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 장정민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김 득 년 (서 명)

⋅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군정 현황, 조직관리 현황, 무기계약직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먼저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군정 현안은 총 9건의 현황을 현재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관계는 개인 사유지 부지 매입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본부지가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 불법조업방지시설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이 사항도 해양수산과 사항으로서 노후 어업지도선에 대한 대체건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설치 주민동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삼목선착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진출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비 부족관계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서민 여객요금 지원액이 현재 부족해가지고 추가 지원을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도권 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진행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북도면에 신시도 공유수면 영흥면에 외리 부지에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를 시에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운영은 환경녹지과에서 역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기 설치된 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도 신도 연육교 건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종도와 신도 사이에 연육교를 조속히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5도 특별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은 국비지원기준이 현재 2,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9건의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조직관리 현황 사항입니다. 기관별 정원 현황은 총 저희가 정원이 565명입니다. 이중에 본청이 299명, 의회 11명, 직속기관이 97명, 면 158명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직이라든가 일반직 지도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총 375억원 정도의 기준 인건비가 보통교부세로 교부가 되어서 현재 316억4,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10월 30일 현재 집행이 되어서 58억5,8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계속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저희가 정무직이 한분이 있고 일반직으로서는 4급이 1명, 4~5급이 3명, 5급이 21명, 6급이 121명, 7급 175명, 8급 134명, 9급 84명, 전문경력관이 2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2명 해서 말씀드린 대로 총 565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에 부서 및 면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총 87명입니다. 이중에 행정보조원이 28명,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가 14명, 단순 잡역 조무인부가 2명, 환경미화원이 43명, 청원경찰이 10명해서 보고 드린 대로 87명의 무기계약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무기계약직 현황은 보고 드리면 북도에는 청사관리인부가 1명, 환경미화원 5명해서 총 6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연평면에는 사무보조 1명, 단순노무원 1명, 환경미화원 4명 해서 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령면에는 사무보조 1명, 청사관리 4명, 환경미화원 9명 해서 14명의 무기직을 관리하고 있고 대청면에도 행정보조 1명, 청사관리 1명, 환경미화원 6명 해서 8명의 무기직이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덕적면에도 청사관리 1명, 환경미화원 6명 해서 7명의 무기직이 관리되고 있고 자월면에는 환경미화원 6명, 영흥면에는 도서관 관리 1명, 환경미화원 7명 해서 총 8명 해서 총 면에는 55명의 무기계약직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학술용역사업에 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기준일은 용역착수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6건입니다. 완료가 4건 현재 추진되고 추진 중 용역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옹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복지지원실에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옹진군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옹진군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2014년 생활권 수목진단 민간 컨설팅 용역도 완료가 되었고 안전행정과에 옹진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용역에 대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 감사 시에 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한건을 저희가 승인해서 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인천아시안게임 때 성화봉송로 도로 정비를 하는데 백령면에 도로정비사업으로 2억원의 예비비를 승인해서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예산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백령에 성화봉송로에 계획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이후에 저희가 백령도의 상징인 물범이 마스코트로 되어 있는데 상징적으로라도 성화봉송로를 백령도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차에 저희 건의내지는 요구에 따라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봉송로를 넣어가지고 당초 이런 예산이 빠졌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현황은 안전행정과에 2건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요금으로 전용이 되었었고 두 번째도 반장 운영지원 하는데 이장 직무 워크숍 하는데 역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사항은 이중에서 이후에 작성된 이후에 반영이 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관광문화과에 1건, 해양수산과에 대청 선진포항 조명탑 설치해서 2건, 환경녹지과에 대청3리 물량장 공중화장실 신축과 나머지 2건 해서 3건 건설과에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를 포함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서해5도 특별지원단에 서해5도 지붕특성화사업에 1건, 북도면이 3건, 연평면에 4건, 백령면에 2건, 대청면에 3건 해서 총 42건이 시설사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해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덕적에 7건이 있고 자월 6건, 영흥면에 1건 그래서 이게 대부분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쓰다보니까 시급을 덜 요하거나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는 사업들 또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들 토지승낙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된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인해 가지고 반영을 못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30쪽에 이월사업 현황은 금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36건에 272억 6,900만원에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는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지원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해양수산과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을 포함한 11개 사업 또 건설과에는 옹진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7개 사업 다음 32쪽 재무과에는 덕적면 청사 신축공사를 포함한 3개 사업 서해5도특별지원단은 백령 관광특화조성 유형화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 보건소에는 대청 보건지소 증축사업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총 36건의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4년도 감사결과 행·재정상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감사를 통하여 적발한 건수는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상 조치로서 시정이 16건, 주의가 20건, 개선이 1건, 재정상 조치로는 10건에 361만4천원을 저희가 회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7명을 훈계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달에 농업기술센터에 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연평면 종합감사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민원처리 실태 특별감사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실태 감사를 이번 달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14년도 소송 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총 24건으로서 1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종료가 된 건은 승소가 6건, 패소 1건 해서 총 7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과 내지는 옹진군에 피소된 사건이 진행 중이 17건, 종료가 6건,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해서 23건으로 제소를 저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사항은 밑에 진행되고 있는 17건에 소송 사항은 양도 많고 또 내용도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문변호사 현황은 저희가 현재 4개소에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환 변호사, 이병록 변호사, 민병일 변호사, 김미영 변호사 해서 총 네 분의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소송 선임 및 자문실적은 우리 황기환 변호사께 선임한 실적은 2건, 자문을 저희가 받은 실적은 12건, 이병록 변호사는 소송 선임 결정은 8건, 자문실적이 15건, 민병일 변호사는 소송선임 3건, 자문실적이 11건, 김미영 변호사는 소송선임실적은 없습니다. 자문만 저희가 10건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5쪽에 주요시설 사업 부진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미착공이라든가 지연 같은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연평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이 현재 부진한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해삼 양식 해삼섬 육성사업 2건이 현재 부진한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영흥 회주도로 개설 공사와 영흥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내2리 도로개설공사, 영흥면 신답천 정비공사 3차 공사 4건을 현재 건설과에서 부진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소이작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부진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 해당 실·과·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답변을 받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건축물 통신시설 준공 처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건축물 플러스 개인 건축물은 2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통신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저희가 감독도 하고 준공처리도 하고 일련의 절차를 저희가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통신시설 준공현황을 나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건에 대한 준공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에 방법용 CCTV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 방범용 CCTV 설치는 각 면에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72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설치되어 있는 CCTV는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군청에 관제센터가 설치 되어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CCTV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별 설치내용은 북도 7, 연평 7, 백령 17, 대청 8, 덕적 7, 자월 7, 영흥 19개 해서 총 보고 드린 대로 72개소에 CCTV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현황은 각 면에 1대씩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북도에는 신도, 연평에는 수협 앞에 백령에는 진촌리 시장 쪽에 대청에는 대청로 3거리, 덕적은 소야 선착장에 자월은 장골해변 앞에 영흥은 마을회관 앞 3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에 마을방송관련 예산 투입 현황은 저희가 2013년도에 무선원격마을방송 경보국 납품설치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마을방송 관련 사업을 실시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서해5도 마을행정알림 방송시설확충 납품 설치 등 4개소에 2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방송관련 시설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 제가 그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채용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채용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정수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그 쓸 계약직을 일반 우리 공무원들 공고에 의해서 필기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보고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정원이 87명인데 이게 그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그러면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까?

