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2014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안사항을 포함해서 22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최대한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2,200만원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수산물 유통물류비, 품질인증 상품 홍보비, 까나리 숙성용기 지원 세목원등으로 해서 수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총 16억2,500만원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냉동 탑차, 수산물직판장 해수공급 및 소방시설, 카고 크레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냉동 냉장시설 그리고 냉동 창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행사 지원입니다. 어촌계장 직무워크숍은 지난 8월에 신안에서 실시하였으며 제5회 옹진군수배 바다낚시대회는 김기순 의원님께서 몇 차례 건의하셨던 대로 영흥면 지역에서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19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수련대회는 11월 중에 장봉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3쪽 수산물 공동물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에 권역별로 집하장을 만들고 인천에 옹진 수산물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공동 운송,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컨설팅 용역 사업입니다. 한국수산개발과 6월에 계약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 국비를 신청해서 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쪽 어선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3억1,500만원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은 43척을 선정하여 국시비 보조사업과 발전소특별회계보조사업, 군비자원사업으로 3차까지 선정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LED 작업등 지원 사업은 개인별로 12월까지 지원 완료 예정입니다. 어선 태극기 지원은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은 반기별로 6월, 12월말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16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를 받은 16억4천만원으로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7쪽 어업지도선 관사 리모델링입니다. 3억원으로 백령도 구용기포항 대합실을 어업지도선 관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마무리 되었고 전기공사만 끝나면 가구 등을 구입하여 10월 말에 승선원 13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어업지도선 관사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118쪽 서해5도 어업자원량 조사입니다. 서해5도 관행적 어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자원량 조사 용역을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 어촌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21억3,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시설에 에너지 절감 장치인 히트펌프 등을 5개의 양식장에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비가 경감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면허어장 정화 정비 및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장환경 개선 정비,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 굴과 전복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굴 서식환경 조성사업은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24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44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삼, 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키조개, 바지락을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6쪽 해삼양식 육성입니다. 새로운 어촌 소득원의 창출을 위해서 해삼 섬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모니터링도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서시단지 조성하고 해삼 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해적생물 구제입니다. 3억9,200만원으로 불가사리와 성게를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킬로그램당 500원내지 천원을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7개면에 배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50억1,700만원으로 인천시 지방어항 정비계획에 따라서 진두항, 소연평항, 답동항 방파제 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사업 중에서 진두항하고 소연평항 방파제 시설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답동항 2014년 사업은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빛 확충입니다. 사업비 38억5,500만원으로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1건에 대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자월2리 달바위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2014년 잔여 예산 6억과 2015년, 2016년 특수상황지역예산 15억을 병합해서 총 21억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쪽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서 42억3천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과 장봉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소이작도 해안탐방로 1개소를 시설하는데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옹진군 연안해역과 연안 육지부 구역에 대한 연안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거나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4개, 기능구를 19개로 구분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8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승봉도 이일레 해변지구 침식방지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장봉지구 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중단 사항 보고입니다. 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비 80억 중에서 56억8,600만원을 계약하여 금년 6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선급금 22억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공증보험회사라고 상대로 해서 선급금 22억하고 위약금 5억6,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사인 씨에버에서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현안 사항입니다. 여객선의 선착장 점사용 불허가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7월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천에서 출발한 차도선인 대부해운이 소야도하고 소이작도를 경유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부해운 3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덕적도 도우항, 자월도 달바위항, 대이작도항, 소이작도항, 소야리항 선착장 사용을 모두 불허가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드시 승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 업무보고하고 똑같은데요.

네.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물어봤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볼게요. 5도서 어선들이 이렇게 포사격 훈련을 해서 이제 조업이 못 나갈 때 보상 해 달라 뭐 그런 여론이 있으셨는데 뭐 화성 매향리는 뭐 그런 것이 진행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예전에 사격훈련을 오전에 실시했는데 어선들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부대 측에서 오후 사격으로 일부 조정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뭐 우리 행정기관이나 군부대 쪽에서 보상해주고 이럴 사항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 포사격을 뭐 좀 조업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달라든가 뭐 그런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공문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후 협의하고 이런 과장에서 민원들이 지역주민들 서해5도서 특히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오전 시간에서 오후 시간으로 연기를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더 오후 늦게로 포사격 훈련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어종을 이렇게 규격제한을 해서 좀 작은 거를 잡지 못 하게 좀 해서 키워서 잡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묘를 방류하게 되면 어촌계별로 해서 이제 바로 방류한 것을 잡지 못 하도록 확약서를 받고 한 달, 두 달 정도 2개월 동안 잡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지역 어촌계에서 잡는 게 아니라 타 지역 어선들이 와서 잡아버리는 형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촌계장 워크숍이라든지 어업인들 교육하고 이럴 때 작은 것들은 잡지 말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민들도 이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낚시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낚싯배에 대해서도 선장들을 한번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한 거예요?

낚싯배 유선인데요.

아니 어민교육을 하고 그럴 때.

어민교육은 저희가 실시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하기도 하고 수산사무소를 통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후리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치고 그냥 하면 그거 그냥 금방 갔다 온 것이 다 걸려들어 가지고 참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 어촌계장님들 세미나하고 그럴 때 좀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 거는.

네. 이번에도 저희가 어촌계 워크숍 할 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 선박 단속을 위해서 이제 덕적 근해에 너무 많은 불법 어업들이 있으니까 주 2회라도 좀 지도선 등을 이용해서 단속해달라고 했는데.

네.

뭐 조치하신 실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해5도에 있는 선박을 한척 정도 내려와서 하거나 덕적, 자월 행정선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조치를 해보겠다는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 했는데요. 지금도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5도서 지도선은 올 수가 힘들어서 행정선을 병행해서 지금 지도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수립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내가 적어놨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했어요?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고 지금 계획도 아직 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근래 엔진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 때가 언제인데 엔진 문제가 언제인데 그거 과장님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냥 답변하시는 게 그 때 그 때 넘어가고 이렇게 실천 저기가 없어요. 보면.

이번 달 안에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답변은 하시는데 뒤에 건져 나오는 게 없다고요. 계획 결과가 결과물이 얘기하신대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행정선에다 지도업무 시키면 청원경찰권 뭐 그런 것도 사법경찰권도 줘야 되는 겁니까?

지도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하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렵지도 않은 거네요. 그래서 군 행정선도 놀 때 있으면 좀 교대로 덕적 행정선, 자월 행정선 해서 그 배들이 직접 못 하니까 무슨 사진이라도 찍어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불러다가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여기에.

그게 이제 조서 꾸미고 법 조항 적용시키고 이런 게 저희 본청 소속 직원들이 직접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법 위반사항들을 적발하기가 그 현장에서는 곤란하니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나도 또 현지에 가서 그렇게까지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게 뭐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서 거짓말이나 하는 걸로 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 과장님이 금방 뭐 행정선이라도 그렇게 할 거다 해서 지도선 역할 하게 해준다고 그랬다. 좀 기다려 보자. 얘기했는데 뭘 해줘요. 행정선 그런 거 오지도 않았고.

효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으면 우리는 또 내려가서 그거를 답변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고 하니까 그게 또 이루어져야 우리들도 욕을 안 먹잖아요.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수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1번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비가 40억3,700만원이네요. 2013년도 사업이 40억이에요?

2012년부터 14년 금년 사업까지 해서 그게 8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80억에다가 국비 40억, 시비 20억, 군비 20억해서 80억 공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80억 사업을 56억8,600만원에 계약한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사업계를 보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게 이제 국비, 시비, 군비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자료가 다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업계에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지금 여기에 40억3,700만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월 되서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주고 남은 것에 대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80억에서 선급금을 저기 뭐야 계약이 56억 했죠?

56억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이 22억을 줬죠?

네.

그리고 철거비 10억을 요구해서 32억을 환수를 하기 위해서 씨에버하고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선재어촌계가 4,200만원, 승봉어촌계가 7천만원 인건비 못 받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노동청에 제소해서 노동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소송한 거는 별개 문제로 다루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거 참굴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좀 잘 진행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죠?

네.

지금 참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참굴 사업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죠.

중단이 됐죠?

네.

그러면 앞으로 저거 그냥 철거하고 말겠다. 상반기 6월 달에도 그거 업무 보고할 때 또 질의한 사항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을 거의 대부분 완료했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 못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계약을 저희가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씨에버에서 포자 종패를 납품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예견을 못 했습니까? 과거부터.

