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예. 국장님, 가장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김현중과장님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불용처리 같은 경우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실 발생했던 거니까 이제 또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사업은 잘 추진하셨고. 저는 마지막에 언급하신 GTX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12월 7일자로 선관위에서 이런 의정활동 공직보고서 보고와 관련한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올해, 올해가 아니죠. 오늘 딱 그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공직자가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으로 규정해놓은 것. 게재가 불가한 사유. 불가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문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재임하기, 여기 GTX-A 노선 확정되고,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게 언제 됐죠? 몇 년도에 됐죠?

예. 답변 주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의적 큰 차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언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앙정부 정책이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공약은 괜찮아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서 지상을 뭐 지하로 넣어야 된다든지, 그건 완전한 변경을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TX 구간에 있어서 구간의 변경이라든지 여기에 변경이라든지 사업 자체에 대한 손을 대시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이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 감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대의적 명분인데 대의적 명분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 공약사업에 있어 공약사업으로 올라가 있고, 공약사업의 성과로서 또 발표까지 하시고. 그 내용을 알리시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여기서 지적한 거고. 그 오류와 같이 그 내용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지 말라고까지, 의정보고하지 말라고까지 공문 자체로 은평구 선관위에서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뭐 A주사무소 이전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우리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어린이 물놀이장도 개장할 건데 좀 위치가 역촌 평화의 공원 입구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상당한 지역에 놓아서 효과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활용도를 좀 높여서 진관동 구파발 쪽이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경관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뭐 말을 이어가면요, 저는 다른 현수막 관심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건의하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말에만 기동으로 그냥 봉고차 하나 타고 두 분이서 주말에만 근무하시는 단속반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까요?

아, 주말에만 근무하는 거로.

예. 단속 권한이 필요한 사항, 법적 사항이 필요하시면 조례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아주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라서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우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그 주차장 문제 희한하게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참 주민 입장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 주차장은 뭐에 쓰시는데요?” 하니까 넓은 잔디밭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거기다 대시면 안 되냐 하니까 미관상 보기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죠. “길가변에 대시는 게 미관상 더 보기 안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대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자기 전용선을 그어달라고 아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긋는 순간 차 교행이 안 되는데요?” 하니까 “아, 그건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는 자기 집 앞에 좀 대야 되니까 주차장 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전화를 안 드렸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관사 행사를 가다가 제가 모 분께서 두 분이 다투고 계신 걸 봤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진관사 입구 들어가기 직전에 주차장 가기 전에 우측에 한옥마을 홍보마을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잠깐 5m 가면서 맞은편 아직 거기는 짓지를 않았어요, 그 지역은. 그런데 지나가면서 두 분이 차를 대놓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걸 봤더니 뭐였냐면 그 미 건축지역에 일단 도로는 조금 한 10m, 5m 정도 들어가 있어요.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차를 대놓고 왔는데 누군가 행사 갔다 오면서 거기에 이제 오셨나 봐, 먼저 대놓고. 그런데 뒤 차를 딱 대시면서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내 땅인데 왜 차를 대느냐?” 저는 이제 이쪽 지역분이신가 해서,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집 땅이 아니고 그 센터 옆집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아직 공사를 안 하니까 거기 차를 두 대 댈 수 있으니까 대놨는데 차를 빼라 이거예요. 빼놓고 차를 어떻게 대놨냐면 두 대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막다른 길이고. 이제 갈 수는 없고, 아직 집터니까. 자기 차를 여기다 대놓은 거예요. 여기다 대놓은, 그러니까 앞에 한 대를 더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불법주차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물론 자기 땅도 아닌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임시로 조금 대놓는 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이렇게 주차, 자기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제가 그래서 갔다 와서 그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건 개인 땅이 아니에요. 도로예요, 도로. 개인 땅이 아닌데 내 땅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시더라고요, 싸우시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가 집중적으로 관리 자체를 안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불법차 나중에 대는 거에 대한 단속 명분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공용주차장에 대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다든지, 건축 자체를 내부 주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적극 단속을 통해서 아예 정착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위원이셔서 보니까 또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해서라도 정착화를 시켜야지, 외부 차량도 불법주차를 엄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