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하여튼 뭐 좀 사후관리를 잘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민원과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나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이것으로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면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더 계도나 홍보나 이것을 더 잘해서 이런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지 사실은 여기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것은 결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어떤 면에서는 세수 뭐 수입이 늘어나니까 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사실 이런 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가급적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담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계도나 홍보 이런 것을 더 잘 해주시는 게 더 기본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이제 우리 건축민원과가 계속해서 우리 옹진군이 발전하고 뭐 그러면서 외지인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건축행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좀 더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