예견을 못 했죠.

못 했어요?

네.

과장님 본 의원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13년도까지 참굴 사업을 했어요. 10개 어촌계에서 우리 관내 덕적, 백령, 대청만 빼놓고 4개면에다가 이런 사업을 했다고요. 지금 과장님 현장에 장소를 가보셨어요. 현장 한번이나.

가봤습니다.

어때요?

좀 시설이 놀리고 있는 부분이.

아니 조금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네.

그거 조금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10개 어촌계 시설한 그 어장이 참굴 갯벌사업이 전부다 따개비만 붙었죠.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의원 얘기는 2007년부터 연평도를 시점으로 해서 20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면, 저면 어촌계에다가 10개 어촌계에다가 시설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해서 계속 거기서 참굴 사업해서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어촌계 있나요?

지금 현재 소득 올리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네.

왜 그렇게 방치가 됐죠?

2007년부터 소득원 어촌 지역별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계속 11년도까지 14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놨는데 중간에 이제 종패 공급도 안 되고 또 종패를 뿌려서 생산해놨는데 안 사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과장님 본 의원이 각 어촌계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봤어요. 본 의원이 다니면서 전부 현장을 다녀보고 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 여유가 그렇고 선편도 그렇고 일정도 그래서 어촌계장님들하고 다 통화해본 내용에 의하면 종패를 구할 수 없다 종패 그러니까 종패를 포자를 부착을 못 하니까 따개비만 다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지금 말이죠. 작년에 지원한 거 포함해서 지금 111억의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평생 공무원 했지만 1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 시비, 국비 해서 집행이 51억5,600만원만 하고 62억300만원을 반납했단 말이죠. 이런 사업도 합니까? 국비, 시비 주는 거 왜 사용해 어민을 위해서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민해서 활용하고 고민해서 어민의 바다목장화사업해서 어민을 살찌우는 복지행정이 아니라 예산을 줘도 반도 안 쓰고 반납 한다 그 자체부터 잘못됐고 지금 시설해놓고 종패를 부착 안 하니까 전부다 황폐화되고 해양오염의 주범이 됐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가 사업비 33억 중에서 28억 정도를 집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 2012년 사업은 본 사업으로 해서 이제 국비, 시비 따다가 하는 사안인데 기존에 종패 공급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씨에버 측에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종패 그동안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좀 받았고요. 본 사업 2012년 사업부터 할 때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 80억짜리 사업은 또 안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또 저희들이 추진할 때까지.

과장님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연습사업 처음에.

2011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2007년도에 연평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 3억4,500만원 가지고 사업할 때 시범사업은 이미 해본 거죠.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러면 계속 2011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봅니까?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어촌계에서들 또 신청을 한 거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준 거죠.

과장님 하나를 보면 10개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씨에버에서 종패도 계속 공급을 언제 해줬느냐 8~9월 달에 해줘야 맞는 거죠. 그래야 포자가 부착 돼서 그게 성장해서 종패가 되어 가지고 커서 참굴이 굴이 되고 참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패가 나와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번에 80억짜리도.

늦었으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거죠.

아니 글쎄요. 이 전례가 다 그렇게 되어져온 사업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업들은.

종패를 그 회사에서 공급을 못하는 사업을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어느 어민이 어느 공무원이 이해가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군비를 낭비해도 되냐 그런 얘기죠. 진정 어민들한테 복지가 지금도 올해 사업도 말이죠. 그거 철거하는데 인건비를 또 구상권을 발동해서 씨에버에서 환수조치해서 그 인건비 들여서 또 철거를 한다. 그게 어민 바다목장화사업이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는 수산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28억 투자했던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마무리 좀 단도리를 좀 잘 하려고 했던 사안이고요. 본 사업 80억짜리는 충분히 안전 대책을 좀 마련을 하면서 저희가 고심, 고심 끝에 진행한 사안이고요. 이 사업을 2011년도까지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잘 끌어나갈까 한 사안이고 이 80억짜리 사업은 기존 사업하고 달리 이 사업은 안전장치 충분히 한 사안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근래에 민원이 왔는데 금년에 그 상반기에 시설했죠. 철근 갖다가 어민들 다 동원해서 꽂고 인건비 7만원인가 8만원인가 지급하기로 하고 꽂은 거 있죠?

네.

시설한 게 벌써 묻혔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은 못 해봤어요. 묻혔대요. 벌써 그 갯벌에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확인 안 해보셨죠? 바빠서.

아닙니다.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죠?

네.

본 의원한테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은 못 해봤어요. 이런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뤄서 아무리 국가에서 10대 과제고 100대 과제라고 사업을 준다고 그래서 당년에 해보니까 안 되면 엑서사이즈로 시범사업을 해서 처음에 연구해서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분석해서 효과 분석 1~2년 해서 효과 분석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죠. 시에 해수부에 건의하라고요. 직접 가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장 가서 봅시다. 이거 안 돼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비, 군비, 시비 다 낭비입니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를 말아야죠. 이런 해프닝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해수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사업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이번 사업은 저희가.

그러면 2007년도부터 바로 잡아서 소득이 되게 해야죠. 그대로 방치해놓고서 무슨 뭐를 개선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잘 하려고 했던 사안이지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 낭비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지금 13년도까지 다 실패 작품인데 뭐를 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잘못된 거를 이번에 바로 잡고자 했던 사안이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앞으로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절대 옹진 관내에서 해봐야 해양오염의 주범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 좀 명심해서 정말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 바다 나가서 굴 한 2~3킬로그램 쪼아서 만원, 2만원에 팔고 선착장에서 파시는 그 할머니들을 생각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110억 예산에서 51억5천만원하고 62억 반납하는 이런 사업 지원을 받았으면 거의 다 활용을 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활용하지는 아니하고 반납하고 한 사업도 전부다 그렇게 탐탁지 못한 어민들의 소득에 집결되지 못한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입니다. 지금 달바위 선착장 관계는 우리 1회추경에 15억 예산 편성이 됐는데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15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 순수 군비만 편성을 했었는데 순수군비만 편성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다 싶어서.

15억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죠? 택도 없죠? 네.

네. 그래서 군비 매칭 하되 국시비를 좀 따서 해보자 해서 우리 군비를 깎고 6억만 남겨놓고 깎고 나머지 15억은 국시비를 따와서 하려고 지금 설계만 끝내놓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고 국시비 오면 제가 과거에 해수부에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삭감해서 국비, 시비 받은 다음에 매칭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설계만 하고 중단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일단 착공은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고심 좀 해주세요.

네.

자월도 주민들의 애환을 본 의원도 가서 직시를 했고 그 배를 연안부두에서 출발해서 배를 선착장에 대지 못하고 회항하고 오는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심정을 널리 헤아리셔서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네.

127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군비 3억으로 시작한 건가요?

시비하고 합해서 3억9천만원이죠.

3억9,200만원이요?

네.

지금 불가사리, 성게를 얼마나 포획해서 수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계 나온 거 있나요?

저희 계획이 한 625톤인데 굉장히 지금 미미합니다. 실적은.

지금 그 예산을 수산과에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면으로 수협에 이런데 재배정했나요?

대부분 지금 면에다가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안 산다고 그래요. 어민들한테 본 의원이 새벽에 가서 어민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성게, 불가사리를 사는 데가 없다 그거 수협에서 안사냐 예산을 조치해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흥 쪽은 지금.

선착장에다가 갖다가 버리면 썩은 냄새만 나고 그래서 잡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어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3억9,2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로 구제 사업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홍보 부족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내 어장관리는 어민들이 좀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돈 많이 주지 않으면 이게 사업 추진하지 않고 이거 돈 안주고도 어장관리는 어민들이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 지금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농민하고 어민하고 생태가 완전히 틀려요. 농민은 거름 주고 가꾸고 또 갈고 다 경운하고 그러는데 어민들은 그냥 버리기만 하는 게 습성이 어민들은 그런 습성인데 이런 거를 개혁을 해야죠. 자꾸 홍보를 해서 자 우리가 잡아서 자율적으로 한가할 때 다 어민들이 총 동원해서 잡아서 뭘 이거를 없애자 이렇게 해도 자율적으로 해도 좋은데 그거는 못할지언정 예산까지 투입해주는데도 안 한다면 그거는 좀 더 우리 수산과나 수산과의 임직원들이나 수협 이런 관계자들이 어민들한테 대홍보를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실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타시군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한 350원 전후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500원.

