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계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재무건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이바지하는 재무건설위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 이후에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 해도 구정의 성과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소통을 나누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공공용지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구거, 하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간 추진 계획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점용료를 받는 데가 있을까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고요.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곳은 변상금으로 처리합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상점가에서 상시적으로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적체물을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내놓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다툼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는 1년 이상 점유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점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물품이나 적치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환경관리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께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상점가는 매일 내놓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고 수레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에 부딪혀 갖고 다툼 하는 곳을 많이 봤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용지의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은평구 전역을 다 하는 거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다 하는 것이죠? 은평구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은평구를 다 한다고 치면 점용허가에 여기 차량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이 변경이 되면 실태조사에서 그 또한도 적용이 되지 않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점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 처리를 했고요. 허가 처리를 할 때 그 상황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것을 다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원상회복이라든가,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완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 업무가 재무과에서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가 조금 변경이 되던가 하잖아 요. 그러면 그거를 변경됐다는 걸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1차적으로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지역 환경이라든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또 부당하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태 조사할 때 다시 한번 현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제가 그 도로하고 구거하고 하천에 대해서 이거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못 들었는데 다음에 오셔서 해주시면 되지만 여기에 보면 189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평구에 이게 도로하고 구거하고 하천이 189건밖에 안 되는 건가요? 토탈.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사용허가를 하면 매해 연장을 해서 꾸준히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 올해 신규 신청해서 저희가 허가를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실태 조사한 게 189건밖에 안 되냐는 거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 허가나 취소를 받은 건수입니다. 실태 조사는 전체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용지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89건은 이제 허가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또 허가 사유가 완료가 돼서 취소를 한 신고 건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게 전체 건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러면 사용하다가 기존에다가 변경된 데 있는데 그것 또한 도 여기 빠졌어요. 보니까 번지수가 그럼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를 준 건지 자료를...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드린 89건에 대한 것은 저희의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신고 허가 신청에 의한 자료들입니다. 실태 조사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저는 이거를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면은 전체 건수에 대한 거를 줘야지, 이게 뭐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취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이 건수만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전체 건수가 189건인지 1000건인지 2000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봐도 한 동에는 보통 100건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토탈 은평구에 이것밖에 안 된다면 그 또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용료에 보시면 변상금 부과가 189건에서 167건에 9,800만원이 있는데 이 계정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
세외정병호위원
수입이요? 그런데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지 목까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런 걸 보면 사업 효과를 보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빠져 있는 곳,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시 설명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새해
새해신봉규위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광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전년도 재무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고 우리 국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두 분 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되셨겠죠. 우리 국장님 제가 여기 지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하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사소하다 볼 수 있는데요. 좀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른 국에는 지금 4급 우리 서기관이 재무과에 올라가 계시네요. 인원으로 현안으로 잡히시는데 다른 과는 없는데 인원 보고하는 거에 거기에는 통일성 있게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재정경제국이 한 열 분이 정원에서 열 분이 더 많으시네요. 이유가 따로 이렇게 있으신가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현재 정원이 10명 정도 많습니다. 사실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저희 재무건설 소관 부서가 타 국에 비해서는 조금 많으신 편인데...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장으로 오고 나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데 사실은 재정경제국에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나 또 사회적경제과 쪽에 현안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들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현원이 증가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업무가 이제는 단기적인 업무냐, 중기적인 업무냐 이런 걸 따져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7개 과 중에 열 분 중에 좀 많이 배치된 과가 어디 과인가요? 제가 그걸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재산세, 행정, 세무, 지방소득세과는 조금 직렬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일자리과 하고요. 사회적경제과... .
신봉규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세 분이 지금 많으시고...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세무과에 한 명씩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현원 조정함과 동시에 사실 이거는 국장님의 제어 시스템 내에서 조정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6급의 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6급 정체는 심각하고 7급, 8급은 턱없이 모자르시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에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에도 조금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는 당장에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셔서 재정경제국 맡으시면서 조금 더 파악하셔서 저는 상반기 전년도까지 해서 상반기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본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게 우리 정병호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의 부과에 있어서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듣는 얘기도 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무단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걸 주변에서 보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걸 적극 발굴해서 그 부분을 우리 세수에도 충당은 하지만 결국에는 과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또 허용할 수 있는 건 허용해 주되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히 조사를 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수 확보도 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하나 드리고요. 그 부분까지 하고 우리 과장님도 상반기 잘 파악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저는 심도 있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우리 소병웅 국장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남 과장님 작년에 민관협치과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제 재무과 새로 오셔서 새로운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보다는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저희 수의계약 관내 업체 계약 체결 현황 보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추진계획 보면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및 관내 업체 수의 계약률을 제고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체와 관행적 반복적 수의 계약을 개선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일 업체가 아니고 동일인이 문제인 겁니다. 동일인의 페이퍼컴퍼니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좀 다양한 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대로 기회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올해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재무과에서 구청의 전체적인 공유재산도 계약을 할 때 관여를 하시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목적을 다 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원래 처음에 계약한 건 체육과이기는 한데요. 보통 구청장님 이름으로 계약을 하니까 저는 이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체육센터 위에 태양광발전소 계약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안 하나요? 이거는. 관여를 하셨죠? 그것은 무조건 체육과에서 해요?
너무
너무장연순위원
불공정한 거래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과인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임
부임최락의위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고돼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보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상하수도 포장 공사 이런 걸 주민들한테 감독을 맡기는데 통장 추천이나 동장 추천으로 감독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공사가 짧든 길든 감독관을 선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5건에 감독 횟수가 7회고, 14만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 지급을 보니까 한 2만원씩 실비를 지급했어요. 이건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적잖아요, 이거.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올해 기준도 저희가 예산은 지금 2만원 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도 대형 공사라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연간 단가 계약을 제외하고 실제 저희가 한 30건 정도 대상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5건이면 매우 미비한 실적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 시에는 각 공사 부서에 조금 더 주민참여감독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실비최락의위원
2만원이면 이거 감독 안 합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그만큼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2만원은 옛날 10년, 20년 전 금액인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어디 가서 감독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감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최락의위원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변상금 내지는 이제 사용 수수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도 그 업무적인 차원에서 한 번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변상금을 매길 때 도로 들어가 있고 주택도 들어가 있고 공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하고 주택이 있으면 그 변상금을 주택이 그 공원의 공원 부지로 돼 있지만 주택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뭘로 사용하고 있냐, 마당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자기 정원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이랬을 때 변상금을 매길 때 주택은 주택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따로 매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하고 같이 변상금을 매기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주택이 공원용지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은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이 문제점을 왜 지적을 하냐면 제가 변상금 과태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따로따로 산정을 했어요. 주택 따로 공원 따로. 그런데 그 주택에서 사용하는 게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으로 다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누구냐면 주택 주인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 부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주택이 포함돼 있고 공원이 포함돼 있고 도로가 포함돼 있는데 뭘로 돼 있냐, 도로로 돼 있어요. 주택으로 잡아야 되는데 도로로. 주 원인이 주택이잖아요. 제일 가격을 우리가 금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게 주택이거든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주택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공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좀 해서 이게 주택으로 잡을 것인가, 도로로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공유재산 매각 하는데 제가 서류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수색에 두 건이 있고, 증산동에 한 네 건이 있어요. 