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결과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부서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처리를 완료하였거나 개선 중입니다. 업무 추진에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소속 직원들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가장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김현중과장님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불용처리 같은 경우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실 발생했던 거니까 이제 또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사업은 잘 추진하셨고. 저는 마지막에 언급하신 GTX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12월 7일자로 선관위에서 이런 의정활동 공직보고서 보고와 관련한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올해, 올해가 아니죠. 오늘 딱 그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공직자가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으로 규정해놓은 것. 게재가 불가한 사유. 불가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문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재임하기, 여기 GTX-A 노선 확정되고,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게 언제 됐죠? 몇 년도에 됐죠?

청장님 부임하시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에서 선전물이라든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게재를 금지한다.”라고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안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A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진이라는 거는 다양한 의미의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발언을 이거 없이도 또 사실은 하려고 했으나 친절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때맞춰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은 당연히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은평구 위원들도 당연히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대의적인 뜻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공약에 넣는다? 공약에 넣는 것도 좋다고 이해를 한 발치 하고 나서도 또 그걸 갖다가 성과가 냈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들을 하는 것 자체가 활동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숙지하셔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과는 중복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좀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TX-A 노선 관련된 사업의 조속 추진 공약은 사실 청장님 민선 7기 공약이었고요. 지금 사업이 공정률 58% 진행되는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때 공약한 주 내용이 어떤 GTX 본사하고 국토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큰 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부수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나 관련해서 주민 의견들을 어떻게든 사업시행자나 그런 관련 주관부서에 반영시킬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기하면 안 되겠다. 지역발전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 공약으로 챙겨가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뭐 요즘 최근에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청장께서 사실은 공약을 하셨는데, 지상으로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주민 의견을 들어서 지하화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약으로 관리해서 신경을 써 가는 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주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의적 큰 차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언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앙정부 정책이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공약은 괜찮아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서 지상을 뭐 지하로 넣어야 된다든지, 그건 완전한 변경을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TX 구간에 있어서 구간의 변경이라든지 여기에 변경이라든지 사업 자체에 대한 손을 대시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이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 감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대의적 명분인데 대의적 명분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 공약사업에 있어 공약사업으로 올라가 있고, 공약사업의 성과로서 또 발표까지 하시고. 그 내용을 알리시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여기서 지적한 거고. 그 오류와 같이 그 내용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지 말라고까지, 의정보고하지 말라고까지 공문 자체로 은평구 선관위에서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선관위 쪽에 먼저 검토하셔서 해답을 받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저는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 응암1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빨리 어쨌든 경찰청과 그 다음에 서울시 쪽이랑 같이 빨리 협의해 줘서 이동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면 그 횡단보도 반을 버스가 가려서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고 지나다니시면서도 그런 불편한 사항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구민들의 보행 편의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식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미세먼지 집중 지역 있잖아요, 과장님?

예.

보면 미세먼지,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려고요. 우리 은평구에서 2022년에 최초로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하셨다는데 어떤 차죠?

우리 분진흡입차는 자원순환과에도 있는데 이면도로 골목은 좁기 때문에 서울 시비로 저희가 대조동 일대 이면도로 14개 구간을 한 8개월가량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은평구에서도 대조동에 유난히 미세먼지가 많은가 보죠? 거기 공사지역이 저쪽에 있긴 한데, 대조동 쪽에 동명여고 있는 데.

예. 대조동은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배출시설이 한 6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미세먼지에 취약한 그런 시설들이 한 22개 있고. 또 대조동이 분지지형이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이 여기 맞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과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참여예산으로 갈현1동에 조그만 1억 들여서 만든 차 아시죠, 과장님?

예.

그 차가 뭐냐면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담배꽁초 있잖아요? 좁은 길 다니면서 그거 흡입하잖아요. 그런데 흡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코끼리 차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코끼리 차 조그만 거 1억짜리.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가 과장님, 이 과가 아닌 줄 알지만 이게 미세먼지가 나와서 건의사항으로, 그럼 이따가 자원순환과 할까요?