지금 많이 준다고 그래요. 네.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또 특히 집단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이럴 경우에는 천원, 운반비까지 1,200원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천원짜리 사업은 저희가 중단을 시켰고요. 앞으로 내 어장 관리는 내가 스스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업 중단하겠다.

어민 스스로 해야 되죠. 그렇죠. 내 논밭인데 내가 관리를 해야죠. 누가 관리를 해요.

네. 이 사업비도 삭감하겠다고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어민 홍보를 해서 바다 살리기 운동에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어촌체험어장 조성사업에 선재 어촌마을에 군 우리 그 발전소특별지원금으로 5억을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도서개발사업비로 5억을 투입해서 10억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중간에 사업내용에.

선제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사업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10억을 예산을 투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해서 착공 발주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설계 이런 사업하면 우리 지역의원들 뭐 부의장님이나 저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셨나요. 의견도 좀 들어보셨나요?

지역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미처 의원님들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들을 꼭 들어라 들어서 그대로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지역주민들이 이거 우리 어촌체험마을에 데크 공사를 한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요? 아니 나 몰라요. 그게 유능한 의원입니까? 무능한 의원을 만드는 겁니까? 좀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한테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지역 현안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역의원님들을 꼭 모셔서 주민설명회하거나 할 때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의회에 찾아오셔서 개원할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어떠신가 하고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 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빼고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9쪽에 까나리 숙성 용기를 3억 지원한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수협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생산자들한테 한 건가요?

까나리 숙성 용기는 어촌계에다가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직접 준 겁니다.

그리고 115쪽에 이제 어선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 체험어장도 체험어장에 대한 그 왜냐하면 그게 지금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체험어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문제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왜냐면 그 체험어장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거 타고 체험하고 이러다가 실족한다든가 이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좀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이 어촌계에서 현재 인원수 따져서 어떻게 들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체험어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문제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촌계별로 해서 지금 상해보험 쪽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체험어장 관련해서 지금 영흥하고 선재는 이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간 경비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교대로 이렇게 야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물때가 늦고 주말에는 뭐 1시, 2시 이렇게까지도 연세 드신 분들이 나가서 이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현재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제 어촌계에서는 면허어장이라는 명분으로 제지를 하는데 그 면허어장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전어장이 다 면허어장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제를 하다보면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경찰도 동원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뚜렷한 이제 결론을 못 내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호회 같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차량에다가 장비 다 구비해서 뭐 써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와가지고 이제 어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분들은 그런 거를 장비도 최신 장비로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어획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면허, 한시면허가 됐든 어떤 면허가 됐든 간에 그 체험어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면허어장을 좀 확대해줘서 그 분쟁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좀 근거를 갖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리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한번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면허하는데 뭐 측량비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은 따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안 되면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해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야간경비까지 해가면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면허어장 확대를 한번 시급히 이것을 연구해서 처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장면허 관련해서는 한 2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번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지 조사를 해서 어장이용개발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받아서 그 다음에 처벌하니까 최대 3년까지 걸리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지금 면허어장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해서 최대한 늘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이 분쟁이 현지에서만 굉장한 게 우리 군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중앙기관까지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업인들 만을 위해서 또 다 바다를 막아버리면 지역주민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경제 활성화 관련도 있기 때문에 너무 틀어막는 것도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히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래서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불만을 하고 돌아서는 그 관광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사실은 겸사 제가 어장을 나가봤는데 그런 한 7~8년 동안 그 지역을 와서 자기가 무슨 단골로 음식도 팔아주고 회사 직원들 데리고 와서 식당도 이용하고 이랬는데 점점 제지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오지 않겠다. 이러면서 기업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렇게 돌아설 때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다시 오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제지하는 거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도면 내놔라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어민들은 그거를 뭐 도면이 어디 뭐 갖고 다니시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좀 최대한 어민을 지키는 측면에서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을 보호하는 선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갯벌참굴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어디 국립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뭐 종패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랬는데 조금 제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22억하고 그 위약금 5억8천만원 갖고 소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137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구조물 철거 비용 약 10억이 포함 되서 32억을 환수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송하는 거 하고 추진하는 거 하고 왜 금액이.

소송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선급금을 미리 주고 56억8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선급금을 22억을 주고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선급금을 달라고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22억은 선급금이고 5억6,800만원.

그 다음 5억6천만원은 총 계약금에 10%를 위약금을 달라고 저희가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고.

총액에 10% 그거를 위약금을 청구한 거고.

10억은 기존에 시설해놨는데 이게 당신들이 계약 이행을 잘못했으니까 이거 철거비가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철거비를 당신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테니까 철거비를 다오 해서 10억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그 삼배체 굴을 지금 어떻게 개발 생산 뭐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연계시켰는데요. 일단 철거를 10억을 들여서 할 것인지 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을 다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삼배체 굴을 조금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량생산이 되면 이 종패를 갖다가 여기다가 입식시키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왔는데요. 1차적으로 태안에는 국가에서 직접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태안에다가 1차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육성장이라고 그래서 영흥지역에 한 군데 어촌계에 조금 지원해주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기존에 시설해놨던데 우리 옹진군 것도 조금 가져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패를.

그거 지금 영흥 선재 쪽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거 참굴 관련.

최근에 우리 군에는 없고요. 노동청에만 간 적이 있죠.

아니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군수님 면담도 뭐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좀 있어봐라 내가 파악 좀 해보고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또 씨에버에서 옹진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를 이거 뭐 전달이 조금 잘못 되가지고 일부 어민들은 옹진군청이 뭐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게 있으니까 씨에버가 소송을 제기하는 구나 뭐 이렇게 또 좀 왜곡돼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청구한 건데 그걸 뭐 위약 관련해서 그거 소송을 한 거지 사업을 이거 진행을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한 소송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하여튼 그거 뭐 좀 민원이 또 있을 거 같으니까 사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길어서 그리고 그거 지금 지주식 양식 보조금을 지난번에 1억인가는 연평도인가 해주기로 해서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영흥 쪽에 지주식 양식 김 양식에 대한 뭐 보조금을 보조를 할 계획을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실무자 잠깐 얘기만 들었는데 팀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 사항이 지금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김 양식 시설 지원이라고 그래서 세트를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연평지역에 이번에 하나 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평 외에 이제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이라고 그래서 영흥, 북도 뭐 이런데 해서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해주는 사안인데 영흥지역은 이번에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염산을 쓰지 않는 지주식 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영흥지역은 염산을 사용하는 부위식 김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위식 김은 염산 사용하는 거는 인체에도 해도 되지만 주변의 해양환경에도 굉장히 오염이 오고 또 안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저희가 갖고 부위식 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식 김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시킨다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전반적으로 지주식 김은 옛날에 많이 했고요.

네.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 부위식으로 양식을 하면서 대량 생산도 하고 하는데 그 염산을 사용한 물론 그게 위법이니까 그런 방침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 편애해서 또 그 어민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부위식은 무조건 염산을 다 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건가요? 부위식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연산인가 이런 거를 쓰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약품으로.

저희가 그런 약품은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진짜 인체에 해로운 폐염산 아주 안 좋은 염산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까지 지원해주는 거는 조금 저희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 수협 쪽에서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요. 이 내용은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뭐 그 지주식 해주는지를 잘 내용을 몰랐었는데 그래서 혹여나 부위식 업자들이 좀 편파지원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수협 측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굳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형평성 논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지원은 해주되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헤어 나올 길이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선박 검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금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선박을 비롯한 어선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에도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선박 검사 업무를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요?

선박 검사 업무가 예전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검사 업무가 굉장히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업지도선도 이번에 수리를 하는데 232호 수리를 하는데 완전 8년 되니까 최초 개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분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완전히 여는데 최초의 계약을 저희도 한 3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개방을 해서 조금 긁힌 부분도 있다 이것도 수리를 해라 교체해라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 7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한 4억까지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군수님 결제를 못 받아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업지도선도 이렇게 당하고 있고 또 어선들도 물론 검사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선 검사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기 책임성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강화 되서 저희들도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 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든가 대행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공문 보내 저기 담당 저기에다가 공문 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서지역에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육안검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동차 검사 시설이 없는 곳은 대부분 육안검사로 해서 간단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큰 저기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에 한번 보낸 적이 있는 거 같고요. 요 근래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전에 언제 보냈어요?