그래서 수색에 두 건이 있어서 수색은 다 재개발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게 SH공사에서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sh공사에서 건설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걸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매각을 했을 때 왜 매각을 했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만히 은평구청에 재산을 놓아둬도 그게 관리 처분돼서 아파트를 보상을 땅을 보상해 주면 sh공사로부터 은평구청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인한테 이걸 매각을 했냐, 이건 뭔가 혜택이 있지 않냐, 그리고 큰 평수도 아니고 평수가 한 평보다 좀 적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매스콤이나 그 일반인들이 알 때는 이거 알박기 아니냐, 한 평도 안돼 조금 안 되는 걸 가지고 알박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3,000만원의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각이 되지도 않죠. 지금은 그 전에 한 3,000만원 재개발 지역이니까 땅값이... . 다른 데는 산 꼭대기는 한 2,000만원씩 하겠죠. 그거는 한 역세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00만원씩의 지금 현 시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은평구 규정에 보면 실거래 가격 플러스 감정평가로 계산을 해서 매기게 돼 있는데 한 평 조금 적은 것을 3,000만원짜리를 42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다. 은평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정말 이건 너무하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 전 일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들도 의아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의아해야 하고 우리 은평구 의회에서는 이렇게 부실하게 은평구 재산을 관리하는 은평구청에 질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시고 한 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색 건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삼표 에너지,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이게 구유재산, 은평구 재산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삼표 에너지 건축하는 장소에 평당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산정 내역 기준을 보면 실거래가액을 플러스 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해서 매기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에 매각을 했냐 이거예요. 6,000만원에 그러면 현 시가의 50%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민들이 알면 이거 용납이 안됩니다. 정말 은평구 구거부지가 무슨 은평구에서 뭐 나눠주듯이 말이야 뭐 싼값에 그거 안 됩니다. 현 시가로 우리가 보상을 우리가 땅을 살 때도 현 시가로 보상해준다고 맨날 구청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팔아먹을 때는 현 시가가 아니고 반절가격에 덤핑이에요. 은평구가 은평구 재산을 갖다 덤핑으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심각성을 가지고 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 있게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참고 좀 하시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왜 싸게 팔았냐고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지하 5층, 지상 36층이 생기는데 기부체납을 은평구청이 받았어요. 1층부터 5층까지 기부체납 받기 위해서 매각을 이렇게 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기부체납은 체납이고 매각은 매각입니다. 조건부 이거 매각을 했다면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층까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으면 기부체납 받은 걸로 해서 끝내야지, 매각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몇 평이냐 하면 한 55평 돼요. 그래서 한 32억을 우리가 매각 금액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60억을 받을 금액을 갖다가 32억원을 받았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하고 이것도 이걸 구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근무 기간이 남았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더 앞으로 내가 이걸 추적을 하겠지만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은평구가 이런 매각 관계에도 정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기열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받고 저희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저희 업무 처리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 이제 효율을 다 끝내고 남아있는 부지들이 이제 맹지라든가 그 자체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가, 일반 시세를 할 때 실제 부지의 규모가 있는 데랑 비교를 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받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색은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팀으로 선정이 이미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확정이 된 부분이라서 본 매각 건이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저희가 매각 업무를 추진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 끝났나요?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자료 요청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락의 위원님과 장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요. 5억 이상의 대지와 건물 매각과 매입 건에 대해서 2년치만 조금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또 2,000만원 이상의 계약, 수의 계약이나 일반 입찰도 2년치를 기존에 있는 엑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아마 장연순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진행된 태양열 계약 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혹여나 제 자료를 전달 주실 때 2,000만원 이상의 생활체육과 태양열 관련 계약이나 혹은 지출 건이 있다면 장연순 위원님께도 같이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를 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번역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허브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침침하고 그냥 시설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2층은 나중에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뭐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완전히 방치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이렇게 방치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관리하면 직원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해서 그 인건비를 다 주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3층을 한번 또 올라가 봤어요. 3층을 올라가 봤는데 거기도 거의 마찬가지로 교육장이 있고 허브교육장으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허브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쓸쓸하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나중에 센터장이 하나 있고 직원이 4명인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의심스러워요.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과장님한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관리 감독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좀 체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허브센터 부분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현장을 가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도 그래요. 1개 업소에 24개 업소를 선정해 놓고 20개 업소에 한 사람씩만 이렇게 청년 일자리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의아하다, 그래서 좀 형평에 맞게 3명도 갈 수 있고 2명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 사람씩만 다 보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 위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형식적이 아닌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색
수색이미경위원
,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대부업 관리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은평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민복지 차원에서의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금융복지센터가 더욱 더 적극적인 운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빚에 관련된 허덕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좀 더 경제적 자립의 능력, 이런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상담복지센터를 가봤더니 직원이 실질적으로 한 명, 그리고 한 명은 비정규직으로 해서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타인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근무 형태 속에서 좀 더 그 분들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형태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에서 11개월의 계약직 근무자로서는 이것이 상담센터의 성과와 내용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거기는 저희가 총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시간 선택제로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기간은 저희 은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이 규정에 맞도록 채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은평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저희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 맞고요. 대다수 타 자치구에 1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서울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채용되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금융복지 쪽의 전문가인 어떤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이나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관련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좀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이곳에서 상담을 진행해야지만이 실제로 경제적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추진하는 과정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성들을 인정받고 본인의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번 기간제 근로자가 바뀌면 또 새로운 업무를 익히셔야 되는 그 시간은 사실 필요합니다. 센터장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을 채용을 해서 그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정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아까이미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센터장님은 시간 선택제라고 하는데, 시간 선택제라도 두 명이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 과하고는 아니지만 이제 국장님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규정에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 1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11개월로 채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들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불안정한 일자리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관련된 변경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24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은평구만이 12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은평구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조금 국장님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임기제하고 구분이 좀 되는데 이제 임기제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의 기준인건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충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 기간이 11개월로 단축이 돼 버리니까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같이 행정과하고 논의를 해서 임기제, 시간 임기제를 한 명 더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앞으로도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규정에 관련돼서는 은평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2023년도 업무팀 사회적 경제과 도표를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까 업무 보고 전년도 것 하고 올해 것 시작하시면서 이제 보니까 청년정책팀이 있고 청년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의 절반이 이제는 청년으로 콘셉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회적경제과라는 의미 자체가 사회적경제팀으로 한정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협동팀에도 보면 사회적기업 관리 및 재정 지원이 있고요. 사회적경제팀도 이건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하부적 사업들을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세부 사업들을 지금 수립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과연 사회적 경제과의 정체성이 이제는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운영을 어떻게 해 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 과의 명칭이 사회적 경제과여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명칭이 사실은 저희 과 이름 안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과 안에서 사회적 경제나 청년 업무를 저는 이 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맞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나 청년 쪽이나 지금 인력이 거의 한 반 반 정도 됩니다. 사회적 경제 업무도 사실 해야 될 업무나 저희가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청년 쪽은 새로운 정책들이나 새로 추진해야 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발굴해야 할 업무들도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고