아니요. 말씀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래서 이게 나와서 지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차가 이 흡입이 안 되니까 과장님, 그 흡입하는 거를 교체를 해서 그게 1억이 되는 차인데 그거를 흡입하는 거를 교체해서라도 어차피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 차를 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흡입이 안 돼. 이게 다 노천,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그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그 흡입하는 거를 교체를 해서 다시 그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서울시에서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기종이 저희가 골목길이나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두 대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거랑 같은 거를 2개 받았다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청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약간 공모 형태는 아니지만 신청 형태로 받은 게 저희가 연말에 예산은 받았는데 얼마 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구입 절차가 있어서 내년 초에 구입을 해서 좀 이용자가 많은 연신내역 주변과 불광역 주변 해서 시범, 실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500만원 정도 해서 두 대 지금 배정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거는 1억이라고 했는데 그 1억에 맞게 이게 흡입을 못 하는 것 같고. 지나가서 보면 담배꽁초가 그냥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다니면서 좀 더 흡입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도 그 기계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성능은 좋을 것 같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시범을 해보고. 좀 효능이나 활용도가 높으면 확대 보급하는 거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기 맞지는 않지만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그것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그 흡입하는 거를 다시 교체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예.

전기흡입차량, 이거 지금 두 대밖에 없는 거죠?

그 차량은 저희가 한 대인데요.

한 대예요?

구 소유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서울 시비가 내려와서 임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에는 흡입차가 있습니다.

소형차랑 이런 걸 좀 더 몇 대를 늘려서 지금 우리 응암오거리 아시죠? 그 국민은행 뒷길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요. 이 먼지흡입차량을 좀 더 늘려서 꼭 대조동만 하지 말고, 저도 연신내 그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예.

우리 정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깔끔하게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보유를 더 늘려서 우리 많은 사람이 다니는 연신내 로데오 거리는 내가 한 대 운영하는 거를 봤는데, 응암오거리에도 거기는 밤 되면 우리 젊은 사람이 많은데 길거리에 담배꽁초 어마어마하게 버려요. 밤 되면 침 뱉고 하는데 이런 흡입차량을 더 늘려서 응암오거리 그 뒤쪽 상가 지역 많은 곳에도 좀 한번 배치를 해서 좀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뭐 A주사무소 이전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뭐 어차피 저희 논의는 다 했던 부분이니까 좀 더 사업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모아모아사업 있잖아요?

예.

전체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예.

예. 이렇게 많은 모아모아사업이 들어가는데 갈현1동에서 그 페트병을 갖다가 이렇게 꽂으면 포인트로 점수가 돼서 하여튼 그것도 참여예산으로 했었는데 갈현1동에 있었어요.

예.

그 기계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가면 어르신들이 진짜 페트병을 무진장 마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들어갈 때마다 포인트가 되면서 했거든요.

예.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모아모아사업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16개 동에 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누구나 페트병이 생기면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포인트도 쌓이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계가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싣고 와서 갈팡질팡하는 거를 봤습니다.

예.

건의사항으로 이거를 16개 동에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그런 위원님 취지를 알고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그 기계가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 조그맣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량이.

예. 너무 조그마해서 좀 갖고 오면 꽉 차서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그게 이제 꽉 차서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냥 쓰레기를 버려.

가셔.

제가 보면 놓고 가서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고요. 이번에 그래서 내년에 AI로 선별하는 큰 기계를 저희들이 갖다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안부 국비로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 두 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

동에 설치할 거예요?

지금 등기소 공사하는데, 지금 주차장 하는데 거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별진료소 있는 그 평화공원에 그 선별진료소 없어지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공간이 좀 있어야지, 공간이 협소하면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왔다가 안 가져가요. 다음 날 일찍 와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놓고 가거든요.

예.

많이 이렇게 도로변에 그런 게 산재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계가 한 20m, 길이가 20m 되는 큰 기계거든요. 그리고 신한은행과 MOU 맺어서 포인트도 지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이 모아모아사업에 10억이라는 거를 이 기계로 해서 어느 동사무소에 적당한 장소가 된다면, 동사무소 뭐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색, 증산, 신사2동 이미경 입니다. 저희 증산동은 사실 저층 주거지고 뿐만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여서 도시 청결에 관련된, 지역 청결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았는데, 얼마 전에 지역을 전체적으로 좀 도니까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정리돼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발견했던 것이 그 요일 배출제가 있잖아요?

예.