아니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그런 적이 있고 요 근래에는 규제완화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분해를 완전히 해버리면 이상이 없는 것도 분해해버리면 진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육상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안검사를 하는데 완전 개방검사는 무리다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거를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러고 규제개혁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법 개정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 쪽에서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라든가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했던 그런 개방검사도 뭐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검사하는 시설 같은데 간이시설 뭐 이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인천 나와서 그러면 검사 받으라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법적 개선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기들을 다시 한 번 또 해양수산부라든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다가 말씀해가지고 좀 실정들을 제대로 한번 얘기해서 건의 좀 드리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용기포항 해군 계류 기설 관련해서 보상건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좀 마음들이 언짢아 있고 지역 여론도 많이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 우리 옹진군에 수산업에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맨손어업 허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굴 따고 미역 따고 다시마 따는데 불편 없어 갖고 맨손 신고 안 하더라도 지금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상에 좀 빠졌다는 거는 저도 좀 법에 잣대로만 보상의 잣대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속이 다 상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선점 같은 거 좀 있어요?

어업허가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하고 뭐 30일전에 60일전에 저희가 안내 공문을 좀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맨손어업신고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 되도 저희가 통보하는 제도도 없고 그 다음에 맨손어업신고필증을 주민들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전자문서로 전달해서 이렇게 오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문서로 사송함으로 보내서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고 맨손어업 신고를 했으면 본인이 신고필증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냈어. 그리고 신고필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또 많고요. 그러니까 신고필증에 대한 관념이 개념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았고 또 보상을 이제 전 지역에 전국적으로 보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받아보자 혹시 모른다 해서 맨손어업신고필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아는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신고필증도 어쨌든 못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도록 말씀 전하거나 건의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보상에 직접 저희가 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수산과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거의 뭐 최종보고서가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아마 그 쪽에서 자료 정리하고 있을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정들을 말씀을 해가지고 좀 그런 억울하고 분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제해주시고.

네.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백령면 같은 경우는 맨손어업에 관한 조직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네. 다 지금 세 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대부분 잠수로 위주로 해서 구성된 어촌계라서 이분들이 맨손어업에 관련해서 하는 업무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맨손어업하시는 분들이 어장을 지역에 있는 어장들을 관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행정적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맨손어업어장은 지금 맨손어업하시는 분 위주로 되어 있는 어촌계도 서해안 쪽에는 많이 있는데 어촌계를 통하지 않고 맨손어업자들만 별도로 해서 어업마을 면허는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율관리어촌계를 하는 구성 저기가 있잖아요.

어촌계 가입해서.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정 정도의 구성원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수협에 있는 조합원들 몇 명 이상 또 이렇게 되면 자율관리어촌계를 좀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더라고요.

어촌계는 15인 이상인가 지금 완화돼서 10인 이상인가 모르겠는데 15인 이상 정도 되면 어촌계는 새로 설립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수산업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제대로 된 맨손어업 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좀 쉽게 말하면 면허어장도 좀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적 지원들을 좀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촌계 개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촌계 개혁을 해서 좀 최대한 어촌계원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데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협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 수산과에서 좀 나서가지고 그것들을 좀 해결하고 그 지역에 맨손어업 좀 발전하는데 기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옹진군이 다 4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질의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있죠?

네.

연평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어촌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어촌계에서 자부담 그거 40%가 있어서 40%가 이제 2억 되죠. 2억을 부담할 수 없어서 포기서를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조합법인이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영어조합법인 지금 두 군데하고 개인 한 사람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각자 세 군데로 해서 해 달라 뭐 그런 사안이고 우리 군에서는 한 군데서 밖에 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군데를 한군데에서 시설을 하되 그 사람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칸으로 나눠줄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한군데 지역에 사업을 해라고 지금 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협의가 안 된다면 사업 포기를 할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문서를 보내서 협의 재검토하도록 협의 문서를 좀 보내놨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연초에 계획이 잡혀있는 건데 지금 거의 11월 달이면 멸치나 새우를 또 잡으면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나서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서 조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 어렵게 따왔는데 저희들도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살 추진사항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독살은 지금 연평어촌계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연평어촌계 건은 지난번에 다른데 가셔서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평어촌계에서는 어촌계 지금 바뀐 어촌계장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포기서를 지금 제출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면에다가 협의를 해서 어촌계장은 반대를 하지만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라 하는데 지금 독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어장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장을 피하는 방법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어촌계를 배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수요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라고 지시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한 5년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군수님 초두방문 오시고 의원님들 도서방문하실 때부터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촌계장이 8월 달에 선거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이 기존에 계획됐던 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주민이 원하는 거를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저 본 의원도 하여튼 지역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수산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양식어장정화사업에 연평도 그 저질개선하고 모래 포설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어촌계원들한테 왕사를 포설안하고 세사를 포설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팀장님 안 계시나요?

규격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바지락이 우리가 표현을 찌끄럽다고 그래요. 그 바지락을 까서 먹을 때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년부터 모래를 포설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게 모래를 왕사를 뿌려야 하는데 세사를 갖다가 포설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의구심을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다는 모래퇴적이라든지 벌 퇴적층이 조금씩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 연평항 건설 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약간 바뀌면서 벌 층으로 바뀌면서 벌도 버금은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북도 쪽 바지락을 먹어보고 영흥 쪽 바지락을 먹어보면 영흥 쪽 바지락들은 대부분 벌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해감을 시키지 않고는 이거 선물용으로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하고 약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서해수산연구소라고 있죠?

네.

한번 의뢰를 원인이 뭔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수억을 들여서 종패를 바지락 종패라든가 기타 종패를 방류를 해도 사실은 이게 소득을 창출하는데 판로가 안 돼요. 이게 먹어본 사람은 그 바지락을 씹으면 모래가 씹히는데 누가 사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바지락이라는 게 자체가 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거를 머금고 거기서 미생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섭취하고 나머지 뱉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들을 머금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섬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벌은 해감 시켜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해감을 시켜도 그게 품속에 모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지락이 그래서 씹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지락을 깠을 때 껍데기 안에 모래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해감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바지락을 까서 씹었을 때 그 모래가 씹히기 때문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락 자체가 모래를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디 섬이나 바지락 같은 거는 벌이나 모래는 다 품고 있어요. 우리가 해감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바지락 안에 모래를 품고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연구기관에 의뢰하셔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지도선에 운영 목적이 뭡니까?

안전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업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는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업 시 어선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금 구조 활동도 해주는 사안이고 예인도 해주고 또 행정선이 없으면 행정 목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 취지에서 과장님이 그 알맹이만 쏙 빼놓고 말씀하셨네요. 본 의원은 뭐냐면 불법어선을 단속해달라는 목적이거든요.

네.

네. 핵심은 그거인데 그 말씀만 싹 빼셨네요.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려는 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침체어망수거사업 40억, 수산종묘매입 방류 44억, 면허어장 정화사업 13억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다 보면 우리 어장만 관리가 깨끗이 되면 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 주목적 어업지도선에 어떤 사법권도 있죠? 선장님이 기본적인 사법권.

지도단속증만 있습니다.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선이 폐그물을 바다에다가 버렸다 그랬을 때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그물 버리는 거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해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업지도선이 단속하고 그거를 그러면 해경에다가 고발조치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됩니까?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을 각 어민들하고 마찰을 갖기 싫어서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바다는 우리가 평성동안 살 대대손손이 물려줄 바다인데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단속을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이게 단속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돈 들여서 이거 수억 들여서 침체어망 어떤 놈은 버리고 누구는 가서 끄집어내고 하여튼 내년에 어업 우리가 조업하기 전에 교육시키죠?

네.

과장님 강력하게 그 어민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세요. 거짓말도 치세요. 막 공갈 협박 해가지고 당신들 이러면 영업정지 시킨다. 고발조치 한다 좀 해가지고 뭔가가 개혁이 되어야지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어장관리선.

그 관리선 그거 현황만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어방류를 어디 어디에 합니까?

우리 옹진군 전 해역에 대해서 종묘 방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해역에 다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조피볼락이 뭐예요? 조피볼락이 우럭이죠?

네. 우럭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럭이죠?

우럭이죠. 조피볼락이.

네. 그런데 왜 담당팀장님 누구죠?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박병호 팀장입니다. 자원조성팀장.

그런데 그거 대청면 어장에 조피볼락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본예산에는 없었죠? 추경에 들어간 거예요?