가시고신봉규위원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회적경제과라는 게 우리 은평구에 태동하고 나서 부서에 업무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정체성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사회적 트렌드로 인해서 부서의 명칭이 조금 고급스럽다기보다도 포괄적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명칭의 자체가 이미 그 부서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 목적 자체가 지금 그만큼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시각적으로 초기 태동할 때야 이게 사회적인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같이 생존 공생한다는 취지로 참 좋은 것이었지만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 이걸 실현하기에는 너무 정체성에 있어서 그 과의 정체성, 지역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보는 위원도 갖고 있는데 아예 없던 것들이 지금 계속 처음에는 단위 사업을 한두 개씩 시작하다가 이제는 팀까지 두 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과도 아까 제가 처음에 앞에 과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부족분 인원을 보면 사회적경제과는 지금 사무실도 좁으신데 인원도 3명이나 많으세요, 현 정원 대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강하게 건의를 하셔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일부 차라리 이제는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서 하고 청년에 관한 과로 신설을 한다든지 청소년, 청년을 함께 묶어서 이제 그렇게 그 청소년이라 하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연령대 말고 어느 정도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들과 관련된 그런 걸 전담을 해서 미래 세대, 왜냐하면 노인복지과가 따로 있듯이 저희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과를 운영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체성이 자꾸 퇴색돼 가는 과들은 그 나름대로의 정립성을 다시 매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난번 보고 주신 내용들 보니까 큰 방향성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서 상에도 2023년도 주요 업무정책 4페이지가 딱 올라왔는데요. 절반이 청년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팀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만큼 비중이 이게 성격이 완전 과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 2023년도 하면서 여기까지 할 테고요, 이제 나머지 거는 청년으로 몰아 집중해 가실 거면 청년으로 집중하셔서 그래서 그걸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이거는 가능한지는 우리 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 좀 해 주십시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현재 일자리과 현원이 더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과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업무가 일자리로 간다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더 과중이 되는 거고 또 사회적경제과 자체가 예전부터 일종의 행정환경 변화에 의해서 커져가는 이런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청년 문제도 지금 우리 은평구만 해도 지금 청년 인구가 2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년 관련 팀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좀 더 잘 살펴보고요, 늘 조직 개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이제 평소 때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얘기가 돼야지 사실 조직개편 때 가서 거론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거지, 이제 조직개편 다 왔는데 그때 가서 말 꺼내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사회적경제팀 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넘기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의 지금 현재 업무 변화 양상이 지금 이미 절반을 넘어왔습니다, 팀 자체가. 그렇다면 이거는 반영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의 26%가 청년이라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선제적으로 해봐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뵙을 때는 청년 정책 업무와 팀 사업들을 다 일자리경제과로 주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중이 그쪽이 더 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한 과 비중의 업무를 놓고 보면 여기는 절반 이상이 차지할 정도니까 그거는 지속적인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조금 여쭤볼게요. 이번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작년에도 했지만 23년도인 올해도 진행할 예정 아니십니까? 과거에 저희 고용 승계가 굉장히 낮다, 라는 말씀을 조금 언급을 드리면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좀 고용해지 패널티를 혹은 고용 승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유도해서 청년들의 고용 승계 부분을 조금 %를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할 때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는 기업들, 그리고 기준 인건비 저희가 정해진 생활임금보다 더 많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심사표에 가점을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 승계율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도 포기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고용 승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근무했던 청년 중에 1명이 고용 승계가 됐습니다. 총 40명 중에 1명이 고용승계가 됐고 현재 작년에 했던 청년 40명 중에 14명은 올해도 연속해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근무가 완료돼서 고용 승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참여 종료가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한번 성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여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4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그중에 10분 정도가 중도 포기를 해서 중도 포기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도 포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취업 플랫폼 이런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가 청년 10명 중에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도 고용률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청년의 중도 퇴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청년들한테 어떤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장 실사까지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저희가 배치한 다음에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맞춤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지금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참여 기업들만 계속 제재하거나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이 사업을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고용 의지가 그러니까 근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올해 사업 운영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사업에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 계획 때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중장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60세에 퇴직하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더 일찍 퇴직을 하는데 예전에 60세가 지금의 60세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렇죠? 60세가 굉장히 청년인데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60세에 아직 아기들을 대학교도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삼십 년, 사십 년 일을 하고도 다시 일자리로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연금도 받고 하니까 그 연금에 미치지 않는 걸 따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의 일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하고 4050 새도약 인턴십 프로그램하고는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과장님 297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 또한 지금 40, 50이면 40세에서 50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너무 이게 청년 일자리하고 거의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19세에서 39세잖아요. 그런데 또 40에서 50이면 그 맥락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퇴직자를 얘기를 한다면 거의 6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0에서 75세를 하든가, 60에서 10년에서 70세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40, 50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아직도 하고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40 50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동네 공간정리는 별도로 가지만 중장년하고 40, 50은 같이 가서 이 또한 예산이 거의 5억 3,000정도 되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쪼개지 말고 그래서 퇴직자나 아니면은 공무원을 하셨고, 사회의 일을 맡으셨던 분이 그만두심으로써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분으로 하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것을 기간제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러 계층에서 구직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해야 할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40 50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통계조사나 통계청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비율들이 많이 연령계층에서 높아졌다. 이런 통계를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은 아니고, 이게 조금 전환을 하면서 사실 여러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내지는 영향을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
번에
이번에정병호위원
새로 신설해서 하시는 거죠. 저도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중장년한테는 없어서 사실은 저도 이거 고민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은평구에 좋은 자리 매김을 했음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4050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이렇게 뒤로 가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장년층 연령층들은 지금 새 출발 퇴직자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분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분들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4050 일자리 바로 위에 중장년 일자리는 50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저는 그렇게 한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4050은 조금 그래서.... 50세에서 70세까지면 저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어느 정도 4050은 9명이고 그 다음에 50세부터 70세까지 25명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거를 같이 묶어서 가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의원 박성도 입니다. 우리 불광동에 있는 은평창업지원센터 운영 건해서 지금 문 연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거기 홍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홍보는 일단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어떤박성도위원
매체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은평 알림톡, 우리 구정 홍보하는 채널이 알림톡이 상당히 대상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포스터나 이런 모집 디자인까지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담당관에 있는 보도라든가 우리 홍보 매체들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박성도위원
소식지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소식지에는 아직 안 들어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모집 홍보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현수막도 만들어서 거리 게첨도 했고 동마다 이렇게 홍보를 가급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평
은평박성도위원
소식지에도 홍보를 부탁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맞춤형 신규일자리 사업에서 우리동 청년 보안관 사업이 2022년에는 있었는데 2023년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신규이었을 때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관련돼서 조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우리 청년 보안관 사업을 8분, 8개 동에서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하고 또 민원 안내를 하고 하는데 일면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인 일자리로 가야 하는지는 또 우리 동을 관리하는 주민협치과인가요,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연속 되는 걸로는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단기성으로 그렇게 청년 일자리를 한번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일자리라 함은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만 한 번 고용됐을 때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채용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으로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너무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임금이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경호라든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럽고 안정된 일자리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 못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잠깐 잠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아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경험을 하고 또 민간 일자리로 가서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잡는 것들에 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경험이라는 부분과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만들어서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계획 수립 때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뒤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면 서울시민 안심과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서울시민 안심에서도 환경정비, 방역 지원 이런 부분하고 지역공동체도 바리스타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빼고는 방역과 환경 정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인원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 안심은 한 298명이고 지역공동체는 28명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차이와 이후에 2023년 올해에도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제가 처음에 와서 이게 유사하고 임금 수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나눠져서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하면 더 좋지 않냐, 라고 저도 그래서 매뉴얼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다 구축이 되어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 비율이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70:30으로 매칭 비율이 되어 있고 또 지역 공동체는 시 75, 구 25로 이렇게 비율이 좀 다르고요. 또 이렇게 자격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도 시민 안심 일자리는 75% 이하고 또 지역 공동체는 75%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도 이런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나눠서 어쩌면 이걸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더라고요.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면 그 내용이 좀 다르면 좀 차이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업 분야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 내용이 다양하게 시민 안심 사업과 구분되게 사업이 발굴되고 그것이 일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내에서 보면 사업 계획서를 승인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에서 부서에서 중점으로 하실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올해 연도에.