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예.

위치 지정을 우리가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민원인이 위치 지정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 신청지 위치가 지금 어제 또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 인근에서. 오는 길에 쉽게 말하면 거기와는 별도지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오는 길에 거기와는 횡단보도 걷는 사람 다 이제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위험이 있으면 위치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지난 저희 예결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모두 429건이 계약되고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 시 가족이나 동업자 중복 계약 자제 요망’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후로 중복되어 있는 업체나 뭐 아니면 가족분들 명의로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팀에서 협조할 때 좀 면밀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면 저희가 발견하기가 좋은데 사실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거는 예전 김재선 과장님 계실 때에도 여쭸던 부분인데, 거기 상권이 다 죽어있는데 계속 유지가 되나요? 매출이 6배로 늘어나셨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예. 일단 거기에 점포가 총 9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2개 점포는 청년 점포주가 들어와서 점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남아 있고, 그중에 독립 창업을 해서 나간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총 9개에서 2개는 했고. 내년에는 그중에 영업이 잘 안 되는 곳이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골목 안쪽에 있는 도자기나 이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골목의 안쪽에 위치한 것도 있고 매출이나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점포를 축소를 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갈 때 거기 점포 내지 마시라고, 청년들 도와주실 거면 한 개를 하더라도 대로변에 상권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짐 싸들고 나오시네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라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영업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는 거기, 뭐 물론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겠으나 예견된 위치예요. 제가 늘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오면서도 그 길로 왔는데 거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라인에서 영업이 되는 데는 식당 한 곳 딱 있어요. 상표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한 곳 외에는 그 골목 다 죽었다고 이미 얘기했고. 더군다나 그 골목에서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가들인데 지원을 하려면 개수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기왕 할 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려서 다른 데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짐 싸서 나오시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합으로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 요식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고민없이 접속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지원은 해야겠으나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건 6건 중에 3건을 제가 했네요. 죄송합니다. 6건 중에 3건을 제가 했는데, 보니까. 일단은 뭐 11월 중에 완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벌써 이미 바뀐 지 한참 오래됐는데 그만큼 시설물에 대한 우리 과의 관심도가 좀 낮지 않았나.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게 시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면밀히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체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에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외부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많이 알려서 외부 사람들이 와야 이 시설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는데, 제가 이거 지적한 사안들은 그 내부에 계신 분들만 계속 공용공간을 쓰시니까 문제시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데이터로 활용, 확인을 다 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 일자리 이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도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과가 청년과 관련된 타이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가다가는, 팀이 아니라 과로 승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다음번에는 우수 및 장려사항을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