타 사업 시행 못한 부분을 품종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그거를 꼭 필수적으로 넣어줘야지 그 지역에 지금 주 어족이 뭡니까? 꽃게하고 우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놀래미는 방류를 이제 치어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넙치를 우리 지역이 넙치를 그렇게 많이 못 잡으니까 넙치 안 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빠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어민들은 왜 치어 방류 우리 우럭 잡아먹고 사는데 치어 낚시하고 하는 지역에 치어방류를 안 하냐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업자원 조사용역 한 거 있죠?

네.

한시어업 그거 진행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어업자원조사하는 거는 지금 서해5도 관행적 어업을 합법적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사안인데 자원조사를 해야 만이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자원조사를 서해수산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자원조사하기가 전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물을 끌어보거나 중간 중간에 해서 채취해보거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백억을 들여서.

아니 그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마무리한 거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행 중이에요?

네.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일지를 작성을 대부분 안하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저희가 엊그제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네.

그 어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민들이 협조를 많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따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두 가지만 자꾸 더 한다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저도 질의할거를 지금 못 하고 지금 중간에 자르고 하는데 또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더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우리가 지금 두 개과를 해야 되는데 한 개과밖에 못하는 거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범위가 이제 그만큼 넓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거는 답변해주시고.

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임승복입니다. 우선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3쪽에 2014년도 복지지원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3쪽에 자원봉사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자원봉사 인원 등록된 인원은 7,157명이고 그중에서 이제 5,64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약 7억7,585만9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밑반찬 사업, 무료급식 사업, 동절기 김장 나누기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까지 수급자, 독거노인 등 527명에게 252회에 걸쳐 밑반찬 사업을 전달했고 소외계층 531명에게 각 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170회에 걸쳐서 무료급식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5개 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5억0,634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용자는 238명이고 향후에도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은 1,423명입니다. 재가 장애인은 1,228명이고 시설장애인은 195명입니다. 13개 사업에 총 10억6,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를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 지원, 장애인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총 70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종사자 장려수당 및 입소자 간병 등 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관내는 총 68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북도면 신도2리 그 다음에 백령면 진촌2리, 덕적면 진1리, 영흥면 내6리, 외1리에 총 사업비 54억2,500만원을 편성해서 경로당이 포함된 다목적회관 5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시행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노인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만 65세에 대한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경로당 실버시터 그 다음에 해피크리너 등 3개 사업의 인원은 604명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는 542명, 경로당 실버시터는 50명, 해피클리너는 12명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6천만원으로 해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주3회에서 5일로 확대 시행하고 군비 4억9,7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에 575명 채용 당초 604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홍보 수시 채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은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250회를 목표로 경로당에 전문적인 강사를 보내 치매교육, 천연비누, 발마사지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20개소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이동용 사우나 등 건강증진 기구를 지원해서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수경로당 선정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수한 경로당 3개소를 선정해서 매년 12월에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6개소의 경로당에 여가문화보급사업에 226회, 20개소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ARS를 통한 독거노인관리입니다.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동해서 매일 아침 독거노인에게 전화로 안부전화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일 아침 7시에 독거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옹진군 실버콜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관내에 7개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자월면 자월리에 규모 250평방미터 사업비 6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립 자월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신축 중에 있습니다. 10월 13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2월 준공에 있고 3월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승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순회여성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 지도자 워크숍 등 총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및 아동보호사업은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여성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총 11회에 541명이 참여를 했고 5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아동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7월에는 여성주간행사와 여성 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간 워크숍을 한바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향토음식먹거리장터를 개최하고 아동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가정 아동에게 매월 가정 양육비를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양육비, 수학여행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에게는 급식 상품권을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매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1:1매칭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계, 동계 아동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양 가정 4세대에 대해서는 600만원, 가정위탁아동 4세대에 450만원, 아동급식지원 대상 91세대에 6,500만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13명에 23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회 실시한 저소득아동캠프는 28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저소득 주민으로 2014년도 9월말 기준 기초생활보급자 508명 외에 6개 사업에 총 4,485명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잠재적 복지수요 대상자 발굴입니다. 조사대상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신청 처리 절차에 기재된 자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보상 부적합 결정자로 2014년도 12월말 기준에서 76세대에 111명이 부적합으로 선정됐고 부적합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서는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주기적인 재조사 결과 보장적합 대상자에 대하여는 즉시 복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와 유아,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우선돌보미 차상위자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수리 지원 및 보일러 교체, 입학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난방비 지원은 총 1,644가구에 3억1,869만원을 지원했고 집수리 지원 및 보일러 교체는 22가구에 9,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입학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10가구에 260만원을 지원했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액은 1,068가구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옹진군 이동 푸드 마켓입니다. 인천광역시 푸드 뱅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실해소 및 사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683명에 대해서 기부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층 900세대에 2,443개의 기부물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 푸드 뱅크를 통해서 기부물품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나눔 장보기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 고립이 예상되는 기초 수급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부터 노인돌보미와 함께 장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만원으로 월 1회 농협마트에 들려 장보기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통합사례관리사와 노인돌보미 교육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특수시책으로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나눔 봉사에 공직 사회가 앞장서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확대 실시하여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옹진군에 공무원의 기탁에 의한 어려운 이웃사랑 결연사업과 연합모금사업인 옹진군 지역연계기금 수시로 현금 및 현금 기탁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사랑 결연사업은 총 349가구에 1,855만원, 옹진군 지역연계기금은 4가구에 1,066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일회성 기탁을 지양하고 정기기탁서를 발급 관리해서 모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필품들의 품목의 다양화와 다양한 기부처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임승복 실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49쪽입니다. 우리 옹진군에 경로당이 68개소가 있죠?

네.

경로당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요? 지원하는 사항.

네.

왜냐면 이게 건수가 저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경로당 한 군데 얼마씩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다른 가요? 기준이.

네. 면적, 규격 그런 거 때문에 틀립니다. 운영비하는 것도 그 다음에.

1등급은.

100만원 지원해주고요.

2등급, 3등급은.

70만원, 3등급은 50만원 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는 109평방미터 이하는 198만2천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198만2천원.

그 다음에 110평방미터 이상은 26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부락 노인회장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집을 찾아갔더니 큰일 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금년에 운영비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와서 노인회에서 참 생활이 어렵고 돈을 걷어서 난방비, 운영비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난방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지원 이게 1년이죠? 1년.

그렇습니다.

1년을 기준한 거죠? 지원해준다면 아마 좀 훈훈하지는 못 하더라도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이따 제가 끝난 다음에 어느 개인 어느 부락에 이름을 대면 참 공개적으로 뭐 하니까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락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거면 되겠어요?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거요?

네. 한 개 부락이요.

아니 이제 지금 제가 답변해드린 대로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거는 운영비하고 연료비만 답변해드리면 되겠어요?

아니 그거 노인정에 경로당에 지원한 거는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 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경로당에 뭐 쌀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아니 뭐 그런 거는 통상 다 쌀 지원해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경로당에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점심, 저녁들을 많이 해서 잡수잖아요.

네.

그거 돌보미도 지원이 되나요? 지금.

그 식당으로 해서 뭐 이렇게.

식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당신들이 식사하지 아니하고 뭐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한다든가 이런 지원도 되나요?

경로당 돌보미가 있어요. 그 경로당 돌보미가.

우리 지원실에서.

네.

예산으로.

그 60명이 각 면에 경로당 돌보미 해서 60명이 지금 있고 60명이서 지금 거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8군데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68개소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면은 한두 명도 있고.

그렇죠. 네.

영흥 같은 데는 8명 뭐 이렇게 9명씩 해서 경로당별로 해서 경로당 청소해주는 거지 밥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경로당 청소를 뭐 청소기 이런 거 다 사줘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환경을 우수하게 이렇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네. 청소를 해주는 것이죠. 식사 같은 거 해주는 거는 아니고 노인돌보미가 13명이서 영흥이 2명 있네요. 이렇게 해갖고 경로당별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해주는 거고.

이 노인정 저 노인정 다니시면서.

네.

그거는 고정으로 해서 1년 내내 고용해서 해주는 겁니까?

네. 그거는 또 금액이 싸서 그러신지 2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20만원이요?

네. 그래서 잘 저기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조금 단가를 높여서.

하시다가도 오히려 일자리사업 나가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일자리사업 나가시고.