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중점으로 해야 될 것들이라면 일단은 지금 올해 예정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무슨 장애요인이 있다거나 저희하고 협조할 사항들, 또 홍보할 것들의 그런 여력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도와주는 일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보니까 전에 용역을 우리 구의 창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용역을 해서 산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그런 것의 계획 밑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같이 소통을 자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계획상으로는 1, 2월에 모집을 해서 3월에 입주를 예정을 하고 계신데 이미 2월도 중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 일요일까지 18일인가요? 그 때까지 모집 신청을 하는데 현재 1인 그런 데스크까지 해서 13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5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청년단체라든가 아니면 실업계고 이런 데로도 홍보를 더 해서 더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봉규위원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지금 곳에다가 준 걸로 심의를 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이 창업지원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콘셉까지도 잡고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13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저희 입주할 수 있다는 상태에서 18일에 입주 모집 신청 마감인데 현재 5개 신청입니다. 이거는 절반도 지금 못 되는데 물론 저도 한 가지 피했으면 하는 게 제가 우려되는 사항을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나왔으면 싶은데 청년 단체나 어디나 이런 데 지금 해서 홍보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개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5개 업체만 들어오더라도 그 5개 업체에 전념해서 인큐베이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13개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미리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3개가 들어온다고 해서 13개를 다 책상을 채워놓고 결국에는 거기서 그냥 우리는 또 그걸로 성과 끝,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이거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저는 이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오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번 연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입주 기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첫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시니 거기에 어느 정도 전적으로 조금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위원이 지적했다 해서 다섯 개를 13개로 빨리 채우기 위해서 그냥 급급하게 또 청년단체에다가 그냥 막 줘가지고 일단 이름만 올리는 식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청년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이 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입주 기업 모집이 몇 건이고, 다 됐고 거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숫자 놀음을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물품공유센터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저는 임기 있는 동안에 계속 제가 같이 해 간다는 생각으로 저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할 테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단순 숫자 개념을 채우기 위한 개념보다도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 5개 업체 중에서도 3개만 진짜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연구용역에 맞다, 그러면 3개만 뽑아가지고 3개 업체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 위탁업체 위탁 기관에다가 요구도 하시고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이게 은평구 내에만 아니다, 좋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인큐베이팅 돼가지고 큰 회사로 해서 은평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주셔야지, 13개가 지금 내일 모레 했다고 홍보가 과연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건 제가 어차피 지금 구에서 이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문성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잘못된다면 다음 위탁 때 분명히 성과로써 반영이 될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에 대해서는 이 취지를 연구용역에서 빠져나온 그 취지들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고 단순히 성과 숫자 채우기 위한 개념은 좀 탈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숫자가 몇 개가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본위원은 그거 갖고 지적 안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내부적 내용 갖고 말씀을 하고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일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할 사업을 시행착오가 있으면 처음부터 잘못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좀 구체적인 자료를 신봉규 위원님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락의위원
시행착오가 없도록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의문난 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 가보면 주차 시장 이용하는 사람 주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락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10시부터 8시까지인가요. 10시부터 5시까지 주차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최락의위원
있는데 무료로 하는 건 없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은 이용료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그 요금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료예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장지원팀 보니까 연신내 서머스트릿이라고 그랬는데 문화적인 콘텐츠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시장 이제 활성화나 알리기 위한 시장에서 기획한 그런 행사입니다. 홍보 행사이죠.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연신내 시장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연신내 시장이 아니고 연신대 골목 상점가 쪽에서 하게 됩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연신내 서머스트릿 페스티벌은 연신의 상점가 연신내 상점가 중심이고요. 연서시장과는 다릅니다.
최락의위원
연서시장하고 별개로? 그러면 행사가 지금 그러면 주로 먹거리로 하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먹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행사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민원 같은 것은 일단 행사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생겼던 민원들도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진단을 하면서 새롭게 행사를 기획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행사를 하는 장소 지정에 있어서도 좀 더 어차피 행사를 하는 것이라면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길이나 아니면 여유 공간이 있는 쪽 또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들을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해요. 주민들의 집중적인 뭐라고 그럴까 관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꼭 시장만이 아니고 갈현로에 보면 집중적인 골목상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는 연신내 상점가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먹거리 중심도 있고 또 문화행사도 있고요. 또 갈현1동, 갈현2동 동 주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2회 정도를 못 했는데 작년에 했었고요. 또 금년에는 또 장소를 더 좋은 장소로 옮겨서 하게 되는데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좀 더 크게 규모를 늘려서 해보고 또 gtx a 노선이 완공이 되면 연신내역 중심 광장에 그 쪽으로도 무대를 옮겨서 더 크게 행사를 중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자료를 보니까 매니저를 또 지원해주고 또 보면 배송 인력도 지원해주고 또 배송센터도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차량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배송센터, 그리고 어차피 상인분들이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 내지는 지원 사업들도 같이 상인분들하고 공모해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 어차피 보조금 정리 또 그런 사업 진행을 위해서 어차피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니저들을 다 배치를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시비도 많이 투입이 같이 되고 약간의 구비 매칭 비용으로 해서 배송센터와 그런 지원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매니저를최락의위원
시에서 뽑은 거예요? 구에서 뽑은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하고요, 인건비에는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채용 기준이 시장의 모든 거를 매니저는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 문제, 모든 문제를 컨트롤을 하는데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지식이 없어서 와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아까 또 연서시장 내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 개,보수 내지는 이런 거 하는 건 참 좋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좋은 화장실을 개,보수 해놓고 너무 지저분하면 이게 효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죠, 시장이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권고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내가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지저분하면 되겠나,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라도 청소하는 분을 상주시키든지 해서 좀 깨끗하게 현 시대에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어린이 돌봄이 시장에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각각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없는 데는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근데 2명이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재검토 해 봐야 되겠다, 왜 두 사람 인건비는 나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인건비를 주는 만큼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 돌봄센터를 만들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봐요. 시장 가보면 저도 몰랐어요, 돌봄 센터가 있는지. 근데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같은 의원으로서 한 번 가서 보면 이용객이 없다, 또 실적이 없다, 그랬을 때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많이 향후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가깝게는 일단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금 주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시장에 와서 아이를 맡기고 엄마들이 시장을 보는 그동안의 육아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오게 해서 그 엄마들이 와서 주변에서 시장에 있는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것도 그것도 도움이다, 이런 의견들도 말씀들을 해 주시기에 향후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한
궁금한최락의위원
점이 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 상인들 건강과 또 그 스트레스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못 본 것 같은데요.
아직
아직최락의위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보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자기들 스스로 한다면 지원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락의위원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연신내 썸머스트릿 작년에 오랜만에 개최돼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요. 근데 문제가 아까 차량을 다 통제하셨다고 그랬는데 무대에 있는 쪽은 통제가 됐는데 다른 데는 통제가 안 돼서 좀 위험한 일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왜 저기는 차량 통제를 안 하셨냐 했더니 전부 다 하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길 이번엔 좀 더 좋은 장소에서 한다고 하셔서 어디에서 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아직 장소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장소는 신협 앞에 연신내 상점가 중심 쪽이 되는 신협 앞인데 지금 상인회 쪽에서는 맥도날드에서 올라오는 갈현 초등학교로 올라오는 길 그 길이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쭉 뻗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청구성심병원 안쪽 도로에서 청구성심병원 지난 위쪽 도로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개 장소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 노선을 일시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갈현1동, 갈현2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다소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연순위원
안전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건 연서시장 키즈마켓 때의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구체적으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키즈마켓 때는 아이들이 시장을 좀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루 이렇게 모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연순위원
그 키즈마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연서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 행사가 많이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결과를 제가 이거는 파악이 아직 못해서 제가 향후에 한번 자료 보고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대사업 이거 앞으로 예산 계획서하고 자료 좀 제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좀 전에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해서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이미경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연서시장이랑 대림시장 아이돌봄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너무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길래 제가 칭찬드리려고 이걸 저번에 홍보도 부족했고 너무 이게 활동이 안 돼서 이번에도 잘하고 있나 제가 확인 하기 위해서 갔더니 너무 잘하고 있어서 고마워서 제가 우리 팀장님 뒤에 설명을 너무 잘해서 한번 일어서세요. 너무 고마웠고요. 그날 나가서 보니까 양쪽 다 어린 아이들도 많고 활동을 잘하고 있길래 제가 아! 역시 좀 우리가 지적을 해주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다현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강다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강다현 세무행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실
질의하실최락의위원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궁금한 점이 딱 한 가지만 그냥 보내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여기 하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체납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이렇게 보면 채권 확보 있죠. 채권확보는 징수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은 채권 확보 활동을 통해서 징수 실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기위한... .