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인원과 금액을 줍니다. 통으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채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죠.

저희 지금 대부분이 우리 무기 계약직 중에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지금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의원님들이 7개 면을 순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환경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평 같은 경우도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인원 티오가 증원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지 환경 쪽에 굉장히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에 가보시면 이제 특히 5도서 같은 데는 군부대 쓰레기까지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일반지역 보다 더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기준 인건비를 저희가 행자부에서 통으로 이렇게 받아오다보니까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정원에 현원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몇 명 해놓았습니다. 5명 정도를 더 달라고 티오를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좀 무기계약직 정원이 늘어나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소이작 그쪽에 하나를 더 증원을 했는데 연평도 여러 차례 지금 건의가 되었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 개편할 때 연평도 또 특히 환경관리팀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어쨌든 행자부에서 저희 정원 티오를 늘려달라는 사항만 받아들여지면 연평은 바로 한 번 더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한 것은 과 단위는 지금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고 팀을 좀 많이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 만들고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손을 많이 대고 특히 지난번에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증과 하는 거 행자부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한 과가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증과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것을 그 당시 안행부 쪽하고 많이 교섭을 하고 또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증과 하는 데에 상당한 어떤 그 노력을 해주고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은 과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팀을 바꾸고 이러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자주 이제 부서를 변경하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직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 뭐 조직도 그 때, 그 때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람도 또 필요에 의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래 길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을 다 조화롭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수의 조정권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물론 기존 인건비를 주고 인원을 같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초과를 못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요.