그렇죠. 그러면 단가를 좀 높여서 그거 일자리사업 관계 관련해서 아마 한 3만8천원 해서 각 노인정마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한 달에 20만원이면 누가 그거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51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말 각 면마다 우리 실장님이 수고하셔서 어린이들 유아들 교육에 참 만전을 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흥 같은 경우를 보면 영흥 공립어린이집이 정원이 60명이죠?

네. 60명입니다.

그런데 사설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행복담은어린이집이 19명이고 그 다음에 토리어린이집이 60명에서 정원이 139명인데 세 개 어린이집에 다 차고도 남아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2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못 다니고 있는데 우리 각 면에 보면 4명, 7명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영흥면에다가 공립어린이집 다 한 개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그거 지금 우리 아동팀장한테 그 내용을 선재가 한번 있었죠? 선재가 한번 있었어요. 거기에서 선재가 있다가 어린이들이 너무 적고 그래서 폐쇄를 시켰고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대기예약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아동팀에서 수요주사를 한 거는 한 10명 이내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를 짓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어린이집이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 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 교사를 채용하고 건문을 짓고 여러 가지 운영비, 연료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못 들어가는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조금 보자고 제가 한번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를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면 면에 의뢰해서 그 유아들 주민등록상에 어린이들을 다 한번 뽑아보면 그 수요 증가가 금방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판단되죠.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 판단이 되는데.

네. 그거 6세 이하, 7세 이하인가요? 6세 이하인가요? 7세 이하죠?

네. 그래서 다 지금.

7세 이하도 1세부터 7세 뽑으면 이거 금방 통계가 나오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다 차고 그거 지금 3개 사설이 두 개 있고 지금 국공립이 한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다 차고 되어 있는데.

다 차고 오버됐어요. 오버됐어요.

네. 오버된 거는 알아요. 오버된 거는 아는데 그렇게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저한테 연락들이 와요.

30명 정도는 안 되고 한 10명 이내로 돼서 국공립어린이집 짓기는 좀 그렇다 한 60명 정도가 한 50명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그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과거에도 사설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 드리고 부탁도 해서 지금 건물을 짓다가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하다가.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면에도 보면 4명 있는데도 있고 6~7명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좀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 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46쪽 다목적회관 신축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연평면에 지금 경로당 수가 작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면은 7개면인데 지금 숫자적으로 5개소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신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동부리, 중부리는 동부리는 먼저 이제 해서 우리가 동부리는 예산이 1억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때 이제 1억 쓴 거는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만 1억을 세웠었어요. 철거비 세웠는데 군수님께서 결심을 결제를 설계한다고 결제를 갔더니 내년에 다 같이 해서 하자 뭐 설계 지금 하고 집 부시는 거 지금 해서 무슨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는 거보다도 내년에 한꺼번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설 계획으로 있고요. 동부리는 먼저 번에 최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가셨을 때도 건의하고 그래서 검토해갖고.

남부리.

네. 남부리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지금 고령화되면서 굉장히 경로당이 이용 빈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복지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경로당 운영사항에 보면 저희가 정부양곡지원 해주죠?

네. 정부양곡지원.

네. 우리 이제 경로당을 제가 뭐 연평 출신이니까 연평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들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이제 자식이 있지만 이제 별도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좁은 지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을 하세요. 이렇게 다 서로가 의지하고 이렇게 다 이제 이웃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쌀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타면 같은 데는 점심 한 끼 이렇게 드시는 거 같은데 우리 연평면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로당.

아침도 잡수세요? 아침도 잡수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점심 한 끼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까 우리 김기순 의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겠지만 어떤 도위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다 수족을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다 저기하니까 또 그리고 지역에 이제 공공근로를 다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같이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 사업 중에 그거를 좀 감안하셔갖고 좀 될 수 있으면 지원 사업에 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할 게 좀 피부에 와 닿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출장을 가시더라도 경로당을 좀 들러서 애로사항이 뭔지 좀 청취하셔갖고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주는 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쌀을 지원해주는 거를 늘리기는 그렇고 이것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점차적으로 옛날에는 그래도 쌀이라도 경로당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쌀이라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경로당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50명 되는 데는 1년에 9포를 주고 한 7~80명 되는 데는 11포를 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20킬로짜리 조그맣게 조그만 거 갖다 주니까 모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 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그 48쪽에 경로당 실버시티사업하고 해피클리너사업에 대해서 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경로당 실버시티사업은 이제 하루에 한 시간에 5,560원을 받고 이제 한 달에 20만원씩 됩니다. 20만원씩 되는데 그게 이제 경로당별로 해서 자기 이제 신청하는데 경로당에서 신청하시는 데가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해가지고 하는 것이 50명이 있는데 그거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해피클리너 같은 거는 거동 불편자한테 거동불편하시고 그러신 분한테 세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그러면 경로당이 68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실버시티사업은 30명이면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2~3명도 있고 어느 데는 안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씩 있는데요. 68개소에 68개소니까 50명이니까 안 하는데도 있어요. 18군데가 이제 18개소가 이제 안 하겠죠. 한 군데 두 명이 계시는 거는 아니고요. 1개소에 한명씩 계십니다.

그거는 장려할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우리가 권장할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경로당은 가보면 특히 이제 겨울에나 또 여름에나 그 냉난방을 상당히 좀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서 소일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고스톱도 치시고 이렇게 그냥 소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여가활용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적당히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거를 반대하기는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큰 적당한 노인 분들에 맞는 그런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 작게나마 그런 수익사업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더 도입을 해서 이런 실버시티사업을 좀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하루에 나오시면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그런 노동력을 좀 동원해서 수익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해드리면서 일부 시간에는 또 그런 여가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실버시티 사업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너무 그냥 그렇게 소일하시는 거 보다는 일정 금액이지만 이렇게 소득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실적은 지금 30명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여기 30명.

그래서 한 20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영흥 같은 데는 이제 12명이 13개 부락에 13개 경로당에서 1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면들은 조금 더 해도 될 거 같은데 백령이나 덕적 같은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를 신청 안 해서 청소해주고 노인들이 이제 아침에 청소하고 좀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청소해주고 하시면 뭐 그것도 매일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신청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가급적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시에도 그렇고 복지예산에 이제 감소요인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원수도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거 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잘 진행되고 계신 거죠?