이고
과정이고최락의위원
그러면 징수 실적하고 따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징수 실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채권 확보는 따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네.
반기
하반기최락의위원
채권확보 실적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차량 채권 확보 하셨다고 했잖아요. 차량이나 부동산,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폐차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폐차장과 연계해서 뭐 하시는 게 있나 해서요. 불시에 이 사람이 차량을 폐차하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하셨는지... .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은 차량 지금 명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잠시만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차량을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부라는 게 있거든요. 자동차 등록부를 떼어보면 폐차하기 전에 또 자동차 등록 이전을 하기 전에 타인한테 등록 이전을 하기 전에 등록부를 떼어보면 거기에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기 전에 늘 그것을 완납을 해야 폐차가 가능하고요. 또 등록 이전도 완납을 해야 등록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다 체납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폐차할 때 정리가 못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명 대포차라는 것, 대포차의 경우는 명의는 타인으로 해놓고 자기가 임의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 회사가 있었는데 법인 회사의 차가 법인은 없어지고 차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임의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데 통상적인 폐차 말소를 할 때는 전액 다 받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재산세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법인재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안녕하십니까! 법인재사팀장 윤종일입니다. 이택호 재산세과장직무대리 부재로 법인재산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재산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윤종일 법인재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계장님이 좀 답변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번에 법인세, 지방세에 대해서 제 관내인 카톨릭 병원에 과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행정감사라든지 자료를 지방자치법 40조, 41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다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재산세과에서 안 해 주길래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의회 과세 제공 정부의 질의 회신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지방자치법 40조, 41조보다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0조, 41조를 벗어나서 법인세나 지방자치법에 과세를 할 때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않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공개할 부분, 공개하지 않을 부분은 사안을 검토해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해 주기는 해줬어요. 과세 금액만 해 줬는데 한번 우리 팀장님이 그걸 계속 저한테 주장을 했었는데 안 해주는 범위가 왜 안 해줬던 거예요? 몇 번씩 부탁을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일단 자료 제출 과정에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단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비밀 유출 규정이 있고, 그 비밀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기관하고도 공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열거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질의회신은 열거된 규정에 중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규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이나 질의회신에서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이 명시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계 규정을 또 하나 해놨는데... .
크게
크게최락의위원
좀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참고로 국세기본법에는 국정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 개정해서 넣었는데 그거는 국정조사 시에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 회의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만약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서류 제출 과정에 그런 과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할 때는 특히 날 것을 자료를 원 자료는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여과해서 개인 정보나 법인의 경영상 이런 법인 경영이나 이런 데 미칠 수 있는 그런 과세 정보는 제공을 하기는 좀 어렵고 최대한 여과해서 드리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 의무는 당연히 관계 공무원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릴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비밀 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최대한 여과해서 식별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생각할 때는 몇 번씩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혀서 정말 본위원은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방 과세는 과세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 민감한 개인 정보예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아니고 과세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게 뭐예요? 개인 정보, 사생활 정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생활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무원이 정당하게 과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라고 그랬지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님 정도 되면 좀 자세히 보고, 또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과장이 없으니까 과장 아니면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뭔가 이걸 빨리 빨리 결정을 해야지, 그냥 며칠씩 이걸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해 주는 이유, 그럼 그동안에 공부도 안 하고 업무를 몰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한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한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과세는 우리가 떳떳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왜 떳떳하게 법 위반도 아닌데 과세를 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 정보를 의회는 열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기관인 의회는 행정기관의 견제 기관이에요. 감시하는 기관으로써의 이런 의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하고 마찰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래요. 또 한 가지는 저한테는 결국은 과세한 재산세 금액만 저한테 주셨어요. 금액만, 그래서 이해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이 또 이걸 자료를 부탁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마찰을 하게 되면 싸움뿐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전부 법인세 총괄, 세무조사 총괄, 비세 감면 총괄, 전부 거의 총괄로 다 했어요. 총괄로 다 해놓고 실적도 없고 주요 업무 보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누가 이걸 받겠어요.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거에요.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거야 뭐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있다고 해놓고 그냥 말로만 실적이지 실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 보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총괄은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총괄하면 총괄이라는 게 뭐예요. 큰 범위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제3팀 업무 총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다 필요 없죠. 업무총괄이죠. 전부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법을 잘 알고, 얼마나 법을 시행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저도 법을 따져서 앞으로 재산세 관리는 한번 저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삼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카톨릭 부분이 지하가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장례식장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조사를 할 거예요. 아니 무슨 불법이 있어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불법이 없다면 떳떳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의심이 가고, 더 집착이 가고, 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좀 자료를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최락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세 팀장이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 판단을 빨리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랐다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먼저 최락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 실적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마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만하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 이번에 법인세가 인하됐잖아요, 23년도부터. 그럼 저희 세수도 많이 주나요?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재산세 인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도
법인세도장연순위원
많이 하고 재산세는 종부세가 줄고 그러는데.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것은
그것은장연순위원
국세인가요? 그렇게 되면.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국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저희 지방 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종일
윤종일법인재산팀장
법인세가 법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연계는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10%에 대해서는 시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광태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지방소득세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1팀장님 자료 요청했죠?
종훈
곽종훈지방소득세1팀장
예.
최락의위원
2팀장님 자료 요청했죠?
구연
지구연지방소득세2팀장
예.
최락의위원
자동차세팀장님 자료 요청했죠?
은수
신은수자동차세팀장
예.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저께까지 주기로 해놓고 자료를 안 줬어요. 그나마 시간이 없으니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참고 좀 하려고 어저께까지 주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못 주면 못 준다, 이야기를 하든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드리고 월요일까지 좀 해주세요. 알았죠?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 같은 것은 조금 늦어지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시니까 언제까지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미리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다 알아보고 해서 앞으로는 적절한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송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희 진관동의 주소가 단지 주소랑 그게 보통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몇 단지 몇백몇호 하는데 그 주소가 잘못, 일상적으로 쓰는 것과 달라져 있어서 그거 정정해 달라고 얘기해서 그때 강수진 팀장님이 되게 많이 고생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그게 다음 주소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2단지 하면 2단지 몇 동 몇 호 하는데 아직은 네이버가 안 바뀌었어요. 6단지 203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언제쯤 바뀔 수 있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우리 장연순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체계가 아니라....