날이면 플라스틱을 버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증산동을 돌았더니 스티커가 막 붙어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플라스틱만 버려야 됩니다.’라면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요일 배출제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건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인데요. 이제 환경부랑 시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민들이, 그게 사업 취지는 이게 좋은데 주민들이 그걸 잘 따르면 좋은데, 시에서는 ‘투명페트병 목요일에는 그것만 버리지. 다른 거는 수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돼요, 동이.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수거, 유예까지는 할 수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계속 시범적으로 추진하되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거면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저는 이게 이제 증산동만 보게 돼서 증산동에 관리하는 업체만 이걸 사용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었었거든요.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월별, 동 하나씩.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할 거면 시행을 정확하게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관련돼서 그때 목표가 있었죠.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주지 않고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진짜 제일 고생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AI 분리배출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 등기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하고요. 그 체육공원, 선별진료소 그 자리인데요. 선별진료소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커서, 너무 커서, 한 20m 돼서,

이게 우리 자원순환과, 아니, 순환시설이 완공이 되면 혹시 이 시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등기소 설치하게 되면 또 거기도 몇 년, 뭐 혹시 장소 그걸 허락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예. 거기 위원회 보고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 얻었습니다.

이게 거기 만약에 또 거기 우리 등기소도 이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럼 이전할 겁니다.

또 그걸 이전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 또 갈 장소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이게 기계가 제가 사실 봐도 적어도 3m에 그 20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예, 맞습니다.

저기 우리 컨테이너 식으로, 박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설치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테고.

그래도.

그 비용보다 차라리 조금 지금 우리 뭐 잘하고 있는데, 이 나중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전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떠서 딱 하는 거니까, 지게차로 떠서 옮기는 거라.

다음에 또 그걸 옮겨갈 장소가 없어요, 은평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수색역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예. 잘 좀 선정하셔서, 아까도 평화의 공원에다가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장소도 없던데 되겠어요?

거기 선별진료소 있는 데. 선별진료소 자리.

아, 도로가에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 자체가 싫어하실 텐데.

근데 그게,

뭐 이쁜 시설물도 아니고.

아니, 생각보다 저희들이 AI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걸, 설치된 걸 한번 보고 왔거든요.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도 그것도 합의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에 공원 옆에다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미관상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이쁘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어린이 물놀이장도 개장할 건데 좀 위치가 역촌 평화의 공원 입구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상당한 지역에 놓아서 효과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활용도를 좀 높여서 진관동 구파발 쪽이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 진관동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 진관동에도 놓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 하여튼 뭐 진관동에 그 넓은 지역에서 놓을 장소가 없다면 우리 은평구는 더 이상 놓을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대행업체 건이 평가와 관련해서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현실화가 삼 구와 비교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아직 삼 구에 비해서는 제일 뒤쳐져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지역의 예산성을 감안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깨끗해지는 출발점이지 않나. 일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나야 사실은, 제가 이 앞길로 출근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예술회관 쪽으로 싹 저녁에 모아놨다가 일괄 승차, 저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잔존물들이 조금 아직도 그래도 존치는 합니다, 그렇게 거점수거를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잔존물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확충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리 자원순환과도 대응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행정 지도를 하더라도 또 힘이 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내년 연도에 향후에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동반, 꼭 좀 잘 활용하셔서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 환경 개선 꼭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모아모아사업의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었던 것은 인력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정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선도 없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지금 버전 2로 AI를 도입하신다고 하는 건 저는 그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20m를 말씀하시면서 공간적인 측면, 굉장히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또 효용성이 가치를 입증받으면 또 그거에 따라 규모를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이 앞으로 더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과에서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나문섭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나문섭입니다. 도시경관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문섭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미경 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잘 운영하시고 불법현수막 단속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보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전봇대에 현수막 걸고 줄을 끊어놓고 그 줄이 그냥 전봇대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이 줄들을 다 어떻게, 이게 자원순환과인가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나요? 시설관리라서... .

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 현수막 단속을 할 때 그 높은 데에 있는 부분을 이제 낫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상당 부분에 있는 그런 노끈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면도로 현수막에 대해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나머지 끈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봇대에 남은 나일론 끈 있죠? 이게 확실하게 자르지 않고 놔두면 그 나일론 끈이 풀려서 우리 도에 있는 비둘기들 있죠?

예.

발에 그게 막 감겨서 다니는 비둘기들을 많이 봤어요.

예.

건 발이 잘려 다니고 하는데 그 나일론 끈 확실히 좀 제거를 제가 또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토요일 날 아침부터 현수막을 달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그걸 단 횟수가 엄청 늘었어요. 우리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두 번 주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는 거예요?

예.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경우 어떤 데는 뭐 우리 보행자 시선을 가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횟수를 좀 늘려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혹시 보니까 우리 다른 정당들도 보니까 무허가로 해서 서로 너무 보기 싫게 막 다는 경우가 너무 빈번해요.

예.

