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5년 전서부터라도 지금 투자된 농업 분야에 투자 지원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얘기는 하셨는데 아직 그 자료도 제출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그거를 보려고 그러냐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 분야에 지원을 한 거가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투자가 효과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중복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없는가.

그거를 또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편중지원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즉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하는 그것만 제가 그 분야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왜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왜 100평, 200평, 50평 이렇게만 하냐.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평생 농업에 종사하시던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니 왜 그런 분들도 한 20평이나 30평짜리라도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영세하고 이런 어렵게 농토 조금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제한 하냐. 그런 것이 불만요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 예산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신경 써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첨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