그건
그건장연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행정체계에 대한 도로명 주소는 제대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사설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일단. 요구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그게 행정 체계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이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길을 찾거나 주소를 확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임기 조금 남으셨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신봉규위원
남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민원 사항 없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관련 내용 해서 다 했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행정소송 들어간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조차도 이제 입장 표명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행정에 상당한 불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지적 재조사 특별법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그 주변이 이미 정리된 사안에 맞게끔 일단은 사실 조회나 의견 조서 이런 게 오게 되면 그 입장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요즘 사실은 제일 이슈가 큰 게 빌라 건인데 우리 은평구는 그런 게 좀 있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깡통 전세나 빌라왕 사건 때문에 지금 세간에 시끌시끌한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 불법을 저지른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렇게 보고된 건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강서 쪽에 거기는 지역 특성상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기보다는 빌라촌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은평구도 그와 비추어 본다면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그리고 개발 여건들이 어렵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은평구에 안 그러면 가장 좋겠으나 그래도 이제 은평구 자체적인 정서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보이지만 강서 쪽도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그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은평구가 현재 상태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천국이, 성지가 돼 있다시피 합니다. 유례 없이 8, 9군데가 지금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하고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의심 사례가 혹시나 목격이 된다는 거는 사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안내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모니터링 체계라도 한번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떠세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강서나 강서에 못지않게 우리 은평도 주택 택지가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척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횡횡하는 데가 주로 신축빌라, 종전 가격이 없는 그런 신축빌라나 아니면 신규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게 사후 약방문이라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임차인들, 어차피 임차인들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차인들한테 최근에도 우리도 이런 리플렛 같은 걸 작성을 해서 돌리고 그다음에 아까 공인중개사들 모니터링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연수교육 때나 아니면 저희들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떤 고지할 사항이나 알릴 사항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서로 소통하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안 그래도 행정에서 사실 나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일선에 계시고 어차피 그분들을 관리감독하시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가 여기다 보니까 은평구청 다른 부서 다 털어봐도 사실 얘기할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지가 밀집돼 있는 환경 내에 저도 8대 때 하면서 몇 가지 전세 사기 관련해서 민원도 받아봤지만 그건 개별 사안들인 거고 지금과 같은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졌을 때 피해를 보지 않게 또 그리고 선량한 피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지은 게 아니고 건축주가 법인은 아닌데 또 법인일지언정 또 그런 주택 공급을 하시는 분인데도 강서에서 그런 오해가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하게 집을 건축을 해서 또 저렴한 가격에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전세 분양을 하고 이러하신 분들조차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을 지어오신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제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아까 저도 리플렛을 놓고 가셨길래 하고 계시는구나 인지는 했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이게 돈이 액수가 많아지고 또 옆에서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뀔 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안 발생하도록 사전 안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면밀히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거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지금 언론에서 많이 뜨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 보고 사항이 혹시 은평구에도 있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은평구에는 접수된 건은 없고요. 일단 접수되면 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나 이런 게 이제 적출이 되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가 적출되고 보고된 건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랑방 중개부동산 하는 거 있죠? 지금 사랑방부동산 중개업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사랑방 중개업소.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가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결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됩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사랑방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용지 같은 거 1년에 두 박스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요.
거는
이거는박성도위원
제가 봐서는 이 근처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 좀 어느 동에 몇 집이 있는지 이거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사랑방 중개업소 등록 현황하고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이런 걸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회의하면서도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도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소 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 관련돼서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이런 유지 보수 관련돼서 주로 민원 접수됐을 때 실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점검하면서 실행하시는 건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물주소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건물번호판, 가끔 도로명판 들어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찌그러졌다든지 떨어질 것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거의 하루에 그냥 조치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일단 민원 접수가 돼야지만 신고가 돼야지만 지금 보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 공공근로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를 지금 현장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다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외진 골목 같은 데는 좀 훼손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사물
사물박성도위원
주소 설치에 지금 설치랑 우리 등기부 등본 주소랑 같이 지금 이어서 동등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주소 체계는 도로명, 건물 번호판으로 주소 체계가 그런 거고요. 지금 공부상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는 지번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주소를 쓰려고 그러면 도로명 주소고요. 어떤 공부상의 지번체계는 지번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동산 계약 같은 것 체결할 때에도 보면 등기부 등본하고 우리 실제 주소하고 또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황이 좀 틀릴 수 있고...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에 대한 물건지에 대한 소재지를 쓰려면 지번을 써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주소지를 쓰려면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됩니다.
산도
예산도박성도위원
엄청 들이고 해놨는데 지금 같이 통일로 가야 되는데 일관성 없게 이렇게 가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불합리하다고요. 이게 예산이 지금 우리 사물주소판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액수를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놓고서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보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체계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사물 주소라는 거는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이 아니고요. 지금 외부에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그 다음에 옥외 계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별도의 사물로 봐서 그것을 부여하는 게 사물주소고요. 일단 저도 지번이라는 것이 이게 체계가 아마 98년도인가에서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법은 2014년도 전면 개정이 됐는데 그 때 할 때도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번 체계를 완전히 이것을 고쳐서 지번 체계로 갈 건지 아니면 도로명 주소 해서 주소 체계를 이중으로 갈 건지 했는데,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국민들의 주소 체계는 도로명 주소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 대한 물건지는 지번,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주소는 도로명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도 주민들한테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지금 신 주소를 잘 안 가르쳐주고 옛날 주소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우리도 네비나 이런 거 찍고 찾아갈 때는 신주소가 참 쉽더라고요. 그 옛날 주소는 우리 응암동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엄청나요. 동네마다 주소 찾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좀 통일성 있게 앞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명 주소 체계라는 것 도입된 것도 지번 체계로만 고집을 하다 보면 지번이라는 게 토지 합병이나 분할되다 보면 이게 토지라는 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할도 되고 합병도 되다. 보면 1번지 1-1번지는 이쪽에 있는데 1-2번지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주소 체계를 그런 맹점에서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아마 관여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 저성장의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처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은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은평구 정비사업 추진 사업에 정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지난 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에 속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추진 실적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장시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팀장님 아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정비형 재개발 있잖아요. 거기에 갈현1구역의 이주 철거 및 착공이 6월 30일입니다. 그렇죠? 6월달까지인데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철거는 아니지만. 이주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6월까지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주를 하면서 많이 지금 이제 공가가 생겼어요. 그렇죠? 공가가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갈현1동 동정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현안으로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다 똑같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시는 분은 가시고 버티시는 분은 끝까지 버티신다구요. 그렇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뭐냐 하면 저도 거기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안전이 문제입니다, 안전. 올라가기도 무섭고 늦은 시간은 아예 못 다녀요. 전기도 그렇고 사람이 인적이 없어 가지고 혹시나 골목에서 누가 튀어나올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는 여기서 다스리지 않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이주하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정비구역에서 이주 시기에 공백 기간들이 안전에 취약한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대책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할 당시에 저희가 범죄 예방 대책을 같이 수립하도록 조합에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cctv 설치라든지 가로등 조도 유지라든지 가로등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그것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문제다 보니까 다가오는 위험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단장님 걱정이 되는 게 철거가 들어가면 문제는 안 되요. 그렇죠? 이미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주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요즘에 안전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낙네들인가 젊은 친구들 막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없고 지금 현재 몇%가 이주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72% 정도.