⋅ 네,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광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운 에너지자원팀장은 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 조직현황과 164쪽부터 168쪽까지 기본통계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난방시설, 전자제품 등 무상점검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시설과 전자제품을 무상 점검하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 날은 장봉도에 한국 마이스터 연합 회원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일러 점검 수리, 전자제품 AS,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추진하였고 8월 26일서부터 9월 20일까지는 열관리시공협회 53명이 보일러 무상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적면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에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8.34배인 8억3,4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보증 여력이 1억9,500만원 남아있고 금년도에는 순수 7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거리 화상 상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3쪽 석유 가스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 9개소, 석유일반판매소 2개소, 액화석유가스판매, 고압가스 제조 저장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취약시기별로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에 대해서 3회 점검을 추진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유가스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자 안전관리 요령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해5도서에 유류, 가스, 연탄, 펠릿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도서에는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9월 1일서부터는 생필품 43개 품목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산서를 소매점들로부터 받지를 못 했는데 첫 지원이다 보니까 약간 일부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43개 품목에 대한 그 생필품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비로 지원하는 43개 품목에 대한 생필품 지원을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소매점은 판매가를 낮춰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해상운송비 지원을 기피하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객선 이용 및 화물 수송 대책입니다.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항로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도면에 장봉 항로는 그 복수 노선은 지난 10월 8일 한림해운에 조건부 면허가 되어서 3개월 내에 모든 면허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평 항로인 플라잉 카페리호는 화물적재도 승인이 완료되어서 9월 5일서부터 화물을 선적하고 있으며 그 제일 문제되는 백령 항로에 신규 여객선 투입 건은 고려고속의 코리아킹이 선정되었으나 3개 선사 모두가 오전에 인천출항을 원하고 있어 시간 조정 때문에 인가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그 대청주민들이 방문을 해서 청장 면담 결과 주민들은 이번 주까지 꼭 결정을 해달라고 하였고 청장은 가급적이라는 약간 예외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이번 주 안으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때도 안덕수 국회의원님께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질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니플라워에 화물적재도 변경 건은 그 결박 링 고리의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 내에 쉽게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적, 자월 항로에 대부해운 카페리는 9월 11일부터 우리 군에서 지원하던 트럭을 중단하였고 그 개인용달 택배를 활용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은 서해5도 항로는 우선적으로 공용제를 실시하여주실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177쪽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은 문제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 부족 되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한 16억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또 수급 지급토록 하고 그 선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류비 이런 거는 해운조합하고 연계해서 외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8쪽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 공유입니다. 1월 1일서부터는 각 세대주에게 문자발송을 하고 있고 8월 달에 그 여객선 운항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내주민 외에도 관광객 등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문자서비스를 해운조합 등에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IPPT와 협의한 결과 직원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9쪽에 대·소이작도 자치선 운영입니다. 정원 12명에 5톤 규모에 자치선을 지난 8월 25일서부터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경으로부터 아직 도선 면허를 발급받지 못 해서 주민과 통학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선허가를 못 받으면 관광객들로부터 요금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해경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경과 협의를 해나가고 또한 자치선 운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공영버스 운영 및 육상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영흥면 노후버스 2대를 교체를 완료하였고 5개면에 대한 승강장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도면을 운항하는 셔틀버스는 5월 13일서부터 예비버스를 운항하고 있는 등 신규버스 구매는 3월 달에 계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노조 노사분규 때문에 어제서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11월 한 28일 정도 되어야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1쪽에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8억300만원이고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2,300만원이며 군비 100%로 추진하는 저소득주민소득증대 일자리사업이 40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49명을 고용을 하여 28억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959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은 마을기업으로 육성되면 1차년도에 5천만원이 지원되고 2차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 공모 및 접수 결과 6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소야도에 옹진웰빙쇠두 영농조합법인이 재선정되고 백령 북포리에 떡체험마을과 영흥영농조합법인이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옹진군 자체 마을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은 59개 사업에 247억7,3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배분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7건이 완료되었고 42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5, 6호기 특별지원금 자금교부가 102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84쪽에 도서 자가발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전력산업기반기금 100%로 운영되는 백아도와 굴업도 발전소가 있고 시군비로 운영되는 지도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점은 지도발전소가 사유지에 건축 되어서 집광판과 그 부속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3심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백아도에 사정 토지가 있는데 그거 보상계획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협의 매입을 다 완료를 해가지고 한전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85쪽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입니다. 농어촌 주택에 3킬로와트 태양광을 지원하는 그린빌리지사업은 지난 9월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등 2,656개에 대한 LED등 교체사업은 또한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백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일명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이라고도 이제 일컫는 사업으로 백아도에 42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인천시, 옹진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TP, JH에너지, 금풍에너지, 우진산전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거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 250킬로와트와 풍력발전 4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거는 시비가 14억8,100만원 중 아직 매칭 비율 10억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시에 예산 사정상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서주민들이 인천에 나오실 때 표를 그냥 그거 편도권만 끊어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내가 인천 오늘 나왔다 내일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매를 현지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예매를 해가지고.

전에는 인터넷 예매가 안됐었는데요. 금년 7월 1일서부터는 인터넷 예매 제도가 가능하고 그 왕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는 사람은 갔다 오는 거는 되는데 섬사람들이 나오면서 내일이나 모레 2~3일안에 들어오는 그 날짜에 예매를 해주면 급히 나올 시간 여유 있게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인터넷 이런 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요청해볼 필요 아니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그게.

아니 현지에서 매표소에서 표 사면 나 내일 들어올 거니까 내일 왕복표를 달라 그러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인터넷 예매만 시행되고 있는데 그 현지 판매로 통하는 그거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하시는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여름 같은 때는 한창 바쁠 때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 시간 맞춰서 자기네들 나와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시간전에 나와서 줄섰다 표사고 이런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 예매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선사들의 횡포예요.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그 영흥에는 각종 공사가 꽤 많은데 거기에 레미콘 공장 유치가 안 됐는데 그거 왜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거기에는 레미콘 공장이 없나요?

저희 관내에는 레미콘 공장이 지금 백령도에만 3개소가 있는데 아직 영흥에서는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 육지에서 갖고 오는 게 더 싸지 않아서 그랬나 생각됩니다. 아직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무슨 그런 다른 사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네. 다른 특별한 뭐 허가제한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하는데 168쪽에 보면 다른 데는 17회인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선재도는 8회만 운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재 분들이 병원 같은데 진료 받으러 갔다가 차 시간이 안 맞아서 790번을 타면 영흥에서 선재 오는 게 2,700원인가 얼마를 낸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기사나 이런 분들 뭐 그게 기사 문제 때문에 그런지 왜 거기 횟수를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거 상황 좀 파악해서 횟수 좀 늘리는 쪽으로 운행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영버스 전 노선을 선재뿐만이 아니고 이번 달 안으로다가 심의회를 거쳐서 전 노선들을 다 조정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요. 특히 선재도 하고 소야도 지역 같은데 좀 집중토록 검토를 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간단히 그리고 그 마을기업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매출실적이 감소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별히 지금 매출 실적들이 덕적 북리 마을기업이 이제 표고버섯을 따면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데는 좀 실적이 미흡했던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심도 있게 이거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냐면 영흥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7, 8호기 조기착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지난번에도 경실련이라든가 여기서 토론회 할 때도 우리 김기순 선배 의원님께서도 그 토론자로 하셨지만 그 주민들의 지금 의견 중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착공을 해 달라 이제 이런 의견도 그날도 나왔고요. 그게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5, 6호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 뭐 요식업 업체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7, 8호기를 할 때는 또 경제가 좀 활성화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요.

네.

7, 8호기 끝나면 또 동일한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천억 이상을 지역발전기금을 받아서 지원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천억 이상이 지원된 거죠.

한전에서 직접 시행 분까지 1,600억 정도 지원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를 지금 그러면 왜 이 공사 기간만 경제가 살고 공사가 끝나면 경제가 죽는다고 아우성치게 된 거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 5, 6호기 끝나고 나니까 경제가 죽었다 그러면 7, 8호기 하고 나면 경제가 사나 7, 8호기 할 때만 그 기간만 요식업이든 뭐 이런 게 활성화 될 거고 그거 끝나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내년도부터라도 그 지역발전기금을 우리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담당하시잖아요.

네.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부터라도 이게 주민 중장기적인 그 자금투자를 지원을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시켜서 유망소득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유망기업, 중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용창출을 이어갈 수 있고 소득이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이제는 시작을 하고 늦었지만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투자한 것에 대한 내가 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7, 8호기 내일서부터 착공하면 내일서부터 이제 인부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으나 공사가 끝나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특히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 지원구간이나 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거 더 이상 늦추면 7, 8호기 끝나고 나면 진짜 맨붕 상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적인 책임을 지역경제과에다 미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담당부서에서부터 그런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히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앞으로 이게 발전기금지원을 좀 더 생산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소득이 창출됨으로서 우리 지방세도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그렇게 연계시켜서 재생산 시키는 방향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해서 감히 제가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전환을 좀 해서 지원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같이 고민하시고 늦었지만 그런 방향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안 한 거는 아닌데요. 그동안 그런 사업들이 계속 소득창출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되지 않고 약간 좀 미흡한 사업들도 많고 했는데 하여간 기반조성사업도 안할 수는 없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외국의 친환경.

아니요. 우리 군내에 섬들 중에서 에너지자립섬이라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울릉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그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통해가지고 울릉도가 삼천리가스라든가 이런 가스를 연결을 할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것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스가 아니라.

혼소 발전시스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하고 있는 덕적도에 에코섬인가요? 육성사업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60개 섬을 친환경에너지자립섬으로 지금 육성하려는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예산도 아마 한 3,300억 정도인가 아마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아마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성사업에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직은 착공까지는 아니고요. 공모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섬들에 정책들이 전부다 발전소 같은 게 디젤로 인한 그런 발전 저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또 태양광이라든가 또 뭐예요. 연료전지요. 뭐 이런 거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대한 이거에 사업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모를 뭐 하고 있어요? 하는데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령 발전소 디젤하고 LNG가스 혼소발전시스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섬에도 이 부분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 또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볼 때도 그렇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소청도하고 소연평에 대해서도 자립섬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네.

관련기관들하고 이제 논의는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섬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현실성 있게끔 더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담당부서니까 그거를 좀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섬까지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확대되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용기포항 대합실이 지금 우리가 인천 해운항만청에 요청했던 것들이 거의 다 완공이 됐나보더라고요.