또 월요일 아침에도 안 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건 서로 빨리 출근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지만, 단속시간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계통을 통해서 주말에 게첨돼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해소를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당 현수막은 지금 그 관련 법령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12월 11부터는 어떤 조건만 갖추면 15일 동안 그 게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광동 근린공원 내 CCTV 셉테드 사업을 해서 단다고 1억짜리 저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무장애 숲길 만든다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설치해도 안 됩니까, 거기?

위원님, 그 불광근린공원, 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근린공원에 셉테드 CCTV 하나 단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로고젝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해서 올렸던데, 거기? 1억짜리 하나 와 있더라고. 그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 1억짜리가 없는데, 어디 갔어?

아, 그래요?

예.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셉테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 그건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장애 숲길을, 또 하다 보면 거기 또 장애가 되면 철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좀 우리 무장애 숲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 다음에 좀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경관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뭐 말을 이어가면요, 저는 다른 현수막 관심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예.

365일 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는 저희 주 수입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를 정말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5만원씩.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에도 있고, 우수사례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이제 하면서 참 느껴지는 게 우리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청년디자이너 육성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프로젝트 이거 주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저는 도시경관과 사업인지가 약간 좀 의구심이 약간 드는 게요,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청년디자이너를 육성해서 도시경관 개선이라는 큰 항목으로 접근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은평구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지난 1년간 성과한 사업 내역들을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업 내용이 참 충실합니다, 이게. 이거뿐만 아니라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지원사업 결과보고집인데 21년도 거, 22년도 거 결과보고집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집을 놓고 보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주신 내용하고, 오히려 도시경관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사업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보다 일자리경제과의 디자이너 육성사업과 관련한 성과물들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여기도 청년디자이너라든지 디자이너들을 모집을 해서 육성을 해서 그거에 따르는 실행성과물들을 지역에 적용을 시킨 거고요. 이 사례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물론 여기는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인원이 조금 많고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서 이제 만드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의 사업이 결국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거리의 환경을 통일성 있게 개선해가는 아이덴티티를 우리 설정을 해서, 우리 구만의 아이덴티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육성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아예 이 사업을 받아서 하시든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으시든, 제가 봐서는 그러면 도시경관을 일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시경관과 주된 사업으로,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일자리경제과가 또 먼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3억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성과물들에 대한 일괄적 만족도라든지 지금 성과물을 보고 있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3억을 들여서 이 많은 지역에 대한 시설물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디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게들의 외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거를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과가 안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시작은 했으나 사업의 장기성을 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같이 해 주셨으면서 합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적지는 않은데 당장에 갖고 올 성과물, 결과물을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사업이 비교가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성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빛을 못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은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이 있기는 했는데요. 저희 청년디자이너 육성사업이 사실 아트테리어 형태로 운영됐던 건 아니고, 여러 형태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해 사업이나 작년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청년디자인이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아서 진행하는 거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건의하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말에만 기동으로 그냥 봉고차 하나 타고 두 분이서 주말에만 근무하시는 단속반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까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나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나가긴 하는데,

드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주말에만, 그러니까 뭐 상부, 하부 두 군데를 하든지 아니면 한 차가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전담으로 그냥 쭉 계속 거기서 노선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수거하는 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거는 특별한 전문기술보다는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건비 부분이... .

아, 주말에만 근무하는 거로.

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 채용을 약간 좀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주말에만 확보, 그러니까 상시근무가 아닌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날까지는 근무를 하니까, 뭐 토요일도 격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주말전담팀으로 해서, 한 달에 4일 근무하시는 식으로 해서 그거는 좀 참여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을 뭐 그렇게 이게 채용을 해서 뭐 공공근로든 어떤 다른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가더라도 그분들한테만 단속을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직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 권한이 필요한 사항, 법적 사항이 필요하시면 조례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열심히 운영을 해도 이 도시경관과라는 주무부서 특성상, 주민의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부서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면밀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주차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장연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옥마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법주차는 많이 줄었나요?

좀 줄었다고 판단은 되고 있고요. 아직도 일부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가 평일에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주말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원래 작은 평수는 공영주차장을 분양받고, 큰 평수는 그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 그 주차공간을, 그러니까 그 주택 내에 하는 주차공간에 텃밭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꽃밭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따로 계도는 안 하시나요?

아, 저희가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일부 적발된 주택에 대해서는 좀 시정요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가급적이면 부설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관사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나요, 혹시? 그 이후에?

지금 한 45명 정도 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내용을 전달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두 가지만 건의사항 드리려고. 여기 우리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양쪽으로 차가 구급대 한 대랑 산불방지용 차가 있죠? 큰 차가, 그렇죠? 두 대가.

아, 청사 내에요?