직도
아직도정병호위원
많이 남아 있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저희가 남아 있는 분들의 많은 수가 일단은 수용 대상인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정병호위원
거기 이거 철거하기 전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 요지 관계를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구의원 신현일 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롭게 저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생기고 유능하신 단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그만큼 또 되게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잘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은평이나 이쪽에 오시는 분들 보면 아 여기가 예전에 은평이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수많은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많이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면서 매우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설명에서도 보면 굉장히 수많은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목 다른 이름으로 혹시 대략 크게 몇 가지 정도 정비 사업이 구분이 될까요? 상세한 설명 말고 그냥 큰 것들로만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개수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하고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2가지.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가지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된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쭤본 거는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법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요건과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신현일위원
주민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비 사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 비용도 수천억에서 1조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 사업은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이 직접 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해당 주민은 얼마나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주변에서 지인이 하는 말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나이나 생활 조건, 여러 가지 컨디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를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해
동의해신현일위원
주시죠.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분쟁이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이렇게 그런 주민분들에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아직 좀 많이 미흡합니다만 법률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 초기 단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들이 분담금 예상되는 금액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만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역 지정할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그런 정책적인 여건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우선 타구에 앞서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주민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상담하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필요한 안내책자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등 사례도 좀 저희가 집어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좀 더 맞춰 가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서도 벌써 5군데가 정비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은평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불화나 그 다음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시는 분들 상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그 지역에 관련된 분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골목 골목 현수막이라든지, 정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270쪽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반지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쪽하고도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난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수혜 때문에 반지하에서 아까운 목숨이 생명이 돌아가시고 나서 반지하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얘기를 했다가도 중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멈춰섰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성동구는 구에서 반지하에 대한 얘기를 전수조사를 다 마쳤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기 단장님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관련해서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관련 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는 얼마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고, 등급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당 과에서 저도 질의를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같이 논의하셔서 좀 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동
신사동이미경위원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신사동에 263쪽에 신사 237번지와 200번지 일대에 신속 통합지의 후보지로 지난 연말에 12월 30일자로 두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인데요. 첫 번째 질문드릴 것은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의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후보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주민분들에게 저희가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계획안, 소위 말하면 이제 신통 기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청 당시에 주민들이 일정 정도 의사를 모아서 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이제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준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중이니까 금년도 하반기 정도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이미경위원
좀 설정이 되면 주민설명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인근이잖아요. 편백마을과 산새마을의 인근인데 이 부분을 각 각 운영을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걸 통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련된 아까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회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은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실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두 개의 대표 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 200번지는 6만여㎡고 237번지는 한 5만여㎡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같이 통합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정 당시에 지정 심의위원들의 권고 사항과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통합해서 되는 것이냐 개별로 가는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통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의 신통기획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미리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과
자문과이미경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따로 신청한 배경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되게 궁금해하니까 공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요청이 있을 때는 빠르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모아 타운은 이제 새로 도입된 거잖아요. 불광동 모아 타운 같은 경우는 가운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또 2종이고 위에는 1종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래쪽과 도로를 경계로 해서 아래쪽과 위쪽의 도시계획이 다르다는 말씀... .
니까
그니까장연순위원
어차피 이제 따로 따로 내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그게 나중에 이제 합쳐갖고 모아 타운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쪽은 2종 주거 지역이고, 위에는 1종이에요. 그런데 또 도로가 같이 있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공유한다거나 공원 같은 걸 공유해야 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핵심일텐데요.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구역의 범위라면 그것들은 구역 경계는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종 주거지역에서 사업하는 곳과 1종 주거지역에서 사업하는 곳에 건축 규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 말씀 주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름을 무차별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건축 규제 완화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층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적률의 문제가 핵심일텐데, 그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2종 주거지역과 1종 주거지역에 크게 50%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달성 용적률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계획안 마련을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 의사하고 소위 말하면 맞도록 해서 계획안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성 여부가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저는장연순위원
가장 궁금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사실 모아타운의 강점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로정비 주택 조그맣게 하면 주차장 하기가 참 곤란한데 이렇게 모아서 하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알고 계신 거나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이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사업 구역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은 그런 도로 접근성 문제라든지 획지 규모라는 것에 따라서 이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직
아직장연순위원
그냥 불투명한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핵심은 그 도로 자체는 폐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사업성을 북쪽하고 남측을 조정해서 결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여기는 따로 했어야 되는데 붙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경 위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같이 붙어 있는데 떨어뜨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최대 면적이 2만 제곱미터입니다. 토지면적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규모로 같이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질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질문 순서상 뒤쪽이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광동 170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했는데 저도 이렇게 지정돼서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불광로입니다.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신봉규위원
도로가 불광로인데 사실 이 도로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핵심 기능 불광1동의 중심 도로입니다, 사실은. 이 내부의 메인 도로인데 여기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주변에 구청에서 땅을 사들여서 도로를 넓힐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개발 사업을 통한 도로 확장인데 과연 이렇게 모아 타운을 지정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중심 도로를 없앨 수 없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 구역이 이 구간만 또 찔끔 넓어진, 제가 봐서 나중에 이거 분명히 도로를 넓히라고 조건들은 나올 거예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위, 아래 다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 일대에 지금 또 지역주택조합 하신다고 알고 계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기가
거기가신봉규위원
위에는 아닌데 밑에가 겹쳐요. 그거 대응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불광동을 진짜 생각하신다면 불광로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과 관련된 유도 계획들을 좀 하셔야 해요. 사실 사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혹시 됐을 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부분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것보다는 대단히 개발 형태로 묶어서 단위 구역별로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 불광로 진입해 가지고 불광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아셔야 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불광초등학교 앞에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롯데캐슬 앞에까지는 왕복 4차선이 됐어요. 왕복 4차선 롯데캐슬만 지나자마자 바로 그냥 편도 1차선으로 붙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쓸데없이 인도만 넓어지는 혹시 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두 가지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과연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밑에 지역에 지역주택조합하고는 아주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결국에는 완전 최종적으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빨리 면밀히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런 게 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기왕 치우친다면 공공개발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쪽에 지역주택조합 진행 정도는 확인되고 계세요? 아직까지 조합원 모집하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치고 조합 설립된 데가 없습니다. 다 조합원 모집한다고 해놓고 조합이 설립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 조합 동참하라고 도장 받으러 다니신 분들이 상당히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고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문제는 꺼낼 건 아닌데 지금 연신내역에 지역주택조합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중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난제가 돼 버렸습니다. 연신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로 1,000억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그 돈은 행방불명돼 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그 두 가지가 겹쳐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역 주민들 간에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그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복합적으로 여기가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이 있다면 이분들을 전체가 구역으로 지금 보시면 이 삼거리까지 해서 삼각형 구역으로 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골목 안쪽에 전부 다 새로 지었어요. 노후도가 그냥 이제는 갈 수 없는 정도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도로는 그대로고 집은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가 길 한가운데 있고 막 이런 사태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 질문 순서대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그리고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이게 관리처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신봉규위원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건설사업비 증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휀스만 쳐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 철거 작업은 아직 안 들어갔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 진행되는데 있어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평구에서 지금 주택 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도시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시작이라고 저는 봐지는 지점입니다. 불광로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불광로, 연신내, 불광역 이런 거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돼야 되고 제가 알기로 그 옆에 범서쇼핑까지도 나중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mou를 해서 옆에도 같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까지 추진됐다, 라고 제가 내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그쪽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겠으나 여기는 이미 관리처분까지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행정에서 회사 자체 내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야 그쪽 사정이겠으나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사업이 늦춰지는 이런 사항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난번 내부적이나 그 지역의 민원분들로 인해서 매수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야 내부적 문제겠으나 행정에서의 신속한 부분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600번지입니다. 불광동 600번지 제 지역구만, 다른 데는 또 다시 개별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600번지가 지금 이게 지정이 지금 600번지가 지구 지정은 아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공모로 선정....
공모
공모신봉규위원
선정이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죠? 최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기한이 언제까지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구역 지정의 기한은 법적으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식 절차를 진행할....
