 11명을 로테이션 돌리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의견도 주셨지만 이제 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혹여나 내년에도 충분히 사업가치를 인정받아서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시설개보수를 진행하실 때 청소년마음건강센터에 한정 짓지 말고 보편적인 인테리어를 조금 활용해서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마음건강센터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응암지소까지 와서 얼마나 많은 상담을 진행할까?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이곳까지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1.6배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학업이랑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24세 청소년이 약 69,015명으로 전체 인구에 약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마음건강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정서 활동 부적응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기 개입하고자 하고 진로나 대인관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지원을 하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힐링캠프, 또래 프로그램, 창작뮤지컬 등으로 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사실은 이 청소년마음건강센터 인테리어비용뿐만 아니라 예산안 799페이지 보면 응암보건지소 청사시설 개보수비용이 6,000만원이 별도 잡혀 있습니다. 아마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이 응암지소 전체적으로 조금 층별마다 조금 인테리어비용이 잡혀 있는데 한번에 발주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1층 만성질환관리실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벽이라든지 내부환경 자체가 조금 열악하기에 때문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예산안이 따로따로 잡혀 있지만 발주처를 한데 모음으로서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응암보건지소과 구산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맞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산의

예산의송영창위원

통계 목을 보면 운영지원관리와 확충지원으로 예산통계 목을 나눠서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확충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나오는 사업이고요. 운영지원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송영창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