의회에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면서 바로 양쪽으로 차가 다 서 있잖아요?

예.

양쪽으로 서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산불방지차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 있고 그런데, 바짝 안 대놓으면 산불방지용 차는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 잘못하면 갖다 부딪치겠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빠듯하게 나와요, 거기를. 그래서 좀 바짝, 우리 은평구가 원래 주차난 해소에 큰 문제가 있으니 빼고 어디 가고 할 수는 없으니 좀 바짝 붙여서 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갈 때마다 항상 그거 때문에 저는 몇 번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바짝 대면 괜찮은데 어느 때는 또 많이 나와 있어. 그러면 못 갈 때가 많아서 한참을 좀 많이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관동 2번 출구 성당 앞에 보면 학원 차가 있어요. 노란색. 아, 저번날 제가 기억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학원 차가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를 인도에 대면서 거기에 다 막아.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 또 이렇게 가운데 그것도 서 있는데 제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 차들이 거기를 다 막고 서 있어서. 거기도 한번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GTX가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연신내가 앞으로 엄청 발전이 될 거고, 우리 근처에 있는 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만약에 연신내에서 차를 대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순환주차장 개설을 좀 하나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거기 가는 이 지선버스들이 근처에서는 별로 없어요. 수색에서도 가려고 그러면 힘들고 한데, 차를 가지고 가서 차를 대놓고 GTX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갈 경우에 그 근처 지금 주차장이 하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혼잡할 곳이 될 것 같은데. 그 연신내 근처에다가 우리 주차장 하나 확충. 이런 사업도 좀 어때요? 앞으로 은평구가 발전하려면 이런 시설도 하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신내 근처 갈현초교 주차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당장은 안 되고 2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좀 더 열심히 주차장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에 주차장이 너무 혼잡한데 앞에 구청 광장을 지하화 주차장을 만들 계획, 이런 거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 죄송한데 구청청사 주차장은 행정지원과 소속이라서 아까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행정지원과에 전달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광장 지금 앞에 있죠? 거기를 지하화로.

근데 저희.

시설로 안 될까요?

구청 밑에 물이 흘러서 전에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도 지하를 파기가 좀 어려워서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아주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라서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우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그 주차장 문제 희한하게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참 주민 입장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 주차장은 뭐에 쓰시는데요?” 하니까 넓은 잔디밭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거기다 대시면 안 되냐 하니까 미관상 보기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죠. “길가변에 대시는 게 미관상 더 보기 안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대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자기 전용선을 그어달라고 아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긋는 순간 차 교행이 안 되는데요?” 하니까 “아, 그건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는 자기 집 앞에 좀 대야 되니까 주차장 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전화를 안 드렸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관사 행사를 가다가 제가 모 분께서 두 분이 다투고 계신 걸 봤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진관사 입구 들어가기 직전에 주차장 가기 전에 우측에 한옥마을 홍보마을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잠깐 5m 가면서 맞은편 아직 거기는 짓지를 않았어요, 그 지역은. 그런데 지나가면서 두 분이 차를 대놓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걸 봤더니 뭐였냐면 그 미 건축지역에 일단 도로는 조금 한 10m, 5m 정도 들어가 있어요.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차를 대놓고 왔는데 누군가 행사 갔다 오면서 거기에 이제 오셨나 봐, 먼저 대놓고. 그런데 뒤 차를 딱 대시면서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내 땅인데 왜 차를 대느냐?” 저는 이제 이쪽 지역분이신가 해서,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집 땅이 아니고 그 센터 옆집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아직 공사를 안 하니까 거기 차를 두 대 댈 수 있으니까 대놨는데 차를 빼라 이거예요. 빼놓고 차를 어떻게 대놨냐면 두 대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막다른 길이고. 이제 갈 수는 없고, 아직 집터니까. 자기 차를 여기다 대놓은 거예요. 여기다 대놓은, 그러니까 앞에 한 대를 더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불법주차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물론 자기 땅도 아닌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임시로 조금 대놓는 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이렇게 주차, 자기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제가 그래서 갔다 와서 그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건 개인 땅이 아니에요. 도로예요, 도로. 개인 땅이 아닌데 내 땅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시더라고요, 싸우시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가 집중적으로 관리 자체를 안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불법차 나중에 대는 거에 대한 단속 명분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공용주차장에 대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다든지, 건축 자체를 내부 주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적극 단속을 통해서 아예 정착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위원이셔서 보니까 또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해서라도 정착화를 시켜야지, 외부 차량도 불법주차를 엄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