년도
금년도신봉규위원
하반기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금년도 하반기에.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여기는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에 계신 분들은 동의를 하셨지만 상가는 1차 동의서 자체가 안 나옵니다. 구역 외곽은 전체가 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겠다는 분들과 하겠다는 분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안에 계신 분들은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바깥에 전부 다 상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현수막도 다 붙어 있고 한데 거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까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을 결정하려면 추정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그래서 탁상 감정으로라도 해서 개략적인 분담금이라도 제출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회를 거쳐서 갈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의사가 조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이 또 실제 정비구역 지정 심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려 사항인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들어와 봐야 최대가 3개동 내지 4개동 밖에 안 되는데 사업성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하실 거예요. 안쪽에는 아시다시피 구릉지대에 관 평가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바깥쪽에 상가 쪽은 현재 상태로도 월세가 쭉 꾸준히 나오는 지역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는 그 기대치에 맞게 보상금 자체가 책정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건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왜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1차 신속 통합 기획에 됐는지 상당히 의문인데 단 신속하게 사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율만 보고 어떤 지속적인 지역의 노후도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수는 아니에요. 사각형 중에 외곽에 있는 분들은 다 반대를 하고 계시고, 안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찬성인데 주민들 간에 괜한 오해나 불란이 내지 않게끔 아까와 같은 그런 추정치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빨리 하셔서 본인들이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든지 서로 이게 조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우리 신속 추진단에서는 지역별 현안이나 이런 어떤 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변동사항이 있고 하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주셔야지, 지역구 의원들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하고 신속 추진진단도 대응을 해서 괜한 행정의 오해나 이런 것 없이 그리고 주민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따로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층 주거지 사실은 증산 4구역이 지금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연신내 인근하고 같이 그 때 21년도 12월 31일자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광근린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의율이라든지 그 안쪽에 이 분들의 적극성이라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70% 가까이 그냥 받아오셨어요. 얼마나 열의가 높으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 있냐, 제가 이제 보면 애초에 이제 그전에 주거재생과에서 이 지구 안을 올릴 때도 그랬지만 주민들한테 의견 자체를 물어보지 않고 올리셨고 사업 초반에 있던 들어와 있던 폴더에 저장돼 있던 걸 일괄적으로 국토부로 올리셔서 지정을 하다 보니 구역계획 변경요청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구역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광 글린근린공원 인근 자체가 뒤쪽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 초등학교 옆 옆이죠. 은혜초등학교 옆이 포함이 안 되면 거기는 슬럼가가 돼버리는 상태가 돼서 거기까지 넣어서 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갖고 계신 구역계획 내에는 그게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혹시 나중에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그건데 행정적 절차적인 내에서 이게 또 주민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버린다든지 그런 사태가 나버리면 이건 사업이 중간에 가다가 스톱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역계획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부서 내에서도 일단 일괄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주민들의 의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증산구역보다도 오히려 동의율도 높고 또 사업 추진도 빨랐는데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사검위까지 검토 단계가 올라가지도 않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높으시고 행정의 불신이 높아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옛날로 치면 2년, 3년 기다리는 거야 별거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워낙 다른 데서 신속하게 해내고 또 오죽하면 정책 이름이 신속 통합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해 주는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 사항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만 사항도 그건데 이건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지금 서울시만 해도 저희 은평구는 8개 지역이 이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성격으로 21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지구 지정된 건 저희 은평에서 2개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들이 이 사업지가 워낙 대규모로 소위 말하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전 검토위원회 주최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곳은 다른 사업 방식으로 원하는 분들하고 주민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게 이제 lh에서 사전 검토위원회를 하려면 이게 계획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조금 사업성 부분이 소위 말하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서 그것을 이제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기준이라는 게 어떤...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성과
사업성과신봉규위원
관련된 기준 부분은 어떤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면 기부채납 비율이 15% 정도 확보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용적률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제 기부채납 공공 기여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현재 소위 말하면 이제 토지가가 이쪽 일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lh에서 계획안을 만드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주민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행정적 오류가 안 생겼으면 하는 거 하나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현재도 보면 불광 근린공원은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주셨던 자료도 있고 한데 이쪽 은혜 유치원 은혜 초등학교 쪽 안쪽 산쪽 밑에 거기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기가 들어가고 앞쪽에도 보면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게 일부 구역계획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적극적 검토 의견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분들이 행정적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빨리 그 쪽하고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내에도 다른 사업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겠다고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나눠져 있다가 공공으로 간다, 어쩐다 이런 의견이 팽팽한 지역도 그 밑에 바로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공으로 가시겠다고 본인들께서 이미 7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심지어 그 안에 아까 구역계에 안 들어가 있는 여기는 동의를 한두 달 만에 그냥 다 받아내셨어요. 그 정도로 요구 사항이 있고, 또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이미 거기서 의견 도출이 다 완료돼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빨리 그걸 가지고 또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게 지구 지정에 대해서 오히려 지구 지정이 여기가 먼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거리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 3080 플러스가 12월 31일 지구 지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에 하나, 을에 하나 해줬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이건 갑, 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증산도 되고 다 돼야 되는데 희망하시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내부에서의 절차를 해달라는 대로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뒤 후순위인 데가 먼저 지구 지정이 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첫 번째, 그리고 구역계획에 대한 지금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빨리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팀장님 중에 얘기 좀 해 주실 분 계세요? 이거 직접 담당하시는 분 중에... . 팀장님 중에 이 부분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바로 인근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신내역 인근도 지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갑을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하면
오죽하면신봉규위원
그렇게 오해를 하시겠냐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들도 lh에다가 공식적으로 실무 협의 과정에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를 사전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빨리 갖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전검토위원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복합 계획 승인하는 기초 단계에서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계획안을 사전 검토한다는 취지인 것도 감안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전에 스크린 리뷰를 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동의율이 높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LH에 사전 검토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안을 빨리 확인을 하고 요청을 한 다음에 사전 검토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 일정을 좀 더 잡게 되면 저희 것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신봉규위원
사검위에 제대로 올라가고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최락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구산역세권, 대조동 있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반대파, 찬성파가 지금 있는데 그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대로변을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대로변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미관상도 안 좋고 개발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뭘 끼워맞추기식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찬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노후도가 60.31%로 맞췄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노후도가 60.31로 해서 안전진단이 그렇게 나오고 서울시로 올라갔을 때 다시 안전진단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은 사전 검토 단계인데요. 이게 정식으로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할 때는 요청 시점에서 노후도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다시
다시최락의위원
평가를 한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한 가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도로변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단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 멋대로 주민들이 막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라인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미성 아파트 여기 보니까 동의서가 60%가 안 되나 봐요. 재건축 60% 이상이죠? 동의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재건축은 각 동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6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노후 동의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안전진단 적정 검사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부 재건축이 건축이 있더라고요.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희가 보통 d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어떠신 건지....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조건부가 붙어서 적정성 검토가 통과가 됐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지금 단장님이 조건부에 대해서 아직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방금 말씀말마따나 d등급을 받아서 조건부가 붙은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갈현동 문제인데요. 갈현동에 보면 갈현동 1구역에서 통일로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재개발을 하면서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었어요. 이걸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었는데 그걸 제가 어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개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위치가 갈현1구역의 경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사업구역이에요? 그럼 재개발 사업 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최락의위원
사업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지금 보상 문제도 주민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여기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계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을 때는 재개발해서 이 기부채납하는 하는 식으로 도로를 형성하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도로를. 그래서 제가 어느 시기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단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돼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보상 협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수용 재결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의견
의견최락의위원
수렴 중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로 개설이 안 되면 재개발도 안 되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조건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주민들 의사를 서울시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잘 전달하겠고, 그리고 조합이 해당 분들하고의 협의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거기는 협의가 안 돼서 현수막 붙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서 굉장히 사전에 업무보고도 미리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간담회나 민원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우리 은평구청에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면밀하게 워낙 질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 또한 개별 심사나 이후에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정비사업신속추진단)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