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성기 위원님께서 아까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용은 원래 살아있는 계정과목끼리 이게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애초에전혀 예산이 안 서 있는 그 목에다가 그 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용을하는 식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그 전용 뭐 요령은 제가 뭐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원래 이 복식부기를 쓰는 데서는 10원이 됐든 1원이 됐든 계정과목을 살려놓은 상태에 있을 때만이 전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아까 얘기대로 어떤 그런 과목에 예산이 만약에 연간 예산이 천만원이 필요해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범위가 커져가지고천만원 가지고 안 돼서 다른 과목에서 안 쓰고 있는 예산을 전용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한 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을 해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애초부터 전혀 예산이 안 서 있는 과목에다가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을 해야 되는 게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