아니 물론 인원도 주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119명이 있습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 이제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대로 조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배치가 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정원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네. 부서별로도 있고 면별로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직을 예산 내지는 정원을 위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명이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뭐 좀 더 증원을 시켜줄래도 서해5도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병력도 늘고 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무기계약직 특히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정원 받는 것은 통으로 받거든요. 통으로 받아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데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좀 이런 행정보조보다는 현장 현지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무기직 그런 쪽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지금 함부로 못 늘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2년이 되면요. 2년이 되면 무기로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함부로 늘릴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무기직 정원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기간제가 2년이 여기 차 가지고 또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하면 법으로 지금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못 해주는 게 정원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이 우리가 혹시라도 한두 명을 더 해준다면 행자부에서 우리 기준 인건비에 대한 패널티를 먹여요. 감액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조.

글쎄요. 정확히 지금 보조는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가 한 650억 정도 시비보조가 26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조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특별한규정은 없고요. 일반적인 관리방법으로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사업별로 목적사업이 있을 테니까 그 사업을 끝내고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뭐 도로라든가 하면 도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 방법 시설물이면 건물 같은 것들은 건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방법.

글쎄요. 그런 사례를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네. 맞습니다.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5개월 되었습니다.

네.

예산팀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반 보조금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자가 민간인 이제 그런.

전체적인 보조금은 우리가 실·과·소에 예산 국비, 시비, 군비 재원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조사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줘가지고 민간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 사업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 되어 가지고 위배 되어가지고 시행을 했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는 뭐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을 하는 게 각 부서에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백동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의 기능이요?

그런 것은 전체적인 사회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주민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요? 네.

네. 충분히 말씀은 뭐 저기하는데 그 먼저 번에 돌아가신 분 장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긴급 지원센터에서 장제비를 아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드렸는데 그것보다 그전에 우리 실무계장이 장제비 같은 거 왜 그 입원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냐 그랬더니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는 거의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장제비라든가 의료비 지원 같은 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수급자로다가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도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의 관계 그분이 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은 안갑니다.

워크숍은 먼저 갔다 왔어요.

네.

네.

자원봉사 워크숍은 1억까지는 안 들어가고.

3천만원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원을 아까 그런 분들의 저소득층에 있으면서도 구애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원봉사센터 역량교육도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사전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 조사를 누락에 빠졌다든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좀 안타까운 사항이 벌어지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여성 역량 교육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한번 사회에서 또 섬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같이.

네.

그 지원실적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네.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화장장에서 하면 인천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네.

위패들만 모시는.

네. 지금은 그 매장하는 게 백령도 5도서 쪽에는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매장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다 거의 화장들을 하고 또 아프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천으로 모시고 병원으로 모셨다가 화장 문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설묘지 그래서 우리가 묘지로 사용하는 게 공설묘지로 쓰고 있는 것이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44개소가 옹진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하고 하면 지금 11개하고 공설묘지까지 포함해서 하면 44개소가 있어서 하는데 좌우지간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도서 같은 데는 화장을 해가지고 위패라든가 봉안으로 해서 모시는 것은 금방은 좀 안될 것 같고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가 화장 문화가 활성화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적법상에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설묘지는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개발이라든가 지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묘지를 개인 땅에다가 산에다가 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해도 20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장을 하고 있다. 좀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이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을 공설묘지 같은 것도 우리가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 다 놨으니까 그쪽으로 매장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꼭 자기 선산에다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보시면 공설묘지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장과 자연장, 자연장은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골 육지에서 화장을 해서 연평도에다가 안치하는 자연장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우리 7개면에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다든가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까?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은 같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죠?

네.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 질의하는 내용은 저희가 9월 22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연평도 초도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면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딱 집어서 건의한 사항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 뭐 장례를 치르다보면 여자 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는데 노상에서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비가림막이 없어가지고 땡볕에서 장례를 치르고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아마 그 올 15년도 예산에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장 확대간부회의 때도 면장이 면 건의사항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을 안했죠?

했는데 그때 이제 화장실하고 그늘막 정도를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뭐 다른 큰 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영흥 같은데 매장을 하는 것이 1년에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게 5구를 합니다. 5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죽는 순서는 순서가 없으니까.

아니 좌우지간 인구수에 비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늘막 같은 것은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설묘지 할 적에 같이 공원화 사업할 적에 같이 포함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려니까 또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기 그 연평면장이 건의를 했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사항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제가 기획실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저희가 그 의원님들이 초도순시 돌면서 각 면에 건의사항 받은 게 19건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현안사항을 듣고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지역에 가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 해서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과연 그게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제가 참 그 의구심이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부서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종결로 완결될 때까지 자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사회적으로 복지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취약계층 등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사회복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처리라든가 관리에 투명성을 이루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종료를 선포합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