네. 다 10월 10일자로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앞으로 추가 관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합실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전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항만법이 지난 9월 25일자로 그거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군에 국가관리연안항이 연평도항하고 용기포항인데요. 전에는 국가관리연안항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에서는 국가관리연안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한테 위임을 하도록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전부다 항만청에서 이제 관리하게끔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이제는 뭐 상관없고 항만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주차장에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차들이 그냥 뭐 복잡하게 다 있고 누구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없으니까 좀 그런 문제점들을 항만청에 말씀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네. 대합실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서 좀 도움을 청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74페이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속이 상한데 지금 서해5도특별지원법이 지금 생기고 나서 우리 군에서 생필품을 지금 품목을 못 정해가지고 3년 동안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애써서 국비를 확보한 게 사업을 못 정해서 지금 3년 동안이나 지금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게.

9월 1일서부터.

아니 생필품이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네. 9월 1일서부터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요.

네.

9월 달에 수송한 지출내역들을 소매점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아직 소매점 첫 달이다 보니까 소매점들이 신청하는 게 좀 늦어서 그런데요. 백령도 기준으로 20킬로그램짜리 한 박스에 저희가 한 5,200원 정도 운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서해5도 다 해주고 있어요?

영흥면 빼고는 6개 면 전부다 지금 지원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당초 이거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생필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시행.

그러면 다른 도서도 다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순수 군비로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그러면 서해5도 생활필수품도 이거에 맞춰서 지원되는 거예요?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한 서해5도종합발전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안행부에서는 우선 군비로다가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가지고 정착이 되면 그 때 안전행정부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때서부터 국비를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우선 군비로다가 지금 9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생필품 품목도 지금 43개 항목 밖에 안 되는데 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로 생필품이 뭡니까? 그거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주가 동반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같은 것도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한 번 더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뭐 가전제품이나 그런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생필품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냐 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더 확대토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일부 소매점들이 저희가 이제 협약을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협약을 안 하겠다 우리는 안 받고 물건을 안 내리겠다는 소매점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 그런 현황들이랑 못 하겠다는 저기랑도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100원을 했는데 운임이 지원 되서 90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자주 좀 정기적으로.

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버스운영 및 해상교통여건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덕적면 자도 울도를 가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미 상반기에 군비로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대이작도 그렇고 우리 적게 사는 자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 거를 좀 본 떠가지고 실정에 맞는 그런 공영버스라든가 특히 대이작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월면 가서 면정보고 받을 때도 그 말을 했었는데 그쪽에 있던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전이장님이 의회나 군청 오면 몇 번씩 몇 년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는 공공서비스예요. 개인이 물론 하고 있어 민박집이나 어디에서 운영하는 그런 버스라든가 교통수단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옹진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연히 울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군비를 지원받든 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든 간에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해서 더 할 수 있는 거고 뭐 주민들 운반 저기라든가 화물운반이나 수송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서 관련부서에다가 상부기관에 건의도 좀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섬이 작다고 해서 이게 뭐 운행이 안 된다 선입견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보세요.

네. 지금 검토해볼 수는 있는 섬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섬인데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공영버스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운영비나 이런 거는 더 늘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재정 형편상 더 지원이 안 된다는 계속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군비라도 더 확충을 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오늘 3시부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영흥면에 운영되는 거 한 개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영흥에 한군데인가요?

네.

두 군데죠.

네. 십리포, 장경리.

네. 그거 유료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 수입이 되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그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위탁자가 수입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죠.

네. 맞습니다. 수탁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해서 주차장 관리를 한다.

네.

그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는 옹진군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아직 그거 하여간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운영 쓰는지 이런 현황 파악은 해야죠.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는 확인할 그런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이 맞죠?

지금 장경리는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하여간.

아니 작년하고 올해 다 운영을 했죠. 십리포, 장경리도 그러니까 그거를 뭐 누가 넘겨다 그거 누가 썼다 그거 뭐 개인이 빼돌려 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를 적정하게 받아서 적정하게 재테크를 하고 인건비를 주고 재테크를 했느냐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친절, 봉사,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관광객한테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한 1,600억 투자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1,600억 투자한 거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투자한 거 사후관리는.

단위사업별로다가 관리는 지금 힘든 실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위탁했거나 한 사업들은 정산보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체킹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적 자본보조를 줬단 말이죠.

네.

그 보조 사업이 보조사업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보조 사업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 보조금 관리법 있잖아요. 회수하게 되어 있죠?

네. 제재할 사항이.

꼭 회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조 관리법에 의해서 정말로 복지증진을 하고 소득증대로 가는지 이런 거는 체킹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보조 사업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보조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 보조사업 정산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각 실과소로 공문을 띄어서 정산하고 관리하고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해서 집계는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외리 복지시설 있죠? 리모델링사업 그거 3억인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 집을 수리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송원명가 그 식당을.

네. 송원식당.

네. 두 가구로다가 다가구주택으로다가 수리를 해가지고요. 그 외리에서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백동현 부의장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집이 다 비워있어요. 펜션 기라성 같은 펜션이 지금 태양빌라라고 거기는 40인실이 꽉 찼고 또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분하고 내가 벤치마킹하면서 참 사장님 어떡하시려고 또 지으시냐. 그러니까 자신 있대요. 다른 집은 텅텅 비었어도 40인실이 꽉 차고 자기는 사업에 성공할 자신이 있어서 또 40인실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비웠단 말이죠. 지금 발전소 우리 백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면민이 발전소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발전소 건축은 철새다 2조7천억, 1조7천억 들여서 건축을 하고 건설할 때만 4~5천명이 버글버글 끓다가 철새처럼 공사 끝나면 다 빠진다. 그러면 관광객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이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네.

그리고 발전소 건설하는 게 우리지역 주민들 경제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나라 64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발전시설을 예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 해달라는 거지 그럼으로써 더불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자 이런 얘기고 지역경제과에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발전소 영흥주민들 발전소 만들고 근린생활 모두다 230개 노래방 뭐 펜션 다 거기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한테 많은 면에도 공문도 띄어서 이장회의고 뭐 할 수 있고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자구책을 좀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점은 오전에 외리 이장님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두 가구 지금 영흥에 있는 게 원룸이 많고 이 다가구 주택 개념 형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의전화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쉽게 분양이 될 임대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 감사한 거는 우리 공영버스 두 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승객 하는 저소득분들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우리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많이 도와주셨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택시 3대 지원해줘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에 큰 도움이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석유 가스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하고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주민에게 유류 가스 등 운송비를 보조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유류 가스 해상운송비 지원이 서해5도서 18억, 일반도서 2억2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우리주민들한테 경제적인 경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 유류비가 사실 육지보다 한 평균 100원 정도 지금 비싼 실정인데요. 이거 그 지난번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수요 때문에 이런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도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름 값이 비싸고 보니까 저희 그 판매하는 수요량들이 작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게 있는데요. 하여간 요 근래 들어서 다시 금액이 조금 많이 낮춰진 상태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서해5도서 18억 운송비 지원해주는 거는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도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해5도서나 일반도서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단가 제가 전에도 질의할 때 가지고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 담합한 거 같아요. 거의 뭐 경유 1,800원 그래야 1원 차이나더라고요.

서해5도는 거의 똑같이 받아왔던 게 맞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단가에 대해서 담합이라든가 그런 조정 뭐 개인 사업이니까 조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관에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은 좀 사실 힘든데요.

힘들더라도 그러면 담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누가 합니까?

하여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하향이 지금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관계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업무 질의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네.

이게 뭐 육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도 차라리 이게 18억씩 지원할 거 같으면 개인들한테 그만큼 분배를 해주든가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178쪽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 공유 이 사업은 아이디어 채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업무질의 할 때도 좀 아쉬운 점이 6시 반이면 이제 출항여부를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안개가 계속 껴가지고 대기, 대기, 대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업무 질의할 때도 이왕 서비스 해주는 거 대기라든가 대기했다가 몇 시에 출발 예정이라든가 그거를 해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그 8월 달부터 해운조합하고 해갖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국이에요. 나는 그거 우리 이 서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옹진군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네. 해운조합의 어플리케이션 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게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대별로 대기하는 거 뭐 대기 몇 시 대기했다가 몇 시에 출항 예정이다 그게 계속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몇 시에 출항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안개가 꼈다든가 어떤 이변이 있을 때 그런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어떤 방법을 좀 다시 찾아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성 있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개대기 때도 수시로다가